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임명 6개월만에 직권면직 조치된 가운데, 당시 전국은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예보돼 산불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 청장 면직 이후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1건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김 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20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건은 진화됐지만,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고,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임명 6개월만이다. 김 청장이 음주사고를 낸 당일은 전국에 산불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과 전남 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강풍특보도 예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형 및 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응체계도 마련한 상태였다. 실제로 김 청장이 사고를 낸 20일에만 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1일에는 12건, 22일에는 2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림청 자체 진단에서도 산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산불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책임자인 청장은 아랑곳없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공직기강이 풀린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더 이상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기반이 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이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화합물,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 및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다. 미 행정부는 그 동안 이를 통해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영향이 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지만 비싼 청정에너지 대신 풍부한 화석연료가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인식과 화석연료 관련 산업계 후원자들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사실 위해성 판단의 폐기는 이미 작년 여름에 예고된 바 있다. 2025년 7월,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온실가스 규제의 전제 조건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고 신차 제조사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정책 변화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시장의 흐름은 위해성 판단 폐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대비 2027년까지 석탄발전량은 약 10% 감소하는 반면 태양광발전량은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사라져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과 반대의 전망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설치가 절실한 현재 미국 전력 시장의 니즈가 정책 변경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발표에 따르면, 북미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의 경우, 태양광발전이 MWh당 약 50달러인 반면 석탄발전은 200달러에 육박하므로, 정책의 변동 시그널 보다 시장의 재무 시그널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저탄소 전문 벤처캐피털인 안젤레노 그룹(Angeleno Group)의 대니얼 와이스(Daniel Weiss) 매니징 파트너는 “청정기술의 도입은 정치나 정책보다는 시장과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본 시장이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회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청정기술 시장이 점차 정책 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기업에게 기회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 시점에 먄약 우리가 미국과 달리 정책과 시장의 방향을 일치시킨다면 그 기회를 선점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컨대, 올해 1월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좋은 출발점이다. 정부는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인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즉, 국가전략기술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반도체와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그리고 청정수소 생산 기술과 같은 미래 핵심 분야의 세부 기술들을 신설하거나 범위를 넓혔다. 이와 더불어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전환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내 탄소중립 분야의 세부 기술 또한 폭넓게 신설하고 확대하였다. 유례없는 의무감축을 직면한 기업입장에서 대규모 기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세제혜택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거나 기존 투자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술확보와 비용절감의 동시 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일반 세액공제 대비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만큼, 기술적 명확성(기술정의 부합여부 및 성과 입증)과 객관적 소명(경과관리 체계화)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추세하에서, 기술 탐색 및 투자 계획 단계부터 기술 요건과 세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교한 전략이 수반된다면, 기술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핵심기술 육성 정책과 청정기술 투자비 절감이라는 시장 니즈가 같은 방향으로 지속 흘러간다면,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대되는 글로벌 청정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bienns@ekn.co.kr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인류에게 여전히 낯선 공간이다. 그중에서도 수천 m 수심 아래의 심해저는 인간이 직접 관측한 면적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 이 미지의 공간이 이제 전 지구적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 경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재생에너지 설비, 전력 저장 장치에 필수적인 니켈·코발트·구리와 희토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은 최근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심 약 5700~6000m 해저에서 희토류를 함유한 진흙을 실제로 채취·인양하는 시굴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대응해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의 강력한 국가 전략을 상징한다. 동시에 인류가 지금까지 거의 손대지 않았던 심해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산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도 지난해 7월 최첨단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로 서태평양 공해상 첫 대양 탐사에 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수심 5800m 지점의 코어링 시추를 통해 얻은 시료에서 최대 3100ppm, 평균 2000ppm의 고농도 희토류 부존을 확인한 것이다. KIGAM은 정밀 자원 탐사를 위해 오는 4월 2차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심해저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 광물들 심해저에는 육상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전략 광물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해에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망간단괴(polymetallic nodules)다. 