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문제부터 미래 원전 역할에 관한 공론화, 한국형 원자로의 첫 미국 진출까지 올해 말이면 국내 원자력발전 정책이 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위한 기본조사를 수행할 부지 후보 공모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을 각각 2050년,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도록 정했다. 이에 앞서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전국을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특별법을 근거로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한다. 2차 계획이 2021년 12월 말 확정된 전례를 보면 3차 계획도 올해까지 수립돼야 한다. 3차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 △부지선정∙시설계획 △투자계획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하연구시설의 연구실증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고,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까지 향후 35년의 관리시설 건설∙운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지난해 9월 26일 첫 출범했고, 올해 2월 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본위원회를 8차례 개최했다. 35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부지 △저장·운반 △처분 △ 소통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부적합지역 배제, △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등 부지선정 全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를 초청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론화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이후 지난 2일 첫 출범했다.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 뒤 정부에 권고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1차 회의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다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과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웠다. 2박 3일간 3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과 전문위원회 구성∙역할 등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도 의결했다. 공론화 추진 방향으로는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방폐물 관리에 숨통이 트고 원전 규모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습식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에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긴 기간 보관이 가능한 건식 저장소는 월성 원전에서만 운영 중으로, 저장소 포화 대책이 절실하다. 방폐물 관리시설도 중∙저준위 방폐물을 위한 시설만 경북 경주에 있을 뿐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아직 먼 이야기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국에서 육성한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최소 약 30GW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검토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원전 건설 지역부터 지역 수용성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미래 원전 기술 개발∙상용화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과거처럼 원전 건설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지난 1일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일환으로 구성하기로 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도 한국 원자력 정책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 해외 노형이 적용된 원전을 한국이 최초로 건설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는 지난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타협협정 때문에 APR1400의 미국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APR1400의 미국 진출이 가능해졌다. AP1000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기자재 기업이 참여한다. 원전 2기당 한국 정부의 투자 비용은 건설비 250억달러와 예비비 50억달러로 이뤄진다. 아울러 AP1000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간 공유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도 추진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지만 실제 산업의 탈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와 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금융 지원 약속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의 성패는 향후 구체화될 규제와 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1000조원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투입하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금융 공급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저탄소 공정과 기술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을 만드는 동시에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환경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K-GX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K-GX는 산업 전환의 목적지를 제시했을 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산업 전환의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려 현재 정체된 전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면 금융지원과 함께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단체인 플랜1.5는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배출 기업이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확대할 계획이다. 플랜1.5는 현재 다배출 업종에 배출권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돼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11%에 머물고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GX 관련 법과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산업법과 산업통상부의 산업GX법이 계류 중인데, 두 법 모두 심의·의결 절차부터 기술 지정, 지원체계, 인허가 특례, 정보시스템, 전담기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를 각각 구축하고 있다"며 “K-GX라는 하나의 전략 아래 두 법과 부처 간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은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최종 조정권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K-GX 전략은 산업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 지역성장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전(SMR)·전력기기·히트펌프·수소·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차세대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처럼 1000조원 규모의 금융 공급과 함께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는 규제, 녹색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법·제도, 장기간 지속될 정책의 일관성이 K-GX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다가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GX가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에게 “제3자나 전문적 영역이 평소에 얘기하면 정책의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이 장기간 녹색 전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K-GX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치는 '한국발전' 출범을 앞두고 통합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사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단순한 공공기관 배분이 아니라 발전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과 통합 이후 사업 효율성을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기준에서 경남·진주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이미 진주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경남에는 발전·전력기기부터 조선·해상풍력, 연구개발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는 게 진주 유치 측의 논리다. 향후 통합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기존 화력발전소 운영을 넘어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 등으로 확대될수록 본사와 발전현장·제조업·연구개발을 연결할 수 있는 입지가 중요해진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기관을 합치고 본사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발전·전력기기에서 조선까지…경남에 형성된 산업생태계 진주 유치 측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경남의 발전산업 기반이다. 