오는 6월 발표 예정인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최근 불거진 한국중부발전의 '계엄 대응 문건'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관련 지침·협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공기업 내부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한 발전공기업의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문건 논란 이후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 계엄 관련 대응 문건이나 협조 정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문건에는 비상대책 조직 구성, 출입통제 강화,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른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부발전 측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내부 절차서일 뿐 계엄 동조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기후부는 현재 감사와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중부발전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공공기관 경영평가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금 공기업 내부에서는 혹시라도 과거 비상근무 지침이나 대응 문건 중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분위기"라며 “사소한 연관성이라도 발견되면 경영평가나 기관장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기관 평가뿐 아니라 향후 기관장 교체, 조직 개편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직 공공기관장은 “경영평가 발표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터진 것 자체가 조직에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직원 사기나 내부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을 지난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경영 실적과 경영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계엄 문건 논란은 올해 들어 정치적으로 불거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기업계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지난해 실적과 운영 성과를 보는 것인데 올해 발생한 정치·사회적 논란까지 반영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별개 책임은 따져야겠지만 경평과 직접 연결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의 윤리·책임 경영도 경영평가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새 정부 출범 가능성과 공공기관 개혁 논의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향후 공공기관 인사와 조직 개편 논의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실제 불법성이나 조직적 개입 여부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결국 감사 결과와 정부 판단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이 미달되는 건 옛말이 됐다. 배출권 시장에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경매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탄소 감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분 거래상품인 'KAU25'의 이달 배출권 경매 최종 낙찰가격은 톤당 1만9600원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2.19대 1로, 참여 물량이 입찰 모집 물량의 두 배를 넘었다. 이에 따라 경매 외 시장에서도 이날 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1만9613원을 기록했다. 이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 시행 전 마지막 경매 낙찰가격인 톤당 1만300원과 비교하면 약 1.8배 오른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상한 올해 배출권 가격에 이미 도달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9000~2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배출권 경매는 정부가 기업에 유상할당 방식으로 배출권을 배분하기 위해 여는 시장이다. 기업들은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확보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배출권 경매시장이 반복적으로 미달되면서 매달 열리던 경매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당시 환경부가 공급량 조절을 위해 경매를 아예 열지 않기도 했다. 특히 2023년 거래분인 KAU23은 경매 미달이 잦았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참여 물량이 입찰 모집 물량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24년 이전까지는 환경부가 유상할당 경매의 월별 입찰 모집 물량을 연초에 미리 공개했지만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월 초에만 경매 물량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당초 월 경매 물량으로 계획했던 500만톤을 100만톤 수준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시작되면서 공급량 감소 전망이 확산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 대상 기업에 배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총 23억6299만톤으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 허용 총량인 28억7841만톤보다 5억1542만톤(17.9%)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차례 경매가 열렸는데 낙찰가격은 1월 톤당 1만700원에서 시작해 △2월 1만2700원 △3월 1만5100원 △4월 1만7660원 △5월 1만9600원으로 매달 상승했다. 배출권 경매 과열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만큼 산업계의 감축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전문기업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다음 달까지 배출권 경매 과열이 이어지면서 장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배출권 가격이 종가 대비 10%나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천연가스 주배관망을 운영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배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시설 이용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배관망 이용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바뀐 규정은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 면제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간소화 △중복되는 인입가스 품질검사 생략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횟수 축소 △이용자 LNG 재고관리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 06시에서 00시로 조정 등이다. 또한 배관망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고, 안전성 강화하기 위해 △공사 물량 무단 사용 시 요금 2배 규정 명문화 △시설 이용 종료 시 이용자가 연결시설을 분리하고 철거하는 역무 구체화했다. 가스공사는 전국에 서로 연결된 환상망 구조의 5346km(제주지역 포함) 천연가스 주배관망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주배관망은 가스공사 외에 20여개의 LNG 직수입사들도 사용하고 있다. 