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발전소가 몰려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전력도매가격(SMP)은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다. 지역별로 SMP를 달리하면서 생기는 차액은 한국전력이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는 데 활용한다. 16일 전력당국의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가 포화돼 전력을 원하는 만큼 보내지 못하는 경우 전력도매시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 SMP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하나의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SMP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동되는 발전소 가운데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연료비용이 싼 발전소부터 차례로 가동하고, 마지막으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투입된 발전소의 가격이 전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이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지방에서 값싼 전력을 전국 수요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더라도 송전선로 용량의 한계로 이를 수도권에 모두 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 비싼 LNG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야 한다. 현행 단일가격 체계에서는 이처럼 수도권에서 가동된 비싼 발전소가 SMP를 결정하면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 발전소에도 높은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나 LMP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SMP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전국에서 필요한 전력이 100기가와트(GW)라고 가정해보자.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60GW, 수도권에서 40GW를 사용한다고 하자. 비수도권에 90GW, 수도권에 10GW 규모의 발전설비가 있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송전망 용량에 따라 최대 30GW로 제한된다고 보자. 비수도권에서는 90GW를 생산해 이 가운데 60GW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30GW를 수도권으로 송전망을 통해 보낼 수 있다. 수도권에는 총 40GW가 필요하므로 30GW를 송전망으로 충당하고 남은 10GW는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 채워야 한다. 이때 비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되는 발전기의 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100원이고, 수도권에서 부족한 전력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가동한 발전기의 가격이 150원이라고 가정하면, LMP에서는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100원, 수도권은 150원으로 각각 결정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150원짜리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가격이 비수도권 발전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즉 비수도권과 수도권 발전량 100GW 전체의 SMP는 ㎾h당 150원으로 나타난다. 이때 1시간 기준 발전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150억원이 된다. 그러나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량 90GW에는 ㎾h당 100원, 수도권 발전량 10GW에는 150원을 각각 적용하면, 발전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비수도권 90억원과 수도권 15억원을 합쳐 총 105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1시간 기준 4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차액은 한전이 지역별로 소매요금을 차등화하는 데 활용된다. 발전량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더라도 한전이 할인분을 모두 자체 부담하지 않고 LMP를 통해 발생한 차액으로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인 폭을 매꿀 수 있는 지는 제도가 시행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송전망 제약과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LMP가 활용되고 있다. 북미는 주로 개별 발전소와 송전망 접속 지점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노달가격제(Nodal pricing)'를 운영한다. 유럽과 일본은 여러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가격을 결정하는 '조널가격제(Zonal pricing)'를 주로 활용한다. 스웨덴은 4개, 노르웨이는 5개, 일본은 9개 권역으로 구분해 가격을 차등한다.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방향은 조널가격제이다. 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눌때 소매와 도매를 일치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일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력소매시장의 경우에는 인천 등 수도권 북부·수도권 남부·중부권(강원, 충청)·남부권(영남, 호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향이 거론된다. 도매시장보다 소매시장은 두 권역을 더 세분화해서 나눈다. 분할 대상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인 ㎾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해당 지역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LMP 도입에 따라 비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발전사업자는 기존보다 낮은 SMP를 적용받으면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민간 LNG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강원지역 민간 석탄발전사업자, 전국 곳곳에 위치 태양광·풍력 등 민간 발전사업자 역시 계약구조에 따라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LMP 도입을 둘러싼 민간 발전사업자의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히 SMP를 그대로 적용받는 민간 LNG 발전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 석탄발전사업자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SMP를 일부 조정받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별도 계약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LNG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LMP가 도입되면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에도 지역 SMP 하락이 정산조정계수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별도 계약 시장으로 가고 있어 영향이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MP가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산조정계수를 완화하거나 경과 조치와 같이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제도를 변경할 때 이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래야 발전사업자로부터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화한다는 게 골자다. 전력 수요가 많아 송전선로가 한계에 달하면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에는 더 많은 발전소 구축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도매가로 구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 발전사들은 수익이 감소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최근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핵심은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 여건을 SMP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육지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SMP를 송전선로 포화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력산업 구조상 지방의 발전소들이 값싼 전력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수도권에 전력을 모두 보내지 못한다. 이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연료비가 비싼 발전소가 추가 가동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처럼 추가 가동된 비싼 발전소의 비용이 전체 SMP를 결정하면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도 높은 SMP가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량이 송전선로 한계에 도달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사실상 별도 시장으로 구분해 가격을 각각 정하게 된다. 