수심 4000~6000m의 심해 평원에 감자 크기의 둥근 형태로 흩어져 있는 이 광물에는 니켈·코발트·구리·망간이 고농도로 함유돼 있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필수적인 금속들이 한꺼번에 들어 있다는 점에서 '돌 속의 배터리'로 불린다. 둘째는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cobalt-rich crusts)다. 해저산의 사면과 정상부를 얇게 덮고 있는 이 광물층은 코발트뿐 아니라 희토류와 백금족(族) 금속까지 포함하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암반에 단단히 부착돼 있어 채굴 과정에서 해저 지형 훼손이 불가피하다. 셋째는 해저에 형성된 대규모 황화물 광상(seafloor massive sulfides)이다.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이 열수광상(熱水鑛床)에는 구리·아연·금·은이 고품위로 농축돼 있다. 지형이 급경사이고 열수 분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적 위험성이 크다. 이 가운데 일본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EEZ에 분포한 희토류 함유 심해 진흙(퇴적토)이다. 일본 정부와 연구진은 이 지역에 약 680만 톤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연간 소비량을 기준으로 수백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된다. 특히 디스프로슘·네오디뮴 등 고성능 자석에 필수적인 중희토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가 크다. ◇수심 6000m 아래에서 기계 작동해야 심해 자원의 존재가 곧바로 개발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해 채굴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극한의 공학적 도전 중 하나다. 수심 6000m에서는 수압이 약 600기압에 달하고, 수온은 1~2℃에 불과하다. 염분과 황 성분으로 인해 금속 부식도 빠르게 진행된다. 태양광은 물론 일반적인 통신 신호도 도달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채굴 장비는 완전 무인 상태로 작동해야 한다. 일본은 수심 7000m까지 조사 가능한 자율형 무인탐사기(AUV)와 원격 조종 채굴 차량을 국산화했고, 해저 진흙을 흡입해 선박으로 끌어올리는 수직 양니관(揚泥管 혹은 洋泥管, riser-pipe)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 관은 수 ㎞에 걸쳐 설치되기 때문에 파손 시 대규모 해양 오염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채굴 이후의 제련 과정 역시 난제다. 심해 진흙은 희토류 농도가 낮고 불순물이 많아 기존 방식으로는 에너지 소모와 탄소 배출이 과도하다. 독일 막스 플랑크 지속가능한 재료 연구소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Science Advances)' 저널에 수소 플라즈마 환원 공정(HPSR)을 제시했다. 이 공정은 화석 연료 대신 그린 수소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 90%까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약 18%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보이지 않는 파괴'에 대한 과학적 경고 심해 채굴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환경 문제다. 특히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적물 플룸(sediment plumes)'이다. 해저를 긁거나 진흙을 흡입하는 순간 미세 입자들이 거대한 구름 형태로 확산돼 수십~수백 ㎞까지 퍼질 수 있다. 논바닥을 발로 딛고 다니면 진한 흙탕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미국 하와이대학교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퇴적물 구름 속의 미세 입자가 동물플랑크톤의 여과 섭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형 어류를 거쳐 참치와 상어 같은 상위 포식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해양 먹이사슬 전체를 교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굴 장비의 소음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텍사스 A&M대학교 연구팀은 채굴 소음이 수백 ㎞까지 전달돼 고래와 돌고래의 의사소통과 이동 경로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해양 오염 회보(Marine Pollution Bulletin)'에 보고했다. 또한, 영국 자연사박물관과 사우샘프턴 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12월 '네이처 생태학·진화 (Nature Ecology & Evolution)'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실제 채굴 시험 구역에서 대형 무척추동물의 밀도가 37% 감소하고 종 풍부도가 32% 하락했다. 연구진은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턴 구역(Clarion-Clipperton Zone, CCZ)에서 발견된 5000종 이상의 생물 중 90%가 아직 이름조차 없는 신종임을 경고하며, 무분별한 개발이 이들을 발견하기도 전에 멸종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해 생태계 복원의 냉혹한 현실 심해 채굴의 또 다른 문제는 복원 가능성이다. 심해 생태계는 한 번 파괴되면 '인간의 시간 척도' 내에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계의 중론이다. CCZ는 심해 채굴이 초래할 생태계 훼손과 회복 불가능성 문제로 인해 환경 논쟁의 중심지다. 영국 국립해양센터 연구팀은 1979년 CCZ에서 실시된 시험 채굴 지역을 40여 년 뒤 재조사해 그한 결과를 지난해 3월 '네이처(Nature)'에 논문으로 공개했다. 해저에는 여전히 채굴 장비의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고, 대형 부착 생물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CCZ는 태평양 중·동부 적도 해역에 위치한 수심 4000~6000m의 광대한 심해 평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망간단괴 분포 지역이다. 이 단괴에는 망간·니켈·코발트·구리 등이 포함돼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 공급지로 주목받아 왔다. CCZ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국가 관할권 밖 해저에 해당해 어느 국가도 소유할 수 없으며, 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탐사와 개발은 국제해저기구(ISA)의 관리 아래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상업 채굴은 아직 전면 승인되지 않았다. 망간단괴는 백만 년에 수 ㎜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괴 제거가 단순한 자원 채취가 아니라, 생물 서식 기반 자체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망간단괴가 햇빛 없이도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는 이른바 '어두운 산소(Dark oxygen)' 현상과 관련돼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이는 단괴 제거가 심해 생명 유지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류 공동의 유산'을 둘러싼 외교 전쟁 심해저 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관리되지만, 실제로는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가장 많은 탐사 계약을 보유하며 ISA 규칙 제정을 주도해 왔고, 태평양 공해에서 대규모 시험 채굴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SA 절차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ISA 사무총장 레티시아 카르발류는 “어떠한 국가도 인류 공동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미국과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다자주의 질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이후 하루 최대 350톤 규모의 심해 진흙 채취 실험을 통해 상업적 채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일부 