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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대통령은 ‘속도전’ 강조했는데…3개월 원전 공론화에 혼란 빠진 12차 전기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막판 원전 공론화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7차례 토론회를 거쳐 2040년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탈석탄 계획까지 차례로 공개한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을 놓고 다시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력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12차 전기본 최종 발표는 원전 공론화로 연말까지 미뤄지게 됐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신규 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비판했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발표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약 3개월간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이 담당할 역할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론화 시점이다. 12차 전기본 논의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정부와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지난달 5차 토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반영한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58.4~165.0기가와트(GW)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6.6~26.8GW 늘어난 규모다. 6차 토론회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업용 220GW, 자가용 태양광 16GW 등 총 236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어 지난 18일 열린 7차 토론회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를 2040년까지 발전시장에서 퇴출하고 이 가운데 최대 10기를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한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이 공개됐다. 결국 전체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석탄의 밑그림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원전의 역할을 뒤늦게 공론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하면 석탄발전 감축 이후 부족한 전력을 LNG만으로 채우기도 쉽지 않다. 원전이 부족한 전력을 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앞서 공개된 계획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재생에너지와 석탄 계획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될 경우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나 다른 발전원의 역할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셈이다. 전기본 일정은 11차때부터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된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2024년 초에 발표됐어야 했으나 늦어져 지난해 2월 확정됐고, 12차 전기본은 올해 초에 확정돼야 하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전력수요를 다시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 3개월간 원전 공론화까지 추가되면서 정부안 확정 시점은 연말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속도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그동안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공론화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나 건설 기수를 시민참여단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원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변화한 에너지 여건을 살펴본 뒤 이를 전기본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원전 공론화를 두고 요식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이미 원전의 필요성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상황에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선택을 위한 절차인지, 정책 추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은 원전 확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에너지전환포럼도 논평을 내고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를 배제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이번 절차를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공론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 연휴 전기차 최대 반값에 충전하세요”

추석 연휴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절반까지 저렴해진다. 귀성·귀경길 충전 수요가 몰리는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동식 충전기도 추가 배치된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 약 1만8000기는 평소 요금의 50%만 받는다. 100킬로와트(kW) 충전기의 경우 1킬로와트시(kWh)당 348.4원에서 174.2원으로 낮아진다. 개인주택이나 회사, 일부 아파트 등에 설치돼 한국전력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충전기도 같은 시간대 전력량 요금이 전액 할인된다. 대상은 전국 약 10만2000호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동참한다.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기들도 연휴 낮 시간대에 제공받는 전력량 요금 할인분을 소비자 충전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할인분을 전액 반영할 경우 평상시 기후부 공공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이 약 22~29%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체마다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급속 충전기 업체인 워터는 같은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 생활권 충전소의 급속 충전요금을 1kWh당 347원에서 247원으로 낮춘다. 완속 충전은 295원에서 145원으로 내려간다. 급속 충전기로 30kWh를 충전한다면 평소보다 약 3000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워터 충전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낮 시간 충전을 유도하는 것은 추석 연휴 전력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력 소비는 감소하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어져 낮 시간대에는 전력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남는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해 전력망 부담을 낮추면서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충전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후부는 하남드림·홍천·춘천·구정·속리산·부여백제 등 충전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23일부터 27일까지 이동식 충전기 19기를 배치한다. 차량당 최대 20kWh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인 차량이 우선이다. 공공충전기별 요금과 위치, 할인에 참여하는 민간 충전사업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에 남아도는 전기…당국, 출력제어 대신 ‘수요 진작’으로 대응

