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차기 원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김현제 제14대 원장의 임기가 지난 6월 종료된 데 따른 후임 인선이다. 3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에경연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다음달 3일 오후 5시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에경연은 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전력·원전·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수소·석유·가스, 에너지안보, 기후변화와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각종 연구와 함께 에너지 수급 분석·전망, 국가 에너지 통계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안보 강화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과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차기 원장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에너지 연구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김현제 원장은 2023년 6월 제14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올해 6월 21일까지 3년으로 지난 6월 공식 종료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최·주관하는 '2026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에 행사 사무국은 전시장에 마련된 다양한 기상기술과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기상산업 탐방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상산업 탐방회'는 기상산업 분야의 실제 수요기관과 산업계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직접 둘러보며 최신 기상장비와 기후·재난 대응 기술을 확인하고, 참가기업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기존 구매상담회와 달리 정해진 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가 관심 있는 기업과 제품을 직접 선택해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상담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참가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보다 편안하게 접하면서 실질적인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다양한 기상·기후 분야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참가기업으로는 AI 기반 기상·기후 예측 솔루션을 선보이는 '디아이랩의' ClimaMRI,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에코브레인'의 기상기후 응용솔루션, 기상요소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씨앤에치아이앤씨'의 통합기상센서 등이 참가해 관련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시 기간 중 기상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기상기술CON'도 운영된다. 16일 14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되는 기상기술CON에서는 기상기후산업대전 참가기업이 직접 당사의 제품 및 솔루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탐방회 참가자들이 전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기후산업대전 사무국 관계자는 “기상산업 탐방회는 필요한 기술을 직접 찾아보고 기업 담당자와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기상산업의 실수요자들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향후 도입 및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상산업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과 산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관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현장의 최신 기상기술을 직접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상산업 탐방회 참가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9월 4일까지다. 신청 방법과 참가 대상,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2026 기상기후산업대전 홈페이지(www.kcmie.com)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국내 대표 기상산업 전문 전시회로, 기상관측장비, 기후테크, 재난안전, AI 기반 기상기술, 환경·기후 대응 솔루션 등 기상·기후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바람을 측정해야 했던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별도의 풍황 실측 없이 기상청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풍황자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려면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지역에서 365일 이상의 풍황 계측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는 통상 계측기를 설치해 풍속과 풍향 등을 직접 측정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을 입증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의 경우 풍황자료로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변경했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위해 별도의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간 자료가 쌓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에서 마련한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당시 국방부와 산림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과 TF를 구성하고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 계측 절차 개편을 10대 세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가 육상풍력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보급 속도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다. 국내 육상풍력 설비는 현재 누적 약 2기가와트(GW)다. 반면 정부는 보급목표를 2030년 6GW, 2035년 12GW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고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일부 시각도 나온다.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로 풍황 실측을 대신하더라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발전량과 수익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제 현장 계측자료가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기상청 데이터로는 불충분하다"며 “결국 해당 지역에서 측정한 풍황 데이터가 필요하다. 실제 사업 전체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부터 호남권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도 보상이 붙는다. 발전을 멈추라고 해놓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던 관행에 비하면 분명한 진일보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림이 묘하다. 우리 전력시장에는 이미 지어놓기만 하면 나가는 용량요금(CP)이 있고, 급전 지시로 돌리지 못한 발전기에 얹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있다. 여기에 출력제어 보상까지 더해졌으니, 공급 쪽에는 돌려도 주고 못 돌려도 주는 보상이 세 겹으로 깔린 셈이다. 근데 정작 전기를 쓰는 쪽, 즉 부하를 줄여주는 값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발전기를 끄는 일은 생각보다 비싸고 굼뜨다. 석탄이나 가스 같은 기력 설비는 출력을 내리는 데 수십 분이 걸리고, 급하게 세웠다 올리는 과정에서 설비 수명이 깎인다. 원전 감발에 따라 설비에 엄청난 무리가 간다는 무시무시한 의견도 많다. 인버터로 즉시 감발이 가능한 태양광은 사정이 다르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 순간 당연히 만들어졌을 전기가 영영 사라진다는 점이다.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전기에 국민이 값을 치르는 구조인 것이다. 언제까지 만들지 못한 전기에 돈을 물어줄 것인가? 사업자들은 계속 우는 소리를 할거고, 다양한 발전원들을 챙겨줘야 하는 정부는 이들 전원들이 계속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줘야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용량요금+제약비발전정산금+출력제어보상 같은 파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에밖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각종 전원 편을 갈라 영역 지키기만을 하고 있으니, 막상 돈을 내는 국민들은 눈가린 장님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부하를 끄면 어떻게 되나. 