연구는 심해 광물 개발의 내부수익률(IRR)이 17~27%에 이를 수 있어 육상 광산보다 경제성이 높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태평양 도서국 사이에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나우루와 쿡 제도는 새로운 경제적 수입원을 위해 채굴 찬성 입장인 반면, 팔라우·피지·사모아 등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10년 이상의 채굴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폴리네시아의 모에타이 브로더슨 대통령과 팔라우의 수랑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네이처'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심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인류 공통의 유산이며,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해 채굴에 앞서 기존 자원 재활용부터 검토해야 지난해 6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유엔 해양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했던 리사 레빈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교수는 “결국 경제성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테슬라 등 주요 업체들이 이미 니켈과 코발트가 필요 없는 LFP 배터리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심해 채굴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속 가능한 금융 싱크탱크 '플래닛 트래커' 역시 국가가 얻을 로열티 수익은 제한적인 반면, 자원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기존 육상 광산과 지역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해 채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도시 광산(urban mining)'과 '순환 경제'가 강력히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인류가 매년 버리는 가전제품 폐기물에서 회수할 수 있는 코발트와 구리의 양이 심해 채굴 예상량을 상회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전문가들은 “심해를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리해서 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2026년은 심해 채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이 발효됐다. 이 협정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심해 채굴 활동에 강력한 법적 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자원 패권을 선점하려는 국가들이 당장 속도전을 멈추지는 않을 전망이다. 심해저를 둘러싼 이 '총성 없는 전쟁'의 결말은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지구 마지막 미개척지인 심해를 희생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술 혁신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인류가 서 있는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가스공사는 20일 낮에 발생한 당진 석문방조제 인근 LNG 배관 관련 사고는 폭발이 아닌 누출이라고 해명했다. 공사 측은 “배관 폭발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폭발이 아닌 승압과정 중 가스가 누출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현재는 가스 누출이 없고 석문방조제 도로 역시 통행 재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낮 12시 51분께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 부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누출로 인한 배관 폭발사고가 났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 잔해물이 인근 도로로 떨어지며 주차돼 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됐다고 전했다. 잔해물을 치우느라 일대 도로도 3시간가량 통제됐다. 가스공사는 2024년부터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27만평 규모로 당진 LNG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배전망에 올해 20개를 포함해 2030년까지 총 85기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 485메가와트(MW)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열고, 올해부터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을 본격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망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규 설비가 전력망에 접속하기까지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규 태양광이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배전망에 ESS 연결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ESS 설치를 통해 절감된 전력망 공사비를 ESS 사업자에게 보상하는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후부는 전력망 과부하 우려 시 출력 제어를 조건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조건부 재생에너지 접속' 제도를 확대해 배전선로당 허용 용량을 16MW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기존의 배전망 설치·유지관리 역할을 넘어 '운영자' 기능을 강화한다. 태양광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전량 증가로 배전망 부하 확대가 예상될 경우 ESS 충전을 지시하는 등 동적 제어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기후부는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서울대와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후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전력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함께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가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소멸과 경기 침체가 맞물린 상황에서 원전은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도 부상하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3월 30일까지 신규 대형원전 및 SMR 부지 공모를 마감하고, 6월 30일 최종 후보지를 선할 예정이다. 선정 이후에는 안전성, 지역 수용성, 환경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적 에너지 전략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탈원전과 원전 확대라는 이분법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기조라는 해석이다. 원전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신규 대형원전과 SMR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설계·주기기 제작·시공·운영 등 전 주기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원전 수명연장과 해외 수출 확대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과 SMR 추진이 병행될 경우 국내 원전 산업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해외 프로젝트 참여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이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대형원전 2기와 SMR 실증 1기 등 모두 3기이다. 3기 중 대형원전 2기는 한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SMR 부지도 대형원전과 같은 곳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원전은 기저 전원 역할을 담당하고, SMR은 기술 실증과 수출 모델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대형원전과 SMR이 함께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은 국내 원전 기술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적·정치적 파급력이 기존 원전 단일 사업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원전은 1기당 약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의 건설 비용이 든다. 