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로 예정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에서 대형 원전과 SMR 추가 건립 계획을 추가할지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미 11차 전기본에 따라 대형 원전 2기를 경북 영덕에, SMR 1기를 부산 기장군에 세우기로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라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기가와트(GW)에 달하고, 잠재 수요까지 더하면 40GW를 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건물 난방을 전기화하는 등의 에너지 전환까지 고려하면 2040년까지 전기가 50GW 이상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롭게 늘리는 에너지 믹스로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위해 남는 전기에 대해 '상계거래'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개인별 햇빛소득'을 추진하고, 전국 87개 섬을 203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섬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법인의 전기차 구매 비용 처리 과정에서 연간 한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원전 추가 건설 검토 언급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에게 '원전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며 “간헐성(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달라지는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답하기도 했다. 원전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보 로드맵과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붙여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공급 대책과 달리 수요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크타임 외 나머지 시간은 전력이 엄청나게 남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전력이 남는 시간대엔 싸게, 부족할 때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킬로와트시(kWh)당 20원 정도 높은 점에 대해서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시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토론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기후부는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맞춘 물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에만 2034년까지 하루 200만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하고,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2040년까지 추가로 하루 100만톤의 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용도별로 나뉜 댐을 통합해 모든 댐이 '다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광주 동복댐을 증고하는 등 새로운 물그릇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해수담수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1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 시민·환경·노동 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장내를 채운 이들의 눈빛에는 무거운 비장함이 감돌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저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현장이다. 기후·에너지·노동 등 전국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규탄 기자회견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향한 매서운 비판 쏟아냈다. 참가자들은 '개발폭주 메가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라'는 피켓을 든 채 격앙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의 모순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이들은 이번 사업을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에 따른 위험과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대기업을 위한 위험한 도박'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최소한의 사업 타당성 검토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민주주의 부재'의 현장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기후·생태적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반환경적 폭거'라는 점에 규탄의 초점이 맞춰졌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24.7기가와트(GW)의 거대한 전력을 석탄발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로 메우려 한다"며 "이것이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무력화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정상적인 전력 공급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용인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호남에서부터 초고압 송전선로를 끌어오는 방식은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원전과 송전탑에만 의존하는 과거 회귀형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용수 공급 계획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자연의 회복력과 공급 가능량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물과 전력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한 개발주의"라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누적 환경 영향 평가를 꼬집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정부가 신규 댐 건설을 발표할 때는 '물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는 '용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가뭄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대만 TSMC 사례처럼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돌려 쓰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인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첨단 산업의 화려한 외양 뒤에 가려진 노동권 침해와 대기업 특혜에 대한 강한 규탄도 잇따랐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첨단 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위험을 은폐하고, '주 52시간제 유예' 등 장시간 과로 노동을 대놓고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의 투자 위험은 대폭 줄여주면서, 정작 그로 인한 이익은 대기업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시민과 지역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속도전을 멈추고 공공성을 먼저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136개 단체는 향후 정권의 개발 폭주에 맞서 강력한 조직적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7일 1차 긴급 집담회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2차 집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연대 투쟁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민사회가 전면적인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자동차용 경유와 도시가스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연료다. 하지만 동시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내뿜는 주범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이 전기차와 히트펌프 등 친환경 설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기존 인프라 문제로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탄소를 즉각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바이오연료'다. 바이오연료는 음식물 쓰레기나 도축 폐기물에서 나오는 동물성 기름, 가축분뇨, 식물성 유지 등을 발효·정제해 만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용 경유와 도시가스에 각각 바이오디젤과 바이오가스를 1%p씩만 추가 혼합해도 연간 탄소 배출량을 100만 톤가량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석유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자동차용 경유(황 함량 0.001%) 소비량은 약 213억 4961만 리터(1억 3428만 5000배럴)에 달한다. 