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당면 과제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에너지 전환이 더 깨끗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저절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잘 와 닿지 않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자산의 소유권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기후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후위기의 피해가 저소득 국가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일쑤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적 전환에만 매몰된다면, 다가올 재생에너지 시대 역시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는 원래 노동조합이 탈탄소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오늘날 이 용어는 단순한 노동자 지원을 넘어, 현재의 기후·사회적 위기를 유발한 정치·경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의 정의, 회복적 정의, 공간적 정의, 세대간 정의를 제시한다. 단순히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넘어,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이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과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국가 내부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며,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의 짐을 떠넘기지 않는 세대간 형평성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의의 원칙들을 우리 현실에 잘 녹여낸 실천적 대안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확대를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의 유휴부지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소득과 마을 복지로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사례처럼 태양광 전력 판매 수익으로 마을회관의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무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식이다. 이 사업이 가진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규모 외부 자본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이나 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환원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혜택이 특정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한다. 마을 공동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입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한다. 태양광 패널이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복지를 책임지는 효자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마을 주민을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인정하고 소외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인정의 정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동안 도시를 위한 에너지 공급처로만 소비되던 농촌 공간이 재생에너지를 매개로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은 공간의 소외를 극복하는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물론 이 모델이 전국으로 온전히 확산되려면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과제도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의 지지 없는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들이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때 지속적인 추진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다. bienns@ekn.co.kr

가스공사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의 수익성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경영 쇄신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그리고 민생 안정 요금 정책에 따른 미수금 누적으로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회복 △신성장 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 엔진 확충 △천연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 △주주환원 정책 및 소통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다. ◇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재무건전성 회복 총력 가스공사는 경영효율화와 수익 극대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지난 2022년 말 500%에 달했던 부채비율을 2025년 말 기준 397%로 대폭 축소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 계약의 가격을 재협상하고 저렴한 신규 계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LNG 조달 원가를 낮췄다. 이를 통해 경비 절감과 원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미수금 증가세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최근 3년간 호주 LNG 사업 1조3000억원 회수를 포함한 해외 자원사업에서 약 3조원의 투자비를 성공적으로 회수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해외사업에서 총 5조원 이상을 추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비핵심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전략적 가치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했다. ◇ 해외사업 및 친환경 신사업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가스공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오는 2028년 말 생산을 목표로 하는 모잠비크 코랄Ⅱ 사업의 최종 투자결정(FID)을 완료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캐나다 LNG 2단계 사업과 모잠비크 로부마 사업에 대해서도 최종 투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익 극대화는 물론 지분물량 확보를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춘 수소 사업도 순항 중이다. 평택·광주·창원 수소생산기지와 전국 57개소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 공급망 확충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수소 혼입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해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LNG 벙커링 전용선 '블루웨일호'를 건조·운영하는 등 LNG 벙커링 기술 확보와 상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가격 안정성 '두 토끼' 잡아 국내 유일의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전국 5346km의 배관망과 77기의 LNG 저장탱크를 운영하며 연간 3400만톤 이상의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라 중동 유래 수입 의존도를 2022년 45% 수준에서 2025년 24%로 크게 낮췄으며, 2026년 이후에는 18%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 분산을 통해 중동발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차질 없는 수급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8월 체결한 연간 330만톤 규모의 미국산 LNG 신규 도입 계약은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한-미 통상외교 측면에서도 큰 성과로 꼽힌다. 