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출력이 부족한 구간은 LNG의 기동성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미칠 정책적 함의에 시선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기조로 제시해왔지만, 전력계통의 실시간 운용이라는 '현장의 물리법칙' 앞에서는 LNG 발전의 단기 대체 불가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겨울철 태양광 이용률 저하, 적설·한파 시 전력수요 급증 등 계통 리스크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LNG 발전의 비중과 역할이 당분간 축소되기 어렵다는 신호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기후부는 올해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88.8~94.5GW로 전망했다. 상한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피크(2022년)에 근접한다. 문제는 피크 시간대가 기존 저녁 시간에서 오전 9시·오후 5시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태양광 확대 이후 '출력 공백 구간'이 뚜렷해진 결과다. 눈이 내릴 경우 태양광 출력은 급락하고, 난방 수요는 급증한다. 이 취약 시간을 메우는 전원은 사실상 LNG가 유일하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석탄발전은 세계적 추세상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 출력이 부족한 시간대는 LNG의 기동성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전은 기저부하, 재생은 변동성 전원인 만큼 그 변동 구간을 LNG가 메우는 믹스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 회의에서 앞선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LNG발전은 그 자체로 석탄발전에 비해서 탄소배출이 적고 기동성이 매우 높아 태양광이나 풍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떄 비상용 전원으로 의미가 있다" 발언한 바 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향후 몇 년간 LNG는 필수 전원"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난 겨울철 수급대책 회의에는 민간 LNG 발전 3사(GS EPS, SK E&S, 포스코인터내셔널)가 처음으로 겨울철 전력대책 회의에 참가했다는 점에서도 LNG발전 축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민간 LNG 설비가 현재 7.9GW, 국가 전체 발전설비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 전원임을 공식 확인했다. 특히 고단가 발전기라도 '첨두·비상 전원'으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민간 발전사들은 △전력수급의 유연성 확보에 LNG가 기여하는 구조적 불가피성 △LNG 발전의 경제성 개선 필요 △정책 수립 시 민간 비중 반영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그동안 재생에너지·원전 중심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민간 LNG 섹터를 직접 호출하여 의견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책 지형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평가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기본 작업을 막 시작한 단계다. 새 정부는 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시장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력계통 현실을 감안하면 LNG를 당장 후순위로 밀어낼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회의에서 확인됐다. 업계는 물론 기후부에서도 석탄은 확실히 줄어들지만 LNG는 '대체 전원'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발전 53기 중 최대 17기를 겨울철 가동정지하며, 나머지도 80% 출력상한을 두는 등 석탄 감축 기조는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반면 LNG는 △빠른 기동성 △계통 안정 △피크 보완 △첨두 수요 대응 등에서 대체 가능한 전원이 없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력 공백'이 커지고, LNG는 그 구간을 메우는 유일한 전원으로 작동한다. 특히 겨울철 태양광 의존도가 낮아 LNG 사용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당장 12차 전기본에 LNG 비중 축소가 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12차 전기본 초기 방향은 탈석탄 중심이지, LNG 축소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장관의 최근 발언들은 그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LNG 역할을 인정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12차 전기본에서 LNG 비중을 급격히 줄이는 내용이 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근 발전업계에서는 △석탄 감축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무탄소전원 중심 계획이 가속화되면서 LNG 비중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단기 계통운영 △겨울철 안정성 △재생에너지 변동 구간에서는 LNG가 사실상 필수 전원임을 공식 확인했다. 따라서 업계가 우려하던 'LNG 역할 급감' 시나리오는 최소 중기(2030년까지)에는 현실성이 낮아진 셈이다. 김성환 장관의 이번 발언은 △재생에너지 간헐성 관리 △석탄 감축 △원전 기저전원이라는 구조 속에서 LNG가 전력 믹스의 '완충·조정 전원'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유지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기조는 바뀌되, 물리적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어떤 형태로 담기든 LNG의 역할과 비중은 단기간 내 크게 축소되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웨스팅하우스(WEC) 간 '불공정 비밀협정' 의혹과 관련해 시민 813명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핵심 쟁점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12월 5일, 지난 9월 19일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본 사안은 외교·국가 정책적 요소가 포함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법·부당함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시민들이 제기한 핵심 의혹 대부분을 감사 진행 없이 종료 처리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감사 청구는 △비밀협정 체결 과정의 적정성 △국민 이익 및 경제성 검토 여부 △향후 원전 건설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같은 경위·절차적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나 사실확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정책적·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감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관련 문서와 협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외교 사안을 이유로 면밀한 검증을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번 협정에 포함된 이른바 '굴욕 조항' 논란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 측은 “협정 당사자들이 기밀을 이유로 사실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까지 감사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보호막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고, 향후 대규모 재정 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며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간 비밀협정이 국내 원전산업에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후속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국회 차원의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 16일 한수원과 한전은 미국 원자로 설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합의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원자로 설계 기술인 APR1400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24년 8월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냈다. 