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 공감' 전통문화의 향연 속 산불 재해민 돕기 행사 돋보여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 5일과 6일, 청양문화원이 주관한 제26회 청양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대치면 장승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위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시작됐다. 첫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건강 걷기와 접목한 대장승 퍼레이드가 취타대 연주 없이 조용히 진행됐으며, 예정됐던 대형 연 퍼포먼스 등의 행사는 축소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 재해민 돕기' 모금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고, 모인 성금을 피해 지역에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노력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고,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한 문화행사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 ▷다양한 전통놀이와 공연으로 채워진 둘째 날 둘째 날에는 화창한 날씨 속에 봄나들이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붐비며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장승문화축제의 대표 행사인 전통혼례식을 비롯해 웃다리 풍물굿과 제2회 장승가요제가 주요 행사로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특히 알품스 공원에서는 연날리기,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가족 및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며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를 통해 청양지역은 단순히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롭고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실천이 돋보였던 축제 이번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는 친환경 요소에도 중점을 두어 눈길을 끌었다.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런 시도 덕분에 이틀간 약 2만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으며, 쓰레기 배출량이 작년보다 약 80%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임호빈 추진위원장은 “장승과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축제로 개최돼 한편으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청양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고 세계 속의 장승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의 친환경 정책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한국환경연구원(KEI) 7일 김홍균 신임 원장의 제14대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홍균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압도적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기본과 원칙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험주의로 신뢰와 감동을 쌓고, 조직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땐 리스크를 넘어선 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보다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임직원 역량 제고를 통한 인력풀 강화 △정책기여도 제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향상은 물론 관련 자료들의 외부 접근성 강화 노력 △취약계층 배려, 근로조건 개선 등 인권경영 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균 원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파트너), 환경부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바 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지난달 27일 제372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으로 김홍균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선임했고 김홍균 원장의 임기는 3년(2025.3.31~2028.3.30)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는 긴급성과 파급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일의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의 규모를 정한다.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화 지표를 사용하여 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인 상위 1~3등에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넘치는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면 4등 이하는 수십년이 지나도 선정되지 못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어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량화 지표를 믿는다고 치다. 그럼 4등을 하면 4년 뒤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매년 4등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과연 어떻게 소중한 국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1~3등에게만 예산과 관심을 주면 항상 일정한 비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10년이 지나도 예산과 관심은 받을 수 없다. 여기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획일주의도 한몫한다. 10가지 분야와 주제가 정해지면 1/N 나누어 배분하는 식이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장기적으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매번 같은 중요도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분야는 수십 년이 지나도 관심과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분야가 바로 국가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당장은 지원이나 관심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쌓이고 싸이면 훗날에 큰 문제가 되는 분야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일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정치적인 곳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권에 따라 각광받는 연구 분야가 다르고 이에 따라 연구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목도 정권의 입맛에 맟춰 선호하는 주제어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이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한 연구분야에서 조차도 정권교체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부침이 있으니 씁쑬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만 하지 끝맺을 줄 모르고, 시작한 것을 잘 가꾸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인색하게 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연구 분야와 유사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인력양성과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국가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손실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대로 석유가스 및 각종 광물을 포함한 자원가격은 15년 내외의 긴 가격변동 주기를 갖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빈국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을 내세워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보여주기식 성과와 인내심 부족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업의 실력도 외부 요인도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있다. 앞으로의 성패도 이런 유혹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달려있다. 기본에 투자 없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는 없다. 신현돈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추진해온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최종 관문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어서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2단계 심사가 조건부로 최종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일반차로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영향 및 시민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기린대로 BRT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시계획안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는 조만간 승인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개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기린대로 BRT 사업은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기린대로(호남제일문~한벽교)의 9.5㎞ 구간에 버스중앙차로와 중앙정류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448.5억 원으로, 이 중 50%를 국비로 확보해 재정 부담도 크게 줄었다. 