한편, 11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연간 372만톤의 개별요금제 수요를 확보해 시장점유율을 넓혔으며, 제조 및 배관시설을 민간에 확대 개방해 설비 이용률 향상과 가스요금 인하 유도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 어려운 재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주주배당 단행 가스공사는 미수금 누적 등 어려운 재무 환경 속에서도 주주 중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년 연속 주주배당을 시행했다. 2024 회계연도에 주당 1455원(시가배당률 4.10%)을 배당한 데 이어, 2025 회계연도에는 주당 1154원(시가배당률 2.82%)을 배당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인 2.63%(2025년 기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공사는 지난 4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재무 건전성 강화 △수익성 개선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공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단히 달려왔다"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수급 안정을 달성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소비자, 주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세계적 수준의 국내 가스안전 관리 체계를 해외에 전파하며 'K-가스안전'의 글로벌 확산과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 마련에 나섰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가스·수소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국내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했다. 공사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글로벌 확산 △선도형 안전 협력 △전략적 정보 제공 등 5대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공사는 수소 및 신에너지 안전 분야의 국제기구 및 선진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주도하며 국제 기준 논의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 개선과 사고 예방, 기업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형 정보 협력'도 추진한다. 해외의 선진 제도를 면밀히 조사해 국내 정책에 활용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해외 기술·인증 정보를 맞춤형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현지 자립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ODA-민관협력-수출지원' 통합 모델을 선보인다. 대한민국의 가스안전 법·제도, 인력, 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K-가스안전 표준 모델'을 전 세계에 이식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사 내에 분산되어 있던 검사, 진단, 시험인증, 연구 등 해외 사업 역량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의 첫 단추로 공사는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간 '몽골 국가 가스안전관리 법적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인 '몽골 고위 공무원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이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핵심 의사결정권자 총 11명이 연수단으로 참여했다. 연수단은 15일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히식달라이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실장의 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연수단은 가스 사고를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제품 시험·검사시설을 둘러보고, 가스안전교육원의 교육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지속적인 일정 동안 연수단은 가스안전공사 본사와 가스안전교육원, 수소안전기술원 등 공사의 핵심 시설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가스 산업 현장도 직접 견학한다. 주요 방문지로는 대륙제관(부탄캔 제조), E1(LPG 인수기지), 한국가스공사(LNG 터미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가스 산업 전반에 걸친 선진 안전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체득하게 된다. 공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과의 우호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국내 가스 관련 기업들이 개도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공사는 그동안 해외인증 취득 지원(32건)을 통해 국내 기업 수출액 9억8000만달러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최초로 가스연소기의 호주 수출을 견인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창업 및 경제활성화 기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B0)를 받은 바 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한국이 지난 50년 넘게 쌓아온 세계적 수준의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몽골 연수단이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공유하는 한국의 경험이 몽골의 가스안전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양국의 협력이 더욱 단단해지고, 몽골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동 전쟁이 발발한지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세계 석유 가격은 충분한 재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만, 재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시한은 6월 중순 또는 하순경으로 관측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MOU)에 나서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6월 단기에너지전망에 따르면 중동지역의 석유 공급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석유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월 말 전쟁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2520만배럴에 달했다. 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자 산유국들의 수출길도 차단되면서 생산도 급격히 줄고 있다. 생산 중단 규모는 하루 평균 3월 889만배럴, 4월 1052만배럴, 5월 1125만배럴로 증가했고, 6월에는 1134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브렌트 유가는 전쟁 직전 배럴당 72달러에서 3월 31일 118달러까지 오른 뒤 이후 점차 하락해 현재는 87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3월 중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36개 회원국들과 함께 전략비축유(재고) 방출을 결정했고, 실제로 방출이 이뤄지면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유가는 재고 방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재고로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오고 있다. EIA는 6월 전망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3분기(7~9월)부터 서서히 개방될 것으로 가정했다. 그 가정 하에서도 올해 말 글로벌 상업적 석유 재고량이 23억배럴 직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평균 재고량 28억배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EIA가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EIA는 3분기부터 해협이 열려도 산유국들의 생산 중단 규모가 하루 평균 3분기 1011만배럴, 4분기 570만배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해협이 개방되는데도 생산이 즉시 재개되지 않는 이유는 석유의 특성 때문이다. 석유는 점도가 높은 액체 물질이다. 원유의 점도는 더욱 높다. 