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동안 리터당 100원씩 저렴하게 판매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기름값이 원가보다 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유소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저가 판매로 인해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 관련 정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휴 동안 100원 할인 판매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사 공급 원가보다도 낮아 일반 주유소로서는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일반 주유소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등 명절마다 이러한 정책을 반복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향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관련 문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EX)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79원이었다. 반면 앞서 9월 3주 차에 공급된 정유사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82.08원, 경유 1770.96원으로, 고속도로 주유소가 원가 이하로 기름을 판매한 셈이다. 이로 인해 현장 민간 주유소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연휴 동안 1만 원 단위로 소액 주유만 하는 차량이 부쩍 늘었다"며 “나머지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채우려는 운전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주유소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연휴 동안 휴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저희 주유소는 정부(고속도로) 주유소보다 더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어 연휴 기간 동안 영업을 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준을 넘어 민간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성명을 통해 “리터당 100원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정부, 한국도로공사, 정유사, 주유소 운영사업자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공재원이나 도로공사 재원이 투입됐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준 꼴이 되므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항의할 계획이다. 다만 앞선 알뜰주유소 불공정 거래 신고 사례에서 공정위가 “정부 정책은 불공정거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업계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경유 가격이 갤런당 6.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가격상한제나 직접 할인 대신 수출 중단 등을 검토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가 늘어 수급 안정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내수 가격 통제 방식을 지속하고 있어 시장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름값을 낮추려 한다면 시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발전사 간 중복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분산된 인력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전환기에 공기업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발전공기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농업, 건물, 교통,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방식과 경쟁구조를 바꾸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기업과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됐다. 이제 전기는 단순한 생산비용이 아니라 데이터와 함께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사용하는 지역, 전력망을 계획하는 주체가 서로 분리돼 있다. 농촌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늘어나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소득과 일자리는 많지 않다. 마을이 공동 태양광사업을 추진해도 배전망의 여유가 없으면 계통접속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해도 바로 옆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공급받기 어렵다.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산업과 수익은 연결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전의 배전망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다. 전국 전력망의 안정성과 보편적 공급, 지역 간 요금 형평성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배전과 전기판매도 허가사업이며, 한전이 사실상 전국의 배전망 운영과 소매판매를 담당한다. 필요한 것은 한전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수립하는 전력망 계획과 지역의 산업·에너지 계획을 연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지역 전력계획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전망과 산업단지·농업시설·공공건물·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장기 배전망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전과 지방정부, 지역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전력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어느 지역의 배전망을 먼저 보강하고 어떤 사업의 계통접속이 시급한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지역 전력거래의 통로도 넓혀야 한다. 현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실험을 확대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인근 기업과 공공시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전기판매를 지방정부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하면서 승인된 사업과 구역 안에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에너지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공동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수요와 발전량을 예측해 필요한 시간과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공장과 공공건물에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발전·소비·저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에너지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다. 지역은 전기를 외부로 보내는 생산지를 넘어 전력과 데이터로 지식과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현장이 될 수 있다. 주민 이익공유도 태양광 발전수익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전력가격과 금리, 계통접속과 출력제어에 따라 수익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수익에 지역 전력거래,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관리, 건물 에너지 절감, 탄소감축, 데이터 서비스의 수익을 더해야 한다. 그 성과를 지역에너지 공유기금에 적립해 주민배당과 에너지복지, 지역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재투자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지역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이 중앙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개편이라면, 지역 전력계획과 거래권의 확대는 그 성과를 지역의 산업과 소득으로 연결하는 개혁이다. 발전회사를 하나로 만드는 데서 개편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가뿐 아니라 누가 전력과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bienns@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에서 최근 5년간 2억6000만㎥가 넘는 수돗물이 누수돼 손실액이 2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량 감소세가 더딘 가운데 단수·누수·탁수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노후관 교체와 시설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공이 위탁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누수량은 총 2억6248만㎥, 손실 추정액은 2359억원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포함하면 누적 누수량은 2억9642만㎥, 손실 추정액은 2668억원으로 늘어난다. 수공은 현재 23개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누수량은 2021년 5398만㎥에서 지난해 5264만㎥로 5년간 2.