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과 지역의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조속한 시일 내 공론화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는 4~5월 중에 대략적인 방향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서울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기후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 공급시설과 가까운 곳에 기업이 있을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기본 취지는 발전소는 지방에, 전력 수요자는 수도권에 분리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지역의 요금을 저렴하게 해 기업 등 수요자를 발전소 인근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 방향을 묻는 질의에 “전기요금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복잡하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들은 각 전력회사들이 알아서 공급해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주도 빼고 사실상 단일생활권으로 전기공급을 해왔다"며 “원가 계산하는 게 정말 객관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분리해 운영해온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전력망 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높게 측정되면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럼에도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정밀하게 책정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곳과 손해를 보는 곳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에까지 적용할지 아니면 기업에만 적용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초점은 수도권에 기업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저렴한 전기요금을 계기로 기업이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12차 전기본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설비 구성계획을 담고 있다. 5개 발전공기업에 대해서는 1~2개로 통합하거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는 “제12차 전기본의 핵심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라며 “그 과정에서 석탄발전을 담당해온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 발전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차라리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2~3가지 경로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4~5월쯤이면 여러 방안이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장관실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 현황판을 설치한 것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동서로 참 짧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동쪽 플로리다에서 해가 져도 서쪽 캘리포니아로 가면 해가 떠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해가 들지 않는 지역으로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국토가 좁아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여건이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일부가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넘어가는 쓰레기가) 전체 발생량으로 치면 약 1.7% 정도고, 민간처리물량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15% 내외"라며 “원칙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지어 민간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려고 한다. 이번 주 중에 별도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 상무부는 최근 X(트위터)에 1999년 이후 미국 철강생산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해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면서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렸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철강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지만, 미국 내 철강 출하량이 5% 상승한 이유로 AI 붐을 들었다. 평상시라면 관세부과로 수입 철강은 물론이고 공급망 비용 증가로 철강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제 지난해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헤스 등 미국 석유 대기업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트럼프의 철강 수입 관세 25% 정책으로 공급망 비용상승과 석유와 가스 판매에 부정적 영향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관세로 인해 철강 가격은 급등했으나 AI 붐으로 데이터센터와 발전시설용 철강 수요가 급증해 수요자들이 흔쾌히 지갑을 열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민간 부문 데이터센터 건설 지출은 2025년 1월까지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철강 소비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관세효과는 트럼프의 성과와 리스크를 만들어냈다. 우선 관세정책으로 미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자본유입이 시작되었다. 관세에도 수요증가로 자국 철강사들이 적극적인 생산과 투자가 가능해진 것도 성과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와 관세부과로 수요 침체를 맞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은 시장 양극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닛케이 아시아는 경고했다. 리스크는 다름 아닌 전력 부족이다. 사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붐은 가뜩이나 취약한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핵심요인이다.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FERC)는 1월 29일 '2025년 장기 신뢰도 평가(Long-Term Reliability Assessment, LTRA)'를 발표했는데 MISO, PJM, ERCOT, WECC-Basin, WECC-Northwest, 뉴잉글랜드, 뉴욕, 퀘벡까지 상당수의 지역에서 동일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급증하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속도가 폐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FERC 위원장 마크 크리스티는 신뢰성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으며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dispatchable할 수 있는 전력원을 날씨에 의존하는 전력원이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전력공급은 머니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메가와트아워당 100달러를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 40달러 이상 지불이 어려운 철강, 알루미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구조다. 말 그대로 미국은 백척간두의 전력공급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선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석유, 가스, 석탄 발전소의 폐지를 금지하거나 연기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미국 한파 이후 천연가스와 석탄, 원전의 전력공급이 미국 안정을 지켰다고 말했고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바이든의 석탄 전쟁을 종결시켰다며 석탄이 모든 기상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기존 발전소의 연료와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급증의 최전선에 이들을 내보낼 것이다. 