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태양광 발전량이 넘치는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32% 할인된다. 정부는 올해 봄·가을 할인 실적을 토대로 내년 전기차 충전요금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할인 대상 기간은 총 21일이다. 기후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을 할인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맞춰 4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시행했다. 당시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충전요금은 최대 15% 낮아졌고, 할인 시간대 일평균 충전 건수는 시행 이전보다 약 9.2% 증가했다. 주택이나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는 5일부터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받는다. 할인액은 킬로와트시(㎾h)당 40.1~48.6원 수준이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1만4000기와 한전이 운영하는 완속충전기 약 3400기도 할인 대상이다. 특히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9600기는 한전의 전력량 요금 할인에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 충전요금을 최대 32% 낮춘다. 봄철 최대 할인율인 15%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기후부는 추가 할인을 이번 가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해 요금 변화에 따라 충전 수요가 어느 정도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시간대별 충전요금을 달리하는 전기차 충전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한국가스공사와 통합해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개발 및 공급망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토대를 마련한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도 확정해 발전 분야의 에너지 전환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하나로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원 개발 및 비축을 일원화해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신에너지 분야 기능과 석유 유통구조 개선, 도시가스 관련 복지사업 기능도 하나로 합친다. 다만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이번 개편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석유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과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로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21조9733억원, 자본잠식 규모는 2조5290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발표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개발(대왕고래) 사업이 지난해 2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그간 유력하게 거론되던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통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가칭 '한국발전'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지난 2001년 한전 발전 사업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된 지 약 25년 만의 재통합이다.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 사업 실행 역량을 결집해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과 재무 여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통합 법인 산하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할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를 추진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둔다. 아울러 지역별 재생에너지본부를 통해 태양광과 육상풍력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경우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석유공사와의 합병에 대해 주주 반발이 거셀 수 있다. 현재 가스공사 지분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26.15%), 한전(20.47%), 지자체(7.86%) 등 공공 지분이 54.48%다. 우리사주(0.99%)와 국민연금(5.54%)을 합쳐도 정부 측 지분율은 약 60%로, 합병 안건 의결 요건인 찬성률 3분의 2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반주주 지분을 전량 매수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2일 종가 기준 인수 필요 금액은 약 1조5548억원 규모다. 여기에 가스공사(약 41조원)와 석유공사(약 22조원)의 합산 부채만 63조원에 달해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 통합 발전사인 한국발전은 본사 소재지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변수다. 기존 발전사 본사가 위치한 충남, 경남, 부산, 울산에 더해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까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또한 통합 후에도 한전의 100% 자회사 구조를 유지할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 한전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수조 원 규모의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통합 발전공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논의 중"이라며 “국회 법 개정과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에너지 공급 기능이 유사한 만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광업소를 폐광한 한국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생태원으로 각각 통합된다. 물산업협의회와 한국물기술진흥원은 '물산업진흥원'으로, 코가스보안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합쳐진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에너지자원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두 공사의 서비스 자회사인 코가스보안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한다. 기존 발표대로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은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 5사 통합을 통해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연간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발전사별 재생에너지 건설사업 통합을 통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발전은 재생에너지본부를 통해 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해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다. 또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통해 지역 태양광 및 육상풍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든 광업소가 폐광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된다. 현재 부채 2조5900억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 후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청산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말 정상화되는 한전채 발행 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에는 약 20조원, SK하이닉스에는 약 5조원의 선납을 각각 제안했으며 한전과 양사는 현재 협의 중에 들어간 상태다. 