전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가격이, 전력이 부족해 비싼 발전소까지 가동해야 하는 수도권은 높은 가격이 반영된다. 반면 전력 수요가 높지 않아 수도권의 비싼 발전소를 돌리지 않아도 될 때에는 저렴한 비수도권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체 SMP를 정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을 분리하지 않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SMP가 결정된다. 소매요금은 도매시장보다 한층 더 세분화된다. 전국을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인 킬로와트시(㎾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발전설비가 집중된 남부권은 최대 10% 수준인 18원가량,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와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의 입지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력 판매가격이 낮아져 추가 발전소 건설 유인이 줄어드는 반면, 전기가 부족한 지역은 발전소 건설 유인이 커진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 역시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겨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망 증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전도 전력 구매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SMP 하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말 지역별 요금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최종 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별 요금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이란 전쟁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고 탱크가 부서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올지?' 또는 '드론의 에너지 효율등급은 얼마일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전투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에너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적었다. 민영화된 시장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는 설비를 늘이기 보다는 이미 보유한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는 쪽이 유리했다. 전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 국가적으로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기 보다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되더라도 보조금을 잔뜩 받을 수 있는 발전원을 마구잡이로 지어서 배를 불리는 것이 권장되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ChatGPT의 등장이 갑자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예고하였다. 또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하이퍼스케일 컴퍼니가 여기저기서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샘 올트만에 따르면 대형 AI 데이터센터는 5 GW(기가와트) 즉 원전 5기분의 전력을 요구한다. 삼성전자의 제2공장도 10-15 GW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막대한 전기를 갑자기 필요로 한다면 전력회사가 이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BYONG(Bring Your Own New Generators)이라는 표현이 탄생했다.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구하라는 얘기다. 즉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기업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에 투자하고 완성되지도 않은 SMR에 대해 개발사와 PPA(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선투자를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얇은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덴마크 ASML사의 노광장비를 사용한다. 이는 그야말로 최첨단이기 때문에 얇은 선을 그릴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지는 않다. 그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냉각하기 위해 에너지가 또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노광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할까 아니면 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사용하더라도 더 얇은 선을 그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까? 당연히 후자이다. 지금 첨단산업은 전시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어느 회사가 얼마나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성공하느냐에 사활이 달린 것이다. 더 얇은 선을 그을 수만 있다면 이들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설비는 가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든든한 한국전력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과연 200조원의 부채를 가진 한국전력이 신규발전소를 건설하고 송배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량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 반도체 등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전력설비가 공장보다 더 먼저 준공되어야 하는 시간의 문제도 가지고 있기 떄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위기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때에 용수문제와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발전설비를 줄이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가 가스발전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더 높은 것 같지도 않다. 가스발전소의 간접배출분을 포함하여 비교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또한 이란전쟁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석탄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잊고 있었던 긍정적 측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적 타당성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원 보고서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다. 이후 이의 유효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원점 근처에서 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이 중요한가 시급성이 중요한가? 미국도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되었던 TMI-1호기와 Palisade 원전을 보수하여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탄소중립계획에 따라서 폐기하기로 하였던 석탄발전소를 폐기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던 월성1호기도 폐기해야 할까? 이것은 혹시 전쟁터에서 '친환경 탱크'가 아니면 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닐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문제를 제각각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bienns@ekn.kr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지난 7월 말에 열린 학회 임시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허 신임 학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이다. 2004년 창립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이 초대 회장으로 지냈다. 허 교수는 학회 창립회원이며 2016년부터 국제, 학술, 정책 부문 부회장을 역임했다. 학회는 학술지 '신·재생에너지'를 발행하며, 국제학술대회인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포럼(AFORE)과 국제심포지움 등 다양한 국내 및 국제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최근 역대급 폭염이었다. 기상관측이 시작된지 122년 만에 양산은 42.5도를 기록하였다. 폭염 중대경보가 전국 곳곳에서 발령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몇 십년 동안은 이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텐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력과 물 공급의 안전성이라고 본다. 매년 전력 수요가 피크를 기록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가뭄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8월 1일 기준 전국 48개 시·군에서 가뭄이 발생했는데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3.2%로 평년(69.9%)의 76.1% 수준이다. 