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9월 3일 정부가'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109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발표였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21세기 내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사실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기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2001년 총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였던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력 분야 공기업 혁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구)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은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화점이었다. 대량의 외화가 필요하였던 정부는 외국 자본이 눈독을 들이던 발전사업을 매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요 발전소를 하나씩 쪼개어 매각하려 하였다. 이후 주제는 매각보다 분할과 경쟁 또는 민영화로 넘어갔는데, 김대중 정부는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그 덕분에 막 대학에 자리를 얻었던 필자를 포함 수십명의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술대회와 토론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였다. 즉, 전력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전력 생산단가가 가장 낮은가 하는 논의다. 발전 부문의 분할에 찬성하는 쪽은 그시절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이 너무 커서 몇 개 기업으로 나누어도 충분한 규모가 되며 경쟁을 통해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분할에 반대하는 쪽은 규모가 더 커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나누어 수입하게 되면 구매단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분할과 경쟁이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국제적인 압박이 강해지자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발전원에 대한 국민 갈등이 깊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규모의 경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슈였기에 학계는 전력산업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번 제기하였으나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개편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구개발이 그 하나이다. 2001년 구조개편 이전에는 발전 및 송배전 기술의 연구개발이 하나의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발전 자회사 6개와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총 7개의 회사로 나누어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신기술 개발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원개발비리 등으로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억제하자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정부의 전력요금 억제 정책의 지속으로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이 되었다. 이제는 매물로 내어놓아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기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력 공기업의 개혁 목표가 단순히 2001년의 구조개편 이전으로의 원상복구여서는 부족하다.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은 물론 AI, IoT, Big Data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력 공기업에 쌓여있는 빛더미를 해결할 방안은 더욱 더 찾기 어려울 것이며 그 미래는 크게 어두워질 것이기 떄문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가 좋은 사례이다. 대한석탄공사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장 잘나가는 공기업이었지만 천연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도 함께 담당할 기회를 거부하고 석탄만 고집하다가 잊혀진 기업이 되었으며, 이름만 겨우 유지하다가 이번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음 기회는 없다. 정부와 전력 공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투자와 혁신을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를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내용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포함하면서 논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 안보 측면에서는 사업 참여를 고려할 만하지만, 지분 같은 사업 참여 구조부터 LNG 가치 사슬 내 상∙중∙하류별 사업성, 현지 환경규제까지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LNG 우선 접근권과 관련 기자재 관세 혜택 등 한국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해 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못박았지만, 한국은 아직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식으로 대응 중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에 묻혀 있는 천연가스를 뽑아 직경 42인치, 길이 807마일짜리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쪽 니키스키에 위치한 20MTPA 규모의 LNG 터미널로 이동시키고, 이곳 항만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글렌파른이 75%, 알래스카 주정부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일 발표한 '역사적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투자 MOU와 국내 법적 요건을 토대로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투자 비용 223억달러로 발전 용량 6472메가와트(MW) 규모의 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한 텍사스 프로젝트,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AP1400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노형 APR1400을 각각 6기와 2기 이용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논의가 초기 검토 단계에 머무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미투자 관련 보고에서 투자 추진 의사를 결정한 1건과 양국의 관심이 있지만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사업이 2건이 있다고 언급했다. 결정되지 않은 2건 중 하나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표로 갈수록 커지는 알래스카 LNG 참여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을 보다 세세히 따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생산한 LNG에 한국이 우선 접근할 권한을 전제로 사업성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가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과 사업 참여와 지분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동 불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수송하는 LNG 수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동부보다 서부 해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운송 거리상 이점이 있고, 캐나다 서부 해안 LNG 프로젝트도 오랜 투자 끝에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만큼 알래스카 LNG를 아예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업 자체가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는지는 현지 환경규제가 수익성에 미칠 영향부터 상류(탐사 및 생산)∙중류(수송)∙하류(정제 및 판매) 등 가치사슬 단계별로 투자 범위와 수행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1단계 우선 투자 여부, 운영 사업자와 지분 협상,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할 '피드 가스'가 충분한지를 우리 정부가 과거의 자원개발 성공∙실패 경험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엑손모빌과 BP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사업성을 점검하고 2010년대 참여를 포기한 데다 대미투자 결정한 일본도 추후 타진하겠다는 수준의 의사만 밝혔다"며 “건설 기간과 투입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다 향후 알래스카주를 민주당이 집권하면 환경규제를 현행 그대로 적용할 것이므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상외교 협상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을 따질 시간을 확보할 발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황 교수는 “우리 정부는 우선 확정된 텍사스 안시닐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되, 다른 대미투자 후보는 상업적 합리성 합동 검증단을 꾸려 중간선거 이후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내용을 한번에 결정하는 대신, 사업별로 제도 완화 등 관공서에 요구할 것들을 정리하고 사업 다음 단계까지 참여를 이어갈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원전 프로젝트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400과 한국형 원자로 APR1400를 번갈아 건설하고 수익구조를 확실히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미투자 협상이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계기로 한미 