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되던 이차전지 산업이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적자와 가동률 저하로 추락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이차전기 산업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2025년 상반기 기준 16.6%에 그치면서 작년 대비 5.4% 포인트 하락했다. 배터리 세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1위 CATL( 중국, 37.9%), 2위 BYD(중국, 17.8%), 3위 LG에너지솔루센(한국, 9.4%), 4위 CALB(중국, 4.3%), 5위 SK온(한국, 3.9%, 6위 파나소닉(일본, 3.7%), 7위 고타온(중국, 3.6%), 8위 삼성SDI(한국, 3.2%), 9위 EVE(중국, 2.7%), 10위 SVOLT(중국, 2.6%) 이다. 세계 1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6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3곳에 불과하다.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크게 전기차용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 ESS)로 나뉜다. 시장 규모는 아직은 배터리가 68%로 앞서지만 최근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ESS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SS는 잦은 충전과 방전을 견뎌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대규모로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이 중요하다.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대부분 제조업 형태에서 시작 되었다. 성능은 낮지만 비용은 휠씬 저렴한 제품을 빨리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 제조업의 특징이다. 그래서 생산비가 낮은 지역에 대규모 플랜트를 건설했고. 이차전지 산업도 제조업 성장 방정식이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김대중 정부때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차전지를 포함 시키고 육성에 나섰다. 이후 2011년 이명박 정부는 미래 핵심 산업은 전기차이며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확보부터 나섰다. 리튬을 포함 배터리 소재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전구체 원료 화보에 주력했다. 전구체는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다.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기차의 성능이 결정된다. 전구체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원재료가 필요하다. 특히 원료 중 니켈은 에너지 밀도를 죄우한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1회 충전시 주행 가능한 거리도 늘어난다. 2018년부터 전기차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배터리 시장이 커졌다. 한국은 그 때만해도 이차전지 시장은 우리것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불과 몇 년만에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 가격 경쟁력, 상품의 다양성, 기술력 등에서 중국은 한국을 압도했다. 한국은 배터리의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 부문에서 고성능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용해 보니 삼원계가 들어간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높고 특히 타제품과 가격 경쟁에서 뒤쳐졌다. 그 사이 중국은 인산철(리튬-철-인, LFP) 배터리를 개발했다. LFP는 처음엔 저가, 저성능이였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이 급속히 향상됐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LFP를 앞세워 ESS 시장도 장악했다. 이제 중국은 더 저렴하고 화재 위험이 없는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배터리 기술을 따라 잡을려면 우선 기술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서 정부의 체계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전략이 수반 돼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 지원이 중구난방이면 안된다. 매년 발표되는 미래 기술 선정은 지원도 분산되고 체계적 관리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보다 체계적이며 일관된 정책과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결합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도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리튬 이외에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광산개발에 나서 원료 광물부터 채굴, 정련, 생산, 판매 등 사실상 전 분야를 내재화 했고,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차전지 경쟁력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다시금 힘을 합쳐야 한다. 우선 인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한다. 또한 시장을 보호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할 정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중소기업이지만 과감히 필리핀 니켈 광산개발에 뛰어든 제이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에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 기반은 여전히 세계적이고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강천구

주택건설업자가 폐기물로 제조한 시멘트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원순환업계와 시민단체는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고, 주택건설업자는 과잉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문 의원과 황 의원은 폐기물을 사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남화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집에서 생활하지만,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성분을 공개토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데 이어,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사 9개 공장의 폐기물 혼합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21.4%다. 시멘트 총 생산량 976만톤 중 폐기물 사용량은 206만톤에 이른다. 그는 2021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6가크롬 수치가 유럽 관리기준(2mg/kg)을 대폭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험법에서는 관리기준(20mg/kg)이 높아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최고 16.2mg/kg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6가크롬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 함량에 차이가 난다"며 “6가크롬은 폐기물 미사용 시멘트에 비해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업계가 '시멘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잉규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그는 “주택건설 현장에 2~3개의 레미콘사가 투입되고, 이들 레미콘사가 각각 두 곳의 시멘트 제품을 납품받는다고 해도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시멘트 제품은 최대 4~6개"라며 “시멘트사들은 분기마다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하므로,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여전히 과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시멘트는 모래·자갈과 섞인 채 공급받는데, 같은 제조사 제품이라도 생산 시점이 다르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어제 생산된 시멘트와 오늘 생산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 비율이나 