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글로벌 석유메이저 BP와 동해심해 탐사사업 입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BP(브리티시페트롤리움)와 입찰 제안서 유효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자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 사업에 햠께할 사업자 입찰을 실시해 BP를 내정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관세협상 때문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종승인 전에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을 밝히겠다며 승인을 보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던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매장량 발견만 성공하면 가장 확실한 에너지안보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위치한 심해 7개의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 자원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원량의 30%만 확보해도 국내 소비량의 4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를 진행한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작년 10월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BP, 지금까지 승인 안나 사업 주관사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견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대왕고래 구조를 대상으로 탐사시추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경제성 있는 물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추비는 총 124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석유공사는 나머지 6개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조가 서로 연결돼 있어 가스가 다른 구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본지가 보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 1달러 매각에 대해 감독부처인 산업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매각결정 당시 볼레오 사업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기대 수익 대비 현금유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14일

정부가 2035년까지 국내 열 생산의 35%를 히트펌프와 미활용열 등 재생열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열공급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재생열 사용 비중은 2024년 기준 3.6%에 불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열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열 비중을 15%, 2035년에는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2030년 69만대, 2035년 350만대로 늘린다. 전략은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업 생태계 강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재생열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에 따라 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해 대규모 열생산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열을 공급하도록 한다. 대규모 열생산자는 외부 재생열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해 RHO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신규 집단에너지 시설에는 일정 비율의 재생열 사용을 의무화한다. 산업시설이나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회수하기 위해 열 배관망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미활용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열 공급 설비를 구축해 '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다. 히트펌프 확대를 위해 신축 건축물에 재생열 이용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로 전환하는 'P2H'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가스보일러를 대체하는 전기보일러는 기존 3.5메가와트(MW)에서 10MW 이상으로 대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재생열 전환에 따른 난방요금 상승에 대비해 히트펌프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제는 열에너지의 탈탄소 전환을 향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에너지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등 석유, 가스 수출국을 순방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억배럴이 넘는 석유를 추가 확보했다. 강 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을 도입하고,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원유는 작년 기준으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는 한 달 치 수입량"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에 확보한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게 들어온다.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중국 등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해 있다. 강 실장은 “지금은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게 원유와 나프타이며, 시장가격 베이스로 논의했다"며 이번 석유 확보 성과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나 원유 1800만배럴을 확보했고,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톤에 대한 공급 약속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교부 장관 및 에너지 장관 등과 만나 홍해를 통해 4, 5월에 5000만배럴 등 연말까지 총 2억배럴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받았으며, 나프타도 최소 50만톤 등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당초 카타르는 강 실장의 순방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에 긴급하게 방문했다. 카타르는 한국에 2~3번째로 많은 연간 800만톤의 LNG를 수출하는 나라이다. 이란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LNG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아 전체 생산량의 17%가 최소 3년간 공급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카타르에너지는 한국, 중국 등에 LNG를 공급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카타르 측에 “한국과 체결한 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카타르 타밈 국왕은 “한국과 약속을 지키겠다,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답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카타르는 수출 가능물량에서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강 실장은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의 원유 저장시설을 활용한 공동 비축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실장은 한 달 전인 3월 중순경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해 1800만배럴의 원유 도입 약속을 받아오기도 했다. UAE는 이전에 600만배럴을 공급한 바 있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로 한국에 총 2400만배럴을 공급할 예정이다. UAE의 본 원유 수출항은 해협 안쪽에 있지만, 바깥 쪽에도 수출항이 있어 이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주말과 공휴일에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의 대폭 할인에 나섰지만, 전체 충전기의 약 80%는 할인 적용이 불투명하다. 