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겠습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날 행사에서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탄력운전 기술개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연구용원자로 수주에 성공한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정부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 부원장은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 응찰업무 총책임자로 한국 컨소시엄이 1차 설계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해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받았다. 조철 한국수력원자력 실장은 월성 4호기가 무고장 16회로 국내 최다 운전을 달성한 공로로, 김창회 원자력연 책임연구원은 자체 개발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과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신한울 1~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한 공로로 각각 과학기술 포장을 받았다. 이 밖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유공자 15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수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 만의 원전 계속운전 승인 등의 성과를 치하했다. 그는 "원안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선진 규제 체계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 안정적 전력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며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자력 생태계 박람회를 열어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 성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고 원전 유관기업과 인력 간 교류를 지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원전 기업과 인력 수요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원전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지속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핵심 설비인 '초저온 LNG 펌프'의 국산화 개발·실증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저온 LNG 펌프는 2020년 정부의 국산화 국책 과제로 선정돼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3년에 걸쳐 선박용 시제품을 개발하며 초기 기술을 확보했지만, 현장 상용화 실적이 없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천연가스 부품·설비 국산화는 개발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소액 기술 개발이나 구입선 다변화 등 양적 확대에 편중돼 있어 최근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천연가스 핵심 기술 자립화를 통한 질적 성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K-테스트베드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터보기계와 협약을 맺고 육상 LNG 터미널용 초저온 펌프 국산화 지원에 나섰다. K-테스트베드 사업이란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공공 인프라를 개방해 연구 개발 및 현장 실증,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플랫폼으로, 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개발한 초저온 LNG 펌프는 극저온 모터(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와 베어링(한일하이테크) 등 주요 부품 설계·제작이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가스공사는 올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평택 LNG 기지에 초저온 펌프 현장 시운전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선급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신뢰성 평가를 진행해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초저온 LNG 펌프 국산화 개발·실증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내 공급망 확보는 물론, 우수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간 가스공사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에 발맞춰 천연가스 분야 기술 자립화를 위한 공공·민간 동반성장 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 예정됐던 청정수소발전입찰제도(CHPS)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설비 용량시장 입찰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내년에도 개설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제도 설계 자체가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전히 업계에 향후 입찰 방향과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올해 추진 예정이던 CHPS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입찰 구조 전반을 다시 짜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무탄소 전원 기반의 그린수소·핑크수소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당초 CHPS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LNG 기반 수소혼소발전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LNG 발전사들이 준비해 온 혼소 기반 사업 모델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졌다. 이는 수소발전 정책이 '시장 조성'에서 '전원 선택'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CHPS는 수소 산업 생태계 형성과 투자 유인을 위해 비교적 폭넓은 기술 스펙트럼을 허용하는 방향이었지만, 이번 입찰 취소는 정부가 수소발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수소를 LNG의 연장선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전과 결합한 무탄소 전원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CHPS뿐 아니라 LNG 용량시장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신규 LNG 발전은 물론, 열병합발전(CHP) 등을 포함한 LNG 사용 발전설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1.4기가와트(GW) 규모의 'LNG 용량시장'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역시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LNG용량시장을 개설해 신규 LNG 사용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 입찰을 실시했다. 개설의 배경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키기 위한 취지다. 