현재 이 경유에는 4% 비율(약 8억 5398만 리터)로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어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자동차용 경유에 4%의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 혼합률은 2027~2029년 4.5%, 2030년 이후에는 5%로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수송연료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혼합량을 이보다 더 과감하게 높이기로 했었다.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30년까지 8%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바이오연료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2년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고 바이오디젤 공급 능력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설비 증설을 단행한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으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도화가 미비하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바이오연료 확대 제도화를 이토록 늦추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바이오디젤은 탄소 감축 효과가 입증된 폐식용유, 폐동물성 유지, 팜유 등을 원료로 제조된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및 정부 유관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을 1000리터 사용할 때마다 약 2.57~2.59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4% 혼합하면 매년 약 222.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여기서 혼합률을 단 1%p만 높여도 약 52만~53만 톤의 저감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7880만~8030만 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혼합률을 8%로 높이면 탄소 감축량은 연간 약 444.6만톤으로 대폭 늘어난다. 탄소중립 효과가 뛰어난 '바이오가스' 역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대상은 바이오디젤에만 국한되어 있고, 바이오가스는 제외돼 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기반으로 생산된다. 우리나라는 대도시 중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가축분뇨 처리 가이드라인도 명확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성분이 메탄(CH₄)이어서 간단한 정제 과정만 거치면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에 바로 투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은 245억7811만㎥이다. 도시가스 1㎥당 탄소 배출량은 0.002201tCO₂ 수준이다. 바이오가스 1%를 혼합할 시 탄소 감축량은 연간 약 54만톤이다. 결국 바이오디젤와 바이오가스 혼합률을 1%p 높일 경우 탄소 감축량은 연간 각각 약 52만~53만톤, 약 54만톤으로 100만톤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연료가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명예교수는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원료 자체가 탄소를 흡수·순환하므로 탄소중립 효과가 크며, 버려지는 폐기물을 유용하게 재활용하는 일석삼조의 가치가 있다"라며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당장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정책 현장에서 바이오연료는 외면받고 있다.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파편화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서동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명예연구원은 “바이오연료가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석유·가스 인프라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신재생연료 관련 제도는 기후부가 맡다 보니 두 부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지정해 구체적인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불안정한 휴전과 전쟁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제 유가도 들쑥날쑥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석유가스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난감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번과 같은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반복되어 일어날지 모른다. 미래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 국가 차원의 에너지원 도입 전략을 어떻게 짜서 에너지원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할지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은 국내 비축물량을 활용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원유 대체 도입선을 확보하여 원유 공급 위기를 넘겼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70%에 해당되는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원의 해외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공급망 위기시 보험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원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값싼 원유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 아니면 결국 정부의 지원하에 에너지자원 공기업이 앞장설 수 밖에 없다. 에너지 공급망을 분쟁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정제 설비는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서 특화되어 있으니 대체 원유도 중질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중질유 생산국은 중동의 두바이 원유 이외에 일산 4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오일샌드로 잘 알려진 중질유 원유 매장량이 1700억 배럴로 3000억 배럴의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미 한국의 자원공기업이 캐나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일샌드 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LNG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석유가스 산업은 미국의 에너지 산업 지형 변화로 큰 두 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 전략이다.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캐나다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셰일가스 개발로 미국내 천연가스의 생산이 넘쳐나면 캐나다의 천연가스는 목적지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시작된 것이 캐나다 서부 해안지대의 LNG 사업이다. 값싼 천연가스를 활용해 LNG를 생산하여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 첫 사업이 “LNG 캐나다" 사업이다. 2011년에 시작한 사업은 2018년에 최종 투자가 확정되어 연간 140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여름에 첫 수출이 이루어졌다. 한국도 도입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가스공사가 현재 5% 지분으로 참여하여 연간 LNG 70만 톤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20%의 지분으로 시작하였으나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2017년 15%의 지분을 해외 회사에 넘기고 5% 지분만 유지하게 되었다. 만약 20%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국내 도입 가능한 양은 연간 280만 톤 규모로 국가 도입선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에 더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또 다른 미국내 석유산업 변수는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으로 중질유 공급처 변화 가능성이다. 미국의 정제 설비도 70% 이상이 중질유를 사용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중질유를 캐나다 오일샌드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캐나다는 하루 3백만 배럴 이상이 중질유를 두 국가간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의 투자로 베네수엘라의 중질유 생산량이 현재 일산 100만 배럴에서 과거의 300만 배럴 규모로 다시 늘어나서 캐나다의 오일샌드 수입량을 줄이면 캐나다의 중질유는 천연가스 경우처럼 목적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캐나다 정부도 아시아 지역으로 석유공급 확장을 위해 서부 해안으로의 원유 수송용 파이프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북미에서의 석유가스 공급망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원 공급망 다변화에 캐나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캐나다로부터의 원유와 LNG 도입은 중동과 미국에 비교하여 운송 거리도 짧고 또한 지정학적인 안정성에도 큰 이점이 있다. 