특히 남부 지역은 평년의 54∼76% 수준이다. 낙동강과 섬진강 유역 다목적댐 11곳과 용수댐 10곳은 저수량이 예년보다 아래다. 운문댐은 '심각', 밀양댐과 섬진강댐은 '경계' 단계다. 국립 기상 과학원은 '비가 오는 날은 줄지만, 집중호우는 늘어나서 강수의 시간적 집중과 간헐성이 심해진다'고 했다. 즉 강수량은 늘지만, 가뭄도 더 늘어나는 기인한 현상이 나타난다. 전력과 물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있다. 양수발전이다. 양수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4,700 메가와트(MW)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8년까지 양수발전 설비를 1만 400MW까지 확대하려 한다. 양수발전은 전력이 남으면 하부 저수지 물을 상부로 끌어올려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물을 떨어뜨려 전력을 만드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다. '물 배터리'인 것이다. 과거에는 이용율이 낮아서 경제성 문제가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이용율이 대폭 증가하여 경제성도 개선되고 있다. 양수발전은 우선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지만, 재생에너지 취약점인 출력 변동을 보완한다.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 환경연구원의 성경인 박사는 2026년 수자원학회지에 게재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수력 및 양수발전의 탄소배출량 저감 기여 분석"에 서 현재 운영 체계 기준으로 연간 약 3백만 톤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으며 충전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총 17백만 톤(전력부문 탄소배출량의 약 7%) 감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발전소 고장이나 전력 계통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력 기반 시설이다. 세번 째는 화재 위험이 있는 ESS와 달리 안전하고 설비 수명도 길다. 네 번째는 산불이 났을 경우 진화용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문제도 있다. 생태계 파괴를 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주민 수용성 문제이다. 홍천 풍천리에 건설하려던 발전소가 수년째 중지된 것도 주민 수용성 문제다. 국내 최대 잣 생산지로서 1,800ha 지역에 수목 100년 이상 된 잣나무 숲과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야생 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경제성 문제인데 약 1조 7000억원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도 있다. 2025년 4월 법제처는 외부 전력으로 끌어올린 물은 자연 상태의 에너지가 아님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수력발전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수 있는 방안이 저수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관리가 잘 안되는 저수지가 많다. 그 이유는 수십 년이 되어 제방이 누수되거나 붕괴 위험이 높은 곳이 많다. 두 번째는 지자체 관리가 거의 80% 수준인데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인력이나 유지관리가 문제다. 결국 수질이 나빠서 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마지막으로는 가뭄 시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양수발전의 하부댐으로 활용하자. 이미 지자체와 발전 공기업이 유휴 농촌 저수지를 활용한 수자원 에너지화 협약을 맺고 있다. 전북 장수군과 한국동서발전의 '동화저수지 양수발전' 예다. 그럼으로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농어촌 공사, 지자체, 한수원, 발전사와 민간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효과는 다양하다. 농촌 경제 활성화의 개선과 준설이나 둑 높이 보강으로 물 저장량이 증대하고, 농업 인프라가 개선이 되며, 송전망 부담도 개선될 것이다. 전력과 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주민 삶의 터전 확보와 생테계 파괴를 막는 노후 저수지의 현명한 이용이 절실할 때다.

한국수력산업협회 회원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없다. 협회 회장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고 수력발전 관련 기기·설비 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한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수력발전의 한 축인 수자원공사는 빠져 있다. 국내 수력발전은 사실상 두 기관이 양분한다. 국내 수력발전 1816메가와트(MW) 중 수자원공사가 1095MW를, 한수원이 606MW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양수발전은 현재 운영 중인 4700MW 전부를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다. 양수는 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수력과 같지만 단순 발전원이 아니라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다. 특히 경직성 전원인 원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한수원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수력산업의 두 핵심 기관이 한 협회에 모이지 못한 배경에는 오래된 물관리 주도권 갈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두 기관 간 갈등은 반복됐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물 전문 공기업인 만큼 수력발전 역시 물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을 수 있다. 반면 한수원 입장에서는 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수력발전용 댐을 굳이 수자원공사에 넘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양수발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발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과 발전공기업 역시 신규 양수 사업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과거 댐 관리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미래 전력시장의 사업권 경쟁으로 확대됐다. 과거에는 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에 있어 서로 충돌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부처가 따로 있었다.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두 기관은 한 지붕 아래 놓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기회기도 하지만 조율을 잘 못 한다면 자칫 한 기관에 힘이 과하게 실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기후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다. 협력과 조정의 기회는 많다. 새만금 224MW 조력발전을 두고 경쟁했던 한수원과 수자원공사는 결국 농어촌공사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수자원학회에서 두 기관은 함께 활동하며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전력뿐 아니라 용수 확보까지 국가적 과제가 되면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댈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한수원도 발전용 댐을 이용해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경쟁한다면 공공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상대 기관의 영역을 통째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 기관으로의 일원화보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극한 가뭄에 대처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게 순리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원자력연료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산학협력 확대를 통해 조직 경쟁력과 원자력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노사 간 소통과 공동 참여를 기반으로 2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원자력 전문 교육기관과 손잡고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올해 2년 연속 획득했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다.