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될 경우 시민들에게 호우 발생 12분 전에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호우·폭염 특보 체계를 전면 개편됐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및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했다. 새 체계는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970년대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 역시 2~3배 늘었다. 지난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15% 적었지만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는 16차례 발생했다. 이날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일대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지난해 첫 발송일인 5월 16일보다 4일 빨라진 것으로, 5월부터 이른 극한 호우가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편성된 CBS는 시간당 85mm 이상이면서 동시에 15분 강수량 25mm 이상이 관측되거나, 시간당 100mm 이상 호우가 예상·관측될 경우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한층 강화된 최고 수준 경보다. 읍·면·동 단위로 발송돼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 필요성을 알리게 된다. 연혁진 기상청 예보국장은 “시간당 85mm와 동시에 15분 25mm 이상 강수가 확인될 경우 실제 시간당 100mm 도달 전 평균 12분 정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즉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난성 CBS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에서는 인명피해 발생률이 9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순 사후 경보를 넘어 사전 대비까지 가능하도록 '5단계 호우 대응체계'도 처음 가동한다. 호우 발생 2~3일 전 제공되는 '호우 발생가능성 정보'를 시작으로 △호우예비특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긴급재난문자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체계다. 수도권에서는 호우특보 해제 예상 시점을 안내하는 '호우특보 해제 예고제'도 시범 운영된다. 폭염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밤 최저기온이 일정 기준 이상 유지될 경우 발표되는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시범 운영된다. 연 국장은 “체감온도 38도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고려해 설정한 기준"이라며 “38도 이상에서는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멈춤·이동·확인' 행동 수칙이 안내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옥외 작업 중지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읍면동장이 직접 대피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약 9만4000명의 '주민 대피 지원단'이 운영된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1대1 매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장 주도의 신속한 대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연·이현진 인턴기자

정부가 신규 댐을 건설하기 보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와 수력·양수발전댐의 '숨은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해 여름철 홍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 운영 방식을 바꿔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 10%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신규 댐 건설이 아닌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예측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 등을 활용해 기존보다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체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108억2000만톤에서 118억6000만톤으로 최대 9.6%(10억4000만톤) 늘어난다. 이는 한탄강댐 약 3개 규모의 홍수조절 효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규 댐 건설 없이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방류 등을 실시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6억4000만톤에서 최대 10억6000만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강·영산강·낙동강 하굿둑과 아산만 방조제 역시 운영 기준을 조정해 추가로 1억5000만톤 규모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지역별 강우 상황과 상류 댐 방류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홍수 위험이 커질 경우 사전 방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승인 대상을 기존 38곳에서 58곳으로 확대해 저수지·하굿둑·댐을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수력발전댐과 양수발전댐도 홍수 대응에 적극 활용된다. 수력발전댐의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3억8000만톤에서 최대 8억5000만톤 수준으로 확대된다. 강우 예보 시 미리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추가 물그릇을 확보하는 구조다. 양수발전댐은 강우 예보 전에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리는 방식 등을 통해 총 3000만톤 규모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정부는 AI 기반 예측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도시침수예보는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침수 범위와 수심을 사전에 예측해 '침수주의보'와 '침수경보'를 발령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당국이 출입 통제와 차수판 설치 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홍수예보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레이더 기반 초단기 강수예측 모델의 적용 범위를 남한 내륙에서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고, 해상도 역시 8㎞에서 1㎞ 수준으로 세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홍수특보 발령 시간을 앞당기고 주민 대피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홍수 위험 지역과 하천·하수도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기존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되던 홍수 '심각' 단계 정보는 최대 음량으로 전달되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존 댐과 저수지, 하굿둑을 최대한 활용해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수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탈피하고자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산업이 비슷해 서로 경쟁도 하지만, 협력할 부분도 많다. 일본 최대 전시회 주최사 RX Japan은 오는 6월 서울과 부산에서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세미나 & 1:1 맞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 1:1 맞춤 상담회'는 서울에서는 4년 연속 개최되며,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도 열린다. 