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The trouble with most folks isn't so much their ignorance; it's know'n so many things that ain't so.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내용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 조쉬 빌링스(Josh Billings), 19세기에 활동한 미국 작가/유머리스트 온 국민이 무더위에 지쳐가고 있다. 냉방에 사용하는 전기가 부족해져 단전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체 사용량 중 전기의 사용량이 겨우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등등 수많은 논의와 정책이 있어 왔지만, 막상 전기의 사용 비중은 21세기가 시작할 때의 15% 수준에서 지난 25년간 그리 늘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전기보다는 열과 수송용 에너지가 주요 소비 방식이다. 서울특별시에는 발전 시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2023년도 전력 자급률은 10.4%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는 전력 자급률이 62.5%이며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무려 186.3%나 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모른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조차도 서울은 인천의 75% 수준이다. 길거리에 있는 전기 배전반에 쓰여 있는 글이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7위 수준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그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한다는 사실 역시 대부분 잊고 살고 있다. 하지만 197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자족률이 50%를 넘었다는 것도 잊고 살고 있다. 그때 우리 소비의 절반을 책임졌던 국산 에너지원은 바로 무연탄(anthracite)이다. 1988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던 그때까지도 가정용 난방 연료의 80%가 무연탄으로 만든 연탄이었다. 이젠 연탄구이집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연탄은 6.25 전쟁 이후 20세기 말까지 수십년간 우리의 겨울을 따스하게 해준 에너지원이었음도 잊고 지내고 있다. 올해면 마지막 국영 탄광이 문을 닫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무연탄이 최대 에너지원이며, 지금도 무연탄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고 있음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생산지 대부분이 북쪽이라서 2000년대 초반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할 때 북한의 산림 황폐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북한 금강산 지역 등에 상당한 양의 무연탄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유럽이 21세기 초반부터 OPEC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자기 영토 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여 에너지 자급자족과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유럽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으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다가 그만 발목을 잡혔다. 그 반면 미국은 자국 내에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대량 생산하면서 기존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바꾸어 온실가스를 줄였음을 다들 잘 모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제 천연가스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지난달 말에 이루어진 한-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상당량의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1902년 7월 16일 무더운 여름밤, 미국 뉴욕의 25세 청년 윌리스 캐리어(Willis Carrier, 1878~1950)는 밤을 지새우며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금의 에어컨디셔너(air-conditioner)에 대한 설계도를 완성하였다. 이후 여러 대기업 취업 문턱에서 낙방한 그가 1915년에 본인이 세운 회사가 바로 세계 최초의 에어컨 제조업체이자 지금도 유명한 공조기기 전문업체인 '캐리어(Carrier) 엔지니어링'이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열대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편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발명품이라 극찬하였으며, 미국 공학한림원도 '인류의 삶을 바꾼 위대한 발명' 중 10위로 선정한 바 있는 에어컨의 탄생이 바로 대기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그의 용기 덕분이었음도 잊고 있는 사실이다. 올해 여름의 무더위도 바로 캐리어의 발명 덕분에 조금이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어 그저 고마울 뿐이다. 허은녕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일환으로 한국 기업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현지 직접 투자와 기업 인수를 추진 중이다. 원전 분야에서도 직접 투자 전략이 논의 중인 가운데,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인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인수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미 간의 관세협상 테이블에서 원전 분야도 다른 제조업들과 유사한 현지 투자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 간 지적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되며 양측 협력 가능성이 열린 것도 인수설 부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사업에 참여한 두산에너빌리티가 팀코리아 일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두산은 소형모듈원전(SMR)뿐 아니라 APR1400 기반 주기기 공급 가능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뉴스케일파워가 한국의 두산 창원공장을 직접 방문한 것 또한 한-미 원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 중 하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두산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며 “원전 주기기라는 중량물의 특성상 항구부터 새로 만들어야 할 수준이다. 도시 하나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제작해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1957년 설립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 대형 원전 사업의 중심 기업으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하에 핵심 주체로 거론된다. 그러나 자체 시공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주기기를 포함한 주요 부문을 협력하거나 인수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웨스팅하우스 경영난으로 2005년, 2017년, 2022년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그때마다 한국은 두산 등이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 지재권 논란을 겪으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이 반도체처럼 SMR(소형모듈원전) 주기기를 '파운드리' 형식으로 제작하려는 전략은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창원 공장에서 글로벌 유일의 SMR(소형모듈원전) 파운드리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뉴스케일파워를 비롯한 다수의 SMR 기업들과 협력해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 두산은 뉴스케일 SMR에 적용할 12기의 모듈을 제작 중이며, 곧 월 1기 생산 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SMR 파운드리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 중심의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다. 웨스팅하우스 인수 또는 전략적 협력은 한국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인수 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시공 역할을 맡으려면, 기술 지적재산권, 한·미 원자력 협정,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APR1400 노형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자사의 시스템 기반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온 바 있어, 이후 분쟁 요소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번 기회가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향후 어떤 전략을 추진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조력발전사업 자리를 두고 국내 대표 물에너지 기업들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쟁을 펼친다. 