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의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당분간 중단되고 김홍연 사장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한전KPS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허 전 부사장이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 전 부사장은 자신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회사가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허 전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9월 실시된 한전KPS 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해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최종 취임하지 못했다. 이후 한전KPS는 지난 5월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했고, 허 전 부사장은 기존 선임 절차가 유효한 만큼 재공모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장 공모 절차는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2021년 6월 임명된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2년 넘게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산업 현장으로부터 “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과 평가는 오히려 산업을 망치는 독배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보수 기후 환경 네트워크와 관련 협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발의안들의 규제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 의원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 차원의 '기후 가치 평가' 도입,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기후 가치 평가와 기업 감사 권한 등이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새로운 '규제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투자 업계에서 나왔다. 김경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상무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대우받거나 지원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보다 '성장성이 있어 돈이 되는지'가 1순위"라고 꼬집었다. 김 상무는 특히 법안에 담긴 '기후 가치 평가'에 대해 “투자를 받기 위해 국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할 기업들이 국내 평가 체계에 갇히면 해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지원을 매개로 인위적인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면 기후테크가 자생력을 잃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구태언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 역시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가 선행되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평가와 인증 제도가 법제화되는 순간 고인 물이 생기고 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기업을 직접 평가하고 인증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축적한 기후 성과 평가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민간에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종규 한국기후테크협회 회장은 “정부가 점수를 매겨 통제하기보다 관련 연구 내용을 전부 공개해 주면, 민간 투자사(VC)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범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 과장은 “기후 가치 평가는 기업을 규제하거나 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 유치 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참고 '레퍼런스'를 제공하려던 것"이라며 “지적된 우려를 적극 수렴해 평가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설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소희 의원은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안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에 발의해 여야 통합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술 정의 확장, 실증 특례 기간 연장(최대 6년), 의무 평가 제도의 자율 가이드라인 전환 등을 대안 법안에 적극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5일 신임 원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제244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 선임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선임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서류 접수는 오는 29일 17시까지이며,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자격 기준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경력, 탁월한 연구실적, 전공 등을 보유한 사람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사람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연구개발 및 기관경영에 대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임명일 기준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현재 연구원은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주한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년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약 6개월간 임기를 연장한 끝에 지난달 3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안전기술 등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연구개발과 조직 운영, 대외 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인선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추가를 검토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하는 양수발전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발전공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까지 신규 사업에 뛰어들면서 양수발전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신규 원전 검토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수발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는 시간대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다시 물을 떨어뜨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과 발전량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모두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양수발전에 대해 “양수발전의 효율성이 80%나 되느냐"며 “양수발전을 많이 지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수력산업협회 조찬 강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성 자원으로 양수발전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청평, 삼랑진, 무주, 양양, 예천, 청송, 산청 등 7개 양수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총 설비용량은 4700메가와트(MW) 규모다. 앞으로 건설될 양수발전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 현재 건설 중인 가변속 양수발전은 총 9개 사업, 5700MW 규모다. △포천(700MW) △영동(500MW) △곡성(500MW) △구례(500MW) △홍천(600MW) △봉화(500MW) △영양(1000MW) △금산(500MW) △합천(900MW)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 시기는 2030년부터 2037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발전사들의 신규 사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합천 등을 중심으로 900MW 이상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댐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동발전은 산청 800MW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남부발전은 거창(600MW)과 하동(700MW)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전북 진안에 600MW 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부발전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존 댐을 활용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전사들이 준비 중인 신규 양수발전 규모만 3600MW를 넘는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임하댐, 섬진강댐, 합천댐,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등 전국 주요 댐을 대상으로 양수발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확보한 다목적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댐을 건설하는 방식보다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발전공기업 통합이 추진될 경우 발전사들이 확보한 양수발전 사업도 하나의 통합 발전사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한수원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독자적인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양수발전 시장의 경쟁구도도 재편될 전망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신규 양수발전은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유 교수는 “앞서 확정된 양수발전이 늘어날수록 후속 사업의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져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며 “예타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변수다. 