참가 기업은 세미나를 통해 일본 전시회 활용 전략을 개요 중심으로 이해하고, 희망 시 1:1 상담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와 상담회는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시회에 참가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다. RX Japan의 전시 전문팀이 전시 목적 설정부터 전시회 선택, 참가 방향성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안내해 참가 기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서울 세미나는 △반도체·전자 △고기능 소재 △제조업(기계요소)·스마트 팩토리 △건축 △코스메틱 △패션·생활잡화 △농업·식품 △자동차 △IT·AI·XR·DX △제약·바이오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군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참가 기업이 자사 제품·서비스와 연관된 산업 세션을 선택해 전시 활용 전략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이후 1:1 상담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 세미나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SKY31에서 열린다. 부산 세미나는 서울 세미나에서 다루는 12개 산업군을 한 자리에서 폭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자, 제조, IT,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시회 정보를 한 번에 접할 수 있어 기업들은 자사 비즈니스에 적합한 일본 전시회 참가 방향성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산 세미나는 6월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세미나 이후에는 1:1 상담회를 통해 관심 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산업군의 담당자와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기에 당일 충분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후 커뮤니케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전시 검토와 정보 수집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RX Japan은 에너지 분야의 전시회에 강점이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17~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위크 2026'을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와 탄소중립에 관한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올해는 수소를 핵심으로 잡으며, 전시회 구성도 크게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차•수소 활용 기술로 했다. 전시장을 총괄한 오가사하라 노리히로(Ogasahara Norihiro) RX Japan 사무국장은 일본 에너지 정책의 특징을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함께 가져가는 통합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지난해에 빠졌던 현대자동차가 다시 참가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 일본 시장에 수소차 넥쏘를 출시하며 일본 수소시장 공략에 나섰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발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운영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AI 기반 시장 감시와 출력제어 관리 강화, 이중 보고 체계 등으로 사업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정치권,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정책실장·비서실장 라인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실제 출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전력거래소 이중 역할 한계 지적 정부는 현재 전력시장 구조가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한전 등) 사이에서 공정한 전력 도매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고, 실시간 전력수급 균형과 계통 운영을 통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기관이다. 주요 역할은 전력시장 운영, 전력계통 운영, 실시간 급전, 전력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이다. 즉, 시장 운영자이자, 감시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이중 역할' 구조로는 독립적 감독 기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계통 운영, 출력제어, 시장 감시 관련 규정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중재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력감독원과 유사한 감독기구 신설 논의는 2013년과 2021년에도 추진됐지만, 기존 조직 반발과 기획재정부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6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공통적으로 전기위원회 권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감독기구 신설 여부와 권한 범위는 법안마다 차이가 크다. 업계에서는 특히 허성무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안을 핵심 법안으로 보고 있다. 서왕진 의원안은 감독원 권한과 정부 기속 조항을 대폭 강화한 강경 모델에 가깝다. 반면 허성무 의원안은 현실적인 구조라는 평가를 받지만 감독 권한 자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력감독원을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직 규모는 약 130명 수준이 검토된다. 이 가운데 약 30명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인력을 차출하고, 나머지 100명 안팎은 신규 박사급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내부에서도 이미 파견 및 전출 대상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향후 발전공기업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운영·정산·계통 관련 조직 일부가 감독원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발전업계 “AI 감시·출력제어 규제 부담 커질 것", “한전 재무 정상화는 긍정적" 발전업계는 감독원 출범 이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 실시간 데이터 제출 의무, 출력제어 이행 여부 감시, 운전방식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와 감독원에 동시에 보고해야 하는 '이중 보고 체계'가 만들어질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사업자 분담금 부과 등을 통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이 점차 공기업 중심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라며 “민간 역할 축소와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독원 신설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변전망 건설 지연이나 발전제약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검증 기능이 강화될 경우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요금 결정 구조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한전 재무건전성과 정산 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기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정상화될 경우 발전기 가동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존재한다. ◇“시장 효율화냐, 관치 강화냐 갈림길" 결국 전력감독원은 향후 국내 전력시장이 '독립적 규율 체계'로 진화할지, 아니면 정부 개입이 더욱 강해지는 '관치형 시장'으로 이동할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감시 강화 자체는 필요하지만, 감독과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전력감독원이 시장 안정 장치가 될지, 또 다른 규제기관이 될지는 향후 설계 방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사내 전용 생성형 AI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업무효율이 수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급, 건설 등에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산업 전반의 효율이 높아지고, 안전 분야에서도 사전예측 및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사내 전용 생성형 AI 모델인 '업무 Mate'를 최근 오픈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본격적인 사용에 들어갔다. 