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종 소비자인 건설사가 특정 아파트에 사용된 콘크리트 속 시멘트의 정확한 성분과 이력을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멘트 제조사가 이미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다시 건설사가 산정·제출하는 것은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멘트에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나 수소 열원을 대체연료로 활용해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우회하는 규제로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멘트 자체에 대한 환경규제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멘트 자체에 대한 규제의 미비로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새롭게 비용을 부담할 다른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산자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민간 석탄발전 폐지 여부와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각 상임위에서 국감 대상 부처와 기관별로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첫 이슈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민간 석탄발전소는 사적 재산으로 현행법 체계상 운영 정지나 폐지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반발할 경우, 정부는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국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에는 61기의 대형 석탄발전소가 있다. 이 가운데 약 80%는 발전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MW 이하의 비중앙급전 석탄화력발전소도 있다.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는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는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탈석탄과 2030년 NDC 달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석탄발전을 강제로 폐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탈석탄, NDC,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겠냐, 어떻게 달성하겠냐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직수입제도는 원칙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일반 기업이 자체 사용분에 한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체 수입 물량 중 가스공사가 80%, 직수입이 20%를 차지하며, 직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민간 발전사 몫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LNG 평균 도입가격이 그동안 일본보다 낮았으나 2022~2023년에는 오히려 높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이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과정에 있다고 봤다. 직수입 단가는 가스공사 단가보다 낮게 형성돼 단순 계산으로는 평균 도입단가가 더 낮아져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보다 높아졌다면, 직수입 단가는 낮았지만 가스공사 단가는 크게 상승했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22년을 전후로 가스공사의 현물 도입 비중은 얼마이고, 가스공사의 월별 재고량은 얼마였는가?'라 질의했다. 전체 수입 물량에서 직수입 비중이 늘고 가스공사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도입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계약보다 현물(스팟) 도입을 늘려야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평균 도입단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천연가스는 가스발전 연료로 사용되는데, 발전단가가 가장 높다보니 천연가스 도입단가가 곧 국내 전기요금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가스와 전력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부를 직격했다. 보고서는 '산업부는 전체 LNG 도입 물량 측면에서 직수입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해 보았는가? 직수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연구가 없다면 산업부는 제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가?'라고 질의했다. 즉, 직수입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7차례 조정됐지만 여전히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전기요금 조정 계획이 있는지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서도 AI･데이터센터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전기요금 정상화 없이 AI·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지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전력도매시장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을 둘러싼 지역 반발과 관련해, 예상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수도권의 전력도매요금이 높아질 경우 소매요금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구성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에너지복지법 개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정전 대처 방안 등도 주요 국감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우선 정책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에 두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지식경제부 2차관)는 1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9월 조찬포럼에서 출범을 앞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우려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부문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데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환경 규제가 에너지 수급 안정의 가치보다 앞서면 국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에너지 수급 안정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늘 달성해야 하는 고위 정책 목표일 수밖에 없다"며 “수급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추구하려면 결국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해야 한다.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ESS 확대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기본으로 깔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믹스 정책을 균형 있게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는 짓는데 최소 15년 걸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여러 우려에 대해선 환경 규제와 에너지 정책이 한 부처에서 내부 토론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해명했다. 그는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냐"며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포스코그룹이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물량을 수입하고 그룹은 철강재 공급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계 최대 가스행사인 가스텍이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글랜판(Glenfarne) Alaska LNG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글랜판 브렌던 듀발 CEO와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파트너십에는 철강 공급, LNG 구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 있다. 