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과 노사관계 성숙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정부 지침 준수와 기관 경영평가 우수 성과를 비롯해 사회공헌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회사 주요 사안별 태스크포스(TF)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노사 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노사관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산학협력을 통한 원자력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최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와 기술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학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원자력연료 주기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비롯해 연구 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연구 장비·시설 공동 활용, 학생 현장실습 지도 및 시설 제공, 재직 인력 직무 전문교육 등 총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합동연구회와 기술교류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학술회의와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는 등 연구 현장과 교육기관을 잇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연료 주기 분야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노사 공동 참여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산학 연계를 통한 연구·인재 육성을 병행하며 원자력연료 전문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반도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물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이 대규모 용수를 사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일반 생활용수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가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박일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주호영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용수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처장은 “일반 주민이 1톤을 쓰면서 내는 비용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1톤을 써서 내는 비용이 똑같다"며 “요금 체계가 목적별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수종별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은 사용 목적이나 이를 통해 얻는 편익이 아니라 원수·정수 등 공급되는 물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이에 따라 같은 종류의 물을 공급받는다면 일반 생활용수와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용수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 처장은 이에 대해 “비용적 편익은 반도체 쪽에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반도체 회사 등 고편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투입되는 비용까지 기존 용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 국민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부식 단국대 인프라건설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도 높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도 수익자 부담과 경제성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며 “기존처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고 비용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 기업 부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의 현실적 한계와 공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주호영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토론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용수수급을 위한 물 관리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무리한 국책 사업 추진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반도체 성공의 핵심은 전기, 물, 인력, 생태계인데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전문가들의 검토 없이 정치적 선택으로 진행되는 국책 사업은 결국 거대한 매몰 비용과 국가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심각한 용수 부족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주 의원은 “2022년 호남 지방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조차 부족한 상황을 겪었다"며 “하루에만 45만~65만 톤에 달하는 초순수(공업용수)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속초공항 등의 사례를 들며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을 버리고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됐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산단 부지로 거론되는 광주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광주 기지는 유사시 미군 전투기 1600여 대가 전개되는 한미 공동 핵심 안보 시설"이라며 “대구 기지 한미주한군지위협정(SOFA) 협상에만 10년이 걸렸는데, 2년 내 기지를 임시 이전하고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군사적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을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미국은 마이크론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중국도 30년 장기 전략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를 지키고 제2·3의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려면 수도권 외 지역의 입지 준비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용수와 전력망 같은 기본 관로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라며 “기업은 물을 받아 쓰고 사용료를 내거나 자체 재사용 시설을 만드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프로젝트 논란이 오히려 국회가 반도체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각성의 계기가 됐다"며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용수, 전력, 인재 확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친 통합 발전공기업을 내년 7월 1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은 출범 약 6개월 전인 내년 1월까지 국회를 통과시키는 일정이 거론된다. 14일 발전공기업 통합준비반(TF)는 이 같은 일정을 염두에 두고 실무 작업에 착수 중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TF에서 내년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통합 6개월 전에는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준비반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사에서 각각 3명씩 파견된 총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회사별 조직과 인력, 자산 등 통합에 필요한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적인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방향은 발전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1사 체제'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기후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 삼일회계법인은 1사 통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권역별 2~3개사로 재편하거나 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를 두는 방안보다 에너지 전환 실행력과 운영 효율성, 위험관리,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3분기 중 나올 전망이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새 발전공기업은 총자산 약 73조원,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1만3000여명 규모의 초대형 공기업이 된다. 총 발전설비도 국내 총 용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53기가와트(GW)에 달한다. 다만 통합 본사 위치나 세부 조직 구성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발전사 본사가 위치한 충남, 전남 나주, 울산, 전경남 진주, 부산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끼리 벌써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핵심 변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공사법이 유일하다. 이 법안은 발전5사를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한 법인에 모으는 한편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등을 담고 있다. 발전5사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리하면서 출범했다. 이후 회사 간 중복 투자와 조직·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내년 7월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설정하면서 25년 만의 발전공기업 체제 개편 작업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