박창률 한전 기획처장은 지난 2일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공동 개최한 '전기요금 선납제를 통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처장에 따르면 한전의 연간 전기요금 매출은 약 96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연간 약 4조원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약 9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전은 두 회사가 향후 5년치 요금을 선납하면 총 25조원 안팎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대규모 전력망 건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망 투자 수요만 약 72조8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12차 전기본이 마련되면 필요한 투자 재원이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전의 전망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전력망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박 처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기요금을 선납한다면 본인들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에 일정 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며 “한전 역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망을 우선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행 한전법은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됐다. 일몰 이후 다시 2배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대규모 자금 확보 방안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요금 선납제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다. 한전은 현재도 정부기관과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연간 3500억~39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미리 받고 있다. 다만 이자율, 목적 등 세부 기준은 부족해 이를 담은 내용의 한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국고채 금리에 0.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전기요금을 미리 내는 대신 해당 금리만큼 사실상 요금을 할인받는 구조다. 한전채 금리는 통상 국고채보다 약 0.3%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만큼 한전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양사는 제안을 놓고 한전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처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두 회사 모두 이자율을 좀 더 높여 회사채 금리 수준까지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삼성전자는 20조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큰 만큼 선납 규모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설명자료를 통해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제도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기업과 투자재원이 필요한 한전이 서로의 필요를 상호 보완해주는 제도"라며 “국가적으로 한전채가 흡수하던 시중자금이 민간부문으로 흘러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 전반의 채권 발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전기요금 선납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양지 기후부 전력시장과장은 토론회에서 “한전의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에는 할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적인 시도"라면서도 “대규모 선납에 적용하는 금리가 과도할 경우 오히려 한전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정 소비자에 대한 특례로 비칠 우려도 있어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발표대로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은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이밖에 대한석탄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는 폐지되고, 코가스보안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동으로 오는 10일 AI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에너지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ESG 경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① AI 기반 전력산업 비즈니스모델과 기업전략 AI가 전력 수요예측부터 설비 유지보수까지 혁신을 주도하며, 분산형 및 수요 반응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와 투자전략을 통해 기업 성장 방안을 제시합니다. ② 메가프로젝트, 데이터센터에 원전과 LNG PPA 허용과 법적 쟁점 안정적 전력공급과 친환경 발전 확대를 위해 PPA 허용의 필요성과 현재 법적 한계를 분석하며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③ 인공지능기본법과 에너지기업 대응 전략 AI 윤리와 규제,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을 중심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준법 경영 방향을 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방향을 제시합니다. ④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과 ESG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ESG 기준 적용,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금융 상품을 소개하며 향후 전망을 분석해 드립니다 ⑤ ESG 공시 의무화와 기업 리스크 관리 기업이 마주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ESG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ESG 시대에 맞춘 실무 법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과 최신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과 전문가 간 네트워킹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집을 지을 때, 땅부터 덜컥 사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집을 지을지 설계도부터 그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도 마찬가지다. 부지 찾기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담은 기준처분시스템(이하 '처분시스템')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은 단순히 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어떤 용기에 담을지, 어떤 완충재로 감쌀지, 어떤 암반을 천연방벽으로 삼을지, 각 방벽이 오랜 세월 어떤 안전기능을 맡을지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는 일이다. 처분시스템은 처분시설의 설계도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지질환경이 필요한지, 무엇을 연구·실증해야 하는지, 장기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처분시스템을 먼저 정립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면서, 이에 적합한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부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처분시스템이 부지 선정을 이끌고, 부지가 그 시스템을 검증·보완하는 순환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 작업을 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처분기술을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태백에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곧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껏 연구해 온 처분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안전하게 처분하겠다"는 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채택한 처분 원칙과 개념, 공학적·천연 방벽의 구성, 그리고 장기 안전성 입증 방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건설할 지하연구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출발점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KBS-3' 개념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 용기에 넣고 벤토나이트로 감싼 뒤 안정된 암반에 묻는 다중방벽 방식이다. 오랜 연구개발과 현장 실험으로 각 방벽의 성능과 부지 특성을 검증하고, 이를 종합해 처분시스템의 장기 안전성을 평가해 왔다. 