정부 안팎에서는 CHPS와 LNG 용량시장 모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의 방향성이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입찰 방식과 물량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본에서 무탄소 전원 확대와 LNG 역할 축소 기조가 어느 수준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입찰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CHPS와 LNG 용량시장을 전제로 신규발전소 건설이나 노후발전소 개체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온 공공, 민간발전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투자 판단을 미루거나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입찰 취소와 연기 자체보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의 본격적 수립을 앞두고 30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토론회'를 개최, '2050년 에너지수요 전망', '탄소중립과 석탄발전 전환방향' 등 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HPS와 LNG 용량시장도 내년으로 넘어가며 12차 전기본과 함께 방향성이 재정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탄소 전원 중심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경우, LNG를 축으로 한 과도기적 전원 역할은 예상보다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책 전환의 속도와 설계 방식이 향후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결국 이번 CHPS 입찰 취소는 '언제 다시 하느냐'보다 '무엇을 허용할 것이냐'를 다시 묻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정책 전환의 방향이 빠르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수소·LNG 발전을 둘러싼 투자 불확실성과 업계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후부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후부는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 부담이 크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산단은 연구·개발(R&D) 인프라, 전문 인력, 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국가 사업에 대해 기후부 장관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6일 김 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 규모를 언급하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집중될 경우 전력망 구축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기후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긴급히 거둬들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오면서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용인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이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하용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에 집적된 연구·개발 인프라, 고급 전문 인력,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등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마련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갈등의 논리로 흔드는 것은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용인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2017년 무렵부터 기획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왔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는 공사가 본격화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과 긴밀히 연결된 사업이다. 이천·평택·판교로 이어지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연계성, 숙련 인력의 접근성, 협력업체 집적도 등을 고려할 때, 용인 입지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선택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막대한 민간 투자가 투입된 상황에서 입지 변경 가능성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K-반도체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새만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넓은 부지와 국가 주도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자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 수만에서 수십만 톤에 이르는 초순수를 필요로 하는데, 새만금 인근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만으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금강 수계에서 추가로 물을 끌어오거나, 해수 담수화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또 다른 환경 논란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용인은 기존 수도권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새만금 역시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배전망과 발전 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즉, 용인은 '확장'의 문제이고 새만금은 '신설'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 이미 일부 계획이 진행된 용인의 전력망 확충이 새만금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새만금 이전론의 큰 변수다. 새만금은 간척지라는 특성상 수질, 퇴적물,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환경적 민감도가 높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조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용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고 새 부지에서 다시 절차를 밟는다면, 정책적·행정적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고급 인력 확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은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과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이다. 수도권에 형성된 인력 풀과 산업 생태계를 단기간에 새만금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으며,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갖추지 않으면 인력 유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을 둘러싼 전력·수자원·입지 정책의 복합적 난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찬수·이원희 기자

폭등하는 원화 환율이 전국민적 걱정거리이다.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물론 원화 환율 폭등이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환율이 우리 화폐의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징조가 아닌 것은 틀림없다. 엊그제 정부의 강력한 환율개입 신호 이후 마법처럼 달러 가격이 급하게 떨어진 바 있으나 이것은 단기적 상황으로 보인다. 원화가 많이 풀렸다는 구조적 문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시방편적 조치로 일시적인 해소는 가능하지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돈풀기라는 근본적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다.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첫 번째 제시되는 것이 에너지 수입이다. 일반 국민은 왜 에너지가 첫 번째 영향으로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95% 이상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액은 에너지원 가격 변동과 수입량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그러나 대략 1300억 달러에서 23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1/4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약 1365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200조 원이다. 매일 5천억원 이상의 에너지가 수입되어야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이 가운데 원유수입이 854억 달러, 천연가스 수입이 347억 달러 그리고 석탄 수입이 164억 달러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수입은 10억 달러 미만이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약 30%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미미하다. 