올해 추석 연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낮게 예측돼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전력망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 전력공급 예비율이 70%에 가까워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같은 전력 수요 확대 방안과 전력 수급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23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76.6기가와트(GW) 를, 전력 공급예비율은 28%를 기록했다. 21일에는 최대전력과 예비율은 각각 76.8GW, 29%였다. 지난주 평일(14~18일)에는 전력공급 예비율이 30%를 상회했지만 이번주 들어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서면서 예비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는 추석 연휴(24~27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4일 낮 최고기온이 26~30도, 25일에는 23~28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예상 최고기온도 24~28도이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흐려지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후부가 예상한 올해 추석 당일(25일) 전력수요는 49.4GW로, 이달 초 예측보다 2.1GW 높여 잡았다. 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 냉방 수요가 늘고, 날이 흐려 태양광 발전량이 평시보다 줄면 전력 예비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10월 6일)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난해 추석 최대 전력 수요가 53.3GW, 공급예비율이 65%로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추석도 공급예비율이 70%에 가까워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최저기온이 14~21도 수준으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전력 수요가 확 떨어지는 변수도 있다. 2023년 추석(9월 29일)에도 최대 전력 수요와 공급예비율이 각각 52.7GW와 53%였다. 다만, 2024년 추석(9월 17일)에는 이례적인 무더위로 평일 수준인 68.8GW와 30%를 기록했다. 이에 기후부는 이달 19일부터 58일 동안 실행 중인 가을철 경부하기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에 더해 추석 연휴 전력 수급 관리에 나섰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중부본부에서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기 운영 계획 △경부하기 수요 증대를 통한 수급 안정화 방안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전력거래소 관제 센터 간 백업 관리체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력 수요 증대 측면에서는 추석 연휴 오전 11시~오후 2시 한전에서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전기차 충전기와 기후부∙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전력공급 과잉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기 사용량을 알아서 늘리는 '플러스 디알(DR)' 운영을 비롯해 수요자원을 이용한 대응책도 실시한다. 그럼에도 낮 시간대 맑은 날씨로 인해 발전량이 많아지는 경우 출력제어를 실시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시간도 기존 오전 6시~오후 3시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로 조정한다. 한전도 지난 10~23일까지 추석 연휴를 대비해 배전선로와 인입선, 발전소 연계 송변전설비 등 전국의 주요 설비를 특별 점검해 보강 작업을 실시했다. 연휴에는 협력회사와 함께 3000여 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정호 기후노동위원장 “환경공단 이사장 선임 서둘러야…직무대행 의혹 감사 필요”

한국환경공단의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사장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국환경공단의 장기간 기관장 공백과 직무대행 체제에서 제기된 인사·조직 운영 논란과 관련해 기후부의 즉각적인 감사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환경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재직 당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 29일부터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정관과 직제규정에 따라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대행 체제가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공단 노동조합은 차 직무대행이 주요 보직 인사와 직원 징계 등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권한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직무대행은 기관장 공백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사와 징계 등 주요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고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부가 감사에 착수해 직무대행 기간 주요 보직 인사·징계의 적정성과 경영기획이사 임기 및 연임 과정, 후임 경영기획이사 선임 절차의 추진·중단 경위, 직무대행의 인사·조직 운영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 경영기획이사를 감사 기간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인사·조직 업무에서 배제하고, 장기화한 기관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임 환경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은 기후부 산하 기관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관리와 자원순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지원, 환경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국가 환경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에 정학근 에너지연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에 정학근 에너지연 책임연구원이 