간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할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진수 교수는 “에너지 지배력 강화(dominance) 전략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 미국에서는 연료 확보에서 나아가 화력∙원자력∙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할 능력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제조와 설계∙조달∙건설(EPC)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8월 29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려 일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 강수량은 특정 지점이 아닌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범위'이므로 일부 대표지점의 관측값만으로 권역별 예보의 적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강수의 공간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기상청이 지난 8월 29일 강수량 예보가 빗나갔다는 지적에 내놓은 해명자료의 일부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이 특정 지점이 아닌 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만큼 일부 지역의 관측값만으로 예보의 적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기상청이 특정 지역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도 사실이다. 기후변화로 날씨 변덕은 심해지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어느 동네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동네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기상청에 최근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약 40기가와트(GW) 정도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에 100GW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내년부터 연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보다 세 배는 더 빠른 속도다. 기후부 외청인 기상청도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필요한 햇빛과 바람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육상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때 현장에서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하는 대신 기상청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풍력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상청 자료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는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려면 어차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지성 예보에 약점이 있는 기상청 자료만으로 산정한 수익성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특정 지역의 햇빛과 바람을 정확하게 맞히는 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다. 그보다는 국가 전력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날씨를 미리 경고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과거 전력당국의 가장 큰 걱정은 폭염과 한파였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발전소가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는 전기가 부족한 것만큼 남아도는 일도 걱정해야 한다. 봄·가을처럼 공장 가동이 줄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날, 하늘까지 맑으면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한다. 전기는 만드는 양과 사용하는 양이 실시간으로 맞아야 하는데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져도 전력망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바람이 멎으면 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햇빛과 바람이 지나치게 많아도 부족해도 문제가 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맑은 봄날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 비중이 순간적으로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말 낮 시간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고 태양광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이유다. 여기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시설까지 늘어나고 있다. 대정전이 발생한다면 피해는 단순히 몇 시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상청의 위험기상 개념이 사뭇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폭우와 폭염, 한파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날씨였다면 앞으로는 햇빛과 바람의 급격한 변화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기상이 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극한기상이 잦아지면서 예보관들에게 다소 과도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가 조금 빗나가더라도 재난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원칙을 전력 분야로도 넓힐 필요가 있다. 특정 풍력발전기의 예상 수익을 계산할 만큼 바람을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햇빛과 바람이 급변해 전력망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당국이 발전량을 조절하고 전기 사용을 분산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기상청은 억울함이 많은 기관이다. 예보가 틀리면 곧바로 비판받지만, 예보가 맞아 재난을 피했을 때는 그 공로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기상청이 미리 폭우를 경고해 누군가 위험한 길을 피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사고를 피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기상청이 놓친 생명도 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모를 일이다. 기상청이 햇빛과 바람의 이상 변화를 미리 알려 전력당국이 대정전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낸다. 그 누구도 기상청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게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빈 전 한국전력 경영관리부사장이 제10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남동발전은 이현빈 사장이 2일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 한전공대설립단장, 인사처장 등을 지냈다. 이 사장은 “우리 회사가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발전공기업의 새로운 성장 과정에서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면서,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늘어난 전력수요를 채우기 위해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할지 약 3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따라 구성됐다. 앞으로 공론화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에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은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한 갈등관리 전문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에도 전문가로 침야헤 공론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숙의 자료를 제작한다. 이후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 쟁점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선 12차 전기본 논의에서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58.4~165.0기가와트(GW)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계획도 잇따라 공개한 상태다. 공론화 결과는 연말 확정 예정인 12차 전기본에 반영된다. 다만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석탄발전의 밑그림이 상당 부분 제시된 뒤 원전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전기본 확정 일정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앞서 제시된 발전원별 계획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론화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정부가 이미 원전의 필요성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규 원전 확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첫 원전이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했다. 우리는 공사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다. 1990년대 한빛 3·4호기에서 기술자립의 첫발을 뗐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 이어 지난해에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까지 수주했다. 고리 1호기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가 원전의 본고장 미국에 원전을 짓는 길을 열었다. 지난 1일 한미 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대 1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다. 이 중 2기가 우리 APR1400이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 본토에 들어서는 첫 사례다. 원전 기술을 배워 온 나라가 이제 원전종주국의 시장에 진출하는 셈이다. 