그래서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라고 하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외화도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은 95% 이상 국산화되었다. 즉 원전건설비용의 5% 이하만 외국으로 나간다. 95%는 모두 국내기업으로 들어간다. 반면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의 국산화 수준은 이보다 높지 않다. 최근 가스발전의 국산화율이 높아졌지만 원자력발전에 미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국산화율은 매우 낮다. 태양광 산업의 국산화율은 핵심 부품인 셀(Cell)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45%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모듈(Module) 시장도 중국산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중국산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국산화 위주로 진행되었어야 할 재생에너지 확대가 보급위주로 진행되면서 중국산 패널수입이 폭증했고 도리어 국내산업은 붕괴했다. 셀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4~5%대로 떨어졌고, 중국산 점유율은 95%를 넘어섰다. 모듈기준으로는 2019년 78%였던 국산 비중이 2024년에는 42%로 급감했으며, 중국산 비중은 58%까지 증가했다. 풍력발전의 국산화율도 약 34% 수준이다. 최근 기업들의 노력으로 10MW급 이상 해상풍력 터빈에서 70% 이상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블레이드 같은 핵심 부품도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높지 않다. 결국 원자력발전이 외화유출을 막는 길이다. 원전은 95%이상 국산화되어 있으며 연료비중이 낮으므로 건설과 연료 양쪽으로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원전건설시 부품공급망과 건설사 등 연관산업의 활성화 효과도 크다. 물론 원전건설에는 장기간을 요한다. 혹자는 15년이 걸린다고 하였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건설에 소요된 기간은 6년 내외이다. 나머지 기간은 인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기간중 규제가 늘어났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해도 되는 사안을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는 등 불필요하게 규제가 늘어진다. 또한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도 축소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 가동중인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동률이 10%만 늘어도 원전 2.6기를 더 건설한 것과 같다. 정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 또한 재가동 과정에서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도 많다. 주말이 끼면 꼼짝없이 이틀을 더 정지해야 한다. 하루에 15억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비효율적 행정절차 때문에 놀아야 한다. 계속운전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 입증된 관행에 대해 중복적 심사와 비효율적 행정절차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동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화를 유출시키고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정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3차 계획기간 대비 17.9% 줄이기로 확정하면서 배출권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기업에 총 23억6299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 허용 총량인 28억7841만톤과 비교해 5억1542만톤(17.9%) 감소한 규모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가운데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4차 계획기간 동안 기업들은 경매 방식을 통해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부문의 경우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외 부문은 15%가 적용된다. 발전 부문에는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59개 기업이 포함돼 7억9575만톤이 할당됐고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에는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톤이 배정됐다. 배출 허용 총량이 5년 만에 20%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현재 톤당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에 대한 구조적인 상승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 감축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의 시장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출권 가격 전망에 대해 “내년에 약 1만9000원에서 2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배출권 경매 흐름을 보면 올해 대부분 회차에서 응찰 수요가 입찰 물량을 웃돌거나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대비 응찰 비율이 120~130%를 넘기며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올해 배출권 경매 총 10건 중 미달이 발생한 회차는 2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12일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400만톤 가운데 361만1100톤만 응찰돼 응찰률이 90%에 그쳤다. 또 지난 17일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100만톤 중 37만2000톤만 응찰돼 응찰률이 37%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17일 경매는 지난 10일 400만톤 규모의 본입찰 이후 진행된 추가입찰로 본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 지난해 배출권 경매 총 12건 중 4건이 미달됐고 2023년에는 총 10건 모두 미달됐던 것과 비교하면 미달 사례는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배출 허용 총량 축소가 본격화되는 4차 계획기간에 들어서면 배출권 경매에서 미달 사례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4차 계획기간 할당 확정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 전환(발전) 부문에서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 통계 정정에 따라 재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시장 영향을 고려해 기업들이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차 계획기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취지 발언을 공개 환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전력 대책 없는 몽니"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제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실 인식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그간 주장해 온 '에너지 지산지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수도권 입지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기 없는 용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송전망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전기가 충분한 지방으로 산업 거점을 옮기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RE100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입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는 논리만 되풀이하며 재검토와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 장관조차 전력 부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시대착오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전력 대책 없는 졸속 정책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을 반도체 산업의 대안 입지로 재차 제시했다. 