올해 말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기본계획(MP)에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발전사업자 선정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는 만큼 한수원과 수자원공사에게는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로 꼽힌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새만금 4호 방조제를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역에 설치하는 조력발전소의 발전사업자로 한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공사는 수자원공사도 발전사업자 후보에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자로 한수원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니고 또 다른 후보자인 수자원공사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설비용량 23.3메가와트(MW) 설비 6기를 합쳐 약 140MW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연간 발전량은 22만9700메가와트시(MWh), 사업비는 발전설비 4227억원·수문 2572억원으로 총 6981억원으로 예상된다. 연간 발전량으로는 일년에 약 3.6MWh 전력을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6만38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조력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이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새만금 조력발전이 한기당 1000MW 급인 원자력 발전소와 300MW 급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물에너지 발전사업이 개발 한계치에 다다른 점을 고려하면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수력의 경우 10년 넘게 추가 설비가 소수력 외에는 큰 규모로는 없고 추가 건설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미 개발할 만한 대형 수력발전은 국내에서 다 개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두고 한수원과 수자원공사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RE100 공급이 가능하다. 세계 최대 규모 조력발전소인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254MW)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와 RE100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달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권을 가져가는 회사는 수익도 올리고 정부 핵심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까지 맡게 되는 만큼, 한수원과 수자원공사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다. 우리나라 물 관련 전력 생산 방식은 크게 수력(1814MW), 조력(255MW), 양수(4400MW)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한수원은 수력 607MW·양수 4400MW를, 수자원공사는 수력 1093MW·조력 254MW를 보유해 두 기업이 물에너지 발전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다만, 양수발전은 화력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해 발전설비 상부로 올린 물을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구분된다. 양수발전은 화력발전 전력을 사용하기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한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로서 원전, 수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전문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조력발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공사는 수력, 조력으로만 1347MW를 보유해 국내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기업이라 자부한다. 또한, 시화호 조력발전 사업자로서 조력발전 사업의 운영 경험을 강조한다. 시화호 조력발전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14년째 가동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조력발전 운영프로그램 'K-TOP 4.0' 및 조력발전 운영전략 AI를 통해 조력발전량의 최대치를 계산하는 등 조력발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시화호 조력발전을 관광지로 개발해 매년 220만명의 관강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기도 했다. 한 조력발전 전문가는 “조력 발전설비는 태양광과 달리 운영이 쉽지 않다.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 운용 노하우가 있고 적극 투자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농어촌공사와 협의는 한수원이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미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이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자,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과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기후정책을 강화해 왔지만, 이번 협상으로 탄소 중심 에너지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전기차 등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라 2024년 232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은 250억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에너지 품목별 수입은 원유, LPG, LNG 순인데, 추가 확대는 LNG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에너지안보 강화"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전략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탄소중립 기조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정체되고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LNG의 경우 발전용 수요 외에도 수소 혼소나 산업용 열원 등으로 소비 확대가 예상되면서, 국내 에너지믹스에서의 비중이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 송배전망 구축, 지역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역시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세협상 결과는 정부의 기후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단체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행보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기후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그만큼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발표할 '2035년 NDC 목표안'과 제4차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실제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은 2021년 이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투자는 2023년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이는 전력계통 부담, ESS 투자 지연, 송배전망 한계 등 구조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실제 정책은 탄소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후시민단체 관계자는 “에너지 다변화를 이유로 미국산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것은 기후 리더십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정책의 정합성과 철학 부재를 드러낸 협상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전반에 대한 '리셋'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정책을 외교·통상 전략의 부속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하반기 발표 예정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정책 충돌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통상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후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단기적인 수입선 안정보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신뢰가 더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도시가스 성분인 메탄을 추출하는 바이오가스는 일석삼조 효과를 갖는다.