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예측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상, 에너지, 경제, 농업, 해양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수치모델을 가동한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슈퍼컴퓨터가 동원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측이 빗나갈 때 가장 먼저 비난받는 대상 또한 이 값비싼 첨단 장비다. 특히 기상예보가 틀릴 때면 “그 비싼 슈퍼컴퓨터로 게임이나 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비껴간 비판이다. 슈퍼컴퓨터는 입력된 알고리즘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산 장치일 뿐이다. 예측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곧 수치예보모델의 완성도와 자연이 지닌 본질적 불확실성이다. 다시 말해 슈퍼컴퓨터는 제 역할을 다하고도 '값어치를 못한다'는 오해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슈퍼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수치모델의 결과가 마치 '단 하나의 정답'인 것처럼 소비된다는 데 있다. 최신 모델은 복잡한 계산 결과를 화려한 그래픽과 정교하며 정돈된 표로 제시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이런 시각화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정교하고 풍부한 시각화는 직관적 이해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정책결정자와 대중을 '확정된 수치'에 안주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쉽게 가려진다. 이 위험성은 과거 미국의 라인하트(Reinhart)·로고프(Rogoff) 연구가 정책적 오류로 이어지면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국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으면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된다는 이들의 연구 결과는 전 세계 긴축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 나름의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데이터 누락과 계산 오류가 밝혀지면서, 그 '확정적 수치'는 신기루임이 드러나 신뢰를 잃었다. 실질적으로 이 결과를 반영한 다수의 국가들의 파생적 손해는 막대했다고 평가된다. 모델의 결과를 절대화하고 그 한계를 외면할 때, 예측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를 넘어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여 피해를 주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이러한 오류를 줄이고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검증이다. 물론 대부분의 수치모델은 자체적인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거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한 경우는 많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상예보의 검증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상예보는 수치모델 예측 결과와 함께 매일 '평가 성적표'를 받는다. 오늘의 예측은 내일의 관측과 즉각 비교되고, 그 결과는 숨김없이 드러난다. 이런 상시적 피드백은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게 하지만, 동시에 수치모델의 약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개선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에너지 수요 예측이나 경제 전망 같은 다른 분야 역시 이러한 '지속적 검증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예측값과 함께 그 정확도와 한계를 함께 제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특히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내다보는 장기 기후 예측이나 에너지 정책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미래 수치를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해당 모델이 과거와 현재를 얼마나 정확히 재현해 왔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예측의 신뢰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신뢰도가 결여된 수치는 정보가 아니라 소음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수치모델이 만들어낸 화려한 결과 뒤에 숨은 '전제와 한계'를 읽어야 한다. 예측 결과를 접할 때마다 “이 값은 어떻게 검증되었는가", “나는 이 수치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예측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측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시민과 정책결정자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수치모델은 더욱 완성도 높은 모델로 발전할 것이며,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합리적 선택을 돕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카타르에너지가 공식적으로 한국 등에 LNG 공급불가항력 선언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6일 카타르에너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과 19일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라스 라판 산업단지가 입은 피해로 연간 약 200억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복구에 최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연간 총 1280만톤(MTPA)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능력을 보유한 4호기와 6호기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카타르 전체 LNG 수출량의 약 17%에 해당한다. 4호기는 카타르에너지(66%)와 엑손모빌(34%)의 합작 투자 사업이며, 6호기도 카타르에너지(70%)와 엑손모빌(30%)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카타르에너지는 이 피해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에너지부 장관 겸 카타르에너지 사장(CEO)은 “LNG 시설 피해 복구에는 3년에서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장기 LNG 계약에 대해 최대 5년까지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로이터와 알자지라 등 외신은 카타르에너지가 이란 공격으로 인한 피해로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에 공급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를 인용해 국내에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오고 한국 정부에서 카타르 측에 보도에 관해 사실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카타르 LNG 수입이 중단되도 전체적 수급에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카타르 LNG 수입량은 697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5%이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일환으로 미국산 물량 연간 330만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했다. 청와대는 25일 “카타르산 물량 도입이 중단되더라도 비중동산 물량이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미 카타르산 도입 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중이며, 카타르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임직원들이 차량 5부제를 3번 위반하면 한 달 동안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5부제 대상 차량이 진입하자 '차량 5부제 위반'이라는 문구가 떴다. 이날은 목요일로 차량번호 맨 뒷자리가 4와 9번인 차량이 5부제 대상이다. 주차장 입구 관리자는 당장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차단기를 열어 줬지만 5부제 위반 기록은 남겼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의 경우 3번 위반하면 한 달 동안 출입을 제한한다"며 “민간 자율 시행이다 보니 방문객에게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어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스코센터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과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방문해 차량 5부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실제 기자가 지하 2층을 돌아본 결과 약 150대 주차차량 중 5부제를 어긴 차량으로 7대가 발견됐다. 이 중 1대는 이날 5부제 시연을 위한 차량으로 실제 위반 차량은 6대였다. 5부제는 요일과 차량 끝자리 숫자(예 월요일 1·6)가 일치하는 차량의 출입 또는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포스코는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부터 이미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6대 차량도 임직원이 아닌 방문객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해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후속 조치로 지난 25일부로 공공기관에 대해선 차량 5부제를 강화하고, 민간에 대해선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종료 시점은 경보 해제 시까지다. 