가스공사 AI 모델은 내부망에서도 내외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직원이 필요한 기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내부 업무 자료는 보안이 강화된 '사내 전용 모델'로, 최신 기술 트렌드와 방대한 외부 자료 분석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상용 모델'로 이원화해 처리한다. 이번에 오픈한 사내 전용 AI 모델은 직원들이 민간 상용 AI의 범용적인 기능(문서 작성·요약·번역)과 함께 공사 내부 지식 기반의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스공사 업무를 8개 분야로 분류해 약 1만3000 건의 내부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SAP 설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연어 기반 검색 기능을 개발해 현장의 설비 운영 및 정비 업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SAP은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무, 회계 등 비즈니스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존 범용 AI 서비스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내 지식 기반의 맞춤형 업무 지원이 가능해졌다. 부서별로 축적된 매뉴얼 등 혼재된 내부 지식을 AI와 연계함으로써 직원들의 정보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향후 생산, 공급, 건설 등 공사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적용을 확대해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시스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단순 질의응답 수준을 넘어 AI가 스스로 업무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는 '에이전트 기반 AI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가스산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기술문서 검색·분석 시스템인 'SAGA(Safety AI Governance Agent)'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SAGA의 가장 큰 특징은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각 정보까지 읽어내는 '멀티모달(Multimodal)' 이미지 분석 기능의 구현이다. 기존 시스템이 핵심어 중심의 문서 찾기에 그쳤다면, SAGA는 현장 점검원이 촬영한 설비 사진이나 현장의 상황이 담긴 이미지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관련 기술기준(KGS 코드)과 대조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미세한 규격 오류나 안전 보완 사항을 AI가 선제적으로 포착함으로써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생성형 AI의 고질적 문제인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화된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이 적용되었다.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반드시 공사 내 공식 기술기준과 사내 규정을 참조하도록 설계됐으며, 모든 답변에는 참조한 원문의 링크를 페이지 단위로 직접 제공해 100% 교차 검증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자의 복잡한 질문 의도를 분석해 최적의 검색 전략(탑다운/바텀업)을 설정하는 '쿼리 라우팅' 기술을 통해 답변의 신뢰성을 극대화했다. ​SAGA의 목표는 단순 기술문서 검색을 넘어, 지능형 위험분석 기술과 진단·검사 기술의 자동화 그리고 보고서 생성 자동화 등을 통한 안전관리 기술의 AI 고도화에 있다. 따라서 공사는 향후 분석 영역을 법령, MSDS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고 위험이 드러나는 지점을 정밀히 예측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의 표준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기술 개발은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가스 안전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이를 과학적 행정에 활용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필자는 지난 4월부터 스탠포드대학교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 연구소(FSI, The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t Stanford) 산하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 The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에 머물며, 다양한 학제 간 세미나와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경제, 기술, 안보를 넘나드는 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흐름을 하나 꼽으라면 역시 인공지능(AI)이다. AI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AI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가름하는 요소로는 인재, 첨단 반도체, 효율적인 거버넌스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전력을 꼽을 수밖에 없다. AI 경쟁은 결국 전력 경쟁이다.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고,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며, 산업은 물론 국가 경영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양의 전력을, 적절한 가격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전력 공급이 늦어질수록 기술 격차는 그대로 산업 격차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의미도 빠르게 재정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더해 중동에서의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싸고 특정 전력원(源)에 대한 찬반이 비교적 명확하게 갈렸던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지정학적 위험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전환 자체가 에너지 안보와 맞물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스탠포드대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州)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최첨단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혁신 역량과 높은 환경 의식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다. 경제 규모만 보더라도 일본을 넘어설 정도로 세계 상위권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가 경제 성장률 역시 미국 전체 성장률보다 높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비중이 60%에 다다를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이러한 캘리포니아 모델을 모든 국가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후나 지리와 같은 자연 조건, 산업 구조, 정책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스탠포드대에서도 단연코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중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유기업(SOE)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조 속에서 AI 발전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물론 첨단 반도체와 GPU 확보라는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의 AI 발전 속도와 규모는 이미 글로벌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모두 2023년에 이미 미국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전력산업과 관련된 투자도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투자액 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383억 달러)였는데 반해, 중국의 비중은 39%(8,184억 달러)에 달했다. 석탄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빠르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배터리와 신에너지 분야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한국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이러한 조건에서 AI 시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설계,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AI 시대의 경쟁은 선형적이지 않다.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전력 공급이 늦어질수록, 그리고 정책 대응이 지체될수록 한국이 직면하게 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은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적 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에너지와 AI, 그리고 산업 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국가 대계'와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일관성 있는 추진력이 요구된다. bienns@ekn.kr