이후 계엄사태로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체코 당국의 최종 계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초조해진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전격적으로 지재권 분쟁에 합의했고, 올해 6월 체코와 최종 계약이 체결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속속 공개되면서 한수원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APR1400)에 대해 광범위한 지적재산권(IP)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측의 사전 동의 또는 로열티 지급이 필요해져, 사실상 독자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비밀 유지 범위가 매우 넓고 기간도 장기적이며, 분쟁 발생 시 미국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포함돼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조항들이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 경쟁력·경제성에 미칠 영향을 정부와 한수원이 충분히 검토했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시민사회 감시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밀협정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앞으로 불필요한 분쟁 없이 한미간 공조를 통해 세계 원전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한국 원전 산업이 해외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사실상 하도급화될 위험이 있다며 '굴욕 협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한은 1984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합영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자구적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로 남북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통일에 이러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투자 측면에서 북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처이자 혁신적인 이머징 마켓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이머징 마켓들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임대료라는 장점 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중고등 교육 이상을 수료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2,500만의 북한 시장 뿐만 아니라 1억 4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 시장 및 러시아 연해주, 중앙아시아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중국 동북러시아 극동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의 북한 투자 방식은 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 투자가 다시 재기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동일하게 채택할 방식으로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관계 악화 시 지난 5.24조치와 같은 전면적인 교류 금지 조치가 다시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아웃 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 투자 방식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남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북한이 남한 기업들에게 다른 외국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이 아닌 북남경제협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할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선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황해도 연안군 정촌 흑연광산 개발은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특구에 북한은 남한에 외국인 투자법 외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 기업의 북한 투자 시 직접 투자보다는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 투자자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되거나, 아니면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유엔 제재가 해제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협력 사업을 진행할 지 생각해야 한다. 남북 교류가 잘 진행되었던 2006년 6월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북한의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남북이 합의한 광물 및 광산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남과 북은 합의에 따라 2007년 7~12월까지 6개월간 북한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아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대해 3차례 공동조사를 했다. 남과 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이것부터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필자가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개발지원 본부장(실무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로부터 북한산 희토류 샘플 4개를 받았는데 이는 희토류 개발을 남한과 같이 하자는 의미였다. 그 날 광물자원공사와 북한 명지총회사는 “남북 자원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북측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 중에서 “희토류, 흑연, 마그네사이트, 연아연, 석회석, 석탄, 철광석" 등 7가지 광물과 북측에서 제공하는 광물(광산)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합의 사항은 이행되지 못했다. 결론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책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도 적용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업무가 강화돼야 한다. 2007년 설립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 지하자원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 관련 각종 현황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제공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라"라는 말이 있다. 강천구

충남 석탄가스화복합발전설비(IGCC)에서 불이 나 작업자 두 명이 다쳤다.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7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후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 49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오후 4시 32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다른 근로자들은 대피한 가운데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IGCC 배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태안소방서에 신고했고 발전소 내부 자체 화재 진압·응급 구조 인력을 투입해 현장 통제를 했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내 IGCC 화재는 이번이 두 번째로,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특히 이 사고는 김용균 씨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지 7주기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에너지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조는 전력망 확충·수요관리·유연성 자원 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발전설비 중심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기본과는 명확히 다른 정책 기조다. 