전기요금 할인은 충전사업자의 전력 구매 원가를 낮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인하된 원가만큼 충전요금을 낮춰야 실제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들의 요금 인하를 독려할 방침이다. 15일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에버온은 3~5월과 9~10월 주말 및 공휴일 동안 충전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완속은 kWh당 296원에서 246원으로 50원(약 17%) 내리고, 급속은 296원에서 148원으로 148원(50%) 할인한다. 파워큐브도 이동형 충전기에 대해 해당 시간대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계량기가 내장돼 있어 사용량을 개별 측정할 수 있다. 플러그링크는 해당 시간대 충전 시 현금성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했다. 시간당 300포인트를 지급하며 1회당 최대 10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6일부터 계시별(계절·시간별) 전기요금제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업체들은 각자에 맞는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에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50% 할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다. 이에 전기요금 원가가 50% 할인되더라도 전체 충전요금 인하 효과는 12~15% 수준에 그친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직접 반영되는 충전기를 자가소비형 9만4000기와 기후부·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1만3000기 등 총 10만7000기로 추산했다. 자가소비형 충전기는 개인 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 설치돼 사용자가 직접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라 혜택을 직접 받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량은 약 50만기다. 나머지 약 40만기는 운영자에 따라 할인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는 주말에 충전하기 전에 실제 할인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버온, 파워큐브, 플러그링크처럼 사업자가 직접 요금을 인하하거나,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는 충전기의 경우 관리 주체가 전기요금 인하분을 충전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는 충전기의 계량기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전체 전력 사용량에 소비량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대별 요금 할인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부는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할인 정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크게 늘면서 전력망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 감독을 맡는 감독기구가 신설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과 정부 주도의 '관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력감독원(가칭)'이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전력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궁극적으로는 전력시장 운영과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구상은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전력시장 운영과 전력망 사업에 집중하고, 전력감독원이 시장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기능 분리형 구조'다.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는 현행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 허가, 전기요금 인가, 전력시장 및 계통 관리 등 핵심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전, 전력거래소에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기위원회 역시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실질적인 견제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 기능으로 확대하고, 전력감독원을 별도로 신설해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력감독원 신설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나왔으며,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김정호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반기 내로 국회와 협력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력감독원은 약 130명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관련 인력 일부를 차출하고 추가 채용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존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한전, 기후부 내 전력시장 관련 기능 일부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된다.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계통 운영의 핵심 기준인 '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이행 관리가 중심이 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비상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실적이 있는 발전 설비용량은 2020년 1월 117GW에서 2026년 1월 139GW로 19% 증가하는 동안, 발전사업자 수는 3597개에서 7561개로 110% 늘었다.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감독 중요성도 커지게 됐다. 또한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대응해 통합관제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력시장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감시하고, 가격·시장집중도·지배력 분석을 통해 경쟁구조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장내외 거래 간 연계 적정성 평가, 소비자 분쟁 조정 지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12차 전기본과 이번 규제기구 신설에서 기존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전력계통, 전기공학 전문가들을 중용하고 있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전원이 전력공학, 계통 전공 교수들로 이뤄진 것은 최초의 사례다. 지난 10차는 경제학, 11차 때는 원자력공학 전문가가 위원장을 역임한 것과 구별된다. 이번 전력감독원 설계도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주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실 수소경제위원회 등 주요 정책기구에서 활동해온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현재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도 맡고 있다. 전력경제와 계통 운영 분야에서 다수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술적 성과와 정책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이번 감독기구 설계에도 이러한 전문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전력시장 효율화와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과 정부 주도의 '관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복잡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독립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출력제어의 적정성이나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체계적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정부 주도의 감독 권한이 강화될 경우 전력시장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관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SMP 상한제 등 가격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릴 경우 시장 자율성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 기능 자체는 필요하지만 가격 규제와 감독 권한이 동시에 강화되면 민간 투자 환경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감독원 신설은 전력망·시장 분리 감독이라는 구조 개편이지만, 동시에 전력시장 '관치 강화' 논쟁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이란 핵무장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 개시를 선언했다. 