핀란드는 이미 올킬루오토섬에 온칼로 처분시설을 짓고 운영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8월 핀란드 안전규제기관 STUK는 이 시설이 안전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스웨덴도 KBS-3를 기반으로 포르스마르크에 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두 나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처분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안전요건을 먼저 확립하고, 그 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되, 부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동안 쌓아 온 처분시스템 연구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모든 자료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돼야 할 사유가 있다면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처분의 기본원칙과 개념, 처분시스템의 구성, 각 방벽의 안전기능, 설계의 기본방향, 장기 안전성 입증전략, 지하연구시설에서 검증할 핵심 과제만큼은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오히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인다.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고 다른 연구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빈 곳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특정 지역에 짓지만, 그 안전의 책임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초장기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래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이곳이 안전하다"고 설명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시설의 부지 선정·건설·운영 등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지 선정이 처분시스템 확립보다 앞서면, 부지 특성에 맞춰 처분개념을 뒤늦게 조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첫 단추는 부지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처분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지하연구시설의 연구 방향이 분명해지고, 부지 선정의 기술적 기준도 또렷해진다. 그간 연구한 처분시스템을 이제 국민 앞에 내놓을 때다. 문주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 재가동을 두고 경영 부담과 직원 안전 사이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서부발전은 내년 말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두 차례 폭발사고를 이유로 가동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IGCC에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비 부담이 상당한 만큼 지금 폐지할 경우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재가동 여부가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일 서부발전 노조는 두 차례 폭발사고를 겪은 IGCC의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현장의 안전 신뢰가 크게 무너진 데다 설비 특성상 사고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IGCC는 석탄을 직접 태우는 일반 석탄화력과 달리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산소와 반응시켜 합성가스를 만든 뒤 이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한다. 태안 IGCC의 설비용량은 346메가와트(MW)로 가스발전기 한기와 비슷한 규모로 지난 201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총 1조3000억여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합성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고압의 가스를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합성가스에는 일산화탄소(CO)가 포함돼 있고 공정 과정에서 부식성 물질도 발생한다. 배관이 부식돼 합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다. 실제로 IGCC에서는 2023년 1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IGCC는 현재까지 가동을 멈춘 상태다. 서부발전은 IGCC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IGCC 재가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서부발전은 올해 IGCC의 잔여 수명과 취약 부위를 분석해 설비·안전 보강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보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시운전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내년 말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에너지경제신문에 IGCC 재가동 여부에 대해 "설비 신뢰와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내년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가동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지만 노사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IGCC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재무 부담이다. 노조가 추산하는 IGCC의 회계상 잔존가치는 약 8000억원이다. 내용연수도 약 20년 남아 있어 지금 폐지하면 향후 발전을 통해 회수할 수 있었던 투자비를 포기하고 장부에 남은 설비 가치도 대규모 손실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재무상태뿐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말 151.7%였던 부채비율은 올해 6월 말 188%까지 높아졌고 같은 기간 836억원의 영업손실도 발생했다. 그렇다고 재가동에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보수·안전보강 비용이 필요한 데다 향후 사고가 재발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와 함께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지와 재가동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다. IGCC 문제는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 서부발전을 포함해 총 다섯개 발전공기업을 한개사로 통합하는 통합발전공기업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그때까지 IGCC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자산과 재무·안전 부담도 통합발전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서부발전 노조가 소속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도 재가동보다는 폐지 방향으로 IGCC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태안 IGCC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로 안전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높은 유지·정비 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분명해진 만큼 막대한 비용을 다시 투입해 IGCC를 정상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열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태안 IGCC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환노위 위원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IGCC의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에 대해 국회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해보고 향후 방향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투입된 비용과 경영상의 부담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담보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두 차례 사고가 있었던 만큼 비용 회수나 경영평가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면서도 IGCC로 인한 경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국회에서도 함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안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한때 석탄으로 가스를 만들어 발전하는 꿈의 설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피 시설이 됐습니다." 김동규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중앙위원장은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남 태안 IGCC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에는 IGCC에서 근무한 익명의 서부발전 관계자도 함께했다. 