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손실 추정액은 476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394만㎥가 누수돼 30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2021~2025년 손실 추정액은 파주가 3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 265억원 △서산 202억원 △경기 광주 199억원 △통영 168억원 △사천 161억원 △양주 159억원 △정읍 153억원 △논산 134억원 △나주 8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지자체의 손실액만 1859억원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단수·누수·탁수 사고도 증가세다. 사고 건수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11건, 2024년 13건, 2025년 1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9건이 발생했는데 영향 세대는 3만7268세대, 단수·복구 시간은 232.6시간으로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다. 지난 12일에는 사천정수장 정전으로 통영 1만7100세대와 고성 1만2700세대가 동시에 단수됐다. 지난 8월 거제에서는 집중호우로 6535세대가 120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고 68건 가운데 타기관 공사에 따른 관로 파손이 32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관로 노후가 11건(16.2%), 한파에 따른 동파가 6건(8.8%)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누수량과 손실액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노후관 교체와 누수 저감 투자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의 절반가량이 타기관 공사인 만큼 굴착공사 사전 협의와 입회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빈 전 한국전력 경영지원총괄부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다. 강기윤 전 사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사장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전 부사장을 남동발전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남동발전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 선임안을 의결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신임 사장을 확정한다. 남동발전 사장 자리는 지난 2월부터 공석이었다. 2024년 11월 취임한 강기윤 전 사장은 임기를 약 1년 9개월 남겨둔 지난 2월 6·3 지방선거 창원시장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강 전 사장은 19·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퇴임 후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현재 창원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1986년 한전에 입사해 전력거래실장과 전력시장처장, 사장 비서실장, 인사처장 등을 거쳤으며 한전공대설립단장과 경영지원총괄부사장을 역임했다. 퇴임 이후에는 한전 출자회사인 켑코이에스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내정자가 취임하면 발전공기업 통합 대응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 5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남동발전의 조직·인력 및 사업 재편을 비롯해 석탄발전 폐지·전환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으로의 전환 과제 등을 함께 풀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가 정작 국회 입법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내비쳤다. 27일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권한의 확대는 정부 조직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부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전기위에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중장기 검토 의견을 내비치면서 전기위에 전기요금 결정권을 주는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결정 절차의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그간의 법률안 심사에서 현행 (전기요금) 협의 절차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선 관계 부처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할 요금과 조건을 담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기후부 장관에게 인가받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인가 시에는 기후부 장관이 이를 전기위에서 심의받고,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물가안정법상 타 법률에 의거해 공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재경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부장관이 한전의 시본공급약관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전기위에 심의와 의결을 모두 받도록 하고, 재경부장관의 의견도 전기위가 청취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또한 전기위 의결을 거친 약관이 기후부장관의 최종 인가를 얻으면 물가안정법상 재경부장관 협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꾸려졌다. 전기요금 조정 시 원가 외 요인이 함께 고려돼 적기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기후부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전기위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정작 동일한 방침을 세웠던 정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물가 등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요금 결정구조 유지에 나서며 방침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그간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장 왜곡이 지속 심화했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미래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돼 시장 기능이 지속해서 왜곡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연은 당시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기조로 2022년 러·우 전쟁에 따른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요금 인상이 억제돼 한전에 연료비 부담이 전가됐다"며 “이로 인해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대칭적으로 인상하며 산업계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의 에너지 가격 할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일정 수준의 가격 할인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력과 가스에 이어 주유소 판매가격까지 원가 이하 판매를 유도하면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평시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형성됐다. 26일 기준 정유사 상표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59.52원, 경유 1844.49원인 반면, 고속도로 주유소는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30원으로 모두 110원가량 저렴했다. 이 같은 가격 형성에 전국 주유소 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집계된 9월 2주 차 정유사 공급 가격은 휘발유 1781.19원, 경유 1770.36원이다. 이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이 공급가보다도 저렴하며, 심지어 19일 0시부터 적용된 10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보다 낮다.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원가 이하로 기름이 판매된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석 명절동안 고속도로 이용량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605만 대로, 4일간 총 2402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등록 차량 수가 2641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기름값이 싸지면서 운전자들은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대다수 고객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빼앗긴 데다, 원가 이하의 인위적인 경쟁 가격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주유소 업계는 강력한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현재 전국의 9000여 일반 주유소들은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상승 등으로 리터당 불과 수십 원의 마진조차 남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리터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석유뿐 아니라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 가격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통제되면서 관련 공기업들의 재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은 2022~2023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여파로 총부채가 210조 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만 4조 100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요금을 올려 부채를 줄여야 하나, 올해 4분기 요금마저 동결하면서 2022년 3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민수용(가정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며 추후 수거해야 할 미수금이 현재 15조 원에 이른다. 