그래서 석유의 모든 시스템은 지속적인 생산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 전통 유정도 마찬가지로 일단 생산이 중단되면 밑에서 뿜어내는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파이프 막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재개하는 시간이 필요해 생산이 즉시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EIA는 3분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브렌트유 현물 가격이 6월 현재 80달러 후반대에서 7월에는 평균 105달러로 오른 뒤 4분기에 89달러, 2027년에 연평균 79달러로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재고 감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저명한 석유 전문지인 오일프라이스의 커트 콥 프리랜서 기자는 재고 부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곧 15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시스템의 절대적인 최소 운영 재고량은 약 68억배럴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석유는 점성이 높은 액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소 운영 재고량이다. 전쟁 전 재고량은 약 85억배럴이었는데, 여기에서 최소 운영 재고량을 빼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고량은 17억배럴에 불과하다. 참고로 전세계 하루 석유 사용량은 약 1억배럴이다. 재고가 최소 운영량 이하로 떨어지면 '탱크 바닥(tank bottoms)'에 이르게 된다. 재고량이 여기까지 가게되면 배관이 막히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그 전에 재고 보충에 나선다. 사업자들의 구매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는 게 콥의 주장이다. 콥은 현재의 재고 소진 속도라면 최소 운영 재고량은 9월 또는 그 이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석유메이저 엑손모빌의 한 고위 임원 역시 최근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재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폴리티코는 최근 석유업계 경영진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심각한 재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LNG) 재고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유럽은 동북아시아와 달리 천연가스를 지하 동굴에 저장해 일년을 사용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전체 저장설비 용량 대비 38~39%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 동기 대비 평균인 52.5%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가스 소비가 가장 많은 독일(30.6%), 프랑스(39.7%), 네덜란드(14.4%)의 재고율은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2위 LNG 공급국인 카타르는 연간 8500만톤을 수출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모든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이는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5%이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의 LNG 현물 수입가격은 전쟁 전에 MMBtu당 11달러에서 전쟁 직후 22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약 19달러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LNG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반구 혹서기인 7~8월이 다가오면서 냉방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용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보충 수요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6월 하순경 국제 석유,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트럼프 행정부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 석유업계의 재고 감소 지적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은 이르면 14일(미국 현지시간) 중동 전쟁 종전 및 이란 비핵화 등에 관한 합의(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다. 다만 이란 외교부 측은 MOU에 진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14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종전 합의는 본격적인 여름철 전력 수요 폭증을 앞두고 재고 고갈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생일에 맞추어 극적인 타결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고 지지율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우리나라 3대 자원공기업의 혁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공기업의 혁신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광물 안보를 강화하면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인 일본은 자원공기업에 대한 개혁에서는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로 JOGMEC(조그맥)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석유,가스 분야와 금속 광물 분야의 기관을 통합해 조그맥을 설립했다. 이후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능을 더욱 확대했다. 통합 이전 문제는 기관별 업무 중복, 투자 판단 분산, 해외 자원개발 협상력 부족, 민간기업 지원 체계 미흡이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의 변화는 자원개발 컨터롤타워 구축, 해외 프로젝트 투자.융자.보증 기능 일원화,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전략 수행이다.조그맥은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자원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일본 정부가 조그맥 설립을 통해 얻은 성과는 첫째, 에너지.광물 안보 강화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LNG 확보를 크게 확대했고, 중동, 호주, 동남아, 아프리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뛰어 들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조그맥의 보증과 금융 지원을 활용해 대형 LNG 사업에 진출했다. 둘째, 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일본은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독점하지 않고 정부가 조그맥으로 그리고 민간 종합상사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구축해 실행했다. 사례는 미쓰비시, 미쯔이 등 종합상사와 INPEX(국제석유개발제석)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했다. 셋째, 위험 분산 체계를 구축했다. 해외 자원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일본은 정부 보증, 정책 금융, 탐사 및 기술 지원 등의 체계를 통해 민간기업의 위험을 줄여줬다. 넷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성과다. 일본은 최근에는 석유보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우라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다. 물론 일본도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해외 광산 투자 손실과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손, 정부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 논란에 따른 무리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전문가 중심의 투자 심사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하다. 우리 자원공기업이 가야할 길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와 핵심광물 확보를 책임지는 전략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마다 공기업 혁신을 말하면서 구체적 실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몇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 가스, 우라늄과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 등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 에너지, 광물 확보는 단순 지분 투자보다 직접 운영 역량 확대가 중요하다. 또한 자원부국과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도 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원 확보는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공기업이 위험성이 큰 초기 탐사를 담당하고, 개발 단계부터는 민간이 참여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예를들어 배터리, 철강, 반도체 기업과 혐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중복되는 조직 통폐합과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자산에 대한 정기적 가치 평가를 하며 투자 실패에 대해선 분석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AI 기반의 자원개발이다. 