선임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22일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전남대학교에서 1996년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1998년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2013년 기계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을 역임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위원회 기획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의 임기는 2029년 9월 21일까지 3년이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그간 추격형 연구와 소액 과제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했던 소모적 관행을 끝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직적 도약(Net Zero to Great One)을 이뤄낼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협력 문화 정착 △체질 최적화를 통한 역동적인 조직 구축 △기술 선도형 R&D 프로세스 구축과 창의·도전형 연구 지원 △연구원 캠퍼스를 활용한 기술 실증 및 시장 진입 가속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 원장은 “직종 간, 세대 간 벽을 허물고 후배 연구원들이 연구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 벅찬 설렘과 연구 본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 차기 원장 후보 ‘송재도·윤원철·이호무’로 압축

차기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후보자가 송재도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선임연구위원) 등 3명으로 압축됐다. 2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전날 세종시 본원에서 에경연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원장 공모 응모자 중 이들을 이사회에 올릴 추천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송재도 교수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한국전력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윤원철 위원은 자원과 전력 등 에너지 시장에 관해 연구해왔고, 이호무 위원은 에경연에서 가스와 수소경제, 기후·에너지 정책 분야 연구를 맡아왔다. 업계에서는 일단 송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통합 발전공기업의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를 냈던 만큼 차기 원장으로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차기 원장은 경인사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김현제 에경연 현(現) 원장은 지난 2023년 6월 취임해 공식 임기 3년을 넘겨 재직 중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나주, 에너지 일자리 박람회 연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에너지기업 채용부터 현장 면접, 공기업 멘토링, 직무 컨설팅, 미래에너지 기술·직업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한다. 나주시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2026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 JOB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채용과 취업 지원은 물론 미래에너지 기술과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에너지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대학생, 특성화고 학생뿐 아니라 관련 직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약 70개 부스가 마련돼 미래에너지관, 에너지체험관, 미래인재관, 에너지커리어관, 에너지채용관 등 분야별 공간이 운영된다. 특히 에너지채용관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 37개사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도 진행한다. 구직자가 기업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 간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현직자 멘토링을 비롯해 직무컨설팅, 유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미래 에너지산업과 취업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도 이어진다. 오전 11시에는 공학박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곽재식 교수가 '에너지산업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미래 에너지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을 소개하며, 오후 2시에는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취업의 신'으로 알려진 황인 강사가 청춘과 도전, 취업과 사회진출을 주제로 취업 전략을 전할 예정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미래에너지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VR·AR 체험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논문 전시와 성과 공유, 스탬프 투어, 경품 이벤트, 입사서류 출력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된다. 나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에 집적된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교육기관 등 지역의 산업 기반을 일자리와 연결하고 청년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가 에너지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특화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나주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발굴하고 기업과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연결해 에너지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아이오닉5 8만대 분량’ 1180MW ESS 입찰 시작…배터리 업체들 군침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GW 규모의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시작했다. 더 뉴 아이오닉5 전기차 기준으로 8만4000대 분량인 만큼 수주를 위한 배터리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시장을 22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개설하고 총 1180MW(7080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11월 중 낙찰자를 선정해 2029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ESS는 전력생산이 많은 시간에 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생산되는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설비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의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했다. △1차 2023년 8월 제주 65MW 공고(낙찰 68MW) △2차 2025년 5월 육지 500MW, 제주 40MW 공고(낙찰 563MW) △3차 2025년 11월 육지 500MW, 제주 40MW 공고(낙찰 565MW)이다. 1차는 가동 중이며, 2차는 올해 말 준공, 3차는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가격요소 50%와 비가격요소 50%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비가격요소는 산업경쟁력, 계통기여, 화재안전성 등이다. 