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65.0기가와트(GW)로 재전망했다. 지난 4월 공개한 최대 전망치 138.2GW보다 26.8GW(19.4%)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에 따른 추가 수요를 반영한 탓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잠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보통 수준인 기준안 131.8GW, 최대 전망치인 상향안 138.2GW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전망에서는 기준안이 158.4GW, 상향안이 165.0GW​로 각각 26.6GW, 26.8GW 높아졌다. 전력수요 전망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6월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과 호남권 클러스터 신규 조성 등이, 데이터센터에서는 권역별 GW급 AI 데이터센터 조성계획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여기에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반도체가 최대수요 전망을 끌어올렸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기업 투자계획을 재조사하고 투자 권역과 규모, 정책의지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이를 전량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40년 첨단산업의 최대전력 추가수요는 기준안 24.6GW, 상향안 24.3GW​로 전망됐다. 당초 전망했던 4.0GW와 3.7GW에서 각각 20GW 이상 늘어난 규모다. AI 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 추가수요도 당초 4.0GW에서 11.9GW로 약 3배 확대됐다. 다만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는 1·2단계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전기본에는 구체화 수준을 고려해 1단계 목표만 우선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상향안 기준 2040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86.4GW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한 모형수요 132.5GW에 첨단산업 24.3GW, 데이터센터 11.9GW, 전기화 17.7GW를 더한 규모다. 여기서 수요관리 19.9GW와 부하이전 1.5GW가 제외돼 최종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65.0GW로 예측됐다. 기준안의 경우 기준수요 179.2GW에서 수요관리와 부하이전을 제외한 목표수요가 158.4GW로 산출됐다. 전력소비량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40년 목표 전력소비량은 기준안 847.3T테라와트시(TWh), 상향안 885.1TWh​로 제시됐다. 상향안 기준 모형수요 654.4TWh에 첨단산업 168.5TWh, 데이터센터 84.9TWh, 전기화 118.8TWh를 더한 뒤 수요관리 141.5TWh를 제외한 수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공기열 히트펌프는 어디서든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전력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보급을) 해야 하는 일인데, (보급에) 속도를 내야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히트펌프에 관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이같이 말하며 히트펌프 보급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올해 가정용 히트펌프를 제주도·남해안 지역에서 보급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신축 아파트에도 가스배관 없이 히트펌프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2035년까지 전국에 히트펌프를 총 3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기후부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202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2만톤을 감축하고 2035년까지는 456만톤을 추가로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고한 히트펌프 보급 총력전은 많은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 히트펌프의 경우 국내 주택 형태 및 구조를 무시한 채 오로지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오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올해 내내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 다중이용건물 또는 대형 건물에도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가시화된 성과는 지난 4월 공공·상업시설에 대한 비전기 난방시설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히트펌프는 가열된 물·공기·땅에서 열을 흡수해 난방하거나 주변 기온보다 낮은 물·공기·땅을 냉매처럼 이용해 열을 빼내는 식으로 냉난방을 하는 장치다. 압축기와 팽창 밸브 등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면 탄소 배출 없이 냉난방이 가능하다. 기후부는 히트펌프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정책 발표 전후로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5월 추가로 의견을 취합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주관한 '열혁신포럼' 행사에서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 문제는 가정용 히트펌프의 경우 국내 주택의 8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많고 주택구조와도 맞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주택법과 건축법의 하위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앙집중난방이 아닌 개별난방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스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지 않는 건물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 미설치 지역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주택 약 2018만 호 가운데 아파트는 65.8%(1329만 호), 연립·다세대는 14.3%(285만 호)로 공동주택 비중이 80.1%이며, 단독주택 비중은 19.9%(383만 호)에 불과하다. 공동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및 하위 규정을 모두 바꿔야 한다. 설비와 하중 문제도 있다. 가정용 히트펌프의 무게는 본체만 90~150kg이고, 축열기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 기타 필수 장치까지 고려하면 더 나간다. 특히 축열기는 에너지 저장 규모와 단열 자재 두께 때문에 무게가 100kg를 거뜬히 넘고, 물까지 채우면 무게는 더 나가며, 높이도 2m에 가깝다. 현재 설계 기준으로는 공동주택 설계 하중이 약 203.94kg/㎡이고, 보일러실에는 폭 0.5m 이상의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기후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설비와 장비, 설계하중 등을 히트펌프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해 기후부만의 의지로 개정이 어렵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성과 공사 과정 같은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히트펌프 적용 확대에 대한 방향성에는 기후부와 국토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보급이 녹록지 않음을 에둘러 설명했다. 현재 법적 제한 없이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이다. 