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였던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이 유지되면서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입찰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데다 정부가 환경성 평가 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업계는 환경 분야 고위 관료를 영입하는 등 생존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9일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서흥원 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서 부회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한 환경 분야 고위 관료 출신이다. 에너지 관련 협회가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환경 분야 인사를 핵심 임원으로 영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와 환경부가 합쳐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이후 에너지 정책에서도 환경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일단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일반수소 발전시장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수소연료전지 업계 역시 향후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성 입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입찰 물량은 일반수소발전 930기가와트시(GWh), 청정수소발전 500GWh 규모이다. 일반수소발전 입찰 물량 930GWh는 지난해 1300GWh 대비 약 28% 감소했으며, 청정수소발전은 지난해 3000GWh로 공고됐으나 입찰이 취소됐고, 올해 500GWh로 열리게 됐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시장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일반수소 시장이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청정수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면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를 활용하는 일반수소 시장이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반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수소를 쓰면서 발전단가는 비싸게 받는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됐다. 업계는 시장이 유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격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수소연료전지 업계 관계자는 “930GWh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125MW 수준인데 과거 200MW 규모 시장에서는 주요 사업자가 2곳 정도였지만 지금은 신규 사업자까지 포함해 경쟁사가 4곳으로 늘었다"며 “시장 규모는 줄었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거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했고 실제로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이제 와서 정책 실패라고 시장을 급격하게 축소하면 투자한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료전지 업계도 국내 정책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 데이터센터 시장이나 선박용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착륙 기간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협회 새로운 상근부회장에도 기대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수소와 연료전지는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산업"이라며 “회원사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임종석)는 8일 대전 유성구 본사에서 '2026년 지역주민 돌봄 활동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돌봄 활동가' 사업은 가스기술공사와 지역 복지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대식에서 위촉된 57명의 돌봄 활동가들은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화를 목표로 예방 중심의 통합 돌봄에 나선다. 이들은 소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의료·이동·요양·청소·식료품 지원 등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시책에 발맞춰 지역 사회복지관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활동가들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일상 지원과 심리적 지지에 힘쓰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가 상생하는 모델을 완성할 방침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지역주민 돌봄 활동가' 사업 외에도 기술 기업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공사는 다수의 공공기관과 협력한 '안전기술봉사단'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지의 가스 시설을 무상 점검하는 등 밀착형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 지사들을 중심으로 이동밥차 운영, 소외계층 대상 재능 나눔, 명절 및 겨울철 물품 후원 등 다각적인 생활 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은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서로를 보살피는 돌봄 활동은 초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고 상생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이다"며, “주민 여러분이 주도하는 연대의 움직임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안전망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사 차원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의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폭격이 이뤄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정유 시설, 공항 또는 송유관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충분히 감안해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충격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조정, 공기업 부담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흡수해 왔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정부 최고위층에서 공식화되면서 가격 통제 중심 대응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석유 재고는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오일마켓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 재고는 3월 1억2900만 배럴, 4월 1억1700만 배럴 감소했다. 중동 공급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돼 북해산 기준유가는 4월 한때 배럴당 144달러까지 치솟은 뒤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10달러 안팎으로 반등했다. 또한 5월 말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도 전체 저장 설비 용량 대비 38~39% 수준으로, 이는 최근 5년 동기 대비 평균인 52.5%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가격이 곧바로 안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IEA는 6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재개된다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송유·항만 등 기반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경우 고유가와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시장에서는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국내 판매가격을 억제할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선거 국면과 물가 부담을 고려해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하지 못했지만, 전쟁 장기화가 현실화되면 정부와 업계가 떠안아야 할 비용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누르면 당장은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국제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손실은 정유사나 정부 재정으로 이전될 뿐"이라며 “고환율까지 겹치면 보전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 LNG 현물가격 상승 이후 국내 전력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수개월의 시차가 있다. 업계에서는 중동 사태 이후 상승한 LNG 가격이 6~7월 이후 한국가스공사 도입단가와 발전용 연료비에 본격 반영되면서 전력도매가격(SMP)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육지 기준 월평균 SMP는 kWh당 1월 103.54원에서 2월 108.52원, 3월 110.03원, 4월 118.94원으로 상승했다. 