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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美 산업장관 “미국과 에너지 협력 사안 많아…민감국가 문제도 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과 '민감국가' 지정 해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이후 약 3주 만으로,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제 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안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보안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에너지부와 협의해 최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아 원자력, 소형모듈원전(SMR), 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며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민감국가' 지정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구조가 중동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국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2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특히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 15곳을 '더티 15(Dirty 15)'라고 지칭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이 이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산업계가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논의된다. 안 장관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알래스카 사업을 검토 중이며, 이번 출장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고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미국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관세 부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사실상 없는 상황이지만, 비관세 장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우리 산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E칼럼] 친환경 국산화가 먼저다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열망은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하면서 한풀 꺾인 모양새이다. 지구 전체가 탄소저감을 위한 담합을 선언하고 모두가 지켜야지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데 14.4%를 배출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 우리처럼 1% 정도만 책임져야 하는 나라가 무슨 노력을 해도 지구온난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소를 더 늘리고 있다. 인도는 15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석탄 발전소를 신규로 짓고 있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더 팔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은 탄소저감에 동참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나마 탄소저감을 노력하던 유럽도 그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전비를 더 내라는 요구에 응하다보면 탄소저감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으로 몰려가고 있다. 독일은 이미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곤혹스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보면 과연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까 의문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4년짜리 대통령이고 그 다음 정권이 어떠한 기후정책을 펼칠지는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가 책임져야할 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당분간 트럼프가 요구하는 알래스카 개발이라던가 추가 LNG 구입이라던가 하는 압박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서도 들어줄 수 있는 요구는 수용하고 우리가 얻어 내야할 원자력이나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관세도 타국 대비해서 적어도 손해나지 않을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더 중요한 것은 4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본을 축적하여 친환경 기후테크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R&D와 실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기술력은 세계에서 수준급이지만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술을 키우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단가를 낮춰야 한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드하우스(Nordhaus) 교수는 과도한 탄소가격은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외국으로 그린워싱을 가속화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겨야 인센티브가 작동한다고 했고 기술투자를 통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모두 투자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공짜로 올라타기(free-riding)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하기 좋은 국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로써 탄소저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GE, 지멘스, 미쯔비시만 만들던 가스터빈을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화하여 중국과 초격차를 벌이고 있고 이를 확장하면 수소터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다. 다만 실증을 위한 트렉레코드를 쌓는 것을 지원하고 전력시장 규제완화를 통하여 부흥해야 한다. 미국 빅테크들은 AI를 위해서 SMR(Small Modular Reactor)를 필수 전력설비로 개발하고 있다. SMR은 대한민국이 표준을 지배하고 선점해서 시장을 앞서가야 한다. 배터리 3사도 매우 열심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점차 시장환경은 나빠지고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태양광은 이미 밸류체인을 모두 중국에 빼앗겼지만, 풍력발전에 대한 기자재 국산화를 서둘러 지원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바다를 누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유럽산 또는 중국산에게 완전하게 시장을 잠식당한다면 친환경은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은 안되고 비싼 전기요금만 내야할 실정이다. 친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국산화가 먼저이고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전기요금으로 외국 기자재만 사들이는 현실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선, 변압기, 변전기 등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K-Grid 기술도 더욱 격차가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국산화를 통해 전 세계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선진국이 되는 게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홍종

“해상풍력뿐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에도 계획입지제도 활용해야”