열 판매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미수금이 600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 재무는 미래 투자를 지연 또는 중단시킨다. 한전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송전망 구축이 시급하나, 투자할 현금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 25조원 규모의 선납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도 수소배관과 청정열 생산 체제 구축에 투자해야 하나 부족한 예산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이 461GWh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270GWh) 대비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609GWh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수치와 비교해 봐도 ESS의 괄목할 만한 도약이다. 속도와 안정성이 중요한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와 간헐성 보완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도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는 347GWh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력시스템 안정화는 단기간내 멈추지 않을 대세적 흐름이므로 앞으로 ESS 성장의 동인도 견조해 보인다.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올해 984GWh에서 내년에는 1150GWh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187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ESS시장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 글로벌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중국 회사인데, 이들의 시장 점유율만 합쳐도 55%에 육박한다. 한국도 전년 대비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과 절대량에서 격차가 너무 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유의미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국내 ESS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선, 기술 측면에서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9월 22일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나트륨·전고체 배터리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5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국내 셀제조 3사는 비경쟁 영역에서 공동 연구와 표준화에 나서며, 산업 전체가 제조공정 혁신과 소재 국산화 등에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국내 업체들이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쌓아온 만큼,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보급형 배터리와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를 동시에 확보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힘으로서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생산 측면에서는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는데, 대상 품목에 이차전지를 포함시켰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셋째, 보급 측면에서는 중앙계약시장 입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1180㎿ 규모의 ESS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전해졌다. 중앙계약시장은 전력거래소가 계통 안정화에 필요한 ESS 용량을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낙찰자와 1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시장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한 차례 공고 물량이 앞선 두 차례 누적 낙찰량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정부가 ESS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주춤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은 고무적이다. 결국 상술한 정부의 지원들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국내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는 우선 목표 달성에 추가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 지원정책들을 구체화할 때 글로벌 경쟁구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 경쟁을 예로 들면, 나트륨 배터리의 경우 중국은 이미 400GWh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운영 및 계획하고 있는 반면, 중국 외 전 세계를 합친 수치는 11GWh에 그쳐, 우리의 기술개발 성공이 곧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이 지금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배터리는 전기차용에서 ESS용으로 이미 빠르게 확대·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로봇, 드론, 위성 등 새로운 시장 축이 계속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글로벌 ESS 시장 성장을 예지적으로 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우리의 전략이 더 없이 중요한 이유이다. bienns@ekn.kr

자원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 '완충자산'과 '전환옵션'을 확충하고, 비축·설비·계약·조기경보·국제협력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호르무즈 위기가 드러낸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한계와 과제: 수입선 다변화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으로'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은 수입 규모 자체보다 도입 구조에 있다. 중동산 의존도가 높은 데다 다른 원산지 또는 원료 대체가 제한돼 외부 충격이 유가를 넘어 산업원쇼 수급 전반으로 빠르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정부의 다변화 정책으로 2015년 82.3%에서 2021년 59.8%까지 낮아졌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최근 3년간은 70% 내외를 유지해왔다. 아울러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국내 원유 정제설비와 석유화학 산업이 중동산에 최적화돼 있다. LNG는 원유에 비해 수급처가 분산돼 중동 위기에 대한 직접 노출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현물가격 급등과 선복·액화설비 제약에는 취약하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국내 정유 공정의 나프타 수율이 20%가량에 불과해 내수의 약 45%를 수입산에 의존한다. 지난해 기준 수입량의 약 77%가 중동산이고, 전체 수입량의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다. 이 같은 수급 구조에 관해 보고서는 “한국의 원유·LNG 공급망은 인프라, 계약, 지리적 경직성이 만드는 '구조적 락인(Lock-in)'에 갇혀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유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 설비에 저렴한 중동산 중질·고유황 원유를 투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경쟁력을 키워왔다. 중동산 원유 수급에 위기가 생겨 미주산 경질·저유황 원유로 대체하면 설비 최대 가동률을 유지하기 어려워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다. LNG의 경우 장기계약 중심 구조가 위기대응 경직성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안정적 물량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LNG는 10~20년 단위의 장기계약 비중이 높다. 장기계약은 평시 공급 안정성을 높이지만, 의무인수 조항과 도착지 변경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관행 때문에 조달 유연성이 떨어지고, 위기 때 추가 확보하는 한계물량에는 조달 비용(프리미엄)이 붙는다. 원유·석유제품·LNG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지리적 한계도 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해상 원유·석유제품 교역량의 약 25%, LNG 교역량의 약 19%가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됐다. 사우디 동서부 파이프라인이나 아부다비 합샨-푸자이라 송유관(ADCOP) 같은 우회 경로의 합상 수송 능력은 호르무즈 해협의 18~28% 수준이다. 