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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6조+α’ 체코 원전 수주 확정...7일 최종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참여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5월 7일 이뤄진다. 이번 계약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예상 사업비만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해 원전업계에 해외 수출 사업 등에서 활력이 돌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팀코리아는 이날 체코 정부와 5월 7일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한수원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하면서 팀코리아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체코 당국이 최근 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계약 체결을 보류했던 임시 조치도 해제됐다. 이번 계약은 전통적 원전 강국들이 포진한 유럽 시장에서 이룬 첫 수출 사례로, 팀코리아는 사실상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한수원과 체코 측의 최종 계약 금액은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함께 테멜린 지역에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이 테멜린 원전 2기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한미 양국이 '팀 코러스(Team Korea+US)'로 합을 맞춰 프랑스가 전통 강자인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년여간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난 1월 중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핵심 기자재를 일부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LX인터, 1분기 실적 개선…“구리·니켈 추가 인수 추진”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니켈광산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올 1분기 실적이 개선됐다. LX인터내셔널은 올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4조483억원, 영업이익 1169억원, 당기순이익 11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5.6%, 당기순이익은 12.7% 증가했다. 자원사업 매출 3085억원, 영업이익 3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광산의 생산량 증가와 팜오일 시황 상승 영향 덕분이다. 니켈가격은 LME 기준 톤당 지난해 1분기 1만6589달러에서 올해 1분기 1만5571달러로 하락했다. 석탄가격은 호주탄 기준 톤당 지난해 1분기 126달러에서 올해 1분기 105달러로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경매가격은 톤당 지난해 1분기 778달러에서 올해 1분기 889달러로 상승했다. 트레이딩 및 신성장사업은 매출 1조7310억원 영업이익 375억원을 기록했다. LX글라스 손익이 감소와 LCD패널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의 499억원에서 감소했다. 물류사업은 매출 2조88억원, 영업이익 45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말 기준 총자산은 9조1411억원, 총부채는 5조8079억원, 총자본은 3조3332억원이다. 부채율은 174%, 차입금비율은 75%, 순차입금비율은 37%이다. 회사는 “지난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니켈 관련 추가 자산 인수를 추진 중이며, 중장기 관점에서 구리 자산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를 새로운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지역 거점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로컬뉴스]세종시, 세종시의회, 충남도, 공주시 소식

사업 시급성·공공성·갈등 해소 노력 인정…2030년 준공 목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으면서 2030년 정상 준공에 성큼 다가섰다. 시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의 시급성과 사업의 공공성, 주민과의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2024년 206톤까지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시설 조성 면적은 총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결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은 후에는 사업의 시설규모와 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친환경종합타운은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추진단'을 운영하고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해 왔다. ◇ 세종시의회 김영현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공동 현안 해결 위한 협력 나서 29일 울산시의회가 주관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 참석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9일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2개 안건을 청취하고, '광역시ㆍ도의회 간 인사교류 운영 제안안'을 포함한 10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다. 또한,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다룬 제도적 개혁과 시도의회 간 교류, 중앙-지방 정책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올바른 역사의식의 확립을 위해 해당 협의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위 건의안은 두 건 모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현재 검토 중이다. ◇ 공주 산성시장, '2025년 색다른 공주 밤의 유혹' 개장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공주 밤마실 야시장 5월 9일 개막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산성시장 일원에서 차별화된 밤의 즐거움과 맛을 선사하는 '2025 색다른 공주 밤마실'이 5월 9일 개장한다. 이번 야시장은 공주시가 주최하고 공주문화관광재단과 공주산성시장상인회가 주관하며, 5월 9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예년과 차별화된 구성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특별한 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가수 혜은이, 김미영, 서비결, 데이지, 이광영 팝스오케스트라가 축하 공연을 펼쳐 야시장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야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 부스, 공예품 판매 부스, 미니바이킹과 회전그네 같은 놀이기구,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매월 주제를 달리한 특별 야시장으로 운영되어 매번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 & 청춘의 밤' △6월 '직장인을 위한 힐랑 나이트' △7월 '장마를 뚫고 하이킥! 할인 잔치' △8월 '한여름 밤 시원한 얼음잔치·맥주잔치', '먹거리 밤(공주 면요리와 불타는 알밤 막걸리)'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춰 행사와 할인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또한 산성시장 내 기존 음식점들도 행사에 참여해 '산성시장 맛집'과 '시장 음식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성전구, 꽃 조명, 달 사진촬영 공간, 진묘수 조명 야경 등 야경 콘텐츠도 대폭 강화해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밤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차별화된 밤의 즐거움과 맛,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가득한 '공주의 밤'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서 오셔서 공주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여군 숙원사업이 현실로, 장암과 석성을 잇는 교량 건설…올 하반기 착수 예정 부여 장암∼석성 교량 신설로 지역 간 이동시간 30분→5분 대전환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강에 가로막혀 30여 분을 돌아가야하는 충남 부여 장암면 하황리와 석성면 봉정리 사이에 교량이 신설되며 이동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 충남도 건설본부는 '장암∼석성(지방도 611호) 확포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암∼석성 확포장 사업은 지난 2013년 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반영되며 물꼬를 텄으나,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던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승인과 지난해 6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완료, 같은 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장암∼석성 확포장 사업은 하황리에서 봉정리까지 길이 630m에 폭 10m 규모의 교량(가칭 신금강대교)과 300m 길이의 접속도로로 이뤄져 있다. 