그는 “송전탑을 세울 수 없는 현실, RE100이라는 무역 장벽,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모두 새만금을 가리키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반대에 맞서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며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한 '불가능한 용인'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새만금'으로 반도체 공장을 가져오는 길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올해의 국무위원'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선정했다. 각 부처마다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올해 산업부가 맡아야 했던 정책들은 그중에서도 유난히 복잡하고 거대했다. 미국 대선 이후 통상 전략 전환과 관세 협상,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원전 수출, 첨단 산업 투자까지, 어느 하나 가벼운 이슈가 없었다. 특히 김 장관 본인의 이력과 역량이 한 해 내내 빛났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가 재정과 산업 정책에 정통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거치며 산업 현장의 감각을 익힌 전문가형 리더라는 점이 산업계와 정부 안팎에서 높이 평가된다. 올해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경쟁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등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떠맡았다. 무엇보다 한·미·일 관세 협상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최대급 외교·경제 과제였다. 김 장관은 예민하고 복잡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계에서도 “올해 산업부 장관이 가장 바빴다"며 그의 활약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평가다. 김 장관은 관세·투자·원전협력을 둘러싼 난도 높은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강경한 협상가(tough negotiator)"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을 받았다. 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의 산업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숫자에 대한 강점 등이 협상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며 “예전 산업부 장관들과는 다른 '계산 능력·판단력 중심' 협상 스타일이 미국 측을 크게 압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 한해 동안 한미 간 통상 현안은 관세·보조금을 넘어 산업·기술·안보 전반으로 확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냈다. 단순한 협상 대표를 넘어 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을 조정하고 한국 산업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설계자' 역할을 해낸 것이다. 한미 통상 현안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 보조금 정책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규범 △청정에너지·탄소 규제 △안보와 통상의 결합 등 복합한 의제로 얽혀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 장관은 전통적인 관세·시장 접근 협상을 넘어 산업 정책과 통상을 결합한 '확장형 협상'을 주도해 왔다. 이런 김 장관을 두고 관가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방어하는 동시에, 한국 산업의 구조적 이익을 관철하는 실무형 협상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가 산업통상부 장관에 선임됐을 당시 한미 협상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 그는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 측 요구를 단순 수용하거나 정면 충돌하기보다 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기술 동맹이라는 공동 목표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수행했다. 해외 통상 전문 매체들도 김 장관의 접근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한국 통상 당국이 미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에 정면 대응하기보다, 예외 인정과 협력 프레임을 병행하는 실용 노선을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그 중심에 김 장관이 있다고 극찬했다. 김 장관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청정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협상이다. 그는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의 기여도와 동맹 내 공급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세부 시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예컨대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는 단기적 규정 충돌보다 중장기적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한미 통상이 '규제 갈등'에서 '산업 협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됐다. 김 장관은 통상 현안을 에너지·기후·안보 이슈와 분리하지 않고 다루는 점에서도 기존 장관들과 차별화된다. 에너지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 확보 등은 모두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김 장관은 이 분야를 산업부 차원의 종합 의제로 묶어 대응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한미 협상을 '주고 받기 식 무역 협상'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고 관철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이 미국 측에서도 신뢰를 얻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력은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독특하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과 산업 구조를 다뤘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원전·에너지 산업 현장을 경험했으며, 산업부 장관으로 제조·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기 드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예산·재정·투자·원전·공급망·수출 구조를 모두 이해하는 장관은 흔치 않다"며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가 맞물리는 모든 난제를 한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드문 '크로스오버(Cross-Over)형 장관'"이라고 평가한다. 올해 김 장관이 보인 가장 큰 장점은 산업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보는 사고 방식이었다. △AI·데이터센터 → 전력 공급망 → 원전·가스 → 송전망 확충 △반도체·배터리 → 통상 협상 → 관세 구조 → 해외 투자 △제조업 경쟁력 → 공급망 → 전략물자 → 외교 전략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전략'이 정부 안에서 실질적인 정책 모멘텀을 만든 사례로 이어졌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은 산업부 특유의 세부 사안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구조·수치·흐름'을 먼저 본다"며 “그런 리더가 장관이라는 건 조직 전체의 경쟁력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이력 덕분에 원전 생태계 전반의 설계·제작·인증·수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장관이라는 강점을 지녔다. 