이에 올해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 사업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주와 경남, 전남 지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총 설치비 1400만원 가운데 보조금으로 7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조시스템 업계에서는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기존 건축물 난방 관련 규제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스 대신 전기로 난방을 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히트펌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한국 주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특히 수도권 보급에 힘이 실리기 어려워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최대전력을 165기가와트(GW)까지 늘리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19% 상향된 수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총장 공석 사태가 2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총장 선임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은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에너지공대의 장기간 총장 공석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년 8개월 동안 총장 공석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후부의 직무유기"라며 “과연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아쉽다는 게 지역사회의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빨리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에너지공대의 열악한 재정 구조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정부 지원 규모가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데다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올해 본예산 기준 한국에너지공대와 비교하면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4.6배에서 11배 이상 많다"며 “학생 1인당 지원 수준으로 비교해도 한국에너지공대는 4대 과학기술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공대의 재정이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지원금, 전력그룹사 이사회의 결정 등에 좌우되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연구를 위해서는 국비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에너지공대의 규모 확대와 지원 강화를 언급한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전향적으로 국비 중심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기국가 시대에 돌입하면서 에너지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체적인 학생 증원이나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을 어떻게 잘 공급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4차 대국민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칩과 전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다"며 “미국은 칩은 있지만 전력이 취약하고 중국은 전력은 있지만 칩이 취약하다.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의 중심국가로 설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류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에 동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가스발전과 내연기관차, 가스난방 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한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AI 확산으로 전력수요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022년 챗GPT와 함께 인공지능 혁명 시대가 오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탈탄소화 정책을 수행하는 와중에 칩과 전기가 모두 중요해진 시기를 맞아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혁명 초기 대한민국은 농사를 짓느라 문명의 중심에 없었지만 이제는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갖춘 국가가 됐다"며 “지정학적 문제이면서 산업혁명에 이은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다음 문명을 설계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나 팹을 준비하는 과정은 마음먹으면 2~3년이면 할 수 있지만 전력을 준비하는 일은 훨씬 더 오래 걸린다"며 “전력을 단순히 산업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과제로 삼고 안보자산화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석탄과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일부 원전을 섞은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AI 데이터센터와 AI 로봇을 움직이고, 그 혜택으로 인류가 더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어느 국가가 가장 먼저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 여름은 지난 8월 2일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42.5℃까지 오르며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등 견디기 힘든 폭염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보다 더 극심했는지는 여름이 지난 뒤 기상청의 종합 분석이 끝나야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이 적어도 역대급에 가까웠다는 점은 분명하다. 8월 하순으로 접어든 지금, 그 뜨거웠던 여름은 벌써 기억 저편으로 멀어지고 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를 떠올릴 때다. 계절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다음 계절은 다시 돌아온다. 폭염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인 지금이 기후위기 시대 우리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염을 다시 살펴볼 때다. 필자의 견해로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폭염, 집중호우, 장마 양상, 계절 길이의 변화, 30년 기후평년값의 한계 등 다섯 가지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산불의 대형화다.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 증가도 매우 위험하지만, 기후변화로 위험성이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폭염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폭염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인명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18년 온열질환자는 4,526명, 추정 사망자는 48명이었다. 2024년에는 3,704명과 34명, 2025년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환자 4,460명과 사망자 29명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 17일 기준 잠정적으로 환자 3,577명, 추정 사망자 3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인 2016∼2025년 태풍과 호우를 합한 연평균 사망자 수가 약 17명임을 고려하면 폭염의 인명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 폭염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처럼 눈에 띄는 파괴 장면을 남기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조용히 앗아가는 무서운 암살자다. 두 번째 이유는 폭염이 취약계층에 특히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모든 위험기상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지만, 폭염은 계층에 따른 위험의 격차가 가장 크고 복잡해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층 가운데서도 폭염 속에 농사일을 계속하는 농촌 어르신이 가장 위험하다. 쪽방촌 어르신에게는 선풍기만으로 열기를 견디기 어려운 날이 많다. 배달노동자인 라이더는 상대적으로 젊어 피해가 덜 드러나지만, 가장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장시간 일하는 잠재적 최고 위험군이다. 