여기엔 데이터센터의 백업 가능한 35기가의 유휴 디젤발전과 전력생산량은 3%에 불과하나 발전용량은 19%에 달하는 피크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수요급증에 공급부족을 가중시키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신뢰성 위기를 불러오며, 새로운 성장동력인 데이터센터 붐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자국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성(affordability)이다. 현재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180원으로 미국 120원, 중국 100원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데이터센터 붐과 제조업이 모두 위험하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영식)은 핵심광물 확보차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탐사비용과 협력탐사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 제공한다. 공단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 및 기초탐사 △협력탐사 및 민간지원 매칭서비스 △개발타당성조사 등을 안내했다. 행사에는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해외자원개발 진출 희망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공단은 국내 기업의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기초조사 비용(20억9000만원), 협력탐사(4억900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광물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탐사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개발타당성조사'를 새로 도입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검증 단계의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 밖에 국내 수요에 맞는 해외 유망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및 광산평가 기술력을 활용해 민간의 해외투자사업 대상 통합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업체가 사업추진 전 입수한 자료를 검토 해주는 '문헌검토 서비스'와 기술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조사자료 도면 전산화도 무상 제공된다. 공단은 이같은 지원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공률을 높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0여년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사업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단 지원사업은 민간 단독 추진 사업보다 성공률과 투자회수율 측면에서 각각 2.4배,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KOMIR의 지원사업 성공률은 10.5%, 회수율은 284.3%이며, 민간 단독사업 성공률 4.4%, 회수율 202.7%이다. 권순진 광물자원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핵심광물은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자산이 되었다"면서 “핵심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단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자원개발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공급망 강화의 수단이 되도록 기술, 금융, 세제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KOMIR 홈페이지(www.komir.or.kr) 내 공고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검토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000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 원의 도비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이며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고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러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행정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마을 내 국공유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인 포천 마치미 마을은 가구당 출자를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옥상 태양광 120kW를 설치한 수원과 평택의 아파트는 연간 약 3000만원의 공용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달 15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시군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오는 26일 200명 이상의 시군 관계자와 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설명회를 진행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조기 확산하겠다"며 “경기도형 햇빛소득마을인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시군과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과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달 20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제8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 관련 시설은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안전성과 에너지효율 제고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시설 운영자들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설 안전을 혁신적으로 고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을 통해 에너지시설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축적된 안전 데이터를 에너지 사용 최적화와 연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 절감 효과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은 지능형 기술 기반의 시설 안전 고도화 방안과 효율 향상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LPG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SK가스와 E1이 본류가 아닌 발전사업에서 큰 이익을 거뒀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가스는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7조6751억원, 영업이익 4438억원, 당기순이익 236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2%, 54.5%, 33.3%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놀라운 실적은 발전사업 덕분이다. 사업별 실적을 보면 LPG사업은 매출 6조9150억원으로 0.1% 증가, 영업이익 2850억원으로 8.3% 증가했다. 발전사업은 매출 7601억원으로 309.9% 증가, 영업이익 1588억원으로 561.7% 증가했다. SK가스는 지난해부터 1212MW 용량의 울산지피에스 발전소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 발전기는 LNG와 LPG를 모두 연료로 사용 가능해 단가에 맞춰 연료를 택함으로써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LNG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해에는 대부분 LNG를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가스는 LPG 판매에서도 선방했다. 국내 판매량은 303만1000톤으로 전년보다 14.8% 감소했지만, 해외 판매량이 462만5000톤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량은 765만6000톤으로 0.8%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LPG 글로벌 시황의 변동성이 심한 상황을 이용해 트레이딩을 통해 해외 판매를 늘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SK가스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울산 북항에 LNG 저장시설을 구축해 국내 기업에 직공급 및 벙커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2 저장탱크는 상업가동 중이며, 3탱크는 올해 상반기 중 완공 예정이다. 또한 SK가스가 운영하는 1탱크는 2027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계약사는 1탱크 울산지피에스, 2탱크 SK에너지 및 SKMU, 3탱크 에쓰오일, 4탱크 동서발전이다. E1은 9일 잠정실적을 통해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10조3925억원, 영업이익 3239억원, 당기순이익 115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7.