최근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도 총 약 11조6000억~11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원전 1기당 건설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직·간접 고용이 발생하며, 발전소 운영 단계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인 고용과 지역 협력업체 매출 창출이 이어진다. 특히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주거·상업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연쇄 효과가 발생해 지방 재정과 경제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원전은 단일 발전소를 넘어 장기적 산업 클러스터 형성 효과를 갖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한다.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신규 원전 유치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울산 울주군과 경북 울진, 영덕군, 부산 기장군 등이 유치 의사를 공식화하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관련 TF를 구성하고 주민 설명회와 산업 유치 전략 수립에 나서는 등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원전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지자체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울산 울주군과 경북 울진군은 기존 원전 운영 경험과 송전망, 항만, 산업단지 등 에너지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원전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SMR까지 연계한 원전 클러스터 확대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 영덕군은 과거 신규 원전 부지 경험을 토대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재도전 전략'에 가깝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카드로 원전 유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산 기장군은 국내 최초의 대형원전 운영 지역이란 점을 앞세워 SMR 유치를 원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원전 유치 이슈는 지역 일자리와 세수 확대, 인프라 확충 등과 직결되는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예고하며 정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정부가 이번 부지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기존 3메가와트(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상향된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의 에너지 분야 핵심 내용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중 20MW 이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발전사업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중앙정부 소관이었다. 제주도만 특별법에 따라 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특별시는 20MW 이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까지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소규모 육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실질적 인허가 권한이 지방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설비용량 20MW는 풍력으로는 작지만 태양광으로는 큰 규모다. 해상풍력은 통상 수백MW 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권한 이양의 직접적인 대상은 되기 어렵다. 당초 광주전남특별법 초안에는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태양광 50MW 초과, 풍력 100MW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 행안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시에 공통적으로 20MW 이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특별법 초안에 포함됐던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광주전남특별법에는 지방공기업과 통합특별시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출범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한전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발표하며 지역 단위에서 한전 역할을 수행할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공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운송·이용·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발생한 수익을 시민들에게 '에너지 배당' 형태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통합특별시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주도의 인허가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전력망 안정성 확보와 계통 관리 측면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경쟁 우위를 위해) 전력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해야 한다" “(전력 공급 확대, 송전망 건설, 지산지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력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행정 최고참모진이란 점에서 최근 정부의 전력산업 제도 개선이 20년전 중단된 구조개편으로 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I는 이제 코딩이 아니라 전기의 전쟁'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는 말을 믿어왔지만, AI가 그 문법을 바꾸고 있다"며 “이제 경쟁력은 코드의 세련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확보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AI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물리의 산업"이라며 GPU·메모리·전력·송전망 같은 물리적 자원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수 기가와트(GW) 단위 전력을 소비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전력망을 “지역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같은 대형 송전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기술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과 민관 협력 제도화, 상설 갈등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또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 지능을 수입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칩과 전력을 전략 자산으로 삼아 지능을 생산하는 나라로 도약할 것인가"라며 “12차 전력공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 구조개혁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능 수입국'으로 남을지, '지능 생산국'으로 도약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전력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실행 체계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발전 부문 분할과 배전·판매 부문까지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공공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2004년 1단계인 발전 자회사 분할까지만 진행됐고, 발전 자회사 매각 등 민영화와 배전부문 및 도·소매 경쟁 확대는 중단됐다. 