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구검(刻舟求劍). 배에서 칼을 떨어뜨린 사람이 뱃전에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찾으려 했다는 고사다. 배는 이미 움직였는데 표시만 믿고 칼을 찾으니 헛수고일 뿐이다.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은 급변하는데, 우리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탄소중립과 AI·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폭발적 전력 수요를 감당할 유일한 대안이자, 국가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다. 미국은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300호를 통해 원전 규제 개혁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계속운전 심사 기간은 12개월로, 신규 원전 심사는 18개월 이내로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여 원전 가동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은 AI로 초래된 전력난 해결을 위해 이미 가동 원전의 대부분에 대해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심지어 폐쇄했던 원전까지 다시 살려내고 있다. 반면 우리는 경직된 제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행정 절차 때문에 멀쩡한 원전을 세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했지만, 일부 원전은 여전히 과거 규정에 묶여 계속운전 신청을 늦게 하면서 계속운전 심사 기간 중 가동을 멈추는 소위 '강제 정지' 사태를 맞고 있다. 원전 1기가 멈출 때마다 우리는 하루에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는다. 더 심각한 것은 법에서 정한 계속운전 기간인 10년에서 심사와 설비 개선에 소요된 기간을 뺀 기간만 운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허점이 전력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아까운 국부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계속운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 번째 단추는 계속운전 기간 산정 방식 개편이다. 계속운전 시작일을 운영허가 만료일이 아닌 계속운전 승인일로부터 따져 실질적인 10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심사가 길어지거나 설비 개선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운영 기간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6～7년밖에 가동하지 못한다. 정지 기간 중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안전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단지 서류상 이유로 계속운전 기간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 시점에 기간을 명확히 정해주면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성 평가의 잣대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원전끼리 도토리 키 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전력 시장이라는 큰 숲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작년 기준 원자력 발전 평균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60원대인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170원대이고 석탄도 140원대에 이른다. 중수로가 경수로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마치 전교 상위권 학생들만 모인 우등반에서 반 석차가 꼴찌라고 해서 그 우수한 학생을 학력 부진아 취급하며 퇴학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발전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경제성을 가진 원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의 설비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 계속운전을 위해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했다는 것은 그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이미 인정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행정 절차상 예타를 다시 받게 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다. 설비 교체 지연은 원전 가동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의 설비 개선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 트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감한 결단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원자력은 다가오는 미래 산업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전략 무기이자 기후 위기의 방패다. 행정 편의주의와 절차의 늪에 빠져 우리의 핵심 자산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다. 문주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의 기회(강대국 대한민국을 향한 해양민족 선언)' 세미나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인류에게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문명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는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운하를 지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약 2만2000km를 이동해야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5000km로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북극항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동북아 대표 '에너지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 개척에 따라 우리나라가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적기에 포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KPS가 오는 20일 이사회를 소집해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변경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확정된 신임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법적·절차적 논란이 예상된다. 공기업 인사 절차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안건은 사실상 이미 내정이 확정된 허상국 전 부사장의 사장 내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임추위 절차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과 상법상 적법한 철회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한전KPS는 2024년 6월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 통보' 공문을 공식 수령했다. 이후 11~12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허 전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확정하고 관련 공시까지 마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된 경우, 내정 철회 역시 동일한 수준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무 부처 장관 명의의 '내정 철회 통보' 공문 수령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전KPS가 이러한 장관 명의 철회 공문을 수령했다는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전KPS 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지난해 11월 발송한 '재추천' 관련 공문을 근거로 임추위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제청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KPS와 기후부는 아직까지 허 사장 내정자에 대해 공식적인 결격 사유를 밝힌 바가 없다. 허 내정자는 한전KPS에서만 38년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는 내부 출신 인사다. 이에 인사검증과 장관 명의의 선임 통보를 거쳐 이사회·주총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단순히 '재추천'이라는 표현만으로 기존 내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현직인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1년 7개월 이상 임기를 초과해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된 사장 내정을 철회하기 위한 임추위 재구성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공기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현 사장의 직무 기간이 더 연장되는 구조"라며 “내정 철회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 사장의 직무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관 명의의 철회 통보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해 새 사장 선임 절차로 가는 것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향후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한전KPS 이사회 소집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지시를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댐 건설 검토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더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 IT 기술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검토 중인 7개 신규 댐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고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4년 7월 기후부 