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이후 수질·생태 등 전통적 환경 가치가 소외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국가 최상위 환경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탄소감축과 에너지 분야에 정책의 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기틀이 될 세부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공청회서 열린 토론에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서 수질·대기·생태 등 기존 정책과의 밸런스 조율이 필수적이다"라며 “기후·에너지에 밀려 환경 본연의 가치가 옅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거대한 에너지 이슈에 밀려 석면·살생물제 같은 생활 환경 보건 대책이나 AI·반도체 유치에 따른 용수 영향 등 부작용 검토가 누락됐다는 질타가 제기됐다. 아울러 지자체 현장의 실천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 광역 환경계획 수립 책임자인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은 “수정안이 선언을 넘어 수단과 경로까지 과도하게 구체화해 지역 행정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중앙의 목표만 거창할 뿐 이를 지역 사회에 하향 적용할 데이터 인프라와 표준화된 방법론은 부재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심광현 기후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지적을 일부 인정하며 “부처 개편 후 에너지와 환경 정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두고 내부 고민이 매우 깊었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전통적 환경 가치와의 균형성 보완 요구와 지자체 이행 데이터 인프라 구축 건의를 최종안에 적극 반영해 연말까지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전을 기존 '지속가능한 생태국가'에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으로 대폭 개편하고, 기후 회복·녹색경제·포용 사회를 3대 목표로 세웠다. 대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을 2040년 20%까지 키우고, 연간 총발전량 중 무탄소 전원 비중은 73%,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원 생산성은 킬로그램(㎏)당 3.9달러,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미만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름철 오존 관리를 위한 '1시간 오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을 국가 지표로 처음 도입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 사전영향평가'를 신설한다. 반도체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산단을 위한 공업용 초순수 인프라와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연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내 '에너지 허브' 사업이 재조명받고 있다. 에너지 허브란 울산, 여수 등 수출입이 용이한 연안 지역에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구축해 원유, 석유제품, LNG, LPG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저장·가공하고 국내외로 거래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정유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비상시 저장 물량을 국내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역할로 꼽힌다. 2008년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출발한 에너지 허브 사업은 한때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화석연료 규제 흐름 속에서 외면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수출입이 모두 가능한 상업용 에너지 허브 터미널은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여수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 △광양 포스코 LNG터미널 등 3곳이다. 당초 에너지 허브 사업은 싱가포르에 편중된 아시아 에너지 물류 기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싱가포르는 동북아 주요 수요국과 거리가 멀고, 지정학적 병목 구간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야 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파리기후협약 가입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 등으로 화석연료 기반 허브 사업이 주춤하기도 했으나,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인프라 확장을 지속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은 적중했다. 세계 원유 공급의 20%, LNG 공급의 25%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미 대륙(미국·캐나다·브라질·멕시코 등)산 에너지가 아시아로 들어오는 대체 경로로 한국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이 큰 일본에 비해, 한국은 동해안의 깊은 수심과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지리적 조건과 안정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최적의 허브 기지로 평가받는다. 주요 터미널별로 살펴보면, 울산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한국석유공사(52.4%)와 SK가스(47.6%)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LNG 저장시설 총 64.5만㎘(3기), 석유제품 저장시설 총 27만㎘(12기), 3선석 부두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만 평의 여유 부지에는 추가 석유제품 저장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매출은 2024년 285억원에서 2025년 105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줄었으나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 LNG터미널은 현재 총 93만㎘(6기)의 LNG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 20만㎘ 규모의 저장탱크 2기를 완공해 향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완공 시 총 저장용량은 133만㎘로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 세넥스에너지 가스전에 이어 알래스카 LNG 물량(연 100만톤)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NG 터미널 및 발전사업을 연계한 '천연가스 전(全)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양 LNG터미널 매출은 2024년 1270억원에서 2025년 1400억원으로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42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수에 위치한 오일허브코리아여수는 석유공사(29%), 차이나 애비에이션 오일(26%), GS칼텍스(11%), 이데미츠코산(10%)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합작법인 형태다. 원유 350만 배럴, 제품유 470만 배럴 등 총 82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4선석 부두를 갖췄다. 매출은 2023년 530억원, 2024년 642억원, 2025년 678억원으로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매출도 17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에너지 허브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석유공사의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이상 추가하고 비축량도 늘려가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국제공동비축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석유공사가 해외 기업에 비축시설을 임대하고 수급 위기 시에는 저장물량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익도 올리고, 에너지 안보도 강화하는 일석이조 방식이다. 석유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공동비축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확산으로 전력시장이 급변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감독하고 전력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전담할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 참여자가 급증하고 거래 형태가 복잡해진 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데이터 활용 수요까지 빠르게 늘면서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전력감독원 신설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전력 거버넌스만으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에 발전량이 몰리면서 출력제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출력제어 횟수는 지난해 27회에서 올해 82회로 약 3배 늘었고, 제어량도 12.4기가와트시(GWh)에서 109.4GWh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출력제어는 계통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며 “출력제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계통 계획과 증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상설기구도 필요하다"며 전력감독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 감시체계도 변화하는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000여 개로 급증했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하는 한전 전력구매계약(PPA) 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으며 통합발전소(VPP), 구역전기사업,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방식도 잇따라 등장했다. 