공급 국가를 다변화해도 특정 경로의 의존도가 높으면 위험 분산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유와 나프타 등 전략 산업원료의 비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품목별 대외 의존도와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해 비축 목표를 원료별로 차등해 수립하고, 위기 시 평시보다 더 비축하는 식으로 단계적 비축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비중동산 초중질유 처리·원료 전환 설비에 정유업계가 투자하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유사의 원료 전환 능력을 국가 공급망 안보 역량으로 인정해 실질적인 설비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기존의 유가 중심 경보 체계를 나프타 스프레드, LNG 현물가, 해상운임지수, 정유·석유화학 가동률 같은 실물 공급망 지표를 반영한 통합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실물 위기 징후 발생 시 비축유 방출과 긴급 수송 지원 등이 단계적으로 발동되는 사전 매뉴얼 정비도 주문했다. 자원 통상 외교를 강화해 계약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동아시아 수입국 간 국제 협력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원유와 LNG 계약 시 재판매권, 스와프권 등 유연성 조항을 확보하고, 한·일 위탁정제 비축유 스와프 상시화나 한·아세안 비축 협력 등 지역 차원의 수급 완충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보의 통합적 설계를 당부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탈탄소 이행기의 '징검다리 전환자원'으로, 나프타는 첨단 후방산업을 지키는 '전략적 산업원료'로 재정의하여 공급망 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핵심광물 안보를 하나의 통합 틀에서 다루는 거시적 전략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막판 원전 공론화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7차례 토론회를 거쳐 2040년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탈석탄 계획까지 차례로 공개한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을 놓고 다시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력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12차 전기본 최종 발표는 원전 공론화로 연말까지 미뤄지게 됐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신규 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비판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약 3개월간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이 담당할 역할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론화 시점이다. 12차 전기본 논의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정부와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지난달 5차 토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반영한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58.4~165.0기가와트(GW)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6.6~26.8GW 늘어난 규모다. 6차 토론회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업용 220GW, 자가용 태양광 16GW 등 총 236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어 지난 18일 열린 7차 토론회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 가운데 39기를 2038년까지 폐지하고, 남은 21기도 최대 10기만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한 안보전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조기폐지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결국 전체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석탄의 밑그림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원전의 역할을 뒤늦게 공론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하면 석탄발전 감축 이후 부족한 전력을 LNG만으로 채우기도 쉽지 않다. 원전이 부족한 전력을 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앞서 공개된 계획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재생에너지와 석탄 계획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될 경우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나 다른 발전원의 역할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셈이다. 전기본 일정은 11차때부터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된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2024년 초에 발표됐어야 했으나 늦어져 지난해 2월 확정됐고, 12차 전기본은 올해 초에 확정돼야 하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전력수요를 다시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 3개월간 원전 공론화까지 추가되면서 정부안 확정 시점은 연말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속도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동안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공론화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나 건설 기수를 시민참여단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원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변화한 에너지 여건을 살펴본 뒤 이를 전기본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원전 공론화를 두고 요식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이미 원전의 필요성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상황에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선택을 위한 절차인지, 정책 추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은 원전 확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에너지전환포럼도 논평을 내고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를 배제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이번 절차를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공론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 연휴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절반까지 저렴해진다. 귀성·귀경길 충전 수요가 몰리는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동식 충전기도 추가 배치된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 약 1만8000기는 평소 요금의 50%만 받는다. 100킬로와트(kW) 충전기의 경우 1킬로와트시(kWh)당 348.4원에서 174.2원으로 낮아진다. 개인주택이나 회사, 일부 아파트 등에 설치돼 한국전력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충전기도 같은 시간대 전력량 요금이 전액 할인된다. 대상은 전국 약 10만2000호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동참한다.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기들도 연휴 낮 시간대에 제공받는 전력량 요금 할인분을 소비자 충전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할인분을 전액 반영할 경우 평상시 기후부 공공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이 약 22~29%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체마다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급속 충전기 업체인 워터는 같은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 생활권 충전소의 급속 충전요금을 1kWh당 347원에서 247원으로 낮춘다. 완속 충전은 295원에서 145원으로 내려간다. 급속 충전기로 30kWh를 충전한다면 평소보다 약 3000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워터 충전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낮 시간 충전을 유도하는 것은 추석 연휴 전력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력 소비는 감소하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어져 낮 시간대에는 전력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남는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해 전력망 부담을 낮추면서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충전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후부는 하남드림·홍천·춘천·구정·속리산·부여백제 등 충전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23일부터 27일까지 이동식 충전기 19기를 배치한다. 차량당 최대 20kWh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인 차량이 우선이다. 공공충전기별 요금과 위치, 할인에 참여하는 민간 충전사업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