전신인 환경부는 총 14개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 중 7개 댐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고, 나머지 댐은 검토 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후부에서 검토 중인 댐은 △경기 연천 아미천댐 △충남 지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남 의령 가례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이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이라고 해서 14개 댐을 지으라고 했고 그 중에 10개 댐을 직접가봤다"며 “필요 없는 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댐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보고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가 실제 주변 지역 홍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대충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어 좀 더 명확히 해야 한텐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과학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예컨대 지천댐이 필요한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디지털 트윈이란 물 관리 시설을 3차원 가상공간에 복제하고 실제 데이터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홍수 예측, 재해 대응, 효율적인 운영 등 물관리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김 장관 질의에 “과학적인 것을 더 면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디지털트윈은 홍수 피해를 막는 치수에 집중해있고 가정이나 공장에 용수를 공급하는 이수에는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즉 홍수와 같은 재난 외 상황에서 각 세부 지역마다 유량이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의 데이터는 부족해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하기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영기 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물이 제일 적을 때와 많을 때의 비율차이가 400배가 넘는 나라"라며 “디지털트윈은 모델링이기 때문에 인풋데이터가 얼마나 오랜 기간 들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원이 만들어진 지 8년정도 됐는데 현재 데이터를 쌓고 있는 단계"라며 “유량 자료의 전체적인 평균은 있지만 지역마다 유량이 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 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와 최근 진행된 '에너지믹스 토론회' 의견 수렴 내용을 종합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의견 수렴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신규 원전이라는 고도의 사회적 갈등 사안을 다루면서도, 충분한 숙의와 대표성을 갖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는 찬성·반대 어느 쪽에서도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열린 에너지믹스 토론회는 방청 규모가 크지 않았고, 온라인 중계 역시 유튜브 조회 수가 3000~5000회 수준에 그쳤다. 참여 범위와 사회적 파급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의견 수렴을 두고, 이를 곧바로 전력기본계획과 같은 국가 중장기 계획에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 절차가 '공론조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여론청취'인지에 있다. 두 방식은 모두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절차의 성격과 정책적 의미는 크게 다르다.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형성한 판단을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제도다. 인구 구성의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 설계, 찬반 논거의 균형 있는 제공, 소그룹 토론과 전문가 질의응답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토론 전·후 의견 변화까지 분석해, 충분히 숙고한 시민 판단을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한다. 반면 여론청취는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는 행정 절차다. 참여는 대체로 자발적이며, 대표성과 숙의 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론청취 결과는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그 자체가 강한 정책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다. 이번 신규 원전 여론조사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공론조사보다는 여론청취에 가까운 성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순 찬반을 묻는 설문 결과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절차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 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쟁점이 큰 원전 정책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론의 결론'처럼 제시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형식적 조사"라고 반발하고, 찬성 진영 역시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결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공론조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차라리 여론청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솔직한 접근"이라며 “공론화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에 걸맞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찬반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사회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없는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보다, 향후 갈등의 씨앗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 여론조사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각각 의뢰해, 총 3000명(갤럽 1500명·리얼미터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본 규모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준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표본 수의 많고 적음이 곧바로 공론화의 정당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것과,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친 시민 판단을 도출하는 공론조사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처럼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의 경우, 1500명씩 나눠 진행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합산해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조사기관의 신뢰도와는 별개로, 이번 조사는 숙의 과정이 배제된 '여론청취'에 가깝다"며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찬성·반대 어느 쪽에서도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현재 1.5기가와트(GW)에서 10GW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수발전도 기존 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수자원공사가 수력발전 외에도 태양광과 조력발전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1위 공기업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사장은 “현재1.5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2030년까지 10기가와트 규모로 신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주변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 이익 공유형 사업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태양광은 전력 개통이 확보된 지역과 임하댐처럼 대수력발전과 교차 송전이 가능한 지역은 즉시 추진하고 설치면적 확대와 신기술 적용 등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육상태양광은 도로 및 취·정수장 등 유휴부지별로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임하댐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에는 대수력발전을 멈추고 태양광이 멈추는 밤에는 대수력발전을 가동해 전력망 사용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총 보급목표는 6.5GW로 잡았다. 0.2GW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오는 3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수열에너지에 대해서는 “대형건물과 데이터센터 등과 연계해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수자원공사는 기존 댐을 활용해 양수발전을 2030년까지 0.1GW 보급한다. 