해상풍력 외에 재생에너지원에도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더 있음에도 규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해상풍력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발전특별법 통과로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할 근거가 나왔지만, 태양광 등에는 아직 이같은 방안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고 있기에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6년 동안 태양광은 2만8579메가와트(MW), 풍력은 1만6033MW, 수력은 94MW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발전소 건설현황 추진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누적 태양광 준공 예상용량은 2만7556MW, 풍력은 1만6602MW로 11차 전기본 수치에 미달한다. 보고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지 부족 대안으로 해상풍력 이외에 다른 재생에너지원에도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계획입지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지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보고서는 “가용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해상풍력 개발 시 기존 사업자들의 권리 관계 해소, 산업단지 공장 등 태양광을 설치할 때 등기가 가능하도록 지붕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민법'의 특례 인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충분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얻을 수 없는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RE100 연차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은 31개사가 RE100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총 전기 소비량은 60테라와트시(TWh)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52TWh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잘 조달할 수 있도록 경매, 직접거래, 집합거래 중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 시장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고] ‘제8회 원자력 세미나’ 오는 28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8회 원자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원전은 청정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가동 중단 원전까지 되살려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패권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 원전동맹으로 인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대됩니다. 본 세미나는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가 원전 시장에서 리더가 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주 제 :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일 시 : 2025. 03. 28. (금) 14:00~16: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에너지경제신문사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터리 원료’ 황산코발트 가격 3주만에 90%↑…“앞으로 더 오를 것”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코발트 가격이 3주만에 90%가까이 치솟았다. 1위 생산국인 민주콩고(DRC)가 4개월 간 수출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가공업체들까지 판매 보류를 하고 있고, 여기에 투기 심리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코발트 광물의 가공품인 황산코발트 가격(톤당)은 2월 셋째주 2만6500위안, 넷째주 2만7100위안, 3월 첫째주 3만4625위안, 둘째주 4만7500위안으로 3주만에 80% 올랐다. 일간으로는 이미 5만위안까지 올라 이를 감안하면 90%나 오른 상태다. 자원정보서비스는 황산코발트 가격 급등 배경에 대해 “2월 24일 민주콩고의 수출 중단 발표 이후 생산자 측 판매 보류 심화, 투기적 시장심리 확산 등으로 황산코발트를 비롯한 코발트 제품 가격 대폭 상승했다"며 “생산자 판매 보류에 따른 유통물량 감소, 소량·고가 중심 현물거래로 코발트 중간제품(MHP 등), 황산코발트 등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산코발트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발트 광물은 민주콩고에서 채굴된 뒤 대부분 중국으로 옮겨져 가공처리되는데 운송기간이 70~80일이 소요된다. 운송기간을 감안하면 수출금지로 인한 직접적인 공급 부족 영향은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산코발트는 배터리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포스코HY클린메탈이 생산해 이를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민주콩고 정부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자 코발트 수출을 예외 없이 4개월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코발트 광물 생산량은 총 23만톤이다. 이 가운데 콩고가 17만톤으로 74%를 점유하고 있고, 이어 인도네시아 1만7000톤, 러시아 8800톤, 호주 4600톤, 마다가스카르 4000톤, 필리핀 3800톤 순이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코발트 소비량은 17만9700톤이다. 배터리 소비량은 11만1700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합금 2만2400톤, 공구재료 1만1500톤, 피그먼트 9800톤, 촉매제 7500톤 순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1만3426톤의 코발트를 수입했다. 주 수입지역은 민주콩고 5995톤, 중국 3759톤, 핀란드 794톤 등이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광업법에서는 코발트를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도록 하고 있다. 코스모화학 관계자는 “코발트 국제 가격이 크게 올라 재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행히 우리 회사는 지난해 가격이 저렴할 때 재고량을 평소보다 2~3배 늘려 당시에는 손실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손실을 만회했다"며 “민주콩고의 수출금지 조치가 4개월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가격 상승 및 어느 정도 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따뜻한 봄이 오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천연가스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 동안 저장고의 재고 소진이 끝나고, 봄부터는 다시 저장고를 채우는 재고 보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겨울은 북반구의 혹독한 추위로 재고율이 평소보다 낮은 상태여서 보충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유럽이 러시아 물량을 대체해 미국과 중동 물량을 수입함으로써 LNG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재고 상태를 알려주는 GIE AGSI(Gas Infrastructure Europe Aggregated Gas Storage Inventory)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재고율은 34.5%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4%보다 24.9%p나 적은 수준이다. 재고율이 가장 낮은 곳은 크로아티아 12.7%, 프랑스 21.3%, 네덜란드 22.3%, 루마니아 26.8%, 독일 29.2% 등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네덜란드는 유럽의 에너지 허브지역이다. 유럽 천연가스 재고율이 전년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이번 겨울 북반구 날씨가 유난히 추우면서 난방용 수요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구열대화로 제트기류가 약화돼 북극한파가 남하하면서 북반구 겨울 기온이 평소보다 더 낮게 형성됐다. 유럽은 지하 저장기지에 천연가스를 저장한 뒤 겨울에 소비하고, 봄부터는 재고를 채우는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운용한다. GIE AGSI에 따르면 지난해 재고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3월 29일이었다. 이후부터 재고 보충이 시작돼 10월 20일 재고율은 95%까지 채워졌다.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보충이 시작되면 가격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네덜란드 천연가스 거래 가격은 지난해 2월 23일 MWh당 26.775달러로 최저를 기록한 뒤 올해 2월 7일 57.615달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동북아(JKM) LNG 거래 가격도 지난해 2월 23일까지 9.24달러로 최저를 기록한 뒤 올해 2월 10일 16.96달러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주부터 북반구에 봄철이 시작됨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여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북미 LNG 공급지역에 기후재난이 닥치면 가격이 예년보다 크게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올 여름 국제 LNG 가격이 유럽의 낮은 재고와 부족한 공급 여력으로 유럽과 아시아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 상대적으로 북미 가격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며 “기상이변으로 북미 LNG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북미 가격도 오를 수 있으나 여름철 가스 수요는 제한적이므로 웬만한 이벤트로 폭등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해상풍력 프로젝트 금융 마무리 단계”…올해 재생에너지 투자액 전년비 2배↑