최근 일부 일일 평균 SMP는 120원대 중반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 냉방 수요가 본격화되면 가스발전 가동 증가와 연료비 상승이 맞물려 SMP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SMP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력시장 가격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가격 상한제가 재도입될 경우 민간 발전사들의 LNG 조달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싼 LNG를 사와 발전해도 비용 회수가 불확실하다면 민간 발전사들이 발전량을 줄이거나 물량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집 서울대 특임교수는 “가스 가격 상한제를 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싼 LNG를 들여와 발전할 이유가 줄어든다"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물량을 확보하겠느냐"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재무 부담도 변수다. 민간 직수입 물량이 위축되면 부족분을 가스공사가 떠안아야 하지만, 고가 단기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할 경우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이미 가스공사는 과거 국제 LNG 가격 급등기에 원가 미수금이 크게 늘어난 경험이 있다. 가격 통제와 수급 안정 의무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재무 부담과 조달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김 교수는 “민간이 빠지면 가스공사가 확보해야 할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가스공사가 갑자기 모든 물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재무 상태도 또 다른 부담 요인이다. 한전은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는데도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한전은 2022년 러-우 전쟁 때 이 같은 구조로 인해 206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태다. 이자비용으로만 하루에 약 120억원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한전이 더 버틸 수 있는 재무 여력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단기 가격 안정 조치와 함께 수요 절감, 전략비축 활용, 취약계층 직접 지원, 발전용 LNG 확보 계획 등 보다 현실적인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가격을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소비 절감 신호를 약화시켜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정부와 공기업, 정유사들이 충격을 나눠 떠안으며 버틴 측면이 크다"며 “전쟁이 끝나도 공급망 복구가 지연된다면 이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이 유지된다. 정부가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발전 입찰물량을 모두 확정하면서 수소발전 시장의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물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입찰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기가와트시(GWh), 일반수소발전 930GWh 규모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시장으로 나뉜다. 청정수소 시장은 수소 1㎏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CO2e 이하인 연료만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일반수소 입찰시장이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해왔다. 정부가 화석연료 기반 수소 사용을 줄이고 청정수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면서 일반수소 시장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기후부 출범 이후 수소시장에 변화가 감지 됐기 때문다. 지난해 청정수소 입찰시장은 3000GWh 규모로 추진됐지만,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입찰 절차가 전격 취소됐다. 정부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석탄 기반 발전을 장기간 지원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일반수소 시장은 지난해 1300GWh 규모로 운영됐고 입찰자 선정도 기후부 출범 이전에 완료돼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물량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시장 존속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일반수소 물량 930GWh가 포함되면서 시장 폐지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다만 지난해 1300GWh와 비교하면 약 28% 감소한 규모다. 청정수소 역시 지난해 입찰 추진 규모였던 3000GWh보다 크게 축소된 500GWh로 설정됐다. 정부는 향후 청정수소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청정수소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정수소 시장은 수전해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일반수소 시장 역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행정예고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를 최종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는 6일 강원 강릉시 경포 호수광장 일원에서 '도시가스 트레일 온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포 호수광장을 출발해 경포호, 강릉올림픽파크, 청정 숲길, 강문해변 해안길, 시루봉 둘레길을 거쳐 다시 경포호로 돌아오는 24km 코스를 비롯해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청정 자연을 품은 강릉의 호수와 바다, 숲길을 잇는 매력적인 코스 구성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00여 명의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로와 산길을 차례로 달리는 트레일러닝 특유의 박진감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남자부 1위 장재경 씨(50·경기 수원시)는 “원래 산 종주를 다니다 우연히 산에서 뛰는 분을 본 뒤 트레일러닝을 시작했고, 기록을 위해 마라톤까지 하게 됐다"며 “아내와 여행을 겸해 지방 대회로 '런트립'을 다니는데, 오늘 해수욕장을 보며 달릴 때 기분이 참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비 전액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하며 나눔의 가치를 더했다. 현장에는 강원소방본부 임직원과 가족 300여 명도 함께 동참해 대회의 공익적 의미를 한층 빛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김선기 부회장은 “'도시가스 트레일 온런'은 국민과 함께 달리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고, 그 결실을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누는 사회공헌 행사"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의 나눔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도시가스 트레일 온런'을 통해 참가비를 기부하고 있으며, 34개 도시가스사가 추천한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가스기기 및 내관설치공사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원 등 국가적 재해 발생지역의 취약계층과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도 진행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제안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지역별 전기요금제, 환경교육 의무화는 물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까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 의제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향후 정부 정책 권고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후대응위는 국민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제안이 등록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다른 시민이 제안한 의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의제 중에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눈에 띈다. 한 시민은 “재생에너지법 공포 후 이격거리안 세부안을 또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년에 걸쳐 논의된 사안을 법 공포 이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업계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교육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어린이집 단계부터 탄소중립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교직원 교육과 학부모 대상 환경교육 확대,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 인식을 어릴 때부터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호르몬 문제를 기후·환경 정책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 시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노출 검사를 무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부와 영유아 부모, 청소년 등을 우선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자신의 환경호르몬 수치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자발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활 속 탄소 감축을 위한 아이디어도 다수 제시됐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친환경 배달문화 정착, 일회용품 없는 공공행사 의무화, 홍보 인쇄물 규제 등 정책 제안이 등록됐다. 