발전소 정비 업무를 전문으로 맡고 있는 상장 공기업 한전KPS가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전KPS는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3524억원, 영업이익 370억원, 당기순이익 29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4%, 374.6%, 161.9% 증가했다. 1분기 사업별 매출을 보면 화력 1088억원, 원자력 및 양수 1499억원, 송변전 275억원, 해외 360억원, 대외 302억원이다. 올해 예방정비 계획은 화력 97호기로 전년보다 11개 호기 증가, 원자력 20호기로 전년보다 7개 호기 증가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발전자회사 통합을 검토하면서 전력산업 구조 전반에 '지각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한국전력공사와 통합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권한과 역할 재편, 나아가 원전·재생에너지 사업 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자회사 통합은 관련 법안(발전공사법안)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한전의 발전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들은 한전의 100% 자회사 구조이다. 이들이 통합돼 단일 법인 또는 별도 독립체로 재편된다면 지분은 여전히 한전 소유가 되지만, 지위는 사실상 한전과 대등한 사업자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법안에는 정부가 통합발전사의 한전 지분을 모두 사들여, 직접 지배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유지돼 온 '한전 중심-발전자회사 종속'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큰 변화다. 업계에서는 “발전사가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이 커지면서 전력시장 내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한전의 전통적인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전, 주도권 내려놓을까…“결국 정부 의지" 관건은 한전이 이 같은 구조 변화를 얼마나 수용할지다. 발전자회사 통합은 곧 한전의 지배력 축소를 의미하는 만큼 한전 내부적으로는 부담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연료 조달, 전력판매, 투자 의사결정 등에서 영향력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한전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라면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공기업은 결국 정책 방향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전자회사 통합 논의는 자연스럽게 한수원의 지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발전자회사들이 통합돼 독립성이 강화된다면 한수원 역시 자회사 구조에서 벗어나 별도 독립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가 원전 수출을 한전 중심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한수원 수장이 한전 출신 인사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오히려 한전-한수원 협력 강화 흐름이기 때문에 독립 논의가 본격화되긴 어려운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변수…“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통합 발전사로 이관해야" 발전사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중장기 변수는 '에너지 믹스 재편'이다. 통합 발전사는 규모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재정립하게 되는데, 글로벌 흐름과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의 사업 영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수원은 원자력 외에도 수력, 양수 등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게 될 경우, “수력 등 비원전 사업은 통합 발전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한수원을 '원전 중심 기업'으로 재정립하는 시나리오와 맞닿아 있다. 실제 5개 발전자회사 노조에서는 통합이 된다면 석탄과 LNG발전의 퇴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발전설비 규모 유지를 위해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들은 통합발전사가 모두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사 통합의 본질은 '전력산업 재설계' 공기업계에서는 발전사 통합 논의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 전반을 다시 짜는 문제인 만큼 한전 중심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발전 부문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역할(판매·계통 중심 vs 지주회사형) △한수원의 위상(원전 특화 vs 종합 발전사) △재생에너지 투자 주체(통합 발전사 vs 분산 구조) 등 핵심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두지휘했던 손양훈 교수는 “원래는 5개 발전자회사 일부를 민영화할 목적으로 분할한 것인데 흐지부지되다보니 결국 다시 합쳐도 상관없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은 것 같다"며 “아마도 한전과 한수원, 통합발전사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모-자회사 관계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결국 이번 논의는 '누가 전력을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한국 전력산업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인천 매립을 금지한 정책은 지자체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시행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부지에 공공소각장을 구축하고 공사 역할도 기존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 기능으로 확대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와 환경 공공기관 관련 노조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조합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알아서 소각 처리하고, 소각 후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정책의 유효기간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충분하다던 공공소각장은 일부 정비 등을 이유로 반입이 제한되자, 결국 다시 매립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난 3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다시 허용했다. 허용물량은 연간 16만3000톤이다. 이는 2023~2025년 연평균 직매립량 52만4000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면 매립 중단을 선언한지 3개월만에 1/3이 허용되면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노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불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대책없는 정책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역할은 대폭 축소됐다. 