경남에는 발전설비와 전력기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비롯해 조선·해상풍력 등 에너지산업과 연계 가능한 제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과 이들 산업을 연결하면 발전소 운영에 머물렀던 기존 발전사의 역할을 에너지 신산업과 기술개발·실증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서도 경남진주혁신도시 인근 발전소와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경남의 우주항공·방산·조선·기계 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통합본사의 위치를 정할 때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통합공기업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산업 기반이 어디에 형성돼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진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주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향후 통합공기업의 역할을 에너지믹스와 연결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의 에너지 100년 대계가 에너지믹스라는 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를 통합하고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곳은 경남과 진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진주 측은 지리적 위치도 강점으로 꼽는다. 박 의원은 현재 발전 5사가 위치한 지역들을 고려하면 진주가 발전현장과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미 남동발전 본사 위치…'새로운 도시'보다 기존 생태계 활용 기존 공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진주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현재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발전공기업 5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있다. 따라서 통합본사를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구축하는 것보다 이미 발전공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활용할 경우 조직 통합 과정의 충격을 줄이고 기존 산업·연구기관과의 연계도 이어갈 수 있다는 논리다. 토론회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새로운 지역으로 기관을 다시 분산하기보다는 기존 혁신도시에 관련 기관과 산업을 집중시켜 자립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른바 '임계 질량'을 확보해야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 소재지를 넘어 산업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 역시 기능에 따라 지역별로 집적시키는 구상이 제시됐다. 전남혁신도시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전력산업, 울산혁신도시는 석유·가스산업, 경남혁신도시는 통합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산업을 특화하자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진주에 통합본사를 두는 것은 단순히 남동발전 본사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경남혁신도시의 산업적 기능을 '발전·에너지'로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유치 측의 주장이다. 다만 통합본사 입지는 진주뿐 아니라 기존 발전공기업 소재지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경남의 산업 집적도가 실제 통합공기업의 경영·사업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지역별 산업 연계성과 기존 인프라, 발전현장 접근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정치적 지역배분 논란도 줄일 수 있다. 강 의원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본사 입지 결정이 공공기관 하나를 어느 지역에 가져다 놓느냐의 경쟁을 넘어 통합 이후 한국 발전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생산세액공제를 넘어 직접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액에서 (보조금을 받은 만큼) 까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부품과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K-GX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적자를 본 기업의 경우 낼 세금도 없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업계에서는 실패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같이 부담해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며 먼저 보조금을 준 뒤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반영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재정이 들어가 위험이 있지만, 이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며 “그래야 초기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미 양국이 지난달 대미투자의 일환으로 합의한 미국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가 2028년쯤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원자력계와 원전수출 시대를 만들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가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발족했고, 첫 포럼 개최는 산업부가 함께 지원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원전 프레임워크'의 협상을 실무 총괄했던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이상은 원전수출진흥과장이 참석했다. 강 실장과 이 과장은 원전 프레임워크 내용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의 협상 과정을 전달했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이 중 2기를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으로 짓는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1단계로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2기를 먼저 건설한 뒤, APR1400과 AP1400를 각각 2기씩 추가로 짓는 2단계로 넘어간다. 이후 남은 2기는 AP1400으로 건설한다. 프레임워크 합의문에는 1~2단계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시차는 “6개월 이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정부 부지를 원전 건설 부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속도를 끌어올리고, 부지가 사업성에 맞지 않으면 한국이 부지 재선정을 요구할 권한도 확보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기금 중 건설비 1000억달러와 예비비 200억달러를 투입한다. 사업 시기에 관해 이 과장은 “2028년쯤에는 미국의 어딘가에 사업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28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 미국 정부가 대선 전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속도를 낼 것 같고, 그 속도에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원전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미국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자는 생각이었다"며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한국으로 다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원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1조원 이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맺은 타협협정(SA)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였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팸플릿까지 제작해 미국의 여러 곳을 아웃리치했다"며 “'50년 전 미국이 한국에 뿌린 원전 기술이라는 씨앗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열매가 돼 이제 미국과 함께 번영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미국 정부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먼저 제안했고, 웨스팅하우스와도 APR1400 2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SA 개정에 합의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 사용료·역무·핵연료 대가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것에 관해 이 과장은 “웨스팅하우스가 거둘 이익을 우리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공·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기업들의 참여 의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 수출 첫걸음 △인증 취득 △공급사 등록 △수출보증보험 등 현재 제공 중인 30여개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고, 미국 등 글로벌 시장 맞춤형 신규 지원방안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강감찬 실장은 “금번 한미 합의 성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온 원자력계의 노고 덕분이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K-원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원자력계가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원전수출 시대를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강학 유니슨 회장이 국내 풍력터빈 산업 육성을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서 국산 터빈의 실증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기술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감사나 처벌을 우려하지 않고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국산 풍력 터빈의 실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산 터빈의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면 생산량이 늘면서 제작비가 내려가고 부품과 정비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결국 발전 단가는 낮추고 해외 의존도는 줄이면서 기술과 일자리는 국내에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R&D)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상업 운전 실적이 없으면 민간도 금융도 쉽게 선택할 수 없다"며 “전력 공기업이 주도하는 400메가와트(MW)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에서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국가 R&D로 각각 개발한 10MW급 국산 터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중견·중소기업이 과도한 보증 요건 등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실증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범사업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할까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산 제품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사·처벌 부담을 짚었다. 