반면 시장 감시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이 장내 거래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어 확대된 시장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시장제도를 평가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전력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는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와 분류체계, 공개 방식과 주기가 달라 데이터 통합과 활용이 어렵고,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거나 표준화할 총괄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김지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통합과 분산에너지 확대,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 제도 변화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통계 중심의 정보 공개에서 실시간 운영 정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데이터 품질 표준화와 정보 수집 체계 단순화 역시 중요하며 이를 총괄할 전력감독 체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간의 감축 경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80%, 2045년은 84~90%로 범위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기후특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 또는 보다 유연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오목형 감축경로와 선형 감축경로를 모두 반영해 범위형 목표를 설정하면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았다. 기후특위 위원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특위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로 의결했다"면서도 “정부의 감축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일 목표가 아닌 하한과 상한을 설정한 범위형 목표여서, 사실상 감축 목표가 하한선에 맞춰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미 설치 시한을 넘겨 2개월가량 연장 운영 중인 기후특위에서 헌법재판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는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날 소위에서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당초 기후특위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배정 문제에 반발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헌재 결정 이행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 노동조합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기후부 전반의 조직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에너지공단 노동조합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은 최근 기후부의 부당한 갑질과 법령 위반 사례가 급증해 극심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은 기후부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직접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급 부처인 기후부와의 접점이 많은 만큼, 구조적으로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 직원들은 문건을 통해 자신들이 기후부의 협업 파트너가 아닌 '노예'나 '무료 외주업체'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동업자 정신은 사라지고 공단 직원의 노예화 및 무상 외주업체화가 진행되면서 공공 노동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사기 저하와 실무자 이탈이 심화하고, 우수 인력 유출로 업무 성과까지 저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이 보유하지 않거나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의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타 기관 업무까지 떠넘기는 일도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공단에 업무를 전가하거나, 비공식 파견을 요구해 부처 내부 평가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쓰게 하고, 폰트나 표 테두리 수정 등 단순 편집 업무까지 시키는 사례도 포함됐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무리한 일정 요구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세종시에서 오후 5시에 회의가 끝난 뒤 당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다음 날 오전까지 다시 세종시로 와서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반복됐다. 아울러 금요일 퇴근 무렵 업무를 지시한 후 월요일 출근 전까지 보고를 요구하거나, 새벽 2시 업무 연락, 주말 대기조 편성, 공무원용 텔레그램 방에 공단 직원을 강제 포함시켜 상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휴식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노조 측은 정부 정책 수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인격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후부가 감독기관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나 공짜 외주업체가 아닌 동업자이자 협업기관으로 대해 달라"며 “공공 노동자로서 노동을 존중받고 인격적인 대우 속에 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촉구했다. 한 공단 관계자는 “비상 상황 시 철야 근무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현재는 해결국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노조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조 운영진은 “한달 전 기후부와 면담을 통해 대부분의 갈등요소가 해결됐으며, 향후 갈등관리 체계를 갖춰가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최근 발생한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기후부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종시 자택에서 30대 사무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기후부 노조 측은 A씨가 평소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기후부의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 반도체 핵심 장비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가 현장의 발 빠른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도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22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EUV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검사 방식을 과감히 바꿨다.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원을 네덜란드 ASML 생산공장에 직접 파견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국내 도착 후 다시 검사를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 검사기관이 해외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 것이다. EUV는 네덜란드 ASML만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노광장비다. AI 반도체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로, 연간 생산량이 30여 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확보 경쟁을 벌일 만큼 공급이 제한적인 전략 자산이다. 이 같은 적극 행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팹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핵심장비인 EUV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가스안전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대통령 지시 직후 도입 절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EUV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특정설비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검사기준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했다. 이 같은 적극 행정으로 인해 EUV 장비의 국내 도입 기간은 기존 34일에서 9일로 25일 단축됐고, 공장 등록과 생산단계 검사 처리 기간도 50일에서 18일로 줄었다.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EUV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장비를 가동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선은 반도체 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는 평가다. 가스안전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은 장비 제조사인 ASML도 인정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1일 시넴 귀벤(Sinem Guven) ASML 부사장이 공사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귀벤 부사장은 EUV 장비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법령을 개선하고 검사체계를 혁신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반도체 장비를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한 가스안전공사의 규제 혁신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안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은 줄이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에서 녹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 2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6.4% 수준인 녹색산업 비중을 2030년 10%, 2040년 20%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무탄소 전원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 공청회를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적용된다. 