인천시는 역할이 줄어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매립지 사용을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흐름은 결국 공사를 축소 내지는 해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매립지를 기존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 기능으로 확대 전환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와 같은 대체 자원 생산 및 연구개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대규모 공공소각장을 건설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천시와의 갈등 조정, 인허가 문제 해결, 주민 지원 대책 마련 등에 직접 나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수도권 폐기물 처리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방안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공공소각장 확충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정부가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며 “수도권매립지는 기능 축소나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자원순환 체계에 맞춰 기능을 재설계해야 할 시설이다. 공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환경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집회 이후에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노조 총파업으로 이어져 노조원들이 매립지 반입을 막을 경우 수도권 쓰레기 대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요즘 에너지 안보와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때 우리 경제에 위기 경보를 울리며 배럴 당 150달러까지 올라갔던 두바이유가는 아직도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수입 유가가 연평균 86달러이던 2023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은 250조원을 넘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유가가 60달러대에서 유지되어 연간 수입액은 170조원 수준이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올해는 250조원을 넘어 30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지난달 초 유럽의 태양광 단체인 '솔라 파워 유럽'은 중동전쟁으로 유럽의 가스 수입가격이 올라가면서 3월 한달간 유럽연합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효과가 37억7천만유로(6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립 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유럽에서 태양광 발전의 붐을 다시 일으켰고 그 결과 이번 중동전쟁의 영향을 완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자립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10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 중 90GW를 태양광 발전이 담당해주어야 한다. 202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은 약 30GW이다. 지난해 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은 약 3.9GW.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4GW를 갓 넘어섰던 신규 설치용량은 윤석열 정부에서 2.7GW까지 하락한 뒤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다. 2030년의 9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 평균 10GW가 새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목표를 7.5GW로 잡고 있다. 그런데 올해 4월까지 설치된 용량은 1.3GW에 불과하다. 이 추세로 하면 연간 4GW 설치 수준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발전 보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 마을의 공유시설이나 공공 부지에 마을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 한 마을에서 1MW를 설치한다 해도 2,500개 마을이 참여해야 2.5GW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의 설치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따라주어야 한다. 현 RPS 제도에 참여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5년 현재 100kW미만이 45.2%, 100~1MW가 35.4%, 1MW 이상이 19.4%를 차지하고 있다. 즉, 1MW 이상의 대규모 설치는 20%에 불과하고 80%는 소규모 태양광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태양광 발전 산업의 특성이다. 벼농사와 같이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인 것이다. 해안을 간척한 현대의 서산농장과 같은 대농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전국에 산재한 소농이 있어 쌀의 자급이 가능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에서도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현대는 상당한 규모의 설치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만한 입지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곳곳에서 소생자가 참여하여야 태양광 발전의 설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우리는 에너지 자립에 한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다. 어떤 산업에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인하려면 그럴 만한 산업의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핵심적인 것은 안정적인 수익과 사업 참여의 용이함이다. 수익이 불안하다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한 기업조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산자 개인이 전업 혹은 부업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사업 추진과 발전소 운영이 그리 어렵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안에 현 RPS제도를 폐지하고 입찰시장으로 개편한다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 시장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뿐 공식적으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태양광 발전 사업이 수익이 날지 어떨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입찰이란 구매와 판매 양측에게 모두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부업으로 참여하는 개인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익히고 매일 시간을 낸다는 것이 그 수익에 비해 치러야만 할 비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농협에서 벼를 수매하듯이 한전에서 기준가격으로 구매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면 기준가격을 따로 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을 내세워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조정기를 설치하게 하고 보상 없이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망 운영자 입장에서 출력조정을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이나 원전처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동을 걸고 있는 햇빛소득마을이 성공적으로 확대되어 가기를 기원하며, 2030년 90GW 태양광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활성화 대책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