이후 한전이 송배전망과 도소매 전력 시장, 자회사를 통한 80%의 발전시장까지 독점하는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는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규모 전력 투자와 송전망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책임 구조,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거론되는 '2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과거와 성격이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1단계가 민영화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전력 수요는 과거 산업 수요 증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전력망을 단순 공기업 운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발언을 토대로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현행 한전 중심의 수직 통합 체제를 유지하되, 국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가기간전력망을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병행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대규모 재정 부담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과 요금 인상 문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송전 부문을 분리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전략기관을 설립하는 모델이다. 한전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송전망을 분리해 HVDC 등 대형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직 재편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과 제도 설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산업용 전력의 도·소매 시장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나 첨단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력시장 체계를 도입하고, 직접구매(PPA)와 민간 발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 공공성과 요금 형평성 논쟁이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들 시나리오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정책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처럼 발전과 판매 분할 논쟁이 아니라 AI 인프라 경쟁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전력시장 구조개편 언급이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발전·송배전 투자 확대, 국가기간전력망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전력 생산지 보상 체계 재설계 등이 정책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기가와트(GW) 단위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송전망 투자와 전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전 중심 수직 통합 체제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20년 전 멈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AI 인프라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처럼 민영화 중심의 구조개편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차원의 투자 체계 개편과 거버넌스 재정비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동안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 논란과 공기업 체제 속에서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이유로 큰 틀의 개편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AI 전력 수요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체제의 유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력망을 '산업 인프라'에서 '안보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순간, 정책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언은 전력산업을 단순 에너지 정책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축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AI 시대의 전력 전략이 20년 전 멈춘 구조개편 논의를 다시 움직이게 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냐, 원자력 발전이냐를 둘러싼 에너지 논쟁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 대립의 상징처럼 작동해 왔다. 원전은 보수 진영의 '경제와 안보'의 언어로, 재생에너지는 진보 진영의 '환경과 도덕'의 언어로 고착되면서, 에너지 전환 논의 자체가 생산적 토론의 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층은 왜 원자력에는 우호적이면서 재생에너지에는 냉담한지, 그리고 이 간극을 좁힐 실질적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이다솜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에너지 정책 (Energy Polic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정치의 깊은 양극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을 제시했다. ◇한국 보수층의 에너지 인식 관련 설문 조사 연구의 핵심은 정치적 보수성과 청정에너지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있었다. 논문에서 이 교수팀은 국내 성인 1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됐다. 분석 결과, 응답자가 보수적일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원전 확대 정책에도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보수층이 원전을 지지하는 핵심 동기는 환경이나 기후 대응이 아니라, 명확하게 '경제적 요인'이었다. 원자력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이자,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지지 수준은 뚜렷하게 낮아졌다. 주목할 점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절감이나 시장 창출 가능성 같은 경제적 논리가 한국 보수층의 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금 감면이나 시장 자유화 논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는 서구권 보수주의와 뚜렷이 대비되는 지점이다. ◇재생에너지는 왜 '비경제적'으로 인식되는가 연구팀은 한국 보수층이 재생에너지를 '비경제적'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를 실제 발전 단가나 기술 성숙도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보다는 재생에너지가 오랫동안 환경 보호, 도덕적 책임, 진보적 가치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다뤄져 왔다는 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치에서는 원자력이 보수 정당의 상징으로, 재생에너지는 진보 정당의 핵심 의제로 각인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기술 혁신이나 산업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됐고, 그 결과 보수층에게는 실용적 경제 정책이 아닌 '이념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강한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합리성조차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원전, 기술적 상생의 가능성 논문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핵심은 두 에너지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하나의 전력 시스템 안에서 결합하는 접근이다. 