폭염은 '국민 모두에게 같은 행동 요령'을 알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계층·장소·직업별로 대응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재난이다. 폭염은 에너지 안보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태양광은 햇빛이 강할수록 유리할 듯하지만, 패널 온도가 지나치게 오르면 발전효율이 떨어진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의 안정적 역할을 중시하더라도 폭염은 원전에 새로운 부담이 된다. 지난 7∼8월 유럽에서 나타났듯 강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전은 폭염과 가뭄으로 유량이 줄면 냉각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수를 사용하는 원전도 해수온 상승에 맞춰 설계기준과 운전 여유를 재점검해야 한다. 고수온에 따른 해파리 유입과 취수구 장애까지 고려하면 기후위기는 원전 건설과 운영의 전제 자체를 바꾸고 있다. 올해 기존 폭염특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5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어르신 사망 사례를 비롯해 온열질환 사망은 주의보나 경보 단계에서도 발생한다. 최상위 중대경보에만 관심과 대응이 집중돼 기존 특보 단계의 대응이 느슨해지는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폭염의 위험은 특보가 최고 단계에 도달한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첫 더위가 찾아오는 순간부터 발생하고 누적된다. 대책은 더욱 세밀해야 한다. 먼저 농촌 어르신 등 보호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도시의 가족이 농촌 부모에게 농사일을 멈추시라고 전화하고, 현지에서는 실제 작업 중단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쪽방촌에는 선풍기 보급을 넘어 실내온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간편 냉방·냉각장치와 전기요금 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나아가 쪽방촌과 같은 취약 환경에 맞는 저전력 냉방기술을 국내 산업으로 육성해 세계의 폭염 취약지역에 보급하는 산업적 발상도 필요하다. 열대야도 중요하지만, 위험은 밤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낮 동안 축적된 열과 탈수가 밤까지 이어지고, 밤사이 회복하지 못한 피로가 다음 날의 위험을 다시 키우는 악순환이 핵심이다. 따라서 열대야 자체를 위험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낮과 밤의 누적 열부하를 함께 반영하도록 위험 정보의 효용성과 전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폭염은 앞으로 더욱 잦고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경보가 아니라 폭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사람과 장소를 세밀하게 읽는 정밀한 대응이다. 더위가 한 걸음 물러간 지금이 다음 폭염을 준비할 가장 시원한 때다.

기후위기로 가뭄, 홍수 등 물 관리 위기가 심화하면서 하천 흐름을 가로막는 노후 보를 철거해 수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업이 사용한 물을 자연에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를 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숲과나눔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및 정책적 지원 방안' 토론회를 열고 하천 횡단 구조물 철거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하천 보 철거가 가져올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국제표준인 수량 편익 산정(VWBA) 방식으로 정량 평가한 결과가 공유됐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7개 하천의 노후한 보를 철거할 경우 수질 개선뿐 아니라 연간 11만 kg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 최대 1.18m의 홍수위 저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장은 “자연이 제공하는 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기반해법(NbS)의 일환인 보 철거는 단 한 번의 조치로도 하천 유황을 개선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기업이 사용한 수자원을 정량적으로 사회와 자연에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와 연계할 때 민간 투자 유치와 지속 가능한 하천 복원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소장은 “기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에 하천 복원을 통한 '워터 포지티브' 실적을 반영하고, 한국형 표준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불필요한 보 철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태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현재 전국 하천에 1km당 1개꼴로 3만3900여 개의 횡단 구조물이 설치돼 있어 수생태계 단절이 심각하다"며 “생태계 건강성이 취약한 308개 하천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지자체 국고보조와 기업과의 협업 모델을 점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글로벌 IT·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워터 포지티브 실증 사례가 공유됐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용수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소양강 상류 및 상수도 누수 저감 사업에 나서는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하천 복원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 역시 남대천과 탄천 등에서 활발히 협력 모델을 구축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하천 보의 3분의 1 수준인 1만여 개는 높이 1m 이하 소형 구조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 쓸모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조사가 하천법상 실제 철거로 이어지도록 현재 이원화된 제도를 정비하고, 유역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의원은 “보호보다 개발, 복원보다 효율을 우선시했던 물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하천 체계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방치된 보 철거와 생태계 복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시민발전이협동조합연합회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두고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며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전력계통 및 수요·재생에너지 전망 대국민 정책토론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장 참여 규모와 신청 절차를 문제 삼았다. 토론회 장소가 약 80명 규모에 불과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와 국회 관계자, 토론회 준비 관계자와 패널 등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현장 참가자를 사전 신청자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사전 신청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전력거래소가 홈페이지에 토론회 개최 및 참가 방법을 공지한 것은 하루 전인 14일 오후 5시 이후였다. 기후부는 신청 당일인 15일에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장 참가 정원인 80여 명은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됐다. 연합회는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점을 들어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참가 기회를 선점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의견수렴의 장이 아니라 화석연료 로비스트의 사랑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자료를 행사 당일 공개하는 방침도 문제로 꼽았다.