도는 오는 2029년까지 5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하면 장암면과 석성면을 연결, 지역 간 이동 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민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보상 및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부여군민의 숙원 사업인 만큼,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29일 석성면 행정복지센터와 장암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잇따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부여대교와 황산대교 사이 단절돼 있는 27㎞ 구간 내에 새로운 교량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 충남도, 세종시, 보령시의회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충남도와 함께 화석연료산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는 전기차 및 수소선박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을 시험·평가하고 연구 및 기업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모빌리티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보령의 주교 관창일반산업단지에서 김태흠 지사와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준공식이 열렸다. 이 센터는 고성능 전동화센터, 전동화튜닝 차량 지원센터,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 친환경선박 가상실증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99억 원이 투입됐다. 고성능 전동화센터는 구동계 부품 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하며 전기차 주행거리와 소음·진동 등을 분석한다. 반면, 전동화튜닝 차량 지원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며 국내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는 소형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 및 하이브리드 선박의 시험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선박 가상실증센터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준공식을 통해 “관창산단은 제가 정무부지사 시절 노력했던 곳으로 특별하다"며 “탄소중립 모빌리티센터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은 필수적인 과제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확대간부회의서 대통령실·국회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법적 명문화를 위한 개헌 추진을 우선으로 하되, 만약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이전을 기반으로 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 공약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당시 제시된 논리와 연결된다. 당시 판결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재지가 수도라는 논리를 적용해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민호 시장은 또한 오는 30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등과 만나 대선 공약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시장은 시청 공직자들에게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종시는 정치·행정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미래가 있다"며 “공무원들은 국가와 세계를 경영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HPV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식기 질환, 항문암, 구강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9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특히 남성의 입인두암 환자는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여성 발병률보다 5.7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남성 HPV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남성들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남학생 HPV 백신 접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미 부여군과 계룡시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HPV 예방접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령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은 단순한 주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약속"이라며,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들에게도 HPV 백신을 동등하게, 조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E-민선8기 지방자치] 원강수 원주시장, “경제도시 원주의 미래를 여는 인프라 구축 총력”

에너지경제신문은 29일 원강수 원주시장을 만나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맞은 소회와 함께 '경제도시 원주'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등 주요 인프라 확충 계획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경제가 바로 행복입니다", 민선 8기 원강수 시장의 시정은 경제가 뒷받침돼야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경제도시 원주'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모든 사업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경제활력과 주민복지가 선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경제는 시민 모두가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산업 육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 시장은 경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음은 원강수 원주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대담: 박에스더 강원취재본부장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경제도시 원주'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과 비전은 무엇인가 민선 8기 원주시는 출범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원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수 있다면 지역 세수로 이어져 결국은 교육·분화·복지 등 전반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선결 조건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기에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경제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주의 아이들이 원주만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며 굴지의 지역 산업체 취업해 세대 간 단절 없이 원주에 뿌리내리는 미래를 실현하는 것이 민선 8기 원주시가 그리는 비전이자 청사진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과거 10여 년간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에 민선 8기 원주시는 부론산업단지 착공을 15년 만에 성사시키며 기업 유치의 전기를 마련했다. 부론산단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근로자복합문화센터와 부론IC 신설도 추진 중이다. 또한 2040년까지 3단계 계획에 따라 총 13개 산업단지(1517,3553.7m²)를 추가 조성해 산업 기반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신평농공단지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원주시 최초 물환경규제가 없는 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추가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존 산업단지(기업도시, 부론산단 등) 분양률과 기업유치 성과는 원주기업도시 지식산업단지는 분양을 완료했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 55%를 기록하고 있다. 