세계 주요 에너지 및 광산 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탐사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조그맥처럼 자원 안보를 총괄하는 기관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부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공단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과 5개 발전공기업, 한수원을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에 있어 제각기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석유, 가스 뿐만 아니라 우라늄,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핵심광물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과 자원외교가 연계되어야 하며, 핵심광물 비축도 더 확대돼야 한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분야는 향후 20~30년 동안 에너지.광물 안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우라늄, 천연가스,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원전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라늄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참여하는 해외 우라늄 광산개발 연합팀을 가동해 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과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다. 기업들의 해외 광산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쇼는 “정권 리스크"이다. 자원정책이 정권 교체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지금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다음 정권에서 기조가 바꿔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업계의 우려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정부가 통제 가능한 자원공기업부터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bienns@ekn.kr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력시장 제도개편 방향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전기화(Electrification)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 전력시장은 아직 그 변화에 걸맞은 시장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분산 전원이 대거 계통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시장제도와 규제체계, 전력망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이 과정은 결국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시장 활성화를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학회장은 이어 “에너지 저장 장치(ESS), 가상발전소(VPP), 양수발전 등 새로운 유연성 자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사업환경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에너지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장제도를 발굴하고 사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세미나가 새로운 전력시장 제도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발표에 나선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는 “현행 비용평가발전시장(CBP)이 발전량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향후 전력시장은 생산·소비·거래를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서비스 시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분산형 전원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단순 발전량 중심 보상 체계만으로는 계통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실시간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가격입찰제 도입 등을 포함한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시장 감시와 규제 기능을 담당할 독립적 규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에도 힘을 실었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가격, 거버넌스, 계통, 기술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력시장이 시간·지역·유연성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 체계를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계통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철 전력거래소 팀장은 전력시장 운영 현황과 신사업 활성화 장애요인을 설명하며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 확대, 분산자원 참여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에너지신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분산화와 양방향성"이라며 과거 중앙집중형 전력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 사용자는 더 이상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전력을 생산·저장·거래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변화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분산에너지 확대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에너지신사업이라는 용어가 정부 정책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부터"라며 수요관리(DR), 태양광 대여사업, 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에서 시작된 신사업이 최근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력시장이 제공하는 가격 신호가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며 “시간·지역·유연성 가치가 시장 가격에 반영돼야 사업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또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분산자원 통합시장 등 새로운 시장제도 확대 필요성을 소개하며 “에너지신사업은 단순한 보조정책이 아니라 향후 전력계통 안정성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가격 신호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윤지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시장에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 왜곡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제도가 완전하지 않은 과도기일수록 민간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정책 변화가 반복되면 특정 산업뿐 아니라 신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가격 신호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신산업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신호와 함께 요금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두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인사의 독립성, 예산 자율성, 규제 권한의 독립성에서 나온다"며 “향후 전력감독원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성관 교수는 “전력감독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무원식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석 인코어드 부사장도 “에너지신산업은 정권 변화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흔들려 왔다"며 “전력감독원이 만들어진다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장기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들은 