기린대로에 BRT가 도입되면 △전용차로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운행하는 '정시성 높은 버스' △상습 정체 구간의 개선과 신호체계 정비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중앙정류장 설치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발생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이 조건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단계 심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정류장 설치계획 마련 등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이번 심사를 철저히 준비한 끝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BRT 도입은 단순한 '버스 중앙차로'가 아니라 도시의 질서를 재편하는 사회적 인프라 사업으로 분석하고, 12회의 간담회와 66회의 설명회, 3회의 시민워크숍, 시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시민과 함께 기린대로 BRT 설계(안)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기린대로는 전주시의 대동맥으로, 이 도로 위를 오가는 수많은 시민의 하루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바뀌는 것이 BRT 도입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시는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ajk79@ekn.kr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이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임기 완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도 임기가 남았던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이 일괄 사표를 내고 물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른 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고, 공공기관장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윤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강제로 사퇴시킬 순 없다.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단에 사퇴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사장단에 사퇴를 강요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탄핵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존 기관장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탄핵 정국 이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15개 기관에서 63명이 임명됐고, 41명은 공모 중"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는 탄핵 정국 이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이주수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 최종후보자로 선임된 후 여전히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 사장들도 2년 반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이들 사장단의 임기는 차기 정권에서도 상당 기간 겹쳐져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신임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들 역시 여당 정치인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적과 탄핵으로 인해 이들 기관장 선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들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2년 8월 22일 취임)은 올해 8월,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22년 11월 29일)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22년 12월 9일 취임)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연임이 유력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2023년 9월20일 취임)은 내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 정부 임기까지 모두 지낸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곧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진두지휘하던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김태균 한국전력 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후보로 통보받았으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임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최근 임시주총에서 이은권 신임 사장 선출 건이 의결됐으나, 아직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의 최종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최종 1배수 인물에 대한 한 대행의 최종 임명만 남은 상태다.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관들은 오는 6월 대선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미 임명된 사장들의 임기가 보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윤 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여파로 지난 정부 후반부에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마쳤거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도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리부터 압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임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등 여당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은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사퇴 압박을 비롯한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기에 공기업 사장단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장단이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사퇴압박은 더욱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에너지정책은 일관성,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수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열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최대 5% 더 저렴해진다 열요금 인하 및 원가 공개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상한선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 혹은 110%로 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한선을 98%까지 낮춘다. 내년에는 97%, 2027년까지는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년 후에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요금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95%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면 원가 관련 자료 증빙을 통해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편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열생산량 기준으로 전체 지역냉난방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등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나눠 먹는 구조다.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로 전기판매매출을 늘릴 점을 고려해 지역난방공사보다 열 요금을 더 낮추도록 상한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은 본래 열을 파는 사업자이나 열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를 다수 갖췄고 전기판매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 열생산랑중 열병합발전(CHP)가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이른다. 나머지는 열생산량은 하수열, 소각열, 산업폐열 등 외부수열로 거의 채웠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집단에너지라고 일컫는다.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이들은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요지 인근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돌려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아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에너지협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권 확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요금 상한선을 낮추는 정부 조치는 집단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정책과 역행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저렴한 열요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집단에너지를 더욱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불만이다. 원가는 사업상 기밀에 속하다는 이유다. 산업부도 이같은 업계 불만을 고려해 개정안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에 반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 원전시장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다만 국회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슈분석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체코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 △전력설비 업계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 같이 평가한 근거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체코원전의 경우 현재 최종 계약 막바지 단계로, 큰 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세부 조율 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체코원전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올해 1월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우려했던 점이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국정 혼란으로 인해 원래 목표했던 3월 계약이 4월 또는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은 있으나,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과 체코 간 원전 계약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중대한 영향에서 피해갈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2036년 사이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 중 680MW를 SMR 상용화 실증 1기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한수원·산업체가 공동으로 혁신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 중이다. 