기후시민회의 의제 제안 홈페이지는 상시 운영되며, 오는 30일까지 의제를 등록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경품도 제공한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생활 속 경험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6.3 지방선거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내건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고, IT 전문가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총리로 지명되면서 AI 3대 강국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정계 및 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대부분의 당선인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전력·용수·인재 등 산업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와 AI 산업이 향후 국가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미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전력 수급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신규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해 LNG 열병합발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전력 인프라 확보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거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 사이의 균형을 의식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좌뇌와 우뇌의 충돌' 발언을 두고,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선거 이후 개각 과정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AI와 디지털 산업 육성 쪽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선거가 마무리되면 개각을 통해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미뤄졌던 산업 경쟁력 중심 정책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LNG와 원전 등 현실적인 전력 공급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총리 후보자는 취임 이후 AI, 플랫폼, 디지털 전환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향후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산업 지원, 전력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해 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국무총리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정부 측 공동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및 2030·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심의, 수립, 관리를 맡고 있다.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얼만큼 지우느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기업가 출신인 만큼 산업계에 다소 유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검토와 탈화석연료 정책,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을 놓고 산업계와 에너지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AI 데이터센터 지원 정책 등이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가스발전이 중단되고, 오로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만 수립될 경우 AI 데이터센터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 성장 기조를 더욱 강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되겠지만, AI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와 방법론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향후 전기본과 전력시장 개편 과정에서 정부의 진짜 우선 순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관계라는 시각에는 선을 긋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LNG를 일정 기간 유연전원으로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선거와 개각을 통해 AI 3대 강국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선택하느냐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농축우라늄의 처리 문제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과 올해 이어진 전쟁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시설 파괴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이란이 보유한 60% 수준의 농축우라늄 약 440kg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제3국 이전을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최근 카자흐스탄이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면서 카자흐스탄 비핵화의 역사가 재조명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모범적인 비핵화 사례로 꼽힌다. 소련 붕괴 후 당시 카자흐스탄에는 핵탄두 1,410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00여 기 등 세계 4위 규모의 핵전력이 남아있었지만,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선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한 것은 물론, 중앙아시아 비핵지대(CANWFZ)의 중심국이 되었다. 또한 평화적 목적의 연료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IAEA의 저농축우라늄(LEU) 은행을 자국 내 유치한 바 있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원자력 기술은 본질적으로 이중용도(dual-use)의 특성을 가진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기술은 핵무기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NPT 체제와 IAEA를 중심으로 비확산 레짐을 발전시켜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원자력 재부흥이 본격화하면서 연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달 26일, 차세대 원자력 기업인 오클로(Oklo)를 포함한 5개 기업을 미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용 플루토늄을 소형모듈원전(SMR)용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의 협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를 둘러싸고 냉전 시기의 유산을 미래 전력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해석과 핵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결국 핵물질 확산 우려를 낳는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군사적 자산을 미래 에너지를 위한 자산으로 안전하게 전환할 수만 있다면 이는 결국 핵물질의 양적 축소와 에너지 안보에 모두 고무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국내에서도 상업적 목적의 농축과 핵연료주기 자율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UAE와 체코 수출에 이어 추가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핵연료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SMR과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시장 확대에 대한 전망까지 더해져 핵연료주기의 자율성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핵연료주기의 미래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NPT 체제상 핵보유국이 아닌 일본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유지하고, 카자흐스탄에 IAEA가 저농축우라늄 은행을 유치한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기여와 국제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역시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역량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 오히려 세계적인 원전 공급국으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그 원동력은 자체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원자력 산업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기술력, 제조 및 건설 능력뿐 아니라, 70년대의 유산을 극복하고 책임 있는 비확산 국가라는 신뢰를 어렵사리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NPT 체제를 준수하면서 원전을 수출하고 국제 규범에 기여해 온 경험은 오늘날 한국 원전 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원자력 산업을 둘러싼 경쟁은 기술이나 제조 및 건설 능력에만 머물지 않는다. 