우리 원자력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인정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한 것이다. APR1400은 이미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받았다. 외국 노형으로는 처음이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지은 실적도 있다. APR1400 2기가 전부가 아니다. 나머지 AP1000 6기에도 국내 설계·시공 기업과 기자재 기업의 참여가 추진된다. 노형 하나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원전 공급망과 건설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 역시 무너진 원전 공급망과 건설 역량을 복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건설 경험이 미국의 원전 확대와 맞물리는 이유다. 원전은 이제 국가 전략기술이 됐다. 필요한 기술과 공급망을 가진 나라는 협상장에서 목소리가 커진다. 반도체와 조선에 이어 원전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한미 원자력협력과 원전 외교에서도 우리의 발언권은 한층 커질 것이다. 그러나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결실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체코 원전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미국 사업까지 더해진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해내려면 우리 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미리 갖춰야 한다. 첫째, 미국의 품질보증과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국 원전에 기자재를 공급하려면 연방규정이 정한 원자력 품질보증 요건과 관련 인증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 관련 결함을 규제기관에 보고할 법적 의무도 따른다. 대기업은 미국 원전에 주기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수많은 중소 협력사다. 정부가 이들 기업의 인증 취득 비용과 품질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현지 법과 건설제도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법뿐 아니라 주(州)별로 건설과 노동 관련 제도가 다르다. 인허가 절차, 현장 안전기준, 노무 관행도 우리와 다르다. 사업 초기부터 현지 법률과 인허가, 노무제도에 정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공기와 비용의 불확실성을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 보글 3·4호기는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가 신규 원전 사업의 가장 큰 위험임을 보여줬다. 미국 정부가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이번 사업에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부지에 적용되는 연방법과 주법, 인허가 절차와 규제기관 간 관계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줄이는 특례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기업 역시 설계 확정과 기자재 조달을 철저히 준비해 공기를 지켜야 한다.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의 위험을 어느 한쪽에 떠넘기지 않는 합리적 분담 체계도 필요하다. 넷째, 우리 근로자를 보호할 제도를 갖춰야 한다. 지난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불거진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는 해외 대형 사업에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원전은 장기간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착공 전에 기술인력의 입국과 근무를 보장하는 비자·취업허가 체계를 양국이 합의해야 한다. 현지 산업재해 보장과 법률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반세기 전 우리는 배우는 나라였다. 이제 미국과 함께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나라의 몫이다. 정부는 제도로, 기업은 역량으로 답해야 한다. 미국 원전시장 진출의 성패는 계약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준비에 달려 있다. 이제는 준비의 시간이다. 문주현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를 지역의 기존 에너지산업 기반과 연결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연구시설 유치에 그치지 않고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전문인력을 한곳에 모아 핵융합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산업화와 실증, 장기적으로는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열린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 인공태양 세션에서 '인공태양으로 바뀌는 나주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세션에는 영국 STEP Fusion 하워드 윌슨 과학기술총괄이사를 비롯해 황용석 서울대 교수,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양형렬 K-문샷 프로젝트 핵융합 분야 PD 등 국내외 핵융합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개발 동향과 상용화 과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 시장이 핵융합 에너지에 주목한 배경에는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첨단산업이 지역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시설뿐 아니라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윤 시장은 미래산업 확대와 함께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정적이면서도 무탄소인 미래 전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하나가 핵융합 에너지다. 세계 주요국이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연구성과를 실제 산업과 전력 생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시장은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미래산업 투자와 함께 안정적이고 무탄소인 미래 전원 확보 전략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가 가진 기존 에너지산업 기반도 핵융합 생태계 구축의 토대로 제시됐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에너지 분야 연구·교육기관, 관련 기업들이 집적해 있다. 여기에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핵융합 분야 연구 역량을 결합하면 단순히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넘어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나주시의 구상이다. 발전 전략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출발점으로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이후 핵융합 소재·부품·장비와 첨단기술 기업이 모이는 산업클러스터로 확대하면서 연구성과의 실증과 사업화, 장기적인 핵융합 발전 상용화 기반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주를 단순히 연구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핵융합 기술과 기업, 인재가 모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에너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핵융합 산업화를 앞당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연구개발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나주를 핵융합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와 연구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육성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 하나의 국가 산업전략 안에서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윤병태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가는 상황에서 미래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핵융합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앞당긴다면 나주는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거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주에 대한 국가의 핵융합 투자는 하나의 지역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기술 경쟁력과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함께 준비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연구와 기업, 인재와 산업이 연결되는 핵융합 생태계를 착실하게 만들어 세계의 연구자와 기업이 찾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도시로 나주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돼 왕곡면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인접 지역에 핵융합 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연구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중 조사가 마무리되면 2027년부터 연구시설 구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부터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가 연간 10기가와트(GW)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 개편이 실제 보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1일 세종 기후부 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는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행기가 뜨기는 어렵지만 뜨고 나면 멀리 갈 수 있다. 