단순히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넘어서 적극적인 개발사업 참여와 파이프라인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도 확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맺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RPS 제도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발전사와의 장기계약에 묶여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반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RE100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이나 민간 화력발전사와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계약을 종료한 뒤 일반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RPS 고정가격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 검토의 배경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 폐지가 자리 잡고 있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올해 15%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대규모 발전사들은 이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해왔다. 이 제도는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당수가 RPS 이행에만 쏠리면서 RE100을 추진하는 민간 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RE100 PPA 체결 물량은 약 2000MW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태양광 물량 약 3만MW 중 20~25%(6000~7500MW)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고정가격계약 시장에 묶여 있는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RPS를 폐지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물량을 경매하는 방식의 새로운 계약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발전량 의무 중심 구조에서 신규 설비 확보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발전원별 입찰시장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RPS 폐지 이후에는 발전사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 이행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계약에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가 민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PS가 폐지되면 약 7000MW 규모로 파악되는 현물시장 물량과 함께 고정가격계약 물량도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REC 가격이 3만~4만 원 선에 머물던 2021~2022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REC 가격은 7만 원대로 올라선 상태다. 또한, 계약 기간이 20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도 불만 요소로 작용해왔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RE100 시장으로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장기계약 해지 대상과 허용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계약 기간이 다변화된 RE100 기반 PPA 상품이 출시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선택지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PS 계약은 일률적으로 20년 단위로 진행되어 왔지만, 중도 해지 후 PPA를 체결하게 되면 10년이나 15년 등 기업과 발전사 간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은 원자력 발전량 기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다. 우라늄 소비량 역시 세계 5위이다. 우라늄 수요는 중국, 인도의 급속한 성장과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 유렵, 동남아 국가들의 재건설로 급증하고 있다. 원자력은 희석 우라늄 순도 90% 이상인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용(3~5%)으로 희석한 것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2032년 이후부터는 공급 부족이 시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우라늄 공급망 경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8개 국가에서 15개 이상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의 소유물로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몽골 등지에서 우라늄 채굴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국 내 필요한 수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라늄 자주 개발 실적이 없다. 해외에서 우라늄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단순히 수입하고 있다. 한때는 공기업 중심으로 해외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전이 캐나다 우라늄 프로젝트(워터베리 레이크, 크리이스트) 투자 및 장기 공급권 확보를 추진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테기다 우라늄 광산에 참여했으나 최근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광업공단은 5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아프리카 니제르의 우라늄 사업인 “테기다" 투자 법인 지분 80%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중국 업체 트랜드필드(THL)로 매각 금액은 1000 달러(약 147만원)이다. 2010년 1480만 달러(약 200억원)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하고 연간 700톤의 우라늄 생산을 계획 했으나 결국 성과없이 철수했다. 광업공단의 설명은 예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됐고 수익성 마져 낮았다. 하지만 최근 우라늄 가격 급등세를 고려할 때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광업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우라늄 퇴출과 원전 수요 확대로 지난해 1분기 파운드당 67.91 달러였던 우라늄 현물 가격은 올 1분기 88.96 달러로 30% 이상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의 약 3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은 대략 연간 4700톤(우라늄 금속 기준, tU)정도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4700톤은 약 470만kg으로 연 기준 원전 1기당 평균 약 180톤이 사용된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13톤 정도 소비하는 셈인데 가격은 최근 우라늄 원광 현물 가격이 파운드당 약 80~90달러 수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요 4700tU는 약 9억~11억 달러(약 1조 6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실제 원전 연료비는 원광석->정련->전환->농축->핵 연료봉 제작 과정이 추가 비용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실제 원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핵 연료 전체 비용은 연간 약 3조원 안팎이다. 흥미로운 점은 원전의 발전 단가에서 우라늄 가격 비중은 생각보다 작다. 천연가스 발전은 연료 가격이 발전 단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만 원전은 연료비보다 건설비, 안전설비, 운영비 등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두 배가 되어도 전기요금 영향은 석탄이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4700tU(평균 10억 달러)의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으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어럼 잡아도 1년에 5000~6000억원의 돈을 써야 한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매년 1조 5000억원을 수입 비용으로 쓰는 것 보다 그 비용으로 해외 광산을 미리 확보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우라늄 개발 투자에 부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광산을 개발하는 것보다 단순 구매하는 편이 쉽고 리스크도 적다. 또 우라늄은 폐쇄적 유통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기업들은 개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라도 우라늄의 단순 수입 방식을 개선해 해외 광산 개발에 나서야 한다. 과거 우라늄을 비롯한 자원 대부분은 돈만 주면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사고방식이다. 그날 그날 먹고 살수 있던 여름이 지나고 우리 앞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bienns@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멈춰 있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오는 15일 재개한다. 기후특위 활동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 연장된 만큼 약 한 달여 안에 여야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오는 15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5월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번 논의 재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다. 