경보가 다음 단계인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유사 공급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주유소 풍경은 대체로 한가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와 강남 인근 주유소 5곳을 돌아본 결과, 기름을 미리 넣으려는 차들로 붐빌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붐비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최고가격제 소식이 퍼지는 늦은 오후나 저녁 퇴근 시간대가 되면 붐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차 가격은 1차보다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0시부로 시행된 1차 최고가격제의 정유사 공급가격(도매가)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다. 2차 고시에서는 그동안의 유가 상승분이 반영돼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도 함께 시행한다. 2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최고가격제 상한이 올라도 유류세 인하가 가격 인상을 일부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2차 최고가격이 다소 오르긴 하겠지만 원유 수급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시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전기요금은 시간을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살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포스코센터에서 선릉역 인근까지 에너지시민연대 등 단체와 함께 시민들에게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6월 청정수소발전(CHPS) 입찰 공고를 앞두고 물량 및 평가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단기간 내에 바뀐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 사항은 다음 입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26일 정부 및 발전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올해 CHPS 입찰은 4~5월 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 6월 입찰공고를 내고, 하반기 평가를 통해 연말 계약 체결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수소를 발전연료로 사용해 그만큼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는 정책사업이다. 2022년 수소법 제정을 통해 2024년부터 매년 일정 물량을 입찰에 부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입찰이 취소됐다. 올해는 기후부가 입찰을 재개해 6월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입찰물량 축소 및 평가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입찰물량은 기존보다 크게 줄은 1/3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공고 물량은 연 3TWh이다. 또한 평가 항목 중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와 산업·경제 기여도 부분에서 국산 그린수소 사용과 국산 기자재 적용 조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입찰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입찰 변경에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변경 사항을 단기간 내에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과연 CHPS 정책이 유지될지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입찰물량이 기존보다 1/3로 줄어들면 발전용량으로는 150~200MW가량이 된다. 이는 일반 LNG 발전기 300~500MW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그만큼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진다. 국산 수소에 가점을 준다는 것은 청정수소 등급 평가 기준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청정수소는 국산과 수입산에 차이가 없다. 청정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 배출량은 원료 채굴부터 수소 생산단계까지만 계산하고,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운송 부분은 경제성 확보를 감안해 제외하고 있다. 바뀐 기준이 운송 부분까지 배출량을 계산한다면 이미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하기로 한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내부 투자 검토와 사업 구조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다. 조건이 바뀌면 일정 지연은 물론 사업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입찰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변경 기준은 다음 입찰부터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과연 CHPS 사업이 유지될지도 사업자들한테는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CHPS는 2024년 5월 첫 입찰이 시작됐고, 2025년 두 번째 입찰에는 더 많은 사업자들이 준비를 했으나, 계엄과 탄핵, 새 정부 출범, 부처 개편 등으로 결국 취소됐다. 올해 입찰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사업자들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나, 공고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물량 축소 및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사업 자체에 회의감을 보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 신호를 보고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중간에 조건이 바뀌면 그 리스크는 전부 민간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제도 내용보다 정책 신호의 안정성에서 찾는다. 에너지 산업은 장기 투자 산업이라는 특성상 정책의 방향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기업의 투자가 이어진다. 반대로 정책이 반복적으로 조정될 경우 기업들은 투자 대신 관망을 선택하게 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이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산업계의 투자 계획과 전력 수급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다. 특히 SMR은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열 공급, 수소 생산, 해수담수화까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어 대형원전보다 한국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SMR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SMR 산업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제9회 원자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평가위원은 “이번 전쟁으로 과거 유럽이 겪었던 가스 공급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과거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을 줄이고 가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국내 LNG 수요의 약 20%를 조달하고 있는데, 해협 봉쇄 위기 속에서 LNG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SMR은 데이터센터 인근에 전력을 공급할 뿐 아니라 열 생산도 가능한 발전원으로 꼽혔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총괄전략본부장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가와트(GW) 단위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SMR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고온 공정열 공급,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대형 원전보다 SMR이 더 적합한 시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SMR 확대를 위해서는 초기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 단장은 “전력시장에서 다른 전원과 경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대량 생산을 통해 경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만으로는 SMR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부족하다"며 “인허가 패스트트랙, 요금 자율화,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포함한 'SMR 에너지 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MR 특별법의 하위법령이 잘 마련되면 상용화 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SMR 상용화 시기를 203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SMR 노형인 SMART100은 2033년, i-SMR은 2034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SMR 특별법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이후 부지를 활용하면 SMR 건설비를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고, 석탄발전 노동자의 약 75%를 고용 승계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전력수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SMR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라며 “12차 전기본에 SMR 확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초기 시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첫 투자에는 부담을 가지는 만큼 초기 시장을 잘 열어줘야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9회 원자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SMR 특별법 통과에 따른 SMR 산업 육성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법 통과를 계기로 SMR 산업 