그는 이미 작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에너지 순(順) 수출국인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는 생뚱맞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조처가 유전, 정유시설 등 화석연료 인프라 개발촉진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신속한 석유·가스 시추 허용과 각종 규제 대폭 완화를 위한 '미국 에너지 잠재력 해방'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도 시사했다. 그리고 금년 2월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이 돌아왔다.'라고 공언하였다. 석유 시추 허가 55% 급증,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의 부흥, 원자력 부흥, 전기차 의무화 중단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하였다. 전임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뒤집고 다시 화석연료 중심 체제로 회귀한 셈이다. 에너지를 인류 공영의 기반이라기보다 특정 권력자의 '오만한(arrogant)' 국제질서 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미국 여론은 딱히 호의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 같다. 미국 성인 27%만이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로이터·입소스)도 있다. 지지 거부 응답은 43%, 잘 모른다는 응답은 30%이란다.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이 호의적이지만은 아니다. 유럽(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일본, 호주, 한국 등 전통적 미국 동맹국마저 갈수록 소극적이다. 근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과 상호 공영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여온 '브래튼우즈' 체제의 훼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금(1온스당 35달러)가격과 연계하고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를 달러에 고정하는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金兌換) 정지로 변동환율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미국 주도 세계질서체제가 약화 되었다. 약소국과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도 약화 되었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단 내전, 미국-이스라엘과 중동 각국 간의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MAGA)'의 강화 움직임과 함께 '오만한' 접근책에 대한 반감 고조는 세계공영체재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등 인접국들과 UN 등 국제기구들의 권유와 중재 노력에 따라 일정 기간 휴전과 뒤이은 종전 협상은 진전될 것 같다. 상호이익 균형점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의 정상화도 기대된다. 전쟁이나 국가개입에 따른 폐해 대비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큰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공급탄력성 제고는 항상 긴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석유 등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 논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 효율성은 생산 가능 곡선에서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 종식되는 단계에서부터 유발된다고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파동 학습이 유용할 것이다. 1973년 10월부터의 1차 파동, 1978년에서 1981년 초까지 이란혁명으로 인한 2차 파동 그리고 두 파동 간의 중간 기간을 포함하면 대략 13배($3→$39) 올랐다. 그러나 두 차례 파동 지속기간은 각기 3년 이내이어서 그 폐해는 신속하게 복구하였다. 우리나라는 매우 특이하게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석유파동 기간 중 건설수출. 설비산업 육성, 건설 진흥, 에너지 이용 합리화 강화 등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도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 계기를 마련했지만 에너지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의 후발 개도국들은 주요 생산요소 석유 가격 급등으로 구조적 위기상태에 빠진다. 그들은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우회로(迂廻路;Detour) 선택에 장애를 겪는다. 당연히 글로벌 시장경제 효율성은 퇴보한다. 후발국들의 선진경제체제 진입에 필요한 각종 장애 요인 제거/예방은 더 많은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논리적 모순(아이러니)이 우려된다. 대부분 예상치 못한 시장변동이나 정치권 무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현안 에너지 문제 분석/검증과정에서 인접국이자 세계 1위 에너지소비국인 중국의 여건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서방에 대한 전략자산(희귀광물 등)과 핵심부품(태양광 패널 등)의 공급통제와 관련 상품이나 부품 대량구매를 통한 시장통제 능력 과시는 우려스럽다. 사실 여건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조정작업에서 혜택보다 비용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글로벌 공급체계의 상호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 비용증가는 당연하다. 이에 합리적 수준에서의 비용상승 제어가 글로벌 차원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에너지-환경-기술개발 등 공급망 결정에 새로운 요인일수록 산업성숙도와 국제적 연대가 미진하고 공공영역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기획과 초기 평가과정에서 장기적 정책 안목에서 진중한 경쟁력 평가가 필요하다. 관료주의 폐해와 정부 실패 보완이 그 성공 관건이다. 끝으로 시장 결함보완은 관련 전문가들의 영역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한다. ekn@ekn.co.kr

4월이다. 영어로 April(에이프릴) 이라고 하는 어원은 '열다(open)'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 아페리레(aperire)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모든 만물이 겨울을 지난 후에 꽃이며, 대지가 다 열리고 있으니 '열리다'라는 말은 참 잘 맞는 말이다. 4월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말이 서양의 시인 티에스 엘리엇(T.S. Eliot)이 말한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는 말일 것이다. 황무지라는 5부작 시에서 1부의 죽은 자의 매장에서 나오는 말이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이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 왜 잔인하다고 했는지는 해석이 다소 분분하지만 아무튼 현재 시점으로 보면 4월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문제로 고통받는 잔인한 계절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한국같이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잔인하게 느껴진다. 아 참! 한가롭게 시 감상에 젖어있을 여유는 없다. 이란 사태로 또 다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카타르의 LNG 시설이 폭격되는 순간 한국에게는 직격탄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태리,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 등이 폐쇄하기로 한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거나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다. 유럽 연합, 톡일, 스페인, 포르투칼 같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란 전쟁의 가격 충격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고 한다. 