민간에서도 SMR을 활용한 발전·열 생산 등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SK·GS·두산 등 다수 국내 사업개발·제작·EPC(설계·조달·시공) 기업들이 미국 뉴캐슬,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미국의 민간 SMR 설계 기업과 공동역량 확보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양자회의 및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등을 통한 다자협력을 통해 SMR 안전규제를 마련 중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다각도로 반영되면서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국내 원전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일 것으로 국회는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전력설비 분야의 높은 기술경쟁력도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선 등 전력설비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나라 전력설비 업계의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측은 밝혔다. 민감국가 지정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데다, 미 에너지부 내 일부 관련 부서만 공유한 비공개 사안이라는 점도 그 자체로서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는 보고서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하며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부처 간 협업 체계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서온 독일이 이제 열에너지(난방·산업열)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가 열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지역난방 체계 개선, 재생열 활용, 수소 기반 기술 적용 등 보다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5호'에 따르면 독일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0%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전력 분야의 탈탄소화 진전과 대조적으로, 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특히 독일의 열에너지 탈탄소화가 지연되는 구조적 배경으로 △기존 열공급 인프라의 노후화 △산업 및 건물 부문의 분산 구조 △재생열 활용률의 낮은 수준 등을 지적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정용 난방에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해 왔고 산업 부문에서도 고온 공정에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전략의 일환으로 열부문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 보일러 시스템을 전기히트펌프나 바이오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지역난방망을 저온 방식으로 고도화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또한 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원을 난방열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수소 기반의 고온 열공급, 스마트 제어를 포함한 열망 최적화 기술, 그리고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이 향후 열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이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고 설비 투자 비용과 제도적 인센티브 부족이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독일은 열부문에서의 탈탄소화가 전반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변수"라면서 “전력 위주 정책을 넘어서 난방, 산업 열, 건물 구조에 맞춘 맞춤형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윤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원자력 발전 중심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체코원전 등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도 위태롭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대통령 자리가 비워진 만큼 오는 6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되면 윤 정부서 추진해온 정책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CF100을 강조해왔다.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RE100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CF100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면 RE100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 교체 시 CF100이라는 단어가 정부 정책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외교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벌여왔던 체코 원전 수주전도 불확실성이 깊어졌다. 최근 본계약을 앞두고 실무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국내 정치 불안정 상황이 길어질 경우 계약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권이 바뀔 경우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산업계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장기적인 정책 연속성과 대외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문제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원전 최강국을 기치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국내 원전 신규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원전 계속운전과 같은 정책 기조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정이 원전과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계와 정부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부터 '2040년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탈석탄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석탄과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1차 시추 탐사 결과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7개 유망구조 중 1개 구조 시추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시추를 계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추 한 번에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출범하냐에 따라 계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제는 다음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에서 윤 정부의 NDC보다 더 강력한 목표를 제시한만큼 정권 교체 시 더욱 과감한 NDC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 정책 중에는 윤 정부서 추진한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14개 중 총 9곳을 확정했는데 추가 5곳 확정을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5곳 추가 확정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환경단체선 윤 대통령 탄핵을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키울 계기로 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청정 산업·기술로 도약하는 목표와 실행을 통해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벗고 '기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이원희 기자 jjs@ekn.kr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은 에너지 수요를 폭증시키는 위협 요인이 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탈탄소화를 가속할 수 있는 잠재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5호'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소비 증가라는 도전 과제와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기회를 병존시키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에너지 패러독스'로 정의하며, AI 기술의 확대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전체 전력소비의 약 6070%는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AI가 작동하는 '모델 배포(deployment)' 단계에서 발생하며, AI 학습 단계에서도 약 2040%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는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2.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센터는 중소 도시 단위에 필적하는 수준의 전력을 요구하며, 전력망 부담과 지역 인프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AI는 역설적으로 산업현장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건물 냉난방 시스템, 제조공정, 물류 운영, 전력망 제어 등에서 AI 솔루션을 적용한 사례들은 최대 60%까지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버진미디어 O2는 AI 기반 냉각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해 냉각 전력사용을 15% 절감했고, 슈나이더 일렉트릭 인도 하이데라바드 공장은 AI·IoT 기술을 활용해 전력소비를 59%, 온실가스 배출을 61% 저감했다. 보고서는 AI의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다크 데이터' 관리 △고효율 반도체·냉각 시스템 도입 △AI 서버 입지 및 설계 전략 개선 △가상화 및 동적 전력관리 등의 기술·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다크 데이터는 전체 저장데이터의 60~75%를 차지하며, 이를 제거하거나 재활용하면 막대한 전력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는 전력망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스마트 그리드 기반의 전력수요 조절 △저장시스템 운영 최적화 △정전 예방 등 다방면에서 기후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 통신사, 전력회사 등에서 AI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로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과 비용 절약 효과를 실현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AI의 성장과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 간 균형 확보가 시급하다"며 탄소중립 전력원 확보와 전력망 강화, 저장기술 투자, 국제 협력 기반의 기술 표준화가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확장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