신규 양수발전은 환경 훼손과 이주 문제 등을 둘러싼 주민 반대가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한수원이 추진 중인 홍천 양수발전 일부 주민들의 환경 훼손 우려와 반대로 지난 6일 공사가 한 달간 중단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댐을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와 사업 경험을 보유한 한수원, 신규 사업 확대에 나선 발전공기업 간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전력망 안정성을 책임지는 양수발전의 전략적 가치도 한층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막대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무력화되고 화석연료 발전을 늘리는 구실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 3개 기후환경단체는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메가프로젝트가 기후 위기의 주범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및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30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13일 공식화했다. 이는 국가 여름철 피크 전력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확실한 재무적 계약이나 약정이 없는 불확실한 장기 수요를 전력 계획에 성급히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부풀려진 수요에 맞춰 발전 설비를 과잉 건설할 경우, 막대한 건설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발전소가 국가적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전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화석연료 발전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정부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언급하고, 삼성전자 등 수요 기업이 신규 LNG 열병합발전 건설을 공개 요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단체들은 “동해안과 강릉 등의 민자 석탄발전소는 이미 송전 제약으로 이용률이 낮은 퇴출 대상"이라며 “이런 발전소 인근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지어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은 기후 목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석탄과 LNG 기반의 데이터센터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호남 지역의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시했다. 송전선 포화로 계통 연계가 지연되고 있는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단에 곧바로 공급해 지역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RE100 산단'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재무약정 등 구속력 있는 확정 수요만 전력 계획에 반영할 것 △메가프로젝트를 화석연료 설비 확장의 명분으로 삼지 말 것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중심으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 △용인 국가산단의 무리한 완공 일정 단축과 LNG 중심 전력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이다. 이들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후 목표 달성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대규모 전력 수요의 출현은 화석연료를 더 태울 핑계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을 개혁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전례 없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버지니아 지역에서 전력망 수요는 160기가와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으며 폭염 전 메가와트시(MWh) 당 40달러 수준이었던 도매 전력 현물 가격은 2,500달러를 넘어섰다. 여름이라 일시적인 폭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은 심각하다. 오하이오주 소재 기업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로 몇 년간 안정적이던 전기요금이 90% 상승했는데 1,6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급등한 용량요금이 문제였다. 용량요금 폭등은 공급 여력 부족을 반영하나 이를 늘리는 일은 쉽지 않다. 데이터센터 급증을 대부분 가스 발전으로 메꿀 것 같지만 미국 내 가스터빈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최대 7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 내 신규 송전선에 대한 연방 허가는 4년이 걸리며 주 정부 절차는 별도의 시간이 걸린다. 히타치에 따르면 변압기 리드타임은 2020년보다 3~4배 이상 늘어났다. 그 결과 데이터센터의 상업 운영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이 넘는다. 사업자들은 눈에 보이는 설비는 모두 구해 사용하려 하고 있다. 트럭에 장착된 이동식 가스발전기, 항공기·산업현장 개조터빈까지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xAI는 가스 발전기를 실은 세미트럭을 동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폭염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주택용 에어컨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PJM 지역 데이터센터에 예비 발전기 사용을 지시했다. 북미전력신뢰도공사에 의하면 데이터센터 등 대형수요처로 인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11기가와트 증가했다. 각국의 정전을 야기하고 있는 글로벌 에어컨 전력수요는 데이터센터의 3배이며 유럽과 개도국 에어컨 수요는 폭염으로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미국 대응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세계는 5년 전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최근 이란 전쟁까지 공급부족 위기를 겪으며 에너지 전쟁의 본질이 연료에서 인프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이 부족한 건 연료가 아니라 발전소와 인프라다. 신규 건설은 급증하는 수요를 담기엔 너무 느리다. 하루 지연에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사업자들에게 10년 지연은 사업 포기와 같다. 미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가동 가능한 모든 기존 발전소 활용이며 연료원을 따지지 않는다. 결국 가동 중단된 17기가와트 석탄발전소를 활용하며 이들의 폐지를 없던 일로 했고 디젤발전기를 포함한 35기가와트의 예비전력을 이미 지난해부터 전력수요 급증에 활용하기로 천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쓰리마일 원전 계약 역시 기존 원전 활용이 최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 여력이 부족해진 독일 메르츠 정부는 탈원전을 실패로 규정했고 탈석탄도 주저하고 있으며 호주, 일본, 베트남 역시 공급여력 확보에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셈법은 이들과 정반대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공급량은 24.7기가와트로 대형원전 18기 규모다.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신규원전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우며 0.001초의 전력차단도 허용할 수 없는 반도체 공장은 재생에너지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기후부는 기존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이를 LNG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기존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부 장관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미국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유연성 확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은 이미 완성된 발전소와 인프라를 해체하고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비싼 발전원을 대안으로 세웠다. 전력공급만 되면 들어올 외국 데이터센터가 줄을 서 있다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의 두 배가 넘고 미국보다 1.5배가 높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디젤발전기 가동 이유로 '저렴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래 전력수요를 우려한다면 기존의 안정적인 기저발전은 단 하나라도 포기해선 안된다.한국 에너지 정책은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깨고 다시 대립하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국내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조만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중동 두바이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8달러 오른 72.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5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하락세를 타던 두바이유 가격은 7월 2일 63.3달러까지 떨어지며 전쟁 직전 수준을 밑돌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유조선들이 잇따라 출항하며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몰린 영향이다. 그러나 7월 들어 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무력 충돌로 이어지자, 두바이유 가격은 7월 8일 70.2달러로 올라선 데 이어 13일에는 72.3달러까지 치솟았다. 국내 유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도 하락세를 멈추고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 휘발유(옥탄가 92 RON) 가격은 지난 7월 2일 배럴당 94달러대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13일 기준 96.8달러로 다시 올랐다. 