신설 기후부는 11차 계획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12차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차 총괄위원회(비공개)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기후부 내부와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12차 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구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이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첫 종합계획이 될 것"이라며 “11차 계획의 일부 전원 구성과 관성적 사고에 그대로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최대 수용 가능량을 분석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보강하며, ESS·양수 등 유연성 전원을 신속·경제적으로 확충하는 구체적 장치들을 담을 계획"이라며 “특히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국민 여론조사와 공개 토론 등을 거쳐 조기 확정한 뒤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부 내부에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 원자력 전문가였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이번 계획에서는 전력계통·수요·유연성 자원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장길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국내 대표 전력계통 전문가로 꼽힌다. 11차 계획은 신규 원전 2기 반영, SMR 실증 1기 반영, 석탄 감축 속도 조절, 재생에너지 비중 하향 조정 등 원전·기저발전 중심의 구조였다. 그러나 당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력망·수요관리·유연성 자원 설계가 취약했다는 평가가 산업계와 연구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이번 12차 계획에서는 총괄위원장이 전력계통 전문가로 교체됐다. 이는 전력계획의 핵심을 '발전원 구성'이 아닌 전력망 안정성·유연성·송전 인프라 구조 개선으로 옮기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기후부 관계자는 “12차 계획에서는 ESS·V2G·전기보일러·히트펌프·VPP 등 유연성 자원을 기능별·지역별로 세분화해 반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단순한 용량 중심 계획으로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산업부 체계와 정책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다. 12차 전기본 위원들은 11차 계획에서 SMR(소형모듈원전)을 사실상 확정된 미래 전원처럼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실증도 안 됐고 비용도 확정되지 않은 SMR을 전원 믹스에 넣은 건 무리였다"며 “상용화 일정도 비현실적이며, 이를 근거로 전력수급 계획을 산출하는 건 정책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11차 계획은 2030년대 중반 SMR 상용화, 1기 실증 후 대량 보급을 전제로 수급 전망을 제시했으나, 국제 시장에서는 제도·설계·원가·연료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 실증조차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와 전기본 위원회 사장에 밝은 한 관계자는 12차 계획의 성격에 대해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그 이전 정부부터 에너지·과학 정책이 사실상 없었다. 11차 계획 역시 현실성·구조적 완결성이 부족했다"며 “그렇다고 기존 계획에 반영된 물량을 제외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12차는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철학이 분명히 반영될 것이며, 11차와는 명확히 다른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분위기를 종합하면 12차 계획의 핵심 방향은 ① 발전량 중심 → 계통 안정성·유연성 중심 ② 원전 중심 → 계통·시장 구조 중심 ③ SMR 전제 → '기술 불확실성' 고려 방식으로 전환 ④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를 수급계획의 상위 항목으로 격상 ⑤ 지역별 송전망 능력을 고려한 전원 배치 전략 도입으로 보인다. 이는 발전소 중심 수급계획에서 전력망·수요·유연성 중심 계획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볼 수 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11차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과 방향을 띨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수요·공급을 맞추는 문서가 아니라 한국 전력계통을 재설계하는 작업에 가깝다. 특히 △SMR 반영 재검토 △원전 중심 구조의 완화 △유연성 자원 체계화 △지역별 송전망과 연계된 전원 배치 △전력시장 중심의 구조 개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떤 최종 로드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한국 전력산업과 민간 투자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괄위원회 관계자는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역시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소비가 폭증하는 만큼, 정확한 수요 전망과 전력망 보강,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적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의 첫 에너지 로드맵으로서 탄소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시장제도 개편, 미래 수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계획이 '미래 에너지 전환의 견고한 포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AI시대 탈원전 탈가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화력발전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 막대한 전력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간헐성을 가진 재생에너지가 AI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현실적 여건과 글로벌 AI시장 동향을 고려해 정부의 탈원전과 탈가스 정책이 AI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력원자력을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인인데 화력발전처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지는 건 과한 부담이라는 지적에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로, 한수원은 발전량의 14%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다만 한수원이 보유한 대수력발전은 의무 대상 및 의무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이지만 RPS에 반영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당시 제외됐다. 즉 한수원은 보유한 원전 발전량에 대해 RPS 의무비율을 적용받아 그에 해당하는 물량을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원전 업계에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이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원전 발전의 경제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022년 2월에는 당시 박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이 원전을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전을 신에너지로 분류해 RPS 의무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직접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만으로 RPS 비율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외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약 1조3200억원어치 구매했다. 이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으로 충당되지만 한수원의 RPS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비용과 REC 정산 차액 부담 등이 적지 않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매제도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대규모 발전사에 일정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입찰제 도입 이후에도 한수원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출력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에 힘쓰고 상당한 REC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기후에 맞는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개별난방 방식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급 확대를 위해선 경제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활용열(공기열)을 흡수해 전기를 이용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다. 