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로부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메탄을 추출하며,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탄소를 포집하는 효과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의 친환경 효과를 극찬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바이오가스 산업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바이오가스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산기업인 비이에프㈜를 방문했다. 비이에프는 가축분뇨를 투입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420톤/일)와 음식물류 폐기물(530톤/일)을 통합 처리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가동 중이며,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긴급히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바이오가스는 일석삼조 에너지다. 가축분뇨와 음식폐기물류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탄을 도시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한다. 메탄은 그대로 놔두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 이산화탄소보다 28배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를 에너지화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면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원순환 및 환경 오염 방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며,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은 이러한 아이디어와 실천으로 앞당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막대한 바이오가스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은 6129만톤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4672만톤)이 퇴비 또는 액비화 되고, 바이오가스화는 404만톤(6.6%)에 그치고 있다. 2022년 기준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전국 110개 시설에서 3.7억N㎥이다. 환경부는 2024년 6월 20일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최근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으나 사료 퇴비화가 대부분(80%)이고,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하다"며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연간 최대 5억N㎥로 늘리기로 했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 천연가스차량 충전, 수소 생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바이오가스 활용이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의 2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천연가스차량 버스 등에 바이오메탄 공급의무화 법안을 발효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2월 일명 바이오가스법으로 불리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돼 2023년 12월 시행됐다.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공공과 민간이 유기성폐자원 처리방식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에서는 전국 특·광역시 및 시·군(도 제외)의 처리 책임이 있는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가 대상이다. 민간에서는 대량 배출·처리되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가 대상으로 기준은 △사육두수 2.5만두 이상 양돈농가(2022년 9개) △국고지원 받은 200톤/일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2020~2022년 10개) △음식물류폐기물 1000톤/년 이상 배출자(2020~2022년 33개) 등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전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소규모 전력망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의 거점으로 삼겠다"며 “대형 발전소에서 전국으로 송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철강‧석유화학 등 전남 주요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조성하고, 전남대 캠퍼스, 스마트팜, 군부대 등에 AI 기반 그리드를 구축하는시범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K-브리드 인재 창업 밸리'를 조성하고, 전력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로드맵과 세부계획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에 대해 “기존 송전망 중심의 단방향 전력계통을 벗어나, 배전망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양방향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전남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광역 단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규제 특례와 ESS 대규모 설치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공항, 군부대 등에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ESS와 AI 기술을 연계해 지역 내 전력 수급의 유연성과 자립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 혁신이 일회성 시범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주도형 전력체계의 초석이 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 조성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 이익공유 기반의 RE100 마을도 다수 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1000억달러 에너지품목을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보다 연간 약 2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에너지 협력을 잘 이끌어냈고, 특히 경제성 논란이 많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이번 협상 사안에서 제외돼 국익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앞으로 4년간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수입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250억달러로, 2024년 232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액보다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산 에너지 제품별 수입액은 원유 142억달러, LPG 45억달러, LNG 31억달러, 석유제품 8억달러, 석탄 6억달러이다. 우리나라는 LNG를 중심으로 전 품목에서 수입을 더 늘릴 예정이다. 원유 품목에서는 미국산 수입비중이 16.7%로, 추가 수입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유업계가 워낙 수익악화에 빠져 있어 철저한 경제성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미국산 수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 물량을 미국산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LPG 품목에서는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이 이미 전체 수입물량의 85%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추가 수입여력이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호주, 중동산인데 수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미국산 비중을 더 늘리기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LNG 품목에서 미국산 비중은 10.6%로 추가로 늘릴 여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LNG 장기구매계약을 진행 중에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에너지 사용량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어 미국산 수입을 대폭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연간 250억달러 수준은 그나마 선방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단순한 무역균형 조정 차원을 넘어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 기존에는 중동·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에너지안보 차원의 주요 수입처로 재부상하게 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단일 품목 중심이 아닌 원유, LPG, LNG 등 주요 화석연료 전반의 협력 패키지"라며 “특히 미국은 고품질 경질유, 셰일가스 기반 LPG·LNG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협의는 빠졌다. 