배관망이용규정은 가스공사와 직수입사들 간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배관 이용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스공사는 배관 시설 이용의 안전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위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은 산업통상부 공무원 1인, 전문위원 2명(산업통상부 장관 지명), 공사 지명 2인, 시설이용자 지명 2인으로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 신임 사장에 여권 정치인인 홍의락 전 의원이 이미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는 특정 후보자가 내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특정 후보자가 내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매체에서는 홍의락 전 의원이 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미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이미 지난 4월 30일 보도(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0430027321105)를 통해 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 10여명이 접수했으며, 다수의 공사 출신들이 지원했지만,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경북 출신의 여권 출신 정치인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부터 홍 의원이 지원했다는 소문은 파다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해 가스 등 에너지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가스공사 본사가 위치한 대구시청에서 경제부시장을 맡기도 했다. 일각의 소문에 의하면 홍 의원은 대구시장 도전을 꿈꿨으나, 결국 김부겸 의원에 내주고, 의원 시절 상임위 경험과 지역적 장점을 고려해 가스공사 사장직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가스업계에서는 중동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가스 수급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동 사태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카타르는 연간 LNG 공급량의 17%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카타르는 당초 한국에 공급을 못한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강훈식 비서실장의 외교 노력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한국에는 공급하겠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 LNG 수출 2위인 호주는 LNG 가격이 오르자 자국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는 이상 글로벌 LNG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장 선임에는 가스공사 노조의 영향도 꽤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번의 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서 후보자가 5배수로 압축됐으나, 노조가 모두 부적합 성명을 내자 곧바로 산업부도 부적합 결론을 내고 재공모를 지시한 바 있다. 노조는 사장 선임 과정에 노조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임 사장에 대한 덕목으로 △에너지 정책 이해 △국제 에너지 시장 대응 역량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노사 간 신뢰와 협력 △외부 정치·관료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모두 갖출 것을 제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한국형 원전 수출 전략을 직접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개별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정부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양 기관 간 분산돼 있던 기능도 사실상 '원팀 체제'로 재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정부 주도의 '원전수출기획위원회' 신설이다. 산업부는 기존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공기업·법률·회계·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수출 전략 수립과 리스크 분석, 경제성 평가 등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가 국가별 협상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공기업은 그 틀 안에서 실무 협상을 수행하는 구조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이 단순 기업 간 계약이 아닌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최근 글로벌 원전 수출은 대부분 정부 간 협정(IGA) 또는 국가 차원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협상의 큰 틀을 짜고 민관이 함께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한전과 한수원 간 이원화됐던 원전 수출 구조를 사실상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기능조정 당시 한국형 원전 수출을 한전과 한수원으로 나눠 운영했다. 이에 따라 UAE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수원이 각각 주도해왔다. 하지만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시공에 참여한 한수원이 추가 공사비 약 1조4000억원을 한전에 요구했지만, 한전은 UAE측 정산을 이유로 미루자, 결국 한수원이 국제중재소에 한전을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의 변호비용만 300억원이 넘는데다, 국내 민감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는 양 기관을 설득해 중재소를 국내로 옮겼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수출을 주도하는 원전수출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원전 사업을 양 기관이 공동 개발·관리하도록 하고, 기능별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대외 협상과 브랜드 관리 등은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맡고, 실제 건설·운영은 기술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지분 투자와 금융 조달은 자금력이 있는 한전이 주도한다. 다만 체코·필리핀 대형 원전 사업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기존처럼 한수원이 총괄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바라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모든 해외 원전 사업을 조인트벤처(JV) 또는 컨소시엄 기반 독립 법인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공동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화학적 결합' 개념"이라며 “바라카 원전 갈등의 교훈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감독 권한 신설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사업 개발부터 타당성 조사, 협상, 입찰, 계약까지 총괄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총괄기관을 한전·한수원 중 어디로 할지, 혹은 별도 통합기관을 만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단순 조직 정비를 넘어 한국 원전 수출 구조 자체를 정부 주도형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편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AI 산업 확대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원전 수출 확대의 핵심 기회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주요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AI 확산과 글로벌 에너지 안보 변화 속에서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분기 도시가스 공급량이 중동 사태 영향으로 산업용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연료전지용은 올해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여, 곧 취사용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한국도시가스협회의 1분기(1~3월) 전국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1944억MJ, 지방은 2125억MJ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0.1%, 2.2% 감소했다. 이로써 전국 공급량은 4069억MJ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인한 3월 공급 감소가 컸다. 3월 수도권은 전년보다 4% 감소했고, 지방은 2.3% 감소해 전국적으로 3.1% 감소했다. 