낙찰자는 전력거래소와 15년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며, 전력거래소는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충방전을 지시할 수 있다. 제주는 차익거래를 허용한다. 배터리 참여 요건은 △RPS 등 타 제도에서 거래됐거나, 보조금을 받은 설비 불가 △조합 불가 : 리튬이온(NCM)+리튬이온(LFP), 리튬이온(NCM)+흐름전지 △배터리산업협회 등의 인증서 획득 설비 △PCS는 스마트그리드협회 적합 설비 △리튬이온배터리 및 PCS는 KC 인증 필수 △비리튬계 흐름전지는 공인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 등이다. 또한 기술 및 계통연계 요건은 △충방전 횟수 연간 383사이클(거래기간 15년 내 5745사이클 이상 운전) △보증수명 15년간 70% 이상 △운전효율 15년간 65% 이상 △EMS의 온/오프 신호에 따른 기동, 정지 및 원격관제 이행 필요 △ESS는 운전 시 주파수 추종(FR, 초단위 동작) 단독 및 단·장주기와의 혼합 모드 기능 탑재 등이다. 비가격 평가항목의 배점은 계통연계 25점, 산업·경제 기여도 25점, 화재 및 설비안전성 25점, 기술능력 14점, 주민수용성 및 사업준비도 8점, 사업신뢰도 3점이다. 기후부는 이번 입찰에서 평가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계통 평가항목 부분을 일부 개선한다. 기존 사업대상 변전소는 계통관리변전소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국 계통상황을 분석해 계통관리변전소 이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변전소도 사업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대상 변전소 중 계통 과부하 완화 효과가 큰 변전소를 공개해 ESS의 최적 입지를 유도한다. 평가항목 중 구분 실익이 낮았던 '출력제어 수준'과 '계통 안정화 기여도'는 '계통 안정화 기여도'로 통합해서 평가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에는 수명이 길고 반복적인 충·방전이 가능한 설비를 대상으로 신규 계약방식을 추가한다. 기존 계약기간은 15년이나, 25년간 1일 2회의 충·방전이 가능한 설비는 25년 계약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풍력 비중이 높아 밤시간대에도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이 필요한 제주의 계통 특성을 고려해, 장수명·다충전 가능 에너지저장장치 설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입찰물량은 기존보다 2배인 1.2GW에 이르는 만큼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가격과 비가격 평가항목 대부분이 배터리 업체들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상 배터리 업체들 간의 경쟁이다. 특히 1180MW 규모의 ESS는 전기차용으로 환산하면 더뉴 아이오닉5 기준으로 약 8만4285대 분량으로 평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2차 전기본, 3개월간 ‘원전 공론화’ 거친다…연말 최종 확정

정부가 3개월간 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초 10월에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공론화 과정을 담아 12월에 나온다. 공론화 주제는 신규 원전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나 지을 것인지 등이 아닌 탄소중립과 전력 수요 급증 시대에서 원전의 역할과 관련 팩트들을 심층있게 논의하고 검증하는 취지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관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당초 10월에 확정하기로 했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기로 하면서 정부안 확정 시점이 두달 정도 늦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앞으로 3개월여 동안 원전의 역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단순 원전 찬성·반대를 넘어 전력 수요가 급증할 미래에 원전의 역할을 논의해보겠다는 의도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원전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으로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등을 함께 살피면서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과정에서 원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추가 건설 규모까지 결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원전 건설 여부와 건설 기기 수까지는 공론화위원회의 판단 영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과 (시장·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진 입장을 공론화위원회가 해석하고 전달하면 에너지 정책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미 건설 부지가 확정된 영덕 원전이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신청하는 문제는 법적 계획·행정절차를 따르거나 한수원 같은 곳이 추진하기 때문에 공론화의 직접 영향을 안받는다"고 설명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산업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인사를 각계에서 추천받아 최대 11명 규모로 구성한다.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이뤄진 시민참여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면 기후부는 전력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까지 종합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기본 정부안 수립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점에 관해 김 장관은 “당초에는 공론화를 약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공론화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는 숙의민주주의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2025~2038년에 적용되는) 제11차 전기본이 지난해 2월에 확정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 공론화가 진행됐다. 당시 주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률이 20%를 넘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지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묻는 것이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직후 약식의 원전 공론화가 있었다. 전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반영하기로 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계속 지을지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60% 넘게 나와 지난 6월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으로 부지까지 확정했다. 