외산 제품이 더 저렴한데 국산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기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산 제품을 사용해 실증 사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제품을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배임이나 국고손실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공무원들이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처벌이나 감사, 징계 부담 없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려하는 취지를 잘 감안하겠다"며 “국내에 지금 두산하고 유니슨이 하고 있는데 8MW, 10MW를 허덕허덕 쫓아가고 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주력 산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황을 감안해 국산 풍력터빈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녹색 전환에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투입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부품과 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녹색 전환을 향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000조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2035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1000조원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790조원의 정책금융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중점적 배분된다. GX 재정사업은 △산업 탈탄소 전환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인력양성 △지역성장 견인 △상생·포용 △국민참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등 7대 중점분야로 구분하고 투자 성과를 관리한다. 재정 투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감축인지 예산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태양광과 풍력, 이차전지 등 녹색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부품·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국내 5대 업종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원료의 수급·소비를 늘린다. 철강 산업은 세계 최초 수소환원제철 양산을 목표로 2030년까지 연산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 지원과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과 공공조달 우대로 저탄소 철강 시장을 창출한다.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을 개발하고 부생가스·LNG를 대체하거나 바이오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시멘트도 배출 저감을 위한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식각 등 주요 공정에 쓰는 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것으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을 목표로 안정적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발전 단가 인하를 위해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하고 직류 송배전 산업을 육성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한다. 10대 핵심 녹색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꼽고 집중 육성한다. 녹색산업의 세부 기술개발 목표와 방향은 올해 말 탄소중립 기술혁신 종합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연계하는 대표 실천 사례인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K-GS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이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를 주제로,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LG전자·삼성전자는 국민 주거 공간의 GX 확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제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지원 내용도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 방향'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이달 중 공개한다. 향후 정부는 민간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이 미국에서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수소 전환을 위한 한·미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수소연합은 김 회장이 6~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6 수소 아메리카 서밋·전시회'에 참석해 한국의 수소정책과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위원회 출범과 수소법 시행, 청정수소 인증제 및 발전 입찰시장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의 상용화 경험을 비롯해 수전해·액화수소 등 생산·공급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현황도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내 수소정책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청정수소 시장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청정수소 생산 확대와 수요 창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수소 전환을 새로운 수요처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미국 내 제철소 투자 논의를 계기로 양국 협력을 철강 분야의 수소 전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스턴 인근에서 추진되는 청록수소 분야에서도 기술 개발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축적한 상용화 경험과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철강, 청정수소, 청록수소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주 지역 수소·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렸으며 글로벌 수소·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청정수소와 탄소 포집·활용·저장,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화와 투자,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설비확인 절차가 규정상 처리기간을 계속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외부 용역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물량과 비교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57.9일로 집계됐다. RPS 설비확인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REC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또한, 건축물 이용 여부나 농업인 자격 등 추가 지원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며 제출서류 등을 심사한다. 태양광 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발전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 평균 RPS 설비확인 처리기간을 보면 지난 2021년 38.6일에서 2022년 23.5일, 2023년 25.4일로 줄어 규정상 기간인 30일 이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2024년 37.1일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7.9일까지 치솟았다. 올해 1~7월 평균도 38.5일로 여전히 30일을 웃돌았다. 다만, 에너지공단은 올해 2분기 신청사업 기준 평균 처리기간이 21.4일, 7월 완료사업 기준으로는 27.1일까지 감소하는 등 최근 처리기간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처리기간 단축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설비확인 신청 규모에 비해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설비확인은 총 13만5050건에 달한다. 연간 처리 건수는 2021년 2만5863건, 2022년 2만965건, 2023년 2만658건, 2024년 2만3762건, 지난해 2만7281건에 달했다. 반면 올해 설비확인 관련 인력은 사전검토 인력 10명을 포함해 64명이다. 이 가운데 공단 본사와 지역본부 인력은 54명이지만 지역본부 인력은 RPS 설비확인 전담 인력이 아니라 보급·금융지원, 설치의무화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공단은 2022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와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등을 통해 설비확인 사전검토 외부 용역도 운영해 왔지만 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해 11월 공단에 설비확인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협회는 “설비확인 지연으로 금융지원사업 기한을 초과하는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누적된 설비확인 대기 건수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인력 충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고, 본부 집중형 처리 구조를 권역별 또는 지역사무소 분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설비확인 심사기한을 법정기준인 30일 이내로 명문화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 제출과 처리현황 공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처리기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공단은 설비확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RPS 시스템 전면 개편과 서류 간소화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광학문자인식(OCR) 적용 서류 확대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거리 자동계산 도입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