올해 한·미·체코·폴란드·중동 등 다수의 원전 수출 협상 과정에서 산업계는 “김 장관이 기술·제작·인허가·금융까지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 논의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원전 건설 구상'에서도 김 장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협상·공급망·투자·에너지 모든 분야가 요동친 2024~2025년, 정부와 산업계는 “올해 산업부 장관 중 가장 존재감이 컸던 사람은 단연 김정관"이라고 꼽고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과 전략 산업 육성 같은 초미의 과제 속에서 '한 명의 장관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나' 싶은 한 해였다"며 “올해 대한민국 경제정책 라인에서 가장 시계추를 크게 흔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행보가 향후 한미 통상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김 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언어로 재해석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장관이 '관리형 통상'에서 '전략형 통상'으로 전환되는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선의 핵심 소재인 구리 가격이 공급 부족 현상에 연일 폭등하고 있다. 2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런던금속거래소(LME) 거래 가격 기준 구리 가격은 톤당 1만2253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연초 가격이 톤당 8390달러인 것에 비하면 46%나 올랐다. 최근 구리 가격 상승세는 단기적 공급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구리 가격이 미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2차 관세 부과 우려 및 공급부족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 반제품 및 파생 제품에 1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어 2027년 구리 광석 및 전기동 등으로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에 선제적 조치로 미국으로의 구리 수출이 급증하며 실물 거래 흐름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구리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광산, 칠레의 엘 테니엔테광산 등 세계 정상급 광산의 연이은 조업차질에 따른 단기 공급부족도 구리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구리 수급은 중장기적으로도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구리 수요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력망 확충 등으로 2045년까지 세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규 광산 및 동 재활용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부족으로 2050년 공급부족 규모가 1900만톤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의 주요 경기지표 부진, 주요국의 구리 광산 및 제련소 생산확대로 가격 상방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광해광업공단 주간광물가격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1~11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로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광산생산 3위인 페루의 10월 구리 광산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다. 세계 최대 정련동 생산국인 중국의 11월 정련동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금년 12월은 글로벌 기후정책의 변화가 유난히 역동적이다. 지난주 월요일(현지시간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동부 연안의 5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임대와 건설을 전격 중지시켰다. 국가 안보 우려와 함께, 해당 사업들이 고비용 구조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며 과도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지난 3일에는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인 기업평균연비제(CAFE) 요건을 리터당 21.4㎞에서 14.6㎞로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해, 전기차를 널리 확대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뒤집었다. 미국내 기후정책을 철회하는 정책 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서양 반대편의 정책변화는 더 혼란스럽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5년 신차 탄소 배출 감축량을 애초 목표인 100%가 아닌 90%로 낮추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17일에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건설 자재, 기계류를 포함해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하류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대외 정책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이를 입체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상술한 정책변화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자국산업육성과 에너지안보라는 공통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이 자동차 탄소배출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규제 측면에서는 상충적이지만, 자국산업육성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미국도 명백한 반기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나 전력인프라는 여전히 확대 중이다. 또한, 상술한 정책변화가 전세계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탄소규제의 강도를 가장 나타내는 지표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인데, 올해 초 톤당 65유로 선에서 지난 22일 기준 톤당 87유로까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고, 2024년 기준 미국의 재생에너지 신규투자 규모는 전세계의 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최근 기후정책을 오히려 강화하는 이유다. 중국은 청정산업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11조위안(2,200조원)인 친환경 저탄소 산업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2배(4,400조원)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일순위로 거론되었다. 또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 에너지안보가 절실한 일본의 경우, 2023년부터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민관협력 투자를 기반으로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세대청정에너지·무탄소선박·파워반도체·탄소포집저장 등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법까지 개정해 탄소규제를 의무화했다. 모두 기후정책을 단순히 환경정책만으로 보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자국산업육성과 에너지안보로 확대해 보고 있고, 그 중심에 기술 확보를 두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까지의 글로벌 기후기술 투자의 누적 추이에 잘 나타나 있다. 원자력, 광물, 전력인프라, 기후모니터링 등 에너지안보 기술이 부상하는 가운데, 전력망·변압기·ESS 등 AI나 반도체와 같은 산업육성에 필수적인 전력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5TW를 공급할 1,000조원대 시장이 단기간에 열린다. 이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정책은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산업정책이자 안보정책이어야 지속가능하다. 따라서, 기후기술을 환경기술만이 아닌 산업 및 안보기술로 인식하면, 그 기술은 산업이 되며 그 산업은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된다.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책변화속에서도 (5TW처럼) 새로운 시장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미국의 기후공백을 메울 중국이 차지할 수도 있고, EU와 일본이 협력할 수도 있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자본에 앞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김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