헌재는 지난해 9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개정 시한을 넘겼다. 핵심 쟁점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선형 감축경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감축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감축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의 의견을 전달받고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 경로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초기 감축 부담이 큰 오목형 감축경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특위는 활동 기한이 약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기간 동안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위가 다시 가동되더라도 감축 경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워낙 커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기후특위와 별개로 11개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기후특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달리 정상적으로 구성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환노위는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체제로 출범했다. 현재 국민의힘 쪽 간사와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기후특위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고 위원들도 구성돼 있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후특위가 다음 달 말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특위 활동도 종료되는 만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의 퇴임 이후 차기 원장 선임이 무산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관장 공백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제244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선임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원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차기 원장 후보에는 백원필 책임연구원(전 부원장), 임인철 책임연구원(현 부원장), 한도희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장 등 3명이 추천돼 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종 투표에서 선임 요건을 충족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원장 인선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재공모 결정으로 차기 원장 선임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년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약 6개월간 임기를 연장해 연구원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 복직을 위해 지난달 30일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재 연구원은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안전기술 등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연구개발 과제와 조직 운영, 대외 협력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연구회는 재공모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차기 원장 선임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후보군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만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새 수장 선임은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 확대 속에서 수력과 양수발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수력산업협회(회장사 한국수력원자력)가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위기 및 에너지 전환 시대, 수력·양수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성 자원으로 양수발전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전기를 이용해 끌어올려 저장한 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다시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말한다. 그는 전력시장이 '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석탄과 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넘어 전기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앞으로도 대폭 확대될 것이지만 그에 따른 과전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스페인 대정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보다 계통의 과전압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계통 안정화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성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향후 20기가와트(GW)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양수발전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력발전의 환경적 가치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유럽의 발전원 외부비용 평가 연구를 소개하며 “건강, 생물다양성, 농업, 기후변화 등 환경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수력발전은 원자력보다도 환경비용이 낮았고, 양수발전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력은 발전량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지만 친환경성과 계통 안정 기여도를 고려하면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력발전의 환경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력발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수력발전이 연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발전원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한수원도 원전뿐 아니라 수력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홍보하는 한편,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만큼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복잡한 산악과 연안 지형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500m 해상도의 '남한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 농도별 시나리오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수를 분석한 결과, 고탄소 시나리오 적용 시 남한 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약 5.4℃ 상승하고 강수량은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지구 온난화 수준이 5.0℃까지 심화될 경우 폭염일수는 48.7일 늘어나고 1일 최다강수량도 30.2% 증가해 지역별 기후위기 편차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고해상도 미래 전망 자료를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제공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재난 대응 기관의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상청이 9일 열린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기상청은 7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 관련 9개 분야 중 항행지원 부문의 항공기상 국제기준 이행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위험기상에 선제 대응할하고자 항공 교통 흐름 관리와 공항별 시나리오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항공기상 운영규정과 안전감독관 규정을 개정했으며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항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ITMO)'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워크숍'과 'ITMO 파트너스 출범식'을 8일 서울 조선 팰리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탄소시장을 활용한 실적 확보 리스크 관리와 상대국 협의 등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출범식에는 올해 신규 협약된 13개 기업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해 정책금융, 감축량 산정, 회계 정산 등 사업 추진에 직결되는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공단은 금융 지원과 컨설팅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며 오는 10월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포럼'을 개최해 기업 밀착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