지금은 그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가 3.8GW 정도 늘어났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증가 규모가 올해의 세 배 가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기후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설비 규모가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약 60GW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김 장관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기간 60GW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라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과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햇빛소득마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언급했다. 기존 송전망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접속 여력을 높이는 전력망 혁신 대책 역시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깔았고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사업에 최소 6개월에서 1~2년 이상 걸린다"며 “곳곳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호남에도 접속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물량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출범 이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보급 로드맵을 마련했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력망 수용 한도를 넘어 발전설비 접속을 우선 허용한 뒤 필요할 때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제도를 확대하고, 허수·지연 사업의 접속권을 정비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발전사업자의 접속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송전망 기준 171GW, 배전망 기준 110G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와 건물 등 일상 영역에서도 전기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차 중에 23%가 전기차로 전환했다"며 “대략 심리적으로 보면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는 데 30% 정도가 넘어가면 상당히 심리적 대세가 된다고 한다. 그 단계까지 거의 왔다"고 말했다. 건물 분야에서는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조합의 임원이 '우리 아파트도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로 지어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직접 해온다"며 “우리 집도 가스보일러 대신 히트펌프로 전기화할 수 없겠냐,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어떻게든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를 지어서 건축물 분야에서의 탈탄소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미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과 사전에 투자 규모를 협의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사전에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회 기만이고, 반대로 미국이 합의 없이 발표했다면 외교 실패라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측은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에 500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미국 측 발표와 우리 정부의 기존 국회 보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보고에서 알래스카 LNG를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으로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역시 지난달 30일까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다면 540억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정부가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이미 협의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기했다. 정부가 이미 수백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우리 정부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규모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 정부의 대미 협상과 발표 조율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부가 알래스카 LNG의 540억달러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공개하고,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의 경과와 투자 방식 등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투자 여부를 판단할 '상업적 합리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관련 국회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앞두고 통합본사 입지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발전산업과의 연계성과 기존 인프라 활용, 국가균형발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위치한 경남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기계·조선 등 경남의 제조업 생태계와 통합 발전공기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진주 유치론'도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입지 결정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민국·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 본사의 기능과 입지,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진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5개 발전사 가운데 지리적으로 봐도 진주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에너지 100년 대계가 에너지믹스라는 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곳도 경남과 진주"라고 말했다. 최근 통합본사 신축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가 에너지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곳이 세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을 슬기롭게 활용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의원도 통합본사 입지를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기관을 합치고 본사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장은 “통합본사의 역할과 입지는 단순히 어느 지역에 본사를 둘 것인가를 넘어 발전공기업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통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불필요한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각 기관이 가진 핵심 기능과 전문성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발전공기업 통합 역시 이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지 선정, 정치적 손익계산 아닌 투명성이 중요"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 통합본사 입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본사 입지와 혁신도시 조성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간 갈등과 소모적인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손익계산이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이라며 통합청사 역시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창술 경상국립대 스마트유통물류학과 교수는 '혁신도시 정책의 실패 요인 분석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 공론화 필요성'을 주제로 기존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짚었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다시 분산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해 지역 산업생태계가 자립할 수 있는 이른바 '임계 질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도 기존 혁신도시로의 '집중 이전'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을 지역별로 특화하는 방안으로 전남혁신도시는 한국전력, 울산혁신도시는 석유·가스, 경남혁신도시는 통합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 남동발전 있는 진주…“지역 발전산업과 연계해야" 진주 유치론의 또 다른 근거로는 기존 인프라와 경남지역 발전산업 생태계가 제시됐다. 현재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발전공기업 5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위치해 있다. 토론회에서는 남동발전의 기존 청사와 주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통합본사를 경남의 발전·기계·조선 등 제조업 기반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표 창신대 특임교수·전 창원시정연구원장은 '발전공기업 통합의 역할, 본사 입지 및 혁신도시 산업 생태계 연계 방안'을 주제로 통합공기업의 기능과 입지를 산업적 관점에서 검토했다. 김 교수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인근 발전소와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방산·조선·기계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통합본사 입지를 단순한 공공기관 배분이 아니라 해당 공기업이 앞으로 수행할 기능과 지역 산업생태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본사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떤 평가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통합본사의 기능과 국가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진 뒤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