발전기는 그대로 돌고, 만들어진 전기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전기를 먹고 있던 소비처가 잠시 빠져줄 뿐이고, 그 몫은 폭염 속 에어컨과 병원, 냉동창고로 흘러간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한쪽은 허공에 지불하는 것이고, 다른 쪽은 배분을 조정한 대가다. 계통 입장에서 공급을 조절하는 것보다 수요를 조절하는 편이 훨씬 싸고 빠르다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제도는 여태 공급 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부하가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남는 전기로 수전해 수소를 만들어 축적하던지 열로 만들던지 전기차를 충전하던지 양수나 배터리 충전을 하던지 등등 소위 섹터커플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호화폐 채굴(mining)은 그 경제성에 비해서 아직 주목을 못받는거 같다. 일전에 한 세미나 자리에서 본 주제를 꺼냈는데, 전기가 안그래도 부족한데 비트코인 같은 “투기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또 전기를 낭비하자는 것이냐며 비판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필자도 이 소재를 꺼내기가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계통이 보는 것은 그 부하가 무엇을 위해 전기를 쓰느냐가 아니라, 신호를 보냈을 때 몇 초 만에 사라져 주느냐다. 채굴장은 결국 컴퓨터 더미다. 수백 MW를 수 초에서 수 분 안에 0으로 내릴 수 있고, 껐다 켜도 망가지지 않으며, 계통에 여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을 수 있다. 단 요즘 각광받는 AI 데이터센터와 헷갈리면 안되는 것이, 데이터센터는 오히려 경직성 부하로서 서비스 약정상 24시간 켜져 있어야 한다. 실제로 텍사스에서도 채굴장이 데이터센터로 갈아타면서 계통의 비상 제동장치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국내 사정은 다르다. 암호화폐 채굴은 여태 제도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수요자원으로 시장에 등록될 길 자체가 열려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채굴이 쓸모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도가 아직 그 소중한 쓸모를 담을 그릇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딱히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제도적인 인허가의 문제일 뿐인거 같은데 말이다. 이러한 방식이 통할 수만 있다면, 맞지도 않을 주기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 전원별 칸막이를 치면서 개별 전원의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유연성 부하를 넓게 인정해줘서 발전원 신설도 사업자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다. 전기가 남아돌면 뭐 어떤가? 사업자들이 알아서 남는 전기 이용해 수소를 축적하든 비트코인 채굴시키면 되지 않은가. 즉 구조적으로 수용량의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다. 잉여를 흡수할 수요가 있으면 출력제어 걱정이 줄고, 출력제어 걱정이 줄면 재생에너지를 수요보다 훨씬 많이 짓는 초과건설(overbuilding)도 합리적인 투자가 된다. 수용량이 경직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 “전력 부족한데 2배 비싼 신재생 쓰느라…멀쩡한 원전 쉬게 했다." 류의 비판도 계속 나오는게 아닌가. 언제쯤 우리는 제약발전으로 전기가 얼마나 덜 만들어졌는지, 넉넉잡은 예비율에 생산비가 얼마나 새는지를 해마다 세어보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력이란 상품만 유독 시장경제의 예외가 되니, 정부는 항상 발전사업자 각각의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며, 이 집은 적자가 나겠구나 저 집은 못 버티겠구나 일일이 헤아려 줘야 한다. 시장을 열어놓고 정작 그 안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는 일을, 우리는 꽤 오랫동안 또 너무도 당연하게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bienns@ekn.kr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한마디로 썰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부 장관은 물론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장조차 오지 않았다. 삼사백 명을 너끈히 수용할 대형강당에는 겨우 90명도 안 되는 청중만 듬성듬성 자리하였을 뿐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은 석 달도 훨씬 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재탕이었을 뿐이다. 어느 하나 새로운 것도 없었고, 희망사항만 잔뜩 늘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솔직히 판을 짜고 수치로 꿰맞추는 것이야 쉬운 일이다. 속된 말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기에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 보니 자그마치 열 명의 토론자가 제시한 의견도, 청중의 질문도 미적지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흥행의 실패였을까. 정부의 권능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정책토론회의 썰렁한 분위기는, 의도됐든 또는 의도되지 않았든, 정부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관심이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서다. 실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며 에너지전환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믿었던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기후부장관은 8월 18일 제12차 전기본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였던 지난 4월의 에너지전환추진계획은 8월 20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심지어 5월 20일, 대통령은 정부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국정성과보고회에서 “일정한 기간까지는 화석연료 의존을 피하기 어렵다"며 “너무 급격하게 (탈탄소를) 하느라고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균형을 맞춰 달라"고 탄소중립 속도조절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온갖 무리와 편법 속에 추진됐던 용인국가산단 지정을 취소하기는커녕 서남권 반도체 산단, 반도체 산단보다 훨씬 불확실한 대대적인 AI 데이터센터까지 보태 속도전과 전격전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도 더 지어야 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도 더 지어야 한다. 제12차 전기본의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이 4개월만에 폐기처분되는 것은 당연하다. 메가프로젝트로 자그마치 29%나 늘어난 2040년의 전력소비량 재전망을 충족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모처럼 벅찬 희망을 품게 하였다. 세 걸음, 열 걸음이 아니라 겨우 한 걸음 내딛는 게 아쉬웠으나 그것이 어디인가. 결코 내칠 일은 아니었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추진하는 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 제약을 완화하고, 농어촌의 햇빛소득마을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제주지역에 그쳤으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1 메가와트(MW) 이하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우선접속을 허용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떠넘겼단 가격변동 리스크를 완화한 것은 분명 반길 일이다. 조금 뜬금없으나 기후부의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12기가와트(GW)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더 공격적인 목표가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다. 일보전진 이보후퇴란 말이 있다. 한 걸음 전진했으나 두 걸음 물러섰다면 결국 퇴보한 것이다. 모든 일에 우여곡절이 있다지만 한 걸음 전진에 혹해서도, 그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될 일이다. 모름지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라면 약속할 때도, 약속을 철회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말의 성찬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갈짓자로 제멋대로인 듯하여 속상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달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에 대해 언론이 하루가 멀게 다루었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안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이다. 