육성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가스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좌장을 맡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평가위원은 “이번 전쟁으로 과거 유럽이 겪었던 가스 공급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과거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을 줄이고 가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원전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SMR은 가스발전을 대체할 발전원이지만 대형 원전보다 유연하게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를 SMR이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SMR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전력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백업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의 배터리·양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탄소를 배출하는 가스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SM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앞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미 원전 출력 조정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MR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전력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금은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기호지세(騎虎之勢)'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SMR 산업 성공의 핵심 과제로 초기 시장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SMR은 소수 건설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반복 건설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수요와 발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 투자 유치는 쉽지 않다"며 “수용성 확보와 함께 시장·제도 여건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MR 특별법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시행령과 예상 가능한 규제가 마련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 단장은 “SMR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상용화 단계에서의 지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첫 번째 사업자가 되기보다는 두 번째부터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도 SMR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시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MR 사업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력시장에서 다른 전원과 경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대량생산을 통해 경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구체화될 때 세제 혜택 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규제가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MR의 수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장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SMR 산업을 키우기 어려운 만큼 해외 선도 기업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국내 초도기 건설을 통해 실증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수출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며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수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자재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라며 “현재 약 350여 개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가 SMR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형 SMR 사업은 부지 공모, 인허가, 설계 고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2030년대 초 건설,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개발과 함께 규제 체계, 공급망, 금융 지원 등이 동시에 갖춰져야 사업화가 가능하다"며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SMR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특구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SMR을 잘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도만으로는 SMR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부족하다"며 “인허가 패스트트랙, 요금 자율화,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포함한 'SMR 에너지 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 안에 또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SMR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특구를 조성해 산업과 전력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가격이 보장되면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20~30년 단위의 전력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원전을 활용한 전력 공급과 SMR 도입 이후 상환 구조를 결합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그는 “초기에는 기존 원전 전력을 활용하고 이후 SMR이 가동되면 이를 통해 상환하는 구조를 만들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민간 중심의 장기 계약이 형성되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구 원자력안전위원회 SMR규제연구추진단장은 이날 토론회 방청객으로 참여해 최대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MR 시대는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SMR은 여전히 기술과 시장이 함께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결국 SMR 시대의 핵심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특히 규제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그 외 다양한 제도적·외부 규제가 더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SMR 특별법 등에서 논의되는 규제 개선 역시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원안위가 최근 발표한 SMR 규제체계 로드맵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규제기관 역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9회 원자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전력수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SMR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라며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입지와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 산업 현장 인근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산에 따라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12차 전기본에 SMR 확대 방향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5년 SMR 1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장기 계획으로 현재 정부는 12차 전기본도 수립 중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12차 전기본에 SMR 추가 확대 방안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기술개발과 사업화, 제도 정비로 속도감 있게 이어가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당분간 에너지 위기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SMR이 자원 안보와 원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소형모듈원전(SMR)은 단순히 축소된 원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른 산업입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총괄전략본부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국내 중심의 국산화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로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SMR의 핵심을 '경제 모델 변화'로 설명했다. 그는 “기존 원전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가를 낮추는 구조였다면, SMR은 여러 기기를 반복 생산하는 '연속 생산(Series)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며 “프로젝트 규모가 작아지면서 민간 참여가 쉬워지고 산업 생태계가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 이에 맞춰 원자력 산업의 거버넌스와 협력 구조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최근 SMR 시장 확대의 배경으로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수요 급증을 지목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SMR 기업과 직접 협력하거나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쇼핑'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50~100MW 수준을 넘어 기가와트(GW) 단위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는 SMR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SMR의 경쟁력으로 다목적 활용성도 꼽았다. 