양사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부터 20년간 연 100만톤의 물량을 수입한다. 또한 포스코는 프로젝트의 핵심인 넓이 42인치, 길이 1340km의 가스관 건설에서 상당한 배관 공급을 맡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40km 가스관 건설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지역까지 운송해 이 지역에 건설하는 LNG터미널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40억달러로 제시됐으나, 추운 기온과 환경보호대책 등으로 인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글렌판그룹과 국영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가 합작으로 진행하고 있다. 글렌판그룹 브렌던 듀발 CEO는 “포스코의 알래스카 LNG 참여는 중요한 북미 LNG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는 데 있어 엄청난 추진력을 더한다. 이 계약은 핵심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위치한 LNG를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며 “한국은 알래스카 LNG의 중요한 목표 시장이며, 알래스카 LNG 개발에 포스코가 참여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서널 측은 “이번에 체결한 예비계약(Pre-Agreement)은 상호 구속력이 없는, 논바인딩(Non-Binding)의 의향서 형태로, 철강재 공급, LNG Off-take 등 협력사항별 타당성과 수익성 검증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며 “타당성과 수익성이 담보될 경우, 이사회 등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타 세부사항은 양자간 기밀유지 의무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은 새로운 해상 물류 축이자 에너지·광물 자원의 전략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간 북극 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본격 개방되면, 한반도에서 유럽까지의 항해 거리는 수에즈운하 경유 약 2만km에서 북극항로 약 1만5000km로 줄어듭니다. 이는 운송 시간·비용 절감과 해상 리스크 분산에 기여해, 유럽연합(EU)과의 교역 활성화는 물론 러시아·미국 알래스카 자원과의 연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2번째 경제규모를 가진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으며, 에너지 및 광물이 풍부한 러시아 및 미국 알래스카주와의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극항로 개척의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무역 및 에너지 산업 지형 변화를 전망하며, 대한민국 자원안보에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2025. 09. 15. 14:00~16:2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 최: 이언주 의원실, 문대림 의원실 □ 주 관: 에너지경제신문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 후원: 해양수산부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외교부장관상 한국산업은행 △환경부장관상 (주)이브자리와 (재)인천테크노파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포스코인터네셔날과 (주)파인네스트가 선정돼 수상했다. 기후경영대상은 신 기후체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고, ESG 실천 및 기후경영 실천 전략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는 데 15년이 걸려 당장 친환경 전력을 공급 가능한 건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에너지와 환경이 한 부처 안에서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원자력발전소는 짓는데 최소 15년 걸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이어 “화석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소위 탄소제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도 있는 건 써야 한다"며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이다. (정책에 대한 이념전쟁에 대해) 저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와 환경 정책이 서로 한 부처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산업 육성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경부에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것을 두고 전기요금 인상 및 에너지 안보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동등한 비중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나"고 반문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을 예를 들며 “몇 년 동안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진흥하면 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산 전기버스가 깡그리 국내 시장을 먹어버렸다.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환경 보존 측면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와 환경 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0월 1일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소관 부처를 흡수하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혼선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정감사 한 달을 앞둔 시점이지만, 에너지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중 어디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복수의 국회 보좌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 사무처나 양 상임위 간 명확한 기관 분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의원실과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전무한 상태다. 보좌진들은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국감 대상 기관들의 상임위 결정이 나지 않으면 각 기관별 질의서를 구성할 수 없고, 해당 부처와 기관에 질의 대상 문서나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 계획서를 지난 8월에 제출했고, 기관 대상도 기재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변수로 완전히 뒤집힌 셈"이라며 “국회 조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보임도 못 하고 감사 일정도 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감사권 분장이나 제도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수많은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대거 환노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감사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에너지공단은 환노위, 가스공사는 산자위, 한수원은 두 위원회 모두?"