특히 법인세제 부문은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기존에도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져 온 반도체·이차전지·AI 등에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에너지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국내에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세제개편 방향의 배경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주요 대상이 에너지전환 품목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중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되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의 6개가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적용요건으로 내국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 생산분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되지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된다는 점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은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의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과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와 같은 에너지전환 품목을 생산하거나 SMR 등 미래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과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편의 적용 가능성과 요건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세제개편 역시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으로써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했고 여기에 에너지전환 기술이 추가된 바 있는데, 올해는 중동사태까지 더해져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은 통상 7월 발표 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다음해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국회 본건 개정안 심사 경과 및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수준 높은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엄격한 요건 입증과 사후 검증에도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bienns@ekn.kr

한국전력 사장 자리는 본래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쉽게 넘보지 못했다.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만큼 적어도 한전만큼은 에너지와 산업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 관행을 깬 사람이 김동철 현 사장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전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됐다. 취임 당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 지연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김 사장은 자구책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고 한전의 실적도 일부 개선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인 출신 사장의 한계도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김 사장의 존재감은 급격히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쏟아지는 동안 한전이 정책의 현실성을 따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정부 방침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다는 의미다. 김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9일까지다. 공기업 사장 인선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담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선때 당선을 도왔던 인물들이 수장으로 지명되곤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국가스공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홍의락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성남에서 시민·환경운동을 해온 하동근 사장, 한국에너지공단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냈고 햇빛소득마을을 주도했던 최재관 이사장이 선임됐다. 내부보다 외부 인사를 통해 조직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중이 들어 있기도 하다. 한전도 비슷한 길을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전 사장 후보군이 3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영록 전 전남지사다. 김 전 지사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오랜 기간 해왔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전남지사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8년 간 지냈다. 김동철 사장의 바통을 받아 호남지역 정치인이 수장직을 이어 갈 것이란 관측이 높다. 그러나 한전은 단순히 정부가 시키는 대로 정책을 실행하는 공기업이 아니다. 발전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송·배전망을 구축하며 전국의 전기를 사고파는 전력산업의 핵심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력 정책이 실제 전력시장과 계통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곳이기도 하다. 차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연내 도입이 추진되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확충,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대응까지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무적 감각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까지 갖춘 인물이 한전 사장으로 와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후보군으로는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거론된다.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 속에서 한수원 사장을 맡아 탈원전에 앞장 섰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원전 수출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6월 결실을 본 체코 원전 사업 역시 정 전 사장이 한수원 사장으로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뛰어든 사업이다. 21대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에너지 분야 분과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에도 아이디어를 보탠 것으로 전해진다. 자기 소신이 강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한수원 사장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과 여러 차례 부딪혔고 결단력 있는 업무 스타일 때문에 내부에서는 '독일병정', '백상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치권 출신 인사와 비교하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환 전 한전 사업총괄 담당 부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전 부사장은 약 35년동안 한전에서 일한 뒤 정년 퇴임했다. 재직 기전력 판매 같은 한전 본연의 사업부터 해상 경험 등 신사업까지 두루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는다. 특히 2020년부터 퇴임 전까지는 사업총괄 부사장을 맡기도 했다. 퇴임할 때는 의전차량을 타는 관례를 깨고 이 전 부시장이 타고 다니던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탄 채 떠나는 모습으로 업계에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한전은 앞으로 몇 년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현실로 옮기는 최전선에 서게 된다. 정부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집행하느냐 못지않게 그 정책이 전력산업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깨진 '비정치인 출신 한전 사장'의 관행을 이어가며 다른 에너지 공기업처럼 정치권 출신 인사에게 한전을 맡길지, 아니면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전만큼은 전문성을 앞세운 인사를 택하며 균형을 맞출지 에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민 10명 중 8명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원전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도 80%를 넘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분기 재생에너지 분야에 이어 원자력을 주제로 실시됐다. 