한국보다 먼저 협상에 타결한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경제성이 부족해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주 북부의 프루드호 가스전에서 남부의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1300㎞ 구간에 가스관을 건설하고 남부에 LNG 수출터미널까지 건설해 빠르면 2030년부터 아시아로 연간 2000만톤가량의 LNG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40억달러로 발표됐으나, 이는 최소 금액으로 평가되며 현지의 추운 날씨, 자연보호 대책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사업 경제성이 없어 미국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메이저사들이 진즉에 사업에서 철수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 사업을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에게 투자하라고 거의 강요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으며, 대만은 올해 3월에 프로젝트 투자 및 LNG 구매에 관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반강제적으로 참여가 유력했었으나, 협상 내용에서 빠지면서 경제성 부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번 한미 에너지 협력은 한국의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분명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계약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가격 보정장치나 발전사 대상의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안보가 곧 경제안보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적 성과를 '시장과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정교한 후속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MR 특별법은 특정 산업의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 전략의 집약체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 기반 부재다. SMR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전 지구적 과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이미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형원전 중심의 법체계에 묶여 있다. 31일 한국원자력학회와 원자력산업협회 등 학계와 산업계는 SMR을 '대한민국 미래 투자법'으로 규정하며 'SMR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출력은 작지만 안전성·경제성·유연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 혁신 원자로다. 공장 제작 및 모듈화로 건설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피동안전개념을 적용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재난에도 주민 대피가 필요 없는 수준의 고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수소생산, 산업단지 열공급 등 다양한 수요처에 적합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과 분산형 전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시설과 AI센터 등에 SMR을 최우선 배치하고, 부지·인허가·핵연료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발표했다. 영국은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해 SMR 개발부터 실증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속도전 체제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위 수출 원전 기술력을 갖고도 SMR 전용 법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은 대형원전 중심으로 설계돼 SMR 실증, 부지 선정, 인허가, 수출 지원 등에 모두 복잡한 규제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국회 발의된 'SMR 특별법' 3건 통합해 통과해야, 최소 5~10년 지연, 시장은 사라진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SMR 특별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각각 기술 개발(황정아 의원안), 상용화·수출(최형두·천하람 의원안), 전주기 지원과 기금 조성(허성무 의원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세 법안 모두 의미 있으나, 속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SMR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원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안에 △인허가 패스트트랙 명문화: 혁신 SMR에 맞는 기술·위험 기반 인허가 체계 명시 △실증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발주법' 이상 인센티브 제공 △예산 지원의무 명문화: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지원해야 한다"로 변경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타, 부지선정, 인허가 지연으로 상용화까지 5~10년 이상 소요 △2030년대 연간 100조 원 이상 규모의 SMR 시장에서 '추격자'로 전락 △민간 투자 위축, 우수 인력 이탈로 원자력 산업 고사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해 국제사회에서의 낙오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문 교수는 “우리는 기술이 있다. 이제 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뛰놀 수 있도록 제도적 판을 깔아줄 시간"이라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SMR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과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은 “해외에서도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거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국가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SMR이 아직 세계적으로도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SMR '뤄산(Linglong One)'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후속 건설도 진행 중이며, 러시아도 부유식 SMR을 운전 중"이라며 “미국, 캐나다, 체코 등 주요국들도 SMR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는 '상용화가 없다'기보다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SMR 추진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국내에는 아직 없으나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시설(ONKALO)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중·장기적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처분 문제를 이유로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차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하거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기존 원전보다 처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야는 SMR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실증사업 및 수출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SMR은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수출전략의 핵심이 된 현실"이라며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가 아니라 '기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특별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중소기업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RE100인증서(I-REC)가 다음달부터 발급되기 시작한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달성하고자 하는 대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더 생길 전망이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에 I-REC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분기에 I-REC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I-REC란 일반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가용 태양광에서 나온 전력에 발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인증서를 말한다. 