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직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위험성이 큰 원자력을 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린수소의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전세계 국가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전에 대한 입장도 변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최소 30기가와트(GW) 추가될 것으로 계산했다. 최근 원전 1기 규모가 1.4GW인 점을 감안하면 약 21기 건설이 필요하다. 이를 모두 원전으로 충족하기는 무리이겠지만, 그만큼 상당한 규모의 신규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으며,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부지와 울산시 울주 원전 부지에 원전을 2기씩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 노동,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규탄하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결성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기후정의와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E칼럼] 사라진 태풍 – 기후변화가 보낸 위장된 평화

올여름 역시 폭염과 집중호우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가을의 시작인 9월의 하순으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낮 동안의 무더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정적이 하나 있다. 한반도를 찾는 대표적인 여름철 불청객인 '태풍'의 행보가 최근 3년간 극도로 조용하다는 점이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간 한반도를 관통했던 제6호 태풍 '카눈' 이후,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내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태풍은 없었다. 평년 한 해 25.1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그중 3.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2024년에는 26개 가운데 2개가 먼바다에서만 약하게 영향을 주었고, 2025년에는 영향 태풍이 하나도 없었다. 올해도 제6호 태풍 '장미'가 남해동부 먼바다에 태풍특보를 발효시켰을 뿐 육상에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태풍 자체가 줄어든 것일까. 정반대다. 올해 9월 18일까지 발생한 태풍은 25개로 이미 평년의 연간 발생 수와 맞먹는다. 특히 8월에는 평년 5.6개의 두 배에 가까운 10개가 발생했다. 태풍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한반도로 향하는 길이 막힌 것이다. 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진로는 철저히 북태평양 고기압을 포함한 주변 기압계에 의해 결정된다. 올여름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고 그 위로 티베트고기압까지 겹치면서 거대한 고기압 장벽, 이중 고기압이 형성됐다. 태풍은 이 견고한 장벽을 뚫지 못하고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서진하거나, 동쪽 가장자리를 돌아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갔다.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의 경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제9호, 제10호 그리고 제12호, 제13호 태풍이 잇달아 서진 또는 북서진해 중국에 상륙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제11호만 필리핀 동쪽 먼바다에서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소멸됐다. 한반도가 안전해서 태풍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압계의 거대한 흐름이 위험을 중국 쪽으로 밀어낸 셈이다. 여기서 원인과 배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뜻해진 바다는 태풍이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올해 태풍이 한반도를 비켜간 직접적인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와 확장 양상이었다. 기후변화가 태풍의 발생 위치와 강도,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바꾸고 있지만, 몇 해의 경로만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언제, 왜, 어느 방향으로 확장했는지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태풍이 오지 않는 현상을 마냥 기후변화가 준 따뜻한 혜택으로 반길 수 없다는 점이다. 태풍은 파괴적인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복합재난인 동시에, 한반도 수자원 확보 관점에서는 가뭄을 해소하는 핵심 용수 공급원이다. 태풍 한 개가 몰고 오는 강수량은 지형적 조건이나 정체전선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100mm 이상, 조건이 맞으면 수백mm의 비를 공급한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981.8mm) 대비 84.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약 150mm에 달하는 수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대형 태풍 한 차례가 가져다줄 수 있는 수자원 양과 맞먹는다. 올여름의 용수 부족을 오롯이 태풍의 부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으나, 태풍 실종이 장기화될 경우 가을 가뭄, 저수율 저하,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 산불 위험 증가라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재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9월 초 기준 전국 34개 시·군에서 이미 기상가뭄이 관측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 프레임은 단선적인 '태풍의 상륙 여부'를 넘어서야 한다. 복합재난인 태풍이 접근할 때는 극한의 강풍과 폭우에 대한 방제 인프라를 철저히 가동하고, 태풍이 오지 않을 때는 가뭄과 수자원 고갈이라는 '건조한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양면적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 최근 몇 년간의 태풍 공백은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준 온화한 선물이 아니다. 언제든 폭우와 가뭄이라는 양극단의 기후 위험이 교대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단 3년간의 통계에 착시되어 “한반도가 태풍 안전지대로 접어들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심이다. 오지 않은 태풍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그 부재가 불러올 숨은 위험까지 대비하는 통합적 안목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재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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