라는 식의 비공식 리스트가 돌고 있으며, 의원 간 사보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여야 의원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편입될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등 에너지기관 다수가 산자위 소관이었지만,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양 위원회가 각각 '우리 기관'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 기관이 두 상임위에 모두 나와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기후와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정책은 환노위가 쥐고, 원전 수출과 가스, 수소 관련 이슈는 산자위가 가져가는 '분할 감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 기관이 정책별로 여러 상임위에 불려다니며 중복 질의를 받을 수 있어 비효율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상임위 조정 문제를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국회법 제37조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즉,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해당 부처를 관할할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해 국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국감이 코앞인 지금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여당 보좌진은 “지금처럼 교섭단체끼리 감감무소식으로 가다간, 부처는 생겼는데 상임위는 정하지 못해 국정감사 자체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좌진들은 “제일 우려스러운 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회가 오히려 정책 검증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 노동을 포괄하는 초대형 부처가 생겨났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 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첫 국감부터 사실상 '맹탕 감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보좌진은 “이제 와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직 조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각 상임위 위원장 간 협의가 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면 기관들도, 의원들도, 국민도 모두 손해 보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발표 후 첫 현장행보로 태양광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개발 및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산 태양광 모듈 지원 정책이 현재 '유명무실' 해지면서, 태양광 업계는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11일 차세대 태양광 기술 연구개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화솔루션의 한화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한화미래기술연구소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과 함께 태양광 발전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셀'의 모듈제조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여러 개 셀을 모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한다. 최근 모듈 기술은 셀 간 간격을 최대한 좁혀 한 개 모듈에 더 많은 셀을 넣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듈에 넣을 수 있는 셀 수가 최대치에 근접해, 셀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모듈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텐덤셀은 실리콘셀과 페로브스카이트셀을 이중으로 쌓아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이다. 이론적 한계 효율(44%)은 기존 실리콘셀(29%)의 1.5배에 달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5월 22일 탠덤셀 탑재 모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미국 안전시험기관(UL)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탠덤셀 모듈 상용화가 내년 안에는 시작될 전망이다. 태양광 업계는 텐덤셀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전을 만들어낼 국면전환자(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0기가와트(GW)를 기록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을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 태양광 부품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산 모듈을 지원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탄소인증제도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한 모듈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은 탄소배출계수가 높게 적용돼 낮은 등급을, 반대로 국내산은 높은 등급을 받는다. 정부는 높은 등급의 모듈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우대가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최근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모집용량 1000메가와트(MW) 중 46MW만 낙찰되는 등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고정가격계약의 인기가 식으면서 탄소인증제도 역시 정책 효능을 잃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보단 현물시장에 더 몰려가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현재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약 20%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태양광 업계는 고정가격계약에 의존하는 탄소인증제도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장관은 이날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기업과 한국태양광산업협외와 만나 기술개발 애로사항, 세계 시장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사업에서의 저탄소 모듈제품 우대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업체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태양광 업체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쓰이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광전환 효율은 23~24%로 이론적 한계치에 근접해 있다.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실리콘 태양전지에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소재로 ABX3 화학식의 팔면체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광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 셀보다 제조가 쉽고 경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적외선과 같은 장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실리콘 셀 위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등의 단파장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시킨 구조의 셀이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이다. 서로 다른 영역대의 빛을 상호보완적으로 흡수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원리이다. 연구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이론적인 최대 광전환 효율은 44%로, 기존 실리콘 단일 셀의 29%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지난해 12월 상용 면적인 M10 규격(330.56c㎡)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발전 효율을 28.6%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하며 상용화에 바짝 다가섰다. 국제적 인증 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SE)로부터 인증도 획득했다. 그동안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이 연구소 밖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균일한 코팅 공정과 결정 성장을 제어하는 대면적화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한화는 새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해 이를 가능케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FMI)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이 2033년까지 약 49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는 13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진천에 40MW 규모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