그는 “SMR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고온 공정열 공급,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서는 대형 원전보다 SMR이 더 적합한 시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SMR 산업의 한계로는 실증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 기술 설명을 하면 마지막에 반드시 '왜 한국에는 건설 사례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도면에 있는 원전과 실제 건설된 원전은 전혀 다른 만큼, 실증 경험이 있어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SMR 시장의 구조적 특징으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미국을 배제하고 SMR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SMR은 초기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한미 협력 기반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쟁의 핵심으로는 속도를 꼽았다. 그는 “현재 SMR 경쟁은 누가 먼저 건설해 실증을 보여주느냐의 싸움"이라며 “이후에는 원가 경쟁력과 시장 맞춤형 설계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본부장은 “원자력 산업은 지금까지 공공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제조업·민간 중심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 변화에 맞춰 기술 개발, 인허가, 투자 구조까지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통과로 SMR 상용화 목표 시기인 2035년보다 1~2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전이 나왔다. SMR로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면 고용 승계와 함께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SMR 특별법 하위법령을 잘 마련하는 것이 SMR 상용화 시기를 단축하는 데 관건으로 꼽혔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개최한 '제9회 원자력 세미나'에서 'SMR 지원 특별법 제정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SMR 특별법 통과 이후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SMR은 'SMART100'과 'i-SMR' 두 가지 노형이 있다"며 “SMART100은 특별법 11조를 통해 부지를 확보해 2029년 건설하면 2033년쯤 상용 운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i-SMR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심사를 받게 될 텐데, 건설사업 준비를 병행해 2031년부터 건설을 시작하면 2034년쯤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교수 분석대로 SMR 특별법이 잘 작동한다면 상용화를 1~2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교수는 SMR 특별법에서 △8조 총리실 산하 SMR 시스템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9조 인허가 및 안전기준 수립 △11조 부지 확보 및 건설비 지원 △12조 민간자본 유입 촉진 등 총 4개 조항에 주목했다. 이들 조항이 SMR 상용화 시기를 단축하는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SMR 글로벌 시장은 2035년 최대 76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허가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민간투자가 확대되면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현재 지역에서 SMR 특구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제대로 추진하면 연간 20기를 제조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에 따라 석탄발전 부지를 SMR로 활용할 수 있고, 고용 승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부지에 구축된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어 다른 부지에 신규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건설비를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문 교수는 “미국에서 한 연구결과를 보면 SMR은 석탄발전 기존 인력의 75%를 고용 승계할 수 있다고고 한"며 “석탄을 SMR로 대체하면 고용 승계뿐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SMR 특별법은 단순한 기술지원법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생존이 걸린 국가 전략 이행법"이라며 “패스트트랙 구체화, 주민 상생모델 개발, 금융지원 제도 강화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란 미사일에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피격됐다. 카타르가 한국 등 일부 국가 LNG 공급에 '불가항력' 선언을 검토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산업통상부는 카타르 에너지 측 공식 발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국내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천연가스 버스 운영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가격변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준공영제 예산 부담과 한국가스공사 부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카타르 LNG 시설 피격 사실이 알려진 뒤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장기 공급 계약 이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전체 14개 액화 시설 중 2개 라인이 손상돼 약 20% 수준의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우리나라 수입 LNG 중 카타르산 비중은 14% 수준이다. 정부는 이미 카타르 물량을 제외한 수급 시나리오를 마련한 상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스 물량은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스 가격 상승 우려는 있다. 양 실장은 “가스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며 “구매자 중심 시장이 판매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스라엘-이란 분쟁 이후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로 종료됐으며 추가 인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수입부과금을 감면해주는 만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적게 쌓인다. 원료비 대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미수금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수급이 불안정해진다면 미수금은 다시 불어날 수 있다.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총 미수금은 이미 15조7659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역시 고유가 시기 버스·물류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지급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존재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추가 대책은 유가 동향을 모니터링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버스 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LNG 가격이 출렁일 때 비용 변동성은 지자체와 가스공사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LNG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도매요금 수준은 정부가 물가를 고려해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운송적자분에 대해 버스운송회사에 재정을 지원한다. 김성준 시의원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운송적자는 8412억 원이고 8114억 원이 세금으로 지원됐다.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요금을 동결하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쌓이게 된다.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 실장은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천연가스 수급문제가 발생하거나 요금 상승 우려가 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2022년 2월 러우전쟁 당시 데이터를 비교 기준으로 삼으면 향후 원료비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본지가 러우전쟁을 기준으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분석한 결과 전쟁 전후 수송용 원료비는 2배가량 폭등했다. 2021년 4월 11.9533원/MJ였던 원료비는 1년 만에 21.8696원/MJ로 올랐다. 올해 3월 기준 15.1184원/MJ로 아직 사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시차를 두고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버스운송회사의 비용구조를 보면 연료비는 20% 내외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만큼 회사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료비 상승분이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