연내 90% 분양율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8개 기업을 유치해 6940억 원 투자, 136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출범 후 도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가운데 60% 이상이 원주에 둥지를 틀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UAM, 방산, 바이오, 수소산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설정해 산업 다각화에도 성공하고 있다. ―경제도시 구현엔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지난해 중앙선 완전 개통부터 여주~원주 복선전철 및 GTX-D 노선까지, 원주 철도교통망의 변화와 기대효과는. 원주는 이미 3개의 KTX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선 완전 개통으로 영남권과의 생활권이 확대됐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강남권 접근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돼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GTX-D노선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지평~원주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 협력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원주역과 만종역을 잇는 '원주연결선'은 전국 광역교통망 완성의 핵심 SOC이자 동서축 고속철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적 열쇠로서 중부내륙철도 거점도시로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국도・국지도 4395억 원 규모의 예타 대상 선정도 매우 큰 성과다. 지역 내 도로 교통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고속도로․국도․국지도, 지방도는 원주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다. 총 4개 노선, 4395억원 규모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흥업(광터교차로)~지정(기업도시) 구간 선정으로 서부권 순환도로망을 왼성하고, 문막~흥업 간 국도 42호선의 6차선 확장으로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동부순환도로 개설, 관설 하이패스IC 신설 등으로 원주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해 시의 동남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과 동시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 특히 의왕~광주 고속도로 개통 시 원주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간 이동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신흥 반도체 도시로서 원주시의 입지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늘길 원주공항 국제공상 승격 추진 상황과 원주공항이 가지는 경쟁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원주공항은 강원권, 수도권 동남부, 충북 북부 231만 명의 배후인구를 기반으로 최적의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물류공항으로 승격되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1단계 사업인 연구실증단지 조성에도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의료관광 활성화, 항공물류기지 육성,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승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3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공항 이전시설 개선과 확충 방안 반영을 건의했다. 민간 차원의 캠페인과 결의대회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도시 원주이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성과가 두드러진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상황과 향후 계획은. 반도체산업 육성이 성패을 좌우할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국내 최초의 공공형 반도체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반도체교육원'을 지난 4월 학성동 옛 원주역 부지에 착공했다. 2층 규모로 건립되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생산라인에서 실제 사용했던 핵심 공정장비와 함께, 측정·분석 장비(9종), 공정교육장비(16종), XR 장비 등을 갖춰 교육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과 실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장비 기증과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산·학·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1500억 원 규모의 테스트베드 사업(한국반도체교육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양성센터)은 대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전문 인재들의 취업처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기업 유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선 8기 동안 유치한 반도체 기업 중 지큐엘, 인테그리스코리아, 디에스테크노는 이미 착공을 완료했으며, 이들 기업은 추가 투자와 본사 이전도 결정했다. 최근 파인플로우와의 투자협약 체결로 원주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수는 12개로 늘었으며, 신규 유치한 4개 기업에서는 총 1329억원의 투자와 148명의 고용 창출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디에스테크노, 지큐엘,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해 교육생들의 우선 취업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구인구직 해피데이를 개최해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주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온 도시이기도 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준비 중에 있다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원주시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오송,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당시 유치 실패를 경험한 이후 첨복단지 유치를 오랜 숙원사업으로 삼아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첨복단지 추가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정책연구에 착수하면서, 원주시는 선제적으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4월부터 착수했다. 원주는 그동안 전자 및 재활 중심 의료기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고,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바일 앱, 의료 사물인터넷(IoM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미래산업과 동반성장하고 있다. 의료기기 기업,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보건공공기관, 병원, 대학교 등 클러스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존 첨복단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신(新)개념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강점으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 첨복단지보다 적은 예산과 기간으로 조성 가능하며, 투자 대비 높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10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성을 전략화·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와 관계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유치 대응을 넘어 원주시 의료산업의 중장기 발전비전 제시로 이어져 대한민국 대표 의료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이 하겠다. ―민선 8기 경제도시 원주의 주요 성과와 청사진에 대해서 들어봤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민선 8기의 모든 사업은 결국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라는 시정의 중심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이 주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낭비적 지출은 철저히 억제하고,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쓰는"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하며, 민선 8기 원주시는 2000여 공직자와 함께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ess003@ekn.kr