재단이 I-REC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자가용 태양광도 RE100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에 참여해 판매하는 전력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RPS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만큼 REC를 발급받고 RE100을 하려는 기업에 REC를 팔아 전력도매가격 외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PS는 대규모 화력, 원자력 등 발전사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RPS 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제화한 제도다. 즉 기업이 RPS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쓰는 경우 REC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해당 기업은 RE100을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는 없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약 180원까지 연달아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들과 달리 RE100 달성이 급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에 RPS의 REC처럼 RE100용 인증서를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한다. 재단이 I-REC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들이 태양광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I-REC를 대기업 등에 판다면 kWh당 100원 내외로 전기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들은 RE100 전력을 확보할 수단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재단은 I-REC 도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 준비 중이다. 다만, 신규 태양광 설비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이 I-REC 발급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우삼 재단 상임이사는 “가이드라인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5년 이상된 설비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설비는 I-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계획이다"며 “I-REC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I-REC 신설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른 REC와 중복 발급 방지 및 탄소감축 인정에 달려있다. I-REC 검증은 태양광에 전기계량기를 부착해 데이터를 원격단말장치를 통해 받아서 이뤄진다. 물론 RPS에 따라 REC를 받는 설비는 I-REC를 받지 못하도록 제외된다. 국제적으로 I-REC 표준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I-TRACK Foundation'이라는 민간 비영리 단체가 마련했다. 재단도 해당 단체의 I-REC 표준을 따라 국내용 I-REC를 만들게 된다. 또한, 현재는 I-REC를 구매한 기업이 그만큼 탄소감축을 인정받을 제도가 있지 않다. 즉 대기업들이 I-REC를 구매한 만큼 탄소배출권 구매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재단은 환경부와 논의해 기업이 I-REC 구매한만큼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7월 23일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건설, 외교안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총 90개의 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GW급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풍부한 전력이 AI 시대 미국의 경쟁력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AI 데이터센터와 이를 구동할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석유 개발을 강조하며 “드릴, 베이비, 드릴"을 내세운 미국은 이제 “빌드, 베이비, 빌드(Build, Baby, Build)"를 외치며 AI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는 연구소 수준을 넘어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과 벤처 캐피털이 몰려드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S&P 500에 상장된 AI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은 2022년 이래로 약 12조 달러 증가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2022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나 2024년에 5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투자 붐으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산업이 더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할까? 일반적인 AI 데이터센터는 10만 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이보다 20배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알루미늄 제련소와 같은 전력 집약적인 공장만큼이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데이터센터는 2024년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5%(415TWh)를 차지했다.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의 45%를 차지했으며, 중국(25%)과 유럽(15%)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일본의 총 전력 소비량을 넘는 수치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충족에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분의 절반은 재생에너지로 충당된다. 재생에너지는 짧은 설치기간, 경제적 경쟁력, 기업의 RE100과 같은 전력 조달전략 때문에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수요 충족을 위해 450TWh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 여러 국가의 전력망이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약 20%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일반적으로 4~8년이 소요되며, 변압기, 케이블과 같은 핵심 전력설비의 납품 기간이 지난 3년간 두 배 증가했다.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늘어, 가스터빈 납품에 수년이 걸려, 신규 설비는 2030년 이후로 가동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은 에너지 정책을 AI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정책과 AI 전략을 별개가 아닌, 연결된 문제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이다. AI가 몰고 올 전력 수요 폭증에 어떻게 대응할지, AI를 활용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첫째,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지만, 수도권은 전력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반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전력망 인프라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기준도 충족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여러 대의 독립적인 서버를 하나의 물리적 서버로 통합하면 에너지 비용을 10%~40% 절감할 수 있다. 가동이 중단된 서버를 폐기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고효율 서버, 외기 냉각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설계와 같은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는 단지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비용 감소 전략이기도 하다. 셋째, AI를 재생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전력망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는 바람과 햇빛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장에서는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낭비를 줄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력망에서는 갑작스런 수요 급증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에너지 없이는 AI도 없다. 지금은 AI의 성능이나 편리함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AI 산업을 기회로 삼아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체계를 빠르게 확장하는 국가는 경제·기후·기술 세 분야에서 모두 앞서 나갈 수 있다. 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