현재 국내 양수발전은 총 4.7GW로 한수원이 전부 운영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도 댐 운영 공기업으로서 양수발전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사장은 “양수발전은 중부발전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기존 영주댐과 임하댐 등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속히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양수발전은 잉여 전력을 활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린 뒤, 상부댐의 물을 다시 하부댐으로 흘려보내며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 등으로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에 전력을 생산해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13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고 물품 대금을 가로채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접근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며 위조된 명함과 문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기에는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의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 및 공사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된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하는 등의 이면 거래를 알선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업계와 국민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공사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사칭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29개 전지사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안내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 며 “ 북측의 전략 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광종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핵심 전략광물인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 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 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돼 있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 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 제련산업 부문은 남한은 신규 제철, 제련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질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 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하는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넷째, 공신력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광물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므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 된다면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심에 통일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 교류는 어려울 때가 기회다. 강천구

“기후변화 대응은 목표를 세우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동시에 가동되는 시점은 한국 기후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취임 1년을 돌아보며 가장 큰 변화로 학회의 다학제적 확장과 국제화 기반 구축을 꼽았다. 그는 “기후변화는 과학·공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행정, 정치, 산업이 함께 다뤄야 할 복합 의제"라며 “이공계 중심으로 인식돼 온 학회에 인문사회 계열 연구자들의 참여를 넓히는 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에게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실제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학회지의 스코퍼스(Scopus) 등재를 들었다. 송 회장은 “보통 여러 차례 보완과 재도전을 거치지만, 학회지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등재에 성공했다"며 “이는 기후변화 연구의 저변과 학문적 수준이 이미 충분히 축적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은 학회 국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내년부터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 형태로 단계적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해외 연구자를 초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을 찾을 만큼 학술적 매력을 갖춘 학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국내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 학술대회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학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책을 직접 만드는 주체는 아니지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아이디어와 근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지지할 때는 지지하되, 학문적 근거에 따라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학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송 회장은 “2035 NDC는 감축 폭 자체가 매우 도전적이고, 국제 비교에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걸 어떻게 다 이행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감축뿐 아니라 적응 분야에서도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수립되면서 제도적 틀은 상당히 성숙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행 평가의 부족을 가장 큰 과제로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이행 평가는 예산 집행 여부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비용 대비 성과는 어땠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형 적응 사업을 예로 들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과학적 근거와 사후 평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적응 정책이 재난 대응에만 국한돼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적응은 홍수·폭염 대응을 넘어, 농업·수산업·도시·건강 등 산업과 생활 전반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어종 변화에 따라 어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적응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업과의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발전과 산업 부문이 감축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에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의로운 전환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지원과 실행 사례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번에 설정한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학회와 연구자들이 근거를 만들고 사회와 정부가 이를 실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기후변화 과학과 정책을 아우르는 연구자다. 1987년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미국 뉴욕대(Polytechnic Institute)에서 석사, 1996년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선임연구위원, 환경평가검토센터장,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미래환경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명예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 대형 국가 R&D 연구단 단장을 맡아 영향·취약성 평가와 정책 활용 연구를 이끌어 왔으며, 2025년부터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으로 학계와 정책 현장을 잇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운영을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력거래소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 흐름에 부합하는 주요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수요가 낮은 경부하기에 전력 공급 과잉을 대응하는 게 전력거래소의 주요 과제다. 올해 최대 7.2GW 규모의 발전소 가동중단(출력제어)가 발생하면서 증가하는 경직성 전원에 대응한 경부하기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대응반을 운영한다. 전력계통 운영 고도화 차원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정보를 연계하고 발전량 예측과 실시간 수급 대응을 강화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출력제어는 선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 이후에도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원전과 비중앙 전원을 포함한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향후에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경제성 중심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시장 제도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피크 수요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도 도입해 경부하기에 급전 지시를 발령하고 지시 이행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송전 제약을 반영한 지역별 가격제를 도입해 발전 입지에 대한 시장 신호를 제공한다. 국가 전력 인프라 강화도 병행한다. 본사와 중부(오송)를 이원화한 전력관제 체계를 구축해 상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실증 국책 연구 과제도 총괄 수행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