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5%, 당기순이익은 52.4% 증가했다. E1은 “매출은 석유화학용 LPG 판매량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감소에 따른 LPG부문 손익 개선 및 종속회사인 평택에너지앤파워의 연결 편입에 따른 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1은 평택에너지앤파워(전 오성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인수해 2024년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발전소는 201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833MW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한층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도 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근거가 명시되면서다. 다만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발전사업까지 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까지 맡는 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 사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 제102조 제6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용 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중 설비용량 2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보다는 대형사업 위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지난달 전남도와 광주시가 발표한 초안과 비교해 한전의 발전사업 범위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당시 초안에서는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며 설비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자 빛고을시민햇빛발전 등 태양광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이 일었다.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까지 나설 경우 협동조합 등 민간 사업자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이번 특별법안에 발전사업 허용 용량을 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은 아직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만 한정돼 있지만, 행정통합이 진행 중인 대전·충남,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에너지 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간 기업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에 사업허용 범위를 20MW 초과라고 했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20MW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전이 공공기관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송배전망 독점사업자란 점에서 발전사업까지 겸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까지 하게 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망 점유 경쟁에서 민간보다 한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이 보유한 전력망을 전력계통운영기구(ISO), 송전망운영사(TSO), 배전망운영사(DSO)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논의는 향후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수행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라면 우려가 완화될 수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경우 분리하라는 주장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의 제102조 제1항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만 100MW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발전사업 허가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이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한전의 발전사업 허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달 안에 처리될 수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광주·전남, 대전·충남)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중앙부처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에너지 분야 주요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후보 탈락자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앉히려는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관장 인선이 지연될 수록 경영 공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 총장 선임이 또다시 지연됐다. 한전공대는 지난 6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 3인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대학 측은 차기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계획안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다. 2023년 말 초대 총장 사퇴 이후 2년 이상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장 선임이 재차 미뤄지면서 대학 운영 안정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 역시 사장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사장 후보 재공모를 결정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 인선 절차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선임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면접 이후 인사 검증 단계에서 절차가 정체된 상태다. 일부 후보의 부적격 사유가 제기되면서 재공모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술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역시 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일 한전KPS의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KPS는 1년 넘게 사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1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미 내정이 확정된 신임 사장 인선을 철회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변경을 추진했지만,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되돌리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안건이 의결 보류됐다. 당시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시장형 상장 공기업인 한전KPS의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은 상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4년 12월 신임 대표이사 내정 사실이 공시된 상황에서 임추위 구성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사회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위법 소지로 보류된 임추위 구성 변경안이 공식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부처의 명확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주요 에너지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는 계엄·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등 굵직한 정치·행정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인사 기조가 정리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월 초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청와대 수석·실장급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이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선 역시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정치권 인사들의 향후 진로를 고려해 공기업 인선 시점을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요 에너지 공기업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운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밀라노는 알프스 산맥을 배후로 둔 이탈리아의 대표 도시이고, 코르티나담페초는 알프스 산악 지역에 위치한 전통적인 겨울 스포츠 도시이다. 