에너지 전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가 핵심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역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정책과 시장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하고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이 주관한 '한국 경제 재도약 탈탄소 녹색 수출 산업 역할과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서연정 블룸버그NEF 애널리스트는 '전세계 에너지 전환과 녹색 산업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2조830억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 애널은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관련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청정에너지 분야 역시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023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700만대를 돌파했으며, 바이오연료 투자도 40% 증가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가 확인됐다. 다만, 기술별 투자 동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는 “태양광과 육상 풍력 투자는 증가했지만, 해상 풍력 투자 규모는 금융 불확실성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57% 감소했다"면서 “수소 및 탄소 포집 저장(CCS) 기술 투자도 각각 42%와 23% 감소하는 등 신생 기술군에서는 투자 축소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전망과 관련해서는 “2019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난해 깜짝 반등했다"며 “올해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금융 마무리 단계 진입으로 인해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희 BNEF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5조6000억달러, 2050년까지는 연간 7조7000억달러가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자돼야만 넷제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에너지 전환 투자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화석연료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도 에너지 전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한 바 있으며, 배터리 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이 지속되는 한 청정에너지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공적금융 팀장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 투자가 글로벌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는 276억 달러 수준으로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가 과거 화석연료 중심 산업 성장을 거쳤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불가피하며, 화석연료 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석연료 수요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의 수출 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의 공적 금융이 여전히 화석연료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재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OECD 공적 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유럽·호주 등 주요국이 공적 금융을 활용해 녹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며“한국 역시 화석연료 중심 금융을 벗어나 재생에너지·배터리·전기차 등 핵심 산업으로 금융 지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녹색금융 420조 원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반도체 산업 키우다 물부족 심각···누수방지·순환서 답 찾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기후위기 가속화로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응할 물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물을 공급하는 설비인 상수도관의 누수율을 최대한 낮추고 친환경 물 정화시스템을 갖추는 게 물 부족에 대응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19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워터코리아)'에서 이같이 물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워터코리아에서는 금강, 신안주철, 피피아이 파이프 등 기업에서 커다란 파이프를 부스에 전시한 것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최신 코팅 기술을 도입한 파이프를 소개하며 노후 상수도관을 신형 상수도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파이프 업계는 누수율을 줄이는 기술 개발은 상당 부분 성공했고 수명, 안전성 등을 높이는 기술 싸움에 전념하고 있어 보였다. 다만, 아직 노형 파이프들이 최신 파이프로 교체되지 않고 있어 일부 지방 상수도관의 누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누수율이 10%가 되지 않으나 지역 상수도관은 20%가 는 곳들이 있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곳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삼진이 개발한 지능형 상수관망 관리 시스템도 눈에 띄었다. 해당 시스템은 감압밸브를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조절해 물 수요에 따라 상수도관 압력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상수도관 압력이 지나치게 높으면 물이 누수될 가능성이 큰데, 물 수요 데이터를 받아 이에 맞춰 상수도관 압력을 조절해 누수율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시스템이다. 에코니티는 에너지 절감형 막생물반응기(MBR) 하수 정화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들은 신기술 적용에 따라 전력량을 20% 절감한 정화시스템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기기당 에너지 절감량은 태양광 발전 100킬로와트(kW), 전기차 60대분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사업자는 하수처리 정화시스템을 통해 물을 정화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물 재이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워터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제22회를 맞았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열리며 585개 전시공간에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여,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환경부는 2030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연간 7억4000만톤(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등 물 수요 관리와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물순환 등으로 물 부족량의 82%를 해소하고 나머지 18%는 새 댐을 지어 해결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감국가 