3월 LNG 수입에서 증명된 LNG 직수입제도의 모순점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3월 국내 도입단가가 상승했다. 이상한파로 발전 수요가 늘자 연료 공급을 위해 비싼 스팟물량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스팟물량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스 직수입 제도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지난해 11월 MMBtu당 12.576달러에서 12월 12.290달러, 올해 1월 11.759달러, 2월 10.804달러로 점차 하락했다. 하지만 3월 11.888달러로 다시 크게 올랐다. 이 같은 3월 수입단가 상승은 국제 가격의 하락세와 반대 양상이다. 한국과 일본으로 수입되는 LNG 현물가격은 2월 초 16달러 후반대에서 3월 말에는 12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LNG 단가의 연동지표인 유럽 브렌트유 가격도 1월 말 배럴당 81달러대에서 3월 넷째주에는 73달러대로 하락했다. 3월 LNG 수입단가를 양이 많은 순으로 보면 호주(144만톤) 12.198달러, 카타르(66만톤) 11.940달러, 말레이시아(53만톤) 11.549달러, 오만(33만톤) 12.983달러, 미국(29만톤) 9.024달러, 페루(21만톤) 14.216달러, 러시아(19만톤) 10.298달러, 모잠비크(15만톤) 14.887달러, 브루나이(13만톤) 10.623달러, 인도네시아(12만톤) 7.750달러이다. 그런데 매우 높은 단가의 물량이 추가로 들어왔다. 아랍에미리트(6만톤) 17.361달러, 싱가포르(4만톤) 17.117달러, 중국(2만톤) 15.796달러 등이다. 일본에서는 매우 적은 양(8톤)이지만 무려 101.908달러 물량이 들어왔다. 1, 2월에는 없던 현상이다. 가스업계는 15~17달러대의 수입물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아 스팟(현물) 물량이고, 발전용 공급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월 북극한파 영향으로 예상보다 추운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며 “발전용 가스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스팟물량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비싼 물량은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제도의 모순이 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제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기본적으로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만 수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가사용분에 한해서만 민간 사업자도 수입을 할 수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이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민간 발전사업자에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와 '가스공사의 수입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상반된 평가가 3월에 드러난 것이다. 민간 발전사는 LNG 수입단가에 맞춰 발전소를 가동한다. 즉, LNG 수입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동하지 않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로서는 당연한 경영적 판단이다. 하지만 3월 이상한파처럼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민간 발전사가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 부담은 공공발전사로 전가된다. 공공발전사들은 대부분 가스공사로부터 가스 연료를 공급받는다. 가스공사는 법에 따라 국가에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수급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비싼 스팟물량을 수입해 발전사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수급 의무 때문에 수입물량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 단기 및 소규모 공급에 불리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민간 발전사들이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를 이용해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천연가스 수입단가에 맞춰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발전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 사업자들은 경제성에 따른 발전은 당연한 시장경제 원리이며, 오히려 가스공사의 수입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1998년 개시돼 도입 28년을 맞고 있다. 이 제도로 가스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수입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시장을 완전 개방하던지, 아니면 이전처럼 다시 공공한테만 허용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쉽지 않아 불완전한 제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모순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힘 김문수·한동훈 기후에너지공약…세계 1위 원자력 강국,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좁혀지면서 국민의힘 기후에너지 공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한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과 기후환경부 개편 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김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을 만들어 서민경제 안정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값싸고 좋은 전기를 공급하겠다"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전기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0개의 원전은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원전 정책이 정치권력의 선호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 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은 점차 늘리는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난 28일 정책비전발표문을 통해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과 기후환경부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기후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전력망 구축에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 후보는 “전력망 없는 전기는 무용지물이다. 전력,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따로따로 갖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와 함께 동시에 설치하는 '원시스템 국토에너지 종합인프라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력 인프라 구축을 단순히 한국전력이나 산업부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기차, 댐,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시 전기, 통신, 가스, 열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국가 종합 인프라 기본계획을 통해 저비용의 신속한 전력망 확충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로 키우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불안을 덜어드리는 책임국가로 거듭나겠다. 기후환경부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후재난에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플라스틱 엑시트 프로젝트'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탄소시장 허브를 언급하며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구 산불 대부분 진화···인명 피해 없어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명 피해 없이 대부분 진화됐다. 다음달 1일 전국에 비가 내릴때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져 산불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14시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3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과 대구광역시, 소방청, 군부대, 경찰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진화 임무를 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260ha이며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중 이다. 이번 산불에서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활활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다. 지난 28일 야간비행 가능한 수리온 2대 투입 및 29일 일출과 함께 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을 투입해 주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진화 체계로 변경 되더라도 기상예보에 따라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35대의 진화헬기를 순차적 교차투입 해 최대한 잔불진화를 하고 지상진화 인력도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자원을 총 동원하여 24시간 잔불 진화 및 예찰 감시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직도 다른 산불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 빅데이터 활용 새로운 방재기상플랫폼 오픈