코르티나담페초는 1956년에도 올림픽이 열렸던 곳으로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인 Climate Central에 따르면 코르티나담페초의 2월 평균기온은 1956년 대회 직후와 비교해 최근 10년 평균이 약 3-4도 상승하였다. 그 결과 1956년에 열린 코르티나담페초의 겨울 올림픽은 자연이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열렸던 반면, 지금은 인공 눈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스포츠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코르티나담페초만의 일은 아니다. 겨울 스포츠 장소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은 한때 안정적인 겨울 기후를 자랑하던 지역이었지만 오늘날 알프스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상승했고, 자연 강설량은 줄어들거나 변동성이 커졌다. 눈이 쌓여야 할 시기에 비가 내리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어야 할 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은 더 이상 이례적이지 않게 됐다. 이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동계 스포츠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에서 '에너지에 의존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이번 대회를 두고 지속가능성을 표방한 올림픽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순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내린 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 눈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인프라는 단기적 대응일 뿐,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인공 눈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과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어 결국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자연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인공저수지를 만들고 수백 대의 제설기를 설치하여 인공 눈을 공급하였다.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 비용들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들이 더욱 커질 것이고 재정 여력과 적응 능력이 충분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기후 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한 소득 격차가 생기며 그로 인해 지역 간 혹은 개인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국제 사회에도 적용된다. 지구온난화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기후변화 적응 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이것은 기후불평등과 기후정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언뜻 논점이 너무 확대된 듯 보이지만, 겨울 스포츠의 작은 변화는 나비효과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기후위기 속에 치러지는 동계 올림픽의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후변화를 단순히 환경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 문화, 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회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전환을 통해 자연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겨울 스포츠는 여전히 소중하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동계 올림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변화한 기후 속에서 비용을 감수하며 겨울을 인공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할 것인지.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bienns@ekn.kr

우리나라의 한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2026년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기술혁신과제'로 '미래 수요대응 초연결-초지능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830억 달러가 넘는 청정전력지원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주 내용을 보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취소하고, 대신 가스, 석탄 및 원전 투자를 늘렸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청정 투자/지원을 줄이는 대신 전통적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역할의 비중을 높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청정전력협회'는 청정전력 증대가 없다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동북부 13개 주의 전력 비용이 최대 3,6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실제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최근 2028년까지 뉴욕시 주민의 평균 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615달러 추가 인상(안)을 승인하였다. 이는 전임 뉴욕주(洲) 정부의 비경제적이고 공급 신뢰성이 낮은 신재생-청정전력 의존도 증가 때문이라고 보수 정치권과 관련 학계는 주장 한다. 특히 뉴욕주 소재 원전(Indian Point)를 폐쇄하고, 기상여건에 따라 출력 가변적인 발전사업을 늘리는 바람에 생긴 소비자 전력비 부담 가중을 비난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약 이후 지난 10여 년 소비자 효용증진과 복지 창출에 주역으로 간주 되어 온 기후대응 관련 대책들이 이제는 소비자에게 오하려 배척받고 있는것 같아 씁쓸함마저 못 내 느낀다. 여기서 우리는 기존 전력 대책 효율화 방안의 한계에 유의하고, 에너지-기후변화대책이 그 핵심의제(Agenda)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결정된 우리나라의 2035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중 전력부문은 '18년 대비 68.8∼75.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문 목표보다 2∼3배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2월 확정되고, 최근 현 정부가 재확인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 최대수요는 129.3GW이다. 이를 위한 신규 설비로는 대형원전 2기, SMR(소형 모듈원전) 1기, LNG 10.6GW 등 무(無)탄소 발전 비중을 70% 수준으로 잡았다. 이 결과, 2038년 발전설비 비중은 원전 35.6%, 신재생 32.9%, LNG 10.6%, 석탄발전 10.1%로 구성되게 됐다. 이러한 발전설비/원 구성변화는 국내 전기가격의 국제경쟁력에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내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경쟁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재생에너지 대량생산이 발전단가 절감의 유일한 대책으로 서남해안 재생 발전산업 육성에 국가역량을 모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요즈음 갑자기-크게 강조되는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기존 관념의 전력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해보인다. 기후에너지부 김성환 장관도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만으로 안정공급이 쉽지 않아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전력수요 안정충족은 현안 에너지/기후변화 대책의 중점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제해결에 유용한 논리가 '캐즘(Chasm)'이론이다. '캐즘'은 기술혁신과 대중화 사이의 '간극(間隙)'을 의미한다. '초기 기술혁신단계'에서 '대중화-사회적 수용'으로 넘어가며 그 확산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기술혁신 변곡점' 구성 논리가 '캐즘'이론의 핵심이다. 초기 기술시장(혁신자+조기 수용자)과 주류시장 사이에서 시장 정체(停滯)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존 최고/최적 에너지인 전력시장도 시장변화와 기술변화 등 다양한 외부요인 개입으로 시장고도화 정체가 불가피한 것 같다. 전력 '캐즘'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