재단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6월 12~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2%로 집계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높은 82.9%였다. 국내 원자력발전 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1.4%에 달했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6.5%였으며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2%로 나타났다.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발전 비중 확대 등 전반적인 원전 활용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전 정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안전성'이었다. 원자력 정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원전 안전성을 꼽은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전력공급 안정성은 17.7%, 환경·생태계 영향 14.5%,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은 12.2%였다.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원전 안전성 확보가 28.3%로 1위를 차지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17.9%로 뒤를 이었으며 환경·생태계 영향 12.6%,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11.1% 순이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SMR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8%에 달했다. 반면 SMR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7%에 그쳤다. 기술 개발 필요성에는 높은 공감대를 보였지만 실제 기술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원전 자체에 대한 높은 지지와 달리 실제 거주지 주변에 원전이 들어서는 데 대한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인근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3%로 과반을 기록했지만 국내 원전 필요성 91.4%,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 79.2%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원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원전 안전성 강화'가 48.3%로 가장 높았다.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18.1%,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14.0%, 지역 주민 지원 확대 11.0%가 뒤를 이었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원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안전성 확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소통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 면접전화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10.0%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테크 관련 주요 3대 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등 3개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참여해 전날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 금융,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업 일선에서 지원이 절실한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후테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만큼 조속히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현장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 시장 창출,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기후테크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사업모델까지 포괄해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했다. 아울러 전담 컨트롤타워인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정책 연구와 기후가치평가를 맡기고, 전문투자조합 결성과 공공구매 지원, 규제특례 및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산림청이 28일부터 29일까지 경주교원드림센터에서 국내외 숲교육 전문가 300여 명이 참가하는 '제9회 숲학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래는 오늘, 숲에서 자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독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숲교육 철학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유아숲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날에는 일본·호주의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한국숲유치원협회와 호주 너처 에듀케이션 그룹(Nurture Education Group) 간 업무협약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독일과 한국 현장의 교육적 가치를 나누는 강연이 이어진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은 아이들이 자연을 탐색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배움터"라며 “국내외 지혜를 모아 유아숲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7일 과천 한강유역본부에서 시가총액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수자원 관리 선도기업인 미국 이콜랩(ECOLAB) 크리스토프 벡 회장과 첨단산업 물관리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 제조 공정의 용수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원 다변화, 고순도 수처리, 워터 포지티브 실현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벡 회장은 공사의 디지털트윈 및 인공지능(AI) 물관리 시스템을 둘러본 뒤 글로벌 물 안보 연합체(WRC)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양측은 하이테크 수처리 공동연구와 실증을 포함한 장기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한·미 대표 물기업이 만나 미래 전략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물시장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으며, 크리스토프 벡 이콜랩 회장은 “한국의 첨단산업 지원과 함께 글로벌 수자원 위기 해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7일과 28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과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에서 각각 공공혁신분야 대상과 준정부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공단은 91만 건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폐기물 처리 도우미', '폐가전 스티커 없애기', 갈등 분석 플랫폼 'MELT' 등으로 주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공기관 최초로 'AI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 및 '인권침해 심의 소위원회'를 구축해 선제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확립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공공혁신과 인권경영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국민과 인권을 최우선에 두어 체감도 높은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8일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한국환경법학회,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환경법의 현재와 미래-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한 '2026 환경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생태헌법, 환경 손실보상, 에코디자인·자원순환, 탄소중립 이행수단, 토양환경법, 신재생에너지 주민갈등 등 6개 핵심 분야의 법적 쟁점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임단비 부연구위원은 항공·해운 등 수송 부문의 저탄소연료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으며, 장은혜 팀장과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토론과 사회를 맡아 현안 논의를 주도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경법은 단순한 개별 법률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법제"라며 “이번 대회가 환경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