수정계획 비전은 기존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에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 국가 실현'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 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 사회'를 3대 목표로 제시하고, '기후위기를 함께 넘는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우리의 삶을 지키는 통합적 물순환 확립', '채굴에 의존하지 않는 순환경제 도약' 등 7대 핵심 전략과 2대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은 2024년 6.4%에서 2030년 10%, 2040년 20%까지 확대한다. 미국과의 환경·기상 기술 격차도 현재 2.9%에서 2030년 2%, 2040년 0.25%까지 줄여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와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도 제시됐다. 연간 총발전량 가운데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은 2023년 39%에서 2030년 53%, 2040년 73%로 확대한다. 신차 판매에서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9.6%에서 2030년 53%, 2040년 70% 이상으로 높인다. 자원 효율성과 환경 지표 개선 목표도 포함됐다. GDP를 국내 물질 소비량(DMC)으로 나눈 자원 생산성은 2024년 2.6달러/㎏에서 2030년 3.1달러/㎏, 2040년 3.9달러/㎏로 향상한다.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4년 16㎍/㎥에서 2030년 13㎍/㎥, 2040년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계획 최종안을 마련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다음 달부터 기업과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하는 인증서(REGO)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GO는 산업단지나 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정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설비의 발전량과 가동 상태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기존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전력을 직접 소비해 전기요금을 아끼는 수준에 그쳤으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서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등록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 △지자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택 태양광(3kW)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 설비 370개가 이번 시범사업에 우선 참여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REGO 제도 도입을 통해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기사용량이 누진요금 3단계에 가까워지면 미리 알려 고객이 전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의 80%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여름철에는 360킬로와트시(kWh), 기타 계절에는 320kWh를 사용하면 알림이 발송된다. 누진 3단계 기준은 여름철 450kWh, 기타 계절 400kWh다. 한전은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고객이 미리 사용량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을 조절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림은 모바일 앱 '한전ON' 가입자에게는 푸시(Push) 메시지로, 미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된다. 알림을 클릭하면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요금 진단하기' 화면으로 연결돼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누진 단계, 예상 전기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우선 한전ON 가입자 약 2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2월에는 지능형전력계량기(AMI)가 설치된 주택용 고객 1100만 가구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여름철 전력 피크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은 전력시장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풍력과 원전 모두 제어가 쉽지 않은 경직성 전원이라는 점에서 발전량이 동시에 늘어나면 전력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제도 중 하나로 '마이너스 전력가격' 제도를 꼽는다. 공급 과잉을 시장가격으로 드러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원전의 탄력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정착해야 원전과 재생에너지, ESS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전력거래소는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제주에서만 시행 중이다.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때 전력도매가격(SMP)이 0원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면 돈을 받지만, 마이너스 가격에서는 오히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전력이 과잉 공급되고 계통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시장가격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철 낮 시간대 제주에서 이미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국 전력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너스 전력가격 도입한 목적은 잉여 전력을 흡수할 투자처를 키우는 데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 공급이 수요를 넘어 전력가격이 음수로 떨어진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출력을 제어하거나 다른 곳에 전력을 판매하도록 유도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ESS다. 배터리나 양수발전 사업자는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된 시간에 전기를 오히려 돈을 받고 충전한 뒤, 저녁 피크시간처럼 전력가격이 높을 때 다시 판매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전기를 살 때도 돈을 받고, 팔 때도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태양광과 배터리를 하나로 묶는 가상발전소(VPP)가 활약하기도 한다. VPP 사업자는 VPP를 통해 태양광과 ESS의 거래를 조정해 차익 거래를 실현한다. 예컨대 지난 3월 19일 제주도에서는 오후 1시 전력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48.0원으로 하락했다. 이때 제주도에서 ESS 사업자는 전력을 kWh당 48원을 받고 전력을 사온 다음에 전력가격이 kWh당 101.18원으로 오른 오후 4시에 전력을 팔 수 있다. 이 때 전력거래로 kWh당 149.18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ESS가 잉여 전력을 흡수하면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전력가격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가격은 ESS 투자를 촉진하고, ESS는 다시 마이너스 가격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ESS가 충분히 보급되면 초기 사업자들이 누렸던 차익거래 수익은 줄어들지만, 대신 전력가격 급락이 완화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평균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는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높이고, 다시 새로운 ESS 수요를 만드는 구조로 이어진다. 결국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와 ESS가 서로의 수익구조를 조정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국내 원전은 더 이상 전력망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립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확대로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운전예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봄철마다 다수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정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시대에는 잉여 전력을 흡수할 ESS와 송전망, 유연성 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봄철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전력 공급 과잉으로 나타난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전은 연료비는 낮지만 장시간 연속 운전이 경제적이며, 정지와 재기동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 시간대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전체 수익을 고려하면 정지하는 것보다 가동하는 게 더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저녁 시간의 높은 전력가격으로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이너스 가격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출력을 줄이거나 일부 탄력 운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즉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원전을 무조건 멈추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계통 상황에 맞게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신호라는 의미다. 다만 신규 원전이 계속 확대되면서 탄력운전에도 제약이 걸리면 에너지전환포럼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양수발전과 같은 ESS가 원전을 보조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여부는 발전원 자체보다 전력시장의 유연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조영탁 한밭대 명예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마이너스 가격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출력제어 문제해결은 물론 가상발전소(VPP)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