시장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성오 그린에너지 대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력시장과 금융시장은 다양한 제도 변화에 적응해 왔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 수준으로 확대되는 시대에는 기존 CBP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유연성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사업자들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철 전력거래소 팀장은 “전력시장 제도 개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전기요금이 오르느냐', '한전이 동의하느냐'는 것"이라며 “시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이해관계자 조정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과 전기요금 인센티브 문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남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성관 교수는 “송전망 건설 회피 편익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을 활용해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가격 기능 정상화, 정책의 일관성 확보, 독립적 규제 거버넌스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누구나 에너지전환의 아름다운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환 과정에서 어떤 제도와 시장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라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격 신호 정상화 논의가 1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실제 제도화에 나설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는 12일 이른 무더위와 기온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CEO주관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최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전국 19개 지사를 모두 방문해 전사적인 현장 경영 활동을 추진했다. 하 사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긴장감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비상임이사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양이 전 의원은 최근 한수원 비상임이사 공모 지원을 취소했다. 양이 전 의원은 한수원 비상임이사직에 지원한 데 이어 지난달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공모에도 참여한 상태로, 남은 한전기술 감사 선임 절차에 집중하기 위해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4월 비상임이사 2명 선임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며, 최근 후보자 10명을 추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양이 전 의원이 후보군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원전 업계와 노동조합은 탈원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주장해 온 인사가 국내 최대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한수원 노조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령 위반 여부 검토와 함께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평생 원전 퇴출에 앞장서 온 인사가 한수원 비상임이사로 진입하는 것은 상법상 충실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심각한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한수원 이사회에 탈원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양이 전 의원은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 때문에 지원을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착수하면서 윤석대 사장의 임기 종료가 가시화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 신임 사장 초빙공고를 내고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가 선임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 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23년 6월 19일 취임한 윤 사장의 임기는 오는 18일 만료된다. 공사 규정상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지만, 공사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하면서 윤석대 사장은 사실상 연임 없이 임기를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로서 물 공급 안정과 물에너지 확대·보급, 수질 및 녹조 관리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물복지 향상을 이끌 역량도 요구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발전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면서 벌써부터 본사를 어디로 둘 것인가를 두고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발전 5사 통합에 관한 발전공사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내년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실질적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력 통합발전사 본사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전남 나주와 충남 내포신도시, 부산 북항 등이다. 우선 전남 나주가 거론되는 이유는 한전 본사를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 유관 기관들이 이미 대거 집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력 전문 연구 인프라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과 수많은 협력 기업들까지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통합발전사 본사가 위치할 경우 에너지 정책 집행과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력산업 관련 핵심 기관이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전남권 대학 졸업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한전과 전력공기업에 다수 진출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발전사 본사까지 나주에 자리 잡을 경우 전력산업 전반의 인력 공급 구조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통합발전사 본사 입지는 단순한 효율성 논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거론되는 곳이 충남 내포신도시이다. 충남은 한국서부발전(태안)과 한국중부발전(보령) 본사가 위치해 있어 발전사가 통합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노조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 통합발전사 본사를 충청권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역시 유력 후보지 가운데 하나다. 부산지역에서는 한국남부발전이 위치한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발전사 본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북항을 에너지·해양·금융 복합거점으로 육성하려는 부산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부산과 울산, 경남권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석탄화력, LNG발전소가 상당수 위치해 있는 점도 고려할 만한 요소로 꼽힌다. 결국 통합발전사 본사 입지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산업의 미래 거점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충돌하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발전사 출범이 현실화되면 본사 입지를 둘러싼 경쟁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업무 효율성과 산업 생태계, 지역균형발전, 기존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 문제와 노조 동의 절차도 중요한 변수"라며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입지를 결정할 경우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