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 향후 국가 전력정책을 좌우할 주요 내용을 다루면서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참가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토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토론회 자료를 당일 공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보 비대칭은 토론회의 투명성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번거로운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내용과 형식을 갖춰 조속한 시일 내 다시 개최해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재전망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포식을 열고,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정책과 노동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논의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독소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직위는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 고용 △연구개발직 등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을 추진하며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불평등을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자로 나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권영은 상임활동가는 “AI와 반도체 초호황 뒤에는 장시간 노동과 화학물질 노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며 “위험 작업 거부권과 하청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는커녕, 속도전을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등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직위는 또한 호남과 용인 등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추가 전력(40기가와트(GW))이 현재 국내 총 사용전력의 40%에 달한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탈탄소 전환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가로막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자원 독점이 아닌, 노동권과 주거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19일 서울 시청~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수명을 다한 태양광･풍력 설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작년 태양광 패페널 발생량은 2547톤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에 예상했던 발생량 1223톤의 2배가 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과 조기 교체 등의 변수가 겹치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 2040년에는 폐패널의 양이 6만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풍력 설비의 노후화도 걱정이다. 올해 풍력 설비 80기의 퇴출을 시작으로 2045년까지 총 800기가 넘는 풍력 설비가 수명을 마치게 된다. 정부는 느긋하다. 특히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개정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폐패널의 8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사･수입사는 킬로램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법만 준비한 것도 아니다. 2021년에는 충북 진천에 188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최대 3600톤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의 문을 열었다. 환경 당국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 능력이 2만3000톤에 이른다.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기대도 장밋빛이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85% 이상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밝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16년 보고서를 강조한다. 우리 재활용 업계도 폐패널에 들어있는 유리, 알루미늄, 구리는 99% 이상 회수할 수 있고, 은(銀)도 95%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다. 특히 패널 무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리는 비교적 쉽게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다. 정작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재활용보다 부과금 납부에 더 관심이 있다. 20년 전에 패널을 공급해 주었던 제조사･수입사를 찾아내서 생산자책임을 요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폐패널의 해체･운송･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린 발전사업자는 폐패널을 발전소 한쪽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활용센터도 울상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마련한 설비의 가동률이 1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뜻이다. 국내 재활용센터가 경제성이 보장된 기술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재활용이 부품을 물리적으로 분해하는 저부가가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무늬만의 재활용센터를 잔뜩 만들어놓은 셈이다. 재활용에 대한 화려한 언론 보도도 무작정 믿을 것은 아니다. 태양광 패널 무게의 20%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뺀 패널의 나머지는 사실상 값싼 소재인 유리가 전부다.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유리병이나 판유리와 달리 태양광 패널의 유리에는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검은색의 광전지(실리콘 웨이퍼)와 백시트가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해체는 불가능하고,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오염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언론에서 강조하는 구리･은과 같은 소위 '유가(有價)금속'은 패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99% 회수율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닌 셈이다. 생산 단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른 실리콘 웨이퍼는 사실상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퇴역한 풍력 설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철제 타워와 발전 설비를 재활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거대한 블레이드는 재활용은커녕 절단･운송･폐기조차 쉽지 않다. 강화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초보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풍력 설비의 해체･폐기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도 전무(全無)한 상황이다. 자연에서 공짜로 무한정 쏟아지는 햇빛과 바람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 햇빛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햇빛과 바람이 공짜라고 해서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도 공짜이고, 친환경인 것은 아니다. 이제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의 제작은 물론 폐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는 수백 년이 지나도 자연에서 절대 썪거나 분해되지 않는다. 공짜･친환경의 환상에 빠져서 우후죽순으로 세워놓은 태양광･풍력이 우리 자손에게는 무거운 부담으로 남겨진다. 무엇이나 차면 넘치는 법이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