기상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불·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재기상플랫폼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재기상플랫폼이 기존 방재기상정보시스템과 다른 점은 양방향 소통과 기상정보와 재난정보를 융합해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지난 2015년 방재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은 지난 15일 기준 회원가입자 수는 1만7000명이고 매일 300만건 이상이 접속될 정도로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기상청은 올해 말까지 방재기상플랫폼과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고 앞으로 방재기상플랫폼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따라 사용자 요구가 다양화됐다"며 “단순 나열식 정보를 넘어 방재 대응의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상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원했다"며 방재기상플랫폼 도입 취지를 밝혔다. 방재기상플랫폼에서는 기상청 직원이 소통채널을 열고 유관기관들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양방향 채팅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정보와 재난정보를 융합해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붕괴, 침수, 고립, 유실 위험지역 등 취약방재시설과 기상정보를 중첩해서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산림청은 실시간 산불정보, 산사태위험지역, 산불현황을 습도와 건조특보현황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일기도 분석도구 제공 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상청은 최근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방재기상플랫폼을 통해 오는 7월에는 산불특화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에 필요한 기상요소, 위성 산불탐지 영상, 상세 바람장을 제공한다. 오는 11월에는 재난 연계 콘텐츠를 강화해 소방청 긴급출동 정보와 방재기상플랫폼에 연계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타 기관 재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음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슈뢰딩거의 석유: 줄어들까, 늘어날까, 아무도 모른다

1970년대 석유파동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당시 인류가 느낀 석유 고갈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영화 시리즈를 통해 극적으로 시각화됐다. 1979년 첫선을 보인 이 작품은 석유 부족으로 문명이 붕괴하고 무법 세계가 된 미래를 그렸다. 이는 석유 생산이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는 '피크오일(Peak Oil)'론의 경고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피크오일론은 1956년 미국 석유 지질학자 M. 킹 허버트(M. King Hubbert)가 미국 내 석유 생산이 1970년 무렵 정점을 찍을 것이라 예측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셰일 혁명으로 비전통 석유 생산이 급증하고,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피크오일론은 사실상 폐기됐다. 오늘날 주목받는 것은 공급 한계가 아니라 수요 변화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석유 소비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면서, 석유 수요가 공급보다 먼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른바 '수요 피크(Demand Peak)' 시대가 논의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IEA는 'Oil 2024' 보고서에서, 세계 석유 수요가 2030년 하루 약 1억 500만 배럴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해, 2050년에는 최소 2,300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OPEC은 World Oil Outlook을 통해, 인도·중국 등 비OECD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지속돼 2050년에는 하루 1억 2,00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는 석유 수요 피크 시점을 늦출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금 축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2035년)마저 규제 완화 압력에 직면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며 기후정책이 후퇴하고, 화석연료 회귀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시장에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된다면, IEA가 제시한 2030년 수요 피크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심지어 OPEC이 주장하듯 당분간 수요 정점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지금 이 순간 '글로벌 석유 수요 피크'가 시작됐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는지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물리학자 슈뢰딩거가 제시한 사고 실험처럼,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닮아 있다. 시간이 지나 구체적 데이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석유 수요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장기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제품 소비는 2021년 1억 2,130만 TOE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들어섰다. 다만 감소 속도는 연평균 0.6%에 그쳐, 2035년에도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이를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훨씬 급격한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5년 한국의 석유 수요는 2020년 대비 45.6% 감소, 사실상 반 토막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석유 수요의 미래는 여전히 '슈뢰딩거의 고양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요한 것은, 석유 수요 정점과 이후 감소가 단순한 예측 문제가 아니라 국가 투자 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산업에는 민간 투자가 위축되기 마련이고, 이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석유비축계획은 수요 전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30 NDC가 가정한 급격한 수요 감소를 고려한다면, 이제 정부는 비축유 매각 여부와 그 속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30 NDC는 실현 가능성 검토가 부족했으며, 감축 목표의 절반 이상이 수단 부족이나 현실성 결여로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목표 자체의 과학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발표될 2035년 NDC는 더욱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위에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석유 수요와 직결된 무공해차 보급 목표(850만~1,000만 대 수준)에 대해서는 실제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는 시장 혼란만 초래하고,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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