노조는 2023년 1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현장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졌으며 IGCC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IGCC는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가스화를 통해 단순 석탄발전보다 청정한 발전 방식으로 탈석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책임질 수 있는 기술로 기대를 받았다"며 “그러나 국내에 운영 경험과 기술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과 상업운전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태안 IGCC는 석탄을 직접 연소하는 대신 고온·고압에서 산소와 반응시켜 합성가스를 만들고 이를 연료로 발전하는 설비용량 346메가와트(MW) 규모 설비다. 정부 연구개발·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추진돼 2011년 착공했으며 총 1조3000억여원이 투입됐다. 상업운전은 지난 2016년 8월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전 문제가 반복됐다. 2023년 1월 첫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12월 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두 번째 사고 이후 IGCC는 지금까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두 차례의 폭발은 직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사고가 난 뒤 '그 시간에 내가 감독 업무를 했을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한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며 “사람이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공간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직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익명의 관계자는 “특히 IGCC에서 1~5년가량 실제 근무해 설비를 경험한 직원들은 다시 IGCC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내에서 IGCC를 운영하는 곳이 태안밖에 없어 다른 사업소에서 관련 경험자를 데려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연차 직원들이 IGCC에 배치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직원들이 IGCC 근무를 꺼리다 보니 신입이나 저연차 직원, 다른 사업소에서 태안으로 이동한 직원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두 차례 사고를 겪은 설비에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폭발 사고가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IGCC에는 공기분리장치(ASU)와 고압 산소 관련 설비가 있는데, 당시 폭발이 이 설비 인근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사고가 이곳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단순한 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장 직원들이 화재와 함께 우려하는 부분은 합성가스 누출 가능성이다. 합성가스에는 일산화탄소(CO)가 포함돼 있다. CO는 색깔과 냄새가 없어 사람이 누출 여부를 곧바로 인지하기 어렵다. 익명의 관계자는 “현장에는 CO 감지기가 설치돼 있고 직원들도 휴대용 감지기를 착용한다"며 “현장에서 감지기가 작동하면 작업자는 이동을 멈추고 왔던 길로 되돌아간 뒤 누출 지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어 “고온의 가스가 흐르는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져 있어 가스가 새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누출되는지 바로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식으로 어딘가에서 가스가 새기 시작해도 이를 즉시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IGCC를 당장 폐지하기는 게 쉽지 않다는 회사 입장에 노조도 공감했다. 노조가 추산하는 IGCC의 회계상 잔존가치는 약 8000억원이다. 내용연수도 약 20년 남아 있어 지금 폐지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회사를 걱정하는 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서부발전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IGCC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가 공론화돼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랐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안전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지금 폐지하면 약 8000억원의 잔존가치를 처리해야 하고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평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부발전은 지난해 말 IGCC 폭발 사고 여파로 약 90억원을 연결 재무제표상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이날까지 IGCC 발전량은 없는 상태다. 서부발전은 내년 말 정상화를 목표로 설비 상태진단과 건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 작업과 시운전, 안전성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노조는 IGCC가 애초 정부 주도의 실증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재가동 또는 폐지 여부를 발전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단독으로 '위험하니 폐지하겠다'고 결정하면 수천억원의 손실과 경영평가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누구도 쉽게 폐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안전하게 운영할테니 다시 현장 근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기후행동 실행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하지 않는 탄소중립 정책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 국가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AI 혁명 시대를 선도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을 이루고 제조업 경쟁력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고, 그 핵심 열쇠는 주민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공사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독려하고,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선 등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와 재정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국 40개 지자체는 과거의 상징적 선언에서 벗어나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할 구체적 감축 목표를 담은 공동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지역 여건에 맞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확대 및 설비 확충 △공공기관 차량 및 시내버스의 무공해차 100% 전환 △공공 다중이용시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자원순환센터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 지자체별 실천 목표가 명시됐다. 현장에는 수원·구리·오산·양평·화성·태백·부안 등 주요 단체장 및 부단체장 10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지역별 목표를 발표하고 목판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서 개회사를 맡은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선 9기 4년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후재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민선 9기 지방정부에 주어진 4년은 말과 약속의 시대를 지나 즉각적인 실행의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산과 대중교통 전환, 폐기물 감축 등 지역의 구체적 행동이 담보돼야만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도 달성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벽한 '원팀'이 되어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동결의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대비 2024년까지의 감축률이 약 12%(8900만 톤)에 그쳐, 향후 4년여간 2억200만 톤이라는 대규모 추가 감축이 시급해진 배경 속에서 추진됐다. 주최 측인 지방정부협의회와 파트너십 도약(LEAP)은 향후 지자체별 목표 이행 경과를 공동 모니터링하며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