현재 수열과 지열은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공기열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로 보기에는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수열과 지열은 보급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의원 시절인 지난 3월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후부는 개정 이유로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해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활용함으로써 기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보일러 중심의 난방열 공급을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경제성이 꼽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개최한 '202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톤당 약 5만원으로 높이고 히트펌프 설치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기열 히트펌프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은 기가칼로리(Gcal)당 13만1859원으로 가스보일러(12만4443원)와의 비용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에경연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에 실린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히트펌프의 가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제대로 평가하고 그 가치에 부합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보조금, 세제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전에 위치한 가스기술공사가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상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11월 29일 커먼즈 필드 대전에서 열린 '2025년도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성과보고회'에서 ESG총괄팀 송미경 대리가 사회혁신센터 사업추진 유공자로 선정되며 시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대리는 2023년부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의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원도심 소극장 활성화 사업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지역민들의 문화적 소외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혹한기 물품 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전 명소 환경 정화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혁신센터의 사업이 대전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송 대리는 “이번 수상은 협력해온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가스기술공사는 지속적인 노력과 기여를 통해 대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은 충남 부여군 관내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에는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부여군 박정현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그리고 부여군 장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총 5000만원은 부여군 관내 모범 추천 장학생 66명의 학업 장려를 위해 지원된다. 귀뚜라미그룹은 40년째 진행하고 있는 귀뚜라미 장학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누적 5만5000여명의 장학생에게 359억원의 장학금을 후원하며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최진민 회장은 “귀뚜라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역의 꿈나무들이 학업에 더욱 매진해 부여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귀뚜라미그룹은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사업 이외도 학술연구 지원 사업, 교육기관 발전 기금,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귀뚜라미보일러 점검 사업 등 다양한 목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재단 설립 후 40년간 567억원 규모를 사회에 환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대표 나윤호)는 지난 5일 '도시가스 업계 봉사의 날'을 맞아 울산북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윤미)을 방문해 1200만원 상당의 가스기기와 쌀 224kg을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인석 기획관리부문장은 “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역의 겨울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번 후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북구종합사회복지관 김윤미 관장은 “이미 지역 시설 곳곳에 따뜻함을 전해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겨울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 봉사의 날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도시가스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가스기기 지원, 가스안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지기관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에너지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 창출을 위해 제도 개선 및 국민 체감 정책, 의식 내재화 등 다양한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각고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흑자 전환과 함께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2등급 및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만점으로 종합 청렴도가 한 등급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혁신 성과를 내며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양호)을 받은 바 있다. 가스공사는 2024년 전사적인 워크숍ㆍ핵심그룹인터뷰(FGI) 확대 등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사각지대 없이 전면 재점검했고, 업무과정 전반에서의 윤리경영 개선 및 예방체계 등을 구축했다. 또한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내외부 제언에 대해 신속해결 제도(Quick-Win 제도) 신설‧ 운영, 전직원이 참여하는 Dos & Don'ts 캠페인을 통해 현장 소통과 참여 기반의 조직문화 혁신을 강화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준법윤리경영준칙체계인 KOGAS-CP를 제정하고, 자회사와 윤리상생협약을 체결하여 CP 도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자회사 청렴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해 윤리경영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및 신고채널 확대‧개선 등 신고제도 고도화로 청렴 인프라를 확충했다. 올해 가스공사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최연혜 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청렴윤리경영위원회에서 △갑질행위 근절 △소극행정 타파 △중대비위 척결 등 3대 역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먼저,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한 갑질행위 근절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사업소와 설비 유지보수 자회사가 참여하는 '열린협의체' 구성 △자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노무비 선지급 등 계약 이행 투명성·공정성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올 7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전격 도입·운영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비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마약·성비위 등 악성 범죄 관련 복무·인권 지침 지속 정비 △중징계 비위 행위자에 대한 금전·인사 불이익 강화 △4대 폭력 예방 및 청렴 교육을 통한 임직원 의식 개선 등을 통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최연혜 사장이 직접 주도하는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3월), 청렴 신문고 타고식(6월), 청렴 골든벨(7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전사적인 청렴 문화 확산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임직원이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문화 창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목표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 국민께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