지정 미스터리…“해제 못하면 경제·외교적 불이익 불가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원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논란이 됐지만, 연구원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력 부인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단순 해프닝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시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정을 해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계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왜 지정했는지 배경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내용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는데, 정부는 이 사건이 지정과 연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NL과 공동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관성이 제기됐고 해당 기술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연구'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연구원은 “명백한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원자력연구원은 해명을 통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해당 연구를 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며 “INL과 공동 연구를 하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는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INL은 2000명 이상의 연구원이 활동하는 대형 연구소인데, 그중 한국 연구원 출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지정이 미국 정부의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 시기가 1월 초로, 바이든 정부의 임기 말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웨스팅하우스 간 체코원전 협상 시기와 겹친다는 게 이유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국의 양보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식재산권 협상이 완료되면서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던 시기"라며 “협상이 결렬됐다면 몰라도, 같이 협력하기로 대내외 적으로 알린 시기에 민감국가 지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재권 협상을 위해 한국을 4월 15일 발효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가, 정권교체기에 이를 해제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발생한 단순 행정 착오라는 것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경고 차원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9일 하버드대 강연에서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핵무장론을 강조해왔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는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무리한 정책에 지속된 경고의 누적된 결과와 윤석열 정권의 불안한 국정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실제로 발효될 경우 한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양국간 원자력, AI 등 첨단기술 연구협력은 물론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세 압박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 관계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며 한국에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 관세부과 등 정책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민감국가 지정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한국이 유출이나 안보 문제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될 가능성을 높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지정 배경을 두고 여야 간 네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상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지만 해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지정 배경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국가 지정으로 훼손된 국제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온실가스 배출의 숨은 주범 ‘관광산업’...배출량 조사 착수

온실가스 배출의 숨은 주범으로 꼽히는 '관광산업'에 대한 배출량 조사가 시작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24년 기준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수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에 착수했다. 연구원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될 조사에서 관광사업체의 배출원별(직접배출, 간접배출),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조사하고 원단위 통계량을 산출할 예정이다. 매출액, 종사자수, 면적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조사원 및 2차 자료를 활용한 검증을 실시, 관광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신뢰성 또한 높여나갈 계획이다. 관광산업 특수분류 내 교통분야(항공, 수상, 철도, 도로), 면세점 등에 대한 조사가 2차 자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2024년 12월 31일 기준)로, 표본수는 약 1700개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야옌 선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11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연구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관광업의 탄소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관광산업의 환경적 부담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팀은 관광업의 탄소 배출이 증가한 주된 이유로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 속도의 불균형을 꼽았다. 중산층의 증가와 저가 항공사의 확산으로 국제 관광이 대중화되면서 관광객 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신흥 경제국에서 두드러지며, 관광업의 글로벌화가 탄소 배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은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연료 효율성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호텔 설비 등 탄소 저감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관광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관광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관광업은 글로벌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수억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성장하는 산업은 환경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항공과 해상 운송, 숙박업에서 비롯된다. 특히, 장거리 여행과 고급 리조트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배출량 또한 재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선 항공편과 대규모 리조트를 중심으로 관광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숙박 시설 전환, 탄소 중립 관광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관광업계 한 종사자는 “탄소배출 저감 기술의 발전과 규제 강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도입이 조화를 이룰 때 관광업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번 조사가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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