용도별 공급량을 보면 △가정 취사용은 171억MJ로 전년보다 3% 증가 △가정 난방용은 2069억MJ로 3% 감소 △일반용(1·2)은 303억MJ로 1% 증가 △업무용은 196억MJ로 2% 증가 △산업용은 940억MJ로 6% 감소 △열병합1은 37억MJ로 63% 증가 △열병합2는 37억MJ로 5% 증가 △열전용(설비용)은 62억MJ로 24% 증가 △수송용은 85억MJ로 4% 감소 △연료전지용은 169억MJ로 6% 증가 등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삼천리는 부동의 1위 공급량을 자랑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삼천리 공급량은 654억MJ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특히 삼천리의 연료전지용은 44억MJ로 취사용을 넘어섰으며, 가정난방용과 산업용에 이어 3번째 수요 비중을 차지했다. 공급량 2위인 서울도시가스도 381억MJ로 전년보다 0.6% 증가했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260억MJ로 전년보다 4.7% 감소했고, 예스코는 256억MJ로 전년보다 2.1%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도시가스는 176억MJ로 3.3% 감소했고, 대륜에너지서비스는 159억MJ로 1% 감소했다. 경동도시가스 공급량은 288억MJ로 전년보다 12.2%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울산단지 등 화학단지를 수요가로 두고 있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산업 침체와 산업체의 가스 직수입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대성에너지는 198억MJ로 전년보다 2.4% 감소 △경남에너지는 160억MJ로 0.2% 감소 △JB는 152억MJ로 0.8% 증가 △충청에너지서비스는 135억MJ로 3% 증가 △해양에너지는 130억MJ로 1.6% 감소 △CNCITY는 119억MJ로 1.4% 감소했다. 도시가스 연료전지용은 다른 용도의 정체 내지는 감소 속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도시가스 시장의 다변화와 수요 견인을 이끌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연료전지용 공급량은 634억MJ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취사용과 업무용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수소연료전지 보급량은 2024년 말 1086MW, 2025년 말 1289MW, 올해 5월 1454MW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도시가스 개질이 아닌 청정수소 사용 연료전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도시가스업계의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수소연료전지 시장 축소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는 아직 산업 기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수소 시장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국내 공급망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소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수소연료전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연료전지 시장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국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수소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시장 위축에 대한 현장 위기감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피땀 흘려온 국내 250여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반기업적·반산업적 정책 방향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린수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국내 시장에서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정부가 검토 중인 일반수소 발전시장 축소 가능성이다. 수소발전 시장은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시장으로 나뉜다. 일반수소 시장은 도시가스(LNG) 기반 개질수소 등을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이 중심이며 청정수소 시장은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 기준을 충족한 수소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1500MW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생산설비 증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후 정책 기조가 급격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청정수소 전환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연료전지 누적 보급량은 1454MW 수준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를 2038년까지 3600MW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청정수소 생산 단가가 여전히 높아 당장 일반수소 시장까지 급격히 줄이면 산업 생태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향후 5년간 최소 200MW 규모의 실증 시장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인 김동윤 에너플레이트 대표는 “시장 축소와 정책 리스크가 커질 경우 투자 중단과 인력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버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블룸에너지처럼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며 “국내 시장을 닫아 결국 해외 기업만 키우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중부발전이 최근 논란이 된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문건 작성과 관련해 “탄핵 부결과는 무관한 내부 비상대응 매뉴얼"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2024년 12월 10일 '계엄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측은 14일 본지에 “해당 문서는 탄핵 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계획부 담당 부장의 판단 하에 작성된 내부 절차서"라며 “전시 등 국가 비상상황 시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서 작성 전후 별도의 회의나 지시가 없었고, 비상계획부 관리용 문서일 뿐 사내 전파 등 추가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회사 비상조치 계획, 비상대책 조직 구성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계엄령 발령 상황 전파 △비상대책 조직 운영 △출입통제 및 취약지역 순찰 강화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른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기 상황 진전 시에는 사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행정지원반·발전지원반 등을 운영하는 조직 체계도 담겼다. 중부발전 내부에서는 “발전공기업 특성상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전력 공급 유지가 핵심 업무"라는 반응도 나온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혀 계엄에 동조한 정황은 없다"며 “사장도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처음 해당 문건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안다. 내부적으로 문서 형태의 대응 계획이 있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중부발전에 대한 감사에 즉각 착수했으며,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의 부당 지시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중부발전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비상상황 대응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만든 대응 문건이다. 계엄에 협조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주역에서 버스로 동쪽으로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다 인근 언덕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이곳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방폐장이다. 기자가 지난 13일 찾은 현장에서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이 열렸다. 새 시설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장갑·방호복·필터류 등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으며 200리터 드럼 기준 총 12만5000드럼 규모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향후 25년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마주한 표층처분시설은 가까이서 보니 훨씬 거대한 규모였다. 