석탄 발전관련한 것은 단기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 기관 차량 5부제 의무화, 공영주차장 5부제, 기존 80퍼센트 수준의 석탄 발전 출력 제한 완화, 원전 4기의 재가동, 석유화학에서는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 그리고 전국 5156개 사업장 중에서 석유 소비의 약 92%를 사용한 50개 기업에 대해서 석유사용 절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절약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 절약 설비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고려 중에 있다. 기존에 많이 해오던 식상한 조치들이다. 좀 더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절약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가 보조금 지원으로 유가 상한제를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가뜩이나 국가 부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는 어찌하라는 것인가. 적절한 빠른 시기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절약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소재 부품 안보도 생각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맞는데 리튬, 태양광 소재, 부품 관련 안보도 중요하다. 이것이 안된 상황에서 태양광만 늘리다고 능사가 아니다. 중국기업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국산기술과 소재부품 등을 반드시 고려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열 에너지, 양수발전, 중력에너지 등등을 더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는 매일 매년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이 중요하다. 에너지 위기라고 잠깐 하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도돌이표 정책으로는 안된다. 근본적인 정책과 외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에너지 외교 안보 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다양한 공급선부터 확보해야 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개발도 적극하도록 해야 한다. 4월의 뜻이 '열리다'라고 하였듯이 정부, 기업, 시민들은 열린 생각, 열린 마음, 열린 정책. 모든것이 열려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폐쇄하는 마음으로는 나라의 발전은 없다. 잔인한 계절은 아니다.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믿는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중심으로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통제 강도를 대폭 높이고 있다. 과거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됐던 구역전기, 집단에너지, 자가발전까지 사실상 정부 허가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시장 구조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자가발전까지 전기본 체계로 편입하려는 배경에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 추진되는 발전설비가 전체 전력수급 및 탄소감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최근 포스코가 포항에 약 600MW 규모 LNG 자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소 혼소 조건과 100% 국내 그린수소 사용 계획 제출 등이 요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가발전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력믹스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전기본을 통해 총량과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자가발전까지 사실상 정책 수단으로 묶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다. 그동안 열병합발전 기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발전은 전기본과 별도로 정부의 허가가 이뤄졌다. 산업단지나 신도시 등에서는 수요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2차 전기본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설비들이 모두 전기본에 포함된 총량 안에서만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사실상 정부 승인 없이는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이나 제철소 등 대규모 전력 수요를 보유한 산업계의 자가발전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방식 역시 정부 계획과의 정합성이 요구되면서 독자 추진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등에 활용돼 온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역시 정책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열병합발전 대신 전기 기반 난방 방식인 히트펌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설비 전환 압박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열병합발전이 높은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배제되는 흐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NG 발전 투자와 직결되는 용량시장(Capacity Market)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재개가 예상됐던 LNG 용량시장은 12차 전기본 수립 이후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에서 허용 물량이 확정된 이후에야 입찰 공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책 방향에 따라 용량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은 연내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신규 발전소 진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수소 혼소를 전제로 노후 LNG 발전소를 개체하는 일부 사업만 참여가 가능한 구조다. 대표적으로 동서발전 울산복합 1·2호기, 포스코 인천 3·4호기 정도가 입찰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CHPS 역시 신규 투자 시장이라기보다 기존 설비 전환 시장으로 제한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정책 흐름이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신규 발전설비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신규 대형 원전과 일부 SMR(소형모듈원전)을 제외하면,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만 신규 설비가 허가되는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책 흐름을 두고 전력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 급등과 동시에 SMP 상한제 등 가격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투자 판단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을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11개 기관은 12가지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을 순차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에너지공단은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했다. 에너지 절약 행동에는 승용차 5부제 참여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준수,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 등이 포함된다. 각 공공기관은 다양한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을 순차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국민 모두가 우리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너지공사도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선언하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실천 요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난방밸브 차단, 창호 단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