경유(황함량 0.001%) 가격 역시 7월 초 114달러 선까지 떨어졌으나 13일에는 132.8달러로 급등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대의 석유 거래 허브로, 이곳의 도매가격은 아시아 석유 시장의 기준이 된다. 국내 정유사들 역시 싱가포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공급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수일 내로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도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까지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왔다. 오피넷 기준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5월 20일 리터당 2011.3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해 이달 13일 1878.9원까지 내려왔다. 경유 가격도 5월 21일 2005.9원 이후 계속 하락해 이달 13일 1863.9원을 기록 중이다. 특히 향후 경유 가격의 상승 폭이 더 가파를 것으로 우려된다. 경유 생산에 적합한 중동 원유의 수급길이 다시 막힌 데다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폭격 여파로 러시아가 지난 8일부터 경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기름값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 주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판매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현재는 4주 주기로 고시된다. 지난 6월 26일 지정된 상한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원래 다음 고시 주기는 7월 24일이지만, 시장 가격이 급격히 치솟을 경우 정부는 이보다 앞서 상한가를 조기 조정할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와 여당이 신규 원전 추가 확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환경단체의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이다. 14일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부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역행하는 잘못된 계획"이라며 실제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결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번 전기본의 원전 추가 검토는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기보다, 신규 물량을 창출해 주기 위한 핵 산업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신규 원전은 착공부터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기술과 수요가 급변하는 AI 산업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뒷받침할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의 경직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어려워지고,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원전 확대로 인해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가스 발전소 신설, 핵발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 SMR까지 모두 증설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핵발전 위험과 에너지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3일 메가프로젝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역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에 원전 중심의 잘못된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수요 관리 및 분산형 전력 체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와 전력산업 노동계가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발전정비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총리실 산하 노·정협의체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14일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지난 2025년 8월 출범했다. 정부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약 11개월간 총 2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과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전KPS는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KPS 노사와 하청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전정비산업 경쟁체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KPS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활용해 발전정비산업 생태계 발전과 민간 정비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분과에서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교육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 협의체를 구성해 에너지전환 과정의 고용과 산업구조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창섭 협의체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가 협력해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7월부터 호주의 가정들은 낮 3시간 동안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지붕 태양광(rooftop solar) 보급이 크게 늘면서, 낮에는 전력이 남고 저녁에는 모자라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낮 시간대에 전력이 남아돌면서 도매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일도 많아졌다. 호주 정부는 이 시간대에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Solar Sharer Offer)를 도입해 전기 소비를 낮 시간대로 이전시키고자 한다.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동부, 남호주에서 고객 수가 1,000명 이상인 전기 소매업체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고객이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낮 3시간 동안 최대 24kWh의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의 전력소비 일부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주거용 지붕 태양광을 보급한 국가 중 하나다. 현재 약 3가구 중 1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호주 청정에너지위원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430만 가구가 지붕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용량이 28.3GW에 달한다. 2025년에 호주 전체 전력의 13.9%를 지붕 태양광으로 공급했다. 소비자들은 지붕 태양광을 통해 호주의 비싼 전기요금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지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세입자, 저소득 가구, 아파트 거주자들은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호주 정부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통해 이들에게도 요금 절감 혜택을 나누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피크시간대의 소비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분산하면 전력수요가 평준화되어 비용이 많이 드는 피크 대응용 발전을 줄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망 보강을 지연시키거나 줄여 전력망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제어(curtailment)를 줄여 전력망 내 태양광 비중 확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어 전기요금 인하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ustralian Energy Regulator)은 7월부터 동부지역 일부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대 10.7%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 일부지역의 전기요금도 최대 8.3%, 남호주는 최대 10.7%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 정부는 전기요금이 인하된 배경에 대해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배터리 확충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값싼 전력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됐고, 이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가격 변동성과 출력제어를 줄이기 위해 호주 정부는 지붕 태양광에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부터 가정용 배터리 보조사업(Cheaper Home Batteries Program)도 시작했다. 5kWh에서 100kWh에 이르는 배터리 설치비용을 약 30% 할인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183,245개의 배터리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 말까지 설치된 배터리 누적 대수는 454,473개에 달한다. 과거 호주는 전 세계 기후변화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되었다. 태양광, 풍력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석탄과 가스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유지하면서 탈탄소화에 미온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 호주는 전력의 42.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태양광이 21.6%, 풍력이 15.7%, 수력이 5.3%를 차지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속도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시스템에 통합하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쏟아지는 햇빛을 가계의 부담을 더는 공공의 혜택으로 탈바꿈시킨 호주의 노력이 돋보인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