원자력은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으로 전력 시스템의 뼈대를 담당하고, 재생에너지는 피크 수요 관리와 지역 분산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결합하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발전 변동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망 현대화 과정에서 이들 두 가지 에너지원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송전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는 모델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기술적 결합이 원전 지지 성향이 강한 보수층에게도 재생에너지를 '원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생에너지의 탈이념화, 해법은 '실용주의' 연구팀은 아울러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상호 보완성의 강조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 구도로 설명하는 대신, 각자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한 시스템 설계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비정치적 프레임으로 재(再)정의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도덕적 의무나 환경 담론에서 분리해 '실용주의', '현대화', '기술 혁신'의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상풍력을 기후 정책이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 전략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셋째, 지역적 공동 혜택(co-benefits)의 발굴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녹색 일자리보다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지방 소멸 대응과 같은 초당적 과제와 연결할 때 보수층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넷째, 제도적 구조화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강화,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확대 등 장기적 규제 틀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정치'가 아닌 '설계'에 달려 있다 연구팀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갈등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과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느 진영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한 사회적 합의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연구팀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의를 이념 대결의 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논란의 핵심을 기술적 시너지와 국가 경쟁력, 그리고 지역 사회의 실질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출구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이냐 여부를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용적 차원에서 어떻게 공존하도록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필자가 2019년에 덴마크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현지 교민 아주머니께서 가이드를 하는 중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시간에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를 돌린다고 하였다. 덴마크의 대부분 가정은 시간대별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는 시간대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3.56크로네(약 830원)에 달했다. 스마트폰 앱 알람이 울리면 주부는 세탁기를 돌리고, 직장인은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의 충전 버튼을 누른다. 현재 북유럽의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에서는 이런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 그린파워 덴마크(Green Power Denmark)의 분석에 따르면,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사용량을 조절하면 요금을 최대 2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중앙은행의 연구에서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기요금이 오를 때 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이 1크로네(약 233원) 인상될 때마다 소비는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이 소비자에게 강력한 행동지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망 강화나 에너지 저장 용량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 소비 행태의 현대화다. 이에 덴마크는 전력 수요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Energi Data Service)와 같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있다. 국영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도매가격 데이터는 안델(Andel), 노를리스(Norlys)와 같은 민간기업에 의해 세련된 앱으로 가공된다. 소비자들은 내일의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는 피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아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늘린다. 이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를 막고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curtailment)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아날로그식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점적 전력 공급 구조와 경직된 요금 체계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주택용 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에 머물러 있다.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싼 저녁 시간대나, 태양광 발전이 많아 출력제어가 일어나는 낮 시간대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거의 동일하다. 가격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니, 소비자들은 굳이 불편을 감수하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이유가 없다. 이는 결국 피크 시간대 발전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가스 발전을 돌리게 만들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게 만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덴마크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실시간 변동 요금제의 도입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요금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공급 과잉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제주와 호남 지역에서는 가격 신호가 더욱 절실하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격 신호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수요를 조정하게 함으로써 출력제어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라는 현대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흐름이다. 덴마크의 사례는 투명한 데이터와 유연한 요금제가 소비자에게 스마트한 절약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력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 가격 신호가 살아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때, 전력망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는 비로소 우리 일상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제는 경직된 요금 체계의 틀을 깨고 전력시장의 고도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