가로·세로 20m, 높이 10m 규모의 콘크리트 처분고 20개가 일렬로 배치돼 있었고 폐기물을 옮기는 이동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었다.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시설 안으로 들어오면 천장 위를 오가는 크레인이 드럼을 집어 처분구 안으로 옮긴다. 이경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시공관리팀장은 “드럼을 한 층씩 적재한 뒤 내부를 채우고 이를 반복해 총 9단까지 쌓는다"며 “이후 콘크리트 슬라브와 흙으로 덮어 완전히 밀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완료된 시설은 이후 약 300년 동안 지속적인 방사선 및 환경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의 의미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보관하던 저준위 폐기물을 건설비가 더 저렴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는 저준위 폐기물을 넣지 않아도 돼 방사능 수치가 더 높은 중준위 폐기물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총사업비는 1조5436억원으로 2단계 시설 사업비 3141억원의 약 5배에 이른다. 기자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살펴본 이후 버스를 타고 지하 동굴처분시설로 이동했다. 터널을 따라 약 3분간 내려가자 지하 약 120m 아래 거대한 원통형 사일로 시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더 높은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이다. 2단계 시설은 지상에 건설된 저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인 만큼 특별한 방호복 없이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단계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는 방사능 측정기가 부착된 방호복을 착용해야 했고 스마트폰도 반납해야 했다. 현장 방사능 수치는 외부 건물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보안과 안전 관리가 훨씬 엄격했다. 지하 시설 내부는 거대한 지하 플랜트에 가까웠다. 높이 50m, 직경 24m 규모의 사일로 6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고 폐기물을 실은 전용 차량이 동굴 내부까지 직접 들어왔다. 이후 자동 크레인이 차량 위 콘크리트 처분용기를 집어 사일로 내부 지정 위치로 옮긴다. 조윤영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안전실장은 “폐기물은 발생지 예비검사와 현장 인수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검사 등 총 세 번의 검사를 거친 뒤 최종 처분된다"며 “처분 용기를 옮겨 실제 사일로 내부에 적재하기까지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으로 경주 방폐장은 기존 10만 드럼 규모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총 22만5000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31년 3단계 매립처분시설까지 추가 구축해 총 38만5000드럼으로 처리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폐장 전체 부지는 약 206만㎡ 규모로, 최종적으로 총 8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회에서 지난 2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중·저준위보다 방사능 세기가 높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 시설 부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닫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석유가스 공급망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을 넘어 소부장산업에 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체 에너지원의 30%를 석유가 24%를 천연가스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라별로 에너지원 독립의 수준에 따라 그 충격이 다를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번의 중동사태를 겪으면서 자국의 에너지자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나라마다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 처방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에는 비축유를 활용, 대체 도입선 확보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석유가스의 소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에너지 소비관성에 의해 현실적으로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자국의 에너지원 개발과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장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신재생에너지만 확대하면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해결될까? 한국은 현재 하루 28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50% 이상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효자 수출산업이다. 수출액은 원유수입액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어서야 석유의 소비가 정점이 도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만약에 2050 탄소중립까지 향후 25년 동안 지금과 유사한 양의 석유를 쓴다고 가정하면 에너지자원빈국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국내 비축과 도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제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해외 자원개발과 국내 대륙붕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경제성에 기반한 올바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10%인 자원개발률을 같은 자원 빈국인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40%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유사시에 에너지 공급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해외에 소유한 광구는 20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보관료가 공짜인 천연 비축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쩌면 궁극적인 에너지자원 독립과 안정적 공급망 완성은 국내 대륙붕 개발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산유국이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꾸준히 국내 대륙붕 탐사를 이어왔다. 아쉽게도 대왕고래가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국내에서는 대륙붕 또는 시추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왕고래가 국내 대륙붕 탐사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삼켜버렸다. 불확실성이 큰 자원개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큰 자원개발분야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접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다. 이 일로 공기업은 신뢰를 잃고 국내 대륙붕 개발은 동력을 상실하고 주져 앉아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이 다시 산유국이 되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국내 도입 문제도 해결되고 국내 비축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연관 산업들도 동반성장할 수 있다. 더욱이 공급망 문제를 넘어 값싼 석유가스를 공급하여 국민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1석 5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대륙붕 개발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뚜벅뚜벅 쉬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어야 성패를 알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면 시도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도 얻는 것도 없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