특히 신규로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가 국가의 백년지계를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되는 만큼 상대국의 신뢰도 역시 중점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만큼이나 신뢰도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원자력 재부흥이 도래한 지금이니만큼, 우리가 구축해 온 신뢰라는 자산을 앞으로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의 공동 개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글로벌 메이저 BP에 대한 공동 개발 참여를 산업부가 최종 승인을 했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내 유가스전 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BP 측에 공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현재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석유공사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자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0월 공동 개발 파트너사를 찾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영국 기반의 글로벌 석유메이저인 BP를 임시 선정했다. 하지만 법상 광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권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까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태평양을 넘나들며 협상에 임하고 있었고, 때마침 국감이 열려 국회에도 출석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우선협상대상자로 BP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언론에 먼저 나가자 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격노하며 승인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당시 국감장에서 의원이 먼저 언급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올해 4월 합의 유효기간 180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석유공사는 산업부와 협의 아래 유효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지난달에 BP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BP는 공식적으로 석유공사로부터 동해심해 가스전의 탐사 및 시추 자료를 얻어 정밀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정식 계약을 맺게 된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 위치한 동해심해 가스전에는 7개의 유망구조가 있으며, 탐사이론적으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20~30%의 성공률로 보더라도 국내 소비량의 3~4년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 대왕고래 구조에서 1차 탐사시추를 했지만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석유공사와 전문가들은 가스가 다른 구조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나머지 6개 구조 모두 시추를 할만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번의 시추에 120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BP는 글로벌 최고 역량을 가진 석유 메이저사다. 유럽 북해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석유, 가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연가스 밸류체인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BP는 심해 가스전 개발 경험이 많아 이번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에서 석유공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국내 가스전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국가 에너지 안보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는 “동해 심해전 가스개발사업 승인은 호르무즈 사태로 탄화수소 중요성을 깨닫게된 세계적 흐름에 걸맞는 에너지 실용주의라 할 수 있다"며 “이란 전쟁은 공급처 다변화만으로 에너지 공급이 어려우며 국내 석유와 가스전 개발과 탐사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이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정책의 앞줄로 올라섰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고, 보건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를 기본사회 전환의 핵심축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도 출범했다. 그만큼 논의의 무게중심은 “소득을 얼마나 보전할 것인가"에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기본 조건을 보장할 것인가"로 넓어지고 있다. 이 흐름에서 에너지도 뒤로 밀려 있어서는 안 된다. 전기, 열, 가스, 연료는 단순한 요금 고지서의 항목이 아니다. 집안의 조명을 켜고, 음식을 보관하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냉난방을 유지하고, 의료기기를 작동시키는 기반이다. 소득이 일부 보전되더라도 단열이 잘되지 않는 주택에 살거나, 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기거나, 산소발생기 전력 사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곧바로 흔들린다.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기본에너지'다. 기본소득이 현금의 바닥을 말한다면, 기본서비스는 의료·돌봄·교육·주거처럼 시장 구매력에만 맡기기 어려운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기본사회는 이런 여러 기본 보장을 묶는 더 큰 정책 틀이다. 기본에너지는 그 틀 안에서 에너지 분야의 생활 하한을 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전기를 마음껏 공짜로 쓰자는 주장이 아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식품 보관과 취사, 조명, 통신, 위생, 필수 의료 이용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접근을 제도화하자는 뜻이다. 한국의 에너지복지는 결코 빈손이 아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러 연료 구입을 지원하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에는 취약계층 감면 제도가 있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공공요금 감면 신청 체계도 이미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대체로 “누구에게 얼마를 깎아줄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정도의 에너지 기능만큼은 누구도 잃지 않게 하겠다"라는 기준은 아직 약하다. 사각지대는 바로 그 틈에서 생긴다. 바우처를 받아도 오래된 집의 열 손실이 크면 난방 효과는 낮다. 요금 할인을 받아도 의료기기 사용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은 가구에는 부족할 수 있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지역의 등유·LPG 사용 가구, 공동계량을 쓰는 임차 가구, 신청 절차를 모르는 고령 가구도 빠지기 쉽다. 에너지복지를 기본에너지로 바꾼다는 것은 현행 제도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흩어진 지원을 생활 기능 중심으로 다시 배열하자는 제안이다. 가장 상징적이고도 현실적인 첫걸음은 전기요금에 '기본사용량 무상 구간'을 두는 것이다. 보호 대상 가구에 대해 매월 일정량의 전력을 무상 또는 사실상 무상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 사용분은 통상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생명선 구간을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다. 무한정 보조가 아니라 전기의 첫 구간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남아공은 저소득 가구에 월 50kWh의 무상 전기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브라질은 사회요금 수급 가구가 월 80kWh까지의 전기 사용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두 사례 모두 모든 전력 소비를 국가가 떠안는 방식이 아니다. “처음의 작은 구간은 보호하고, 초과분은 일반 요금체계로 돌린다"는 단순한 원리가 핵심이다. 한국도 이 원리를 그대로 베끼기보다, 기후·주거·가구 규모·의료 필요를 반영한 한국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복지는 오랫동안 할인, 바우처, 긴급지원의 언어로 말해 왔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최소 조건을 다시 쓰는 프로젝트라면, 에너지는 그 목록의 주변부가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워야 한다. 불이 꺼진 집에서 돌봄은 작동하지 않고, 냉난방이 없는 주거는 안전하지 않으며, 전력이 불안한 곳에서 의료와 통신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에너지복지에서 기본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많은 전기를 나누자는 구호가 아니다. 누구도 생활의 필수 기능을 잃지 않게 만드는 사회정책의 다음 단계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