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좌초위기에 처한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은 향후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해 출범하는 발전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발전을 해상풍력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 만큼, 통합발전사가 해당 사업을 얼마나 잘 이어받느냐에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20일 해상풍력 업계에 따르면 영국 코리오제너레이션, 노르웨이의 에퀴노르가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영국 코리오제너레이션은 최근 한국 법인을 해체하며 사실상 국내 사업에서 철수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의 해상풍력 계열사인 코리오 국내 법인은 한국남부발전·SK에코플랜트 등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0.1기가와트(GW)) 규모의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과 총 1.5GW 규모의 울산 귀신고래 1~3호 해상풍력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투자를 철회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0.75GW 규모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제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2.37GW)도 에퀴노르가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독 응찰한 한국중부발전마저 2단계 평가에 나서지 않으면서 최종 유찰됐다. 총사업비만 약 2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방향을 잃게 됐다. 외국계 사업자의 투자 지연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작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 초안은 오는 6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이에 맞춰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은 5개 발전사를 통합해 정부 100% 출자의 단일 공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공사 전력 생산과 공급을 총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의 고용 보장을 핵심 역할로 부여받는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좌초 위기에 놓인 해상풍력 사업을 통합 공기업이 인수해 계속 진행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서는 향후 통합 법인의 해상풍력 투자 규모와 사업 승계 방식이 국내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발전공사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0.4GW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처럼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사업에는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체 사업비 3조4000억원 중 5100억원은 자기자본으로 2조 8900억원은 타인자본으로 조달된다. 타인자본 중 2조50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000억원을 비롯해 국내 5대 금융지주, 기업은행, 부산은행, 보험사 등 18개 금융기관이 선순위 대출로 지원한다. 3900억원은 미래에너지펀드(3400억원)와 첨단전략산업기금(500억원)이 후순위 대출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통합발전공기업이 공공 에너지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에 맡기기보다 다수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 발전공기업 통합을 마무리할 경우, 해상풍력 사업 재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수립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오는 2040년까지 15년 간 우리나라가 사용할 전력량을 예측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의 최우선 기초 자료가 된다. 지난해 2월에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수요는 2023년 약 580TWh(테라와트시, 1TWh=10억 kWh)에서 2038년 약 735.1TWh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오는 22일 개최할 예정인 국민 대토론회에서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결과(잠정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11차 전기본보다 전력 수요-공급을 낮게 전망할 수도, 높게 전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만이 목표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글로벌 목표와 국가 경제성장 전략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 미래 설계도에 가깝다. 특히, 전력 수요에 따라 전원 믹스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변수인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현재의 한국 에너지 정책 경로가 국제 기준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의 지적을 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가장 큰 문제는 LNG"…글로벌 기준과의 구조적 괴리 현재 전력 계획에서 가장 시급하게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다.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부 엄지용 교수팀이 최근 국제 학술지 ' 아이 사이언스(i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파리협정(1.5~2℃ 목표)을 충족하는 글로벌 시나리오에 맞춘다고 하면, 2050년 국내 가스 발전 용량은 29.4GW(기가와트, 1GW=100만 kW)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시나리오들의 중앙값 기준). 그러나 제11차 전기본에서는 이미 2038년에 69.2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를 '실질적인 부조화'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전력 정책이 국제적 탈탄소 경로와 충분히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LNG 공급이 불안정해진 것, 가격이 급등한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12차 전기본에서는 LNG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이후 가스 발전 용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고, LNG를 장기적인 주력 전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제한적 교량 연료'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 LNG 발전소에 수소를 혼합하거나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양적 확대 넘어 질적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홍익대 상경학부 김수이 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1990~2023년까지의 국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 공급이 1%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는 0.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은 공급이 1% 늘어날 때 GDP가 0.097% 증가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1% 증가할 때 GDP 증가는 0.0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환경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으로는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5.95%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지목된다. 따라서 12차 전기본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략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 핵심 소재의 국산화 전략이 필요하고, 풍력 분야에서는 핵심 부품과 시스템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산 장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존의 공급의무화(RPS) 중심 정책에 더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하는 등 정책 수단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원자력, 이념 아닌 데이터로 접근해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대학교와 터키 니샨타쉬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연구에서, 원자력 에너지 소비가 1% 증가할 경우 생태발자국이 0.0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녹색성장은 1% 증가 시 생태발자국을 0.107%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원자력이 환경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와의 정합성 문제도 존재한다. 한국의 원전 용량은 2023년 기준 24.7GW인 반면, 파리협정 준수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중앙값은 2050년 기준으로 16.3GW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수준보다는 현저히 높다. 글로벌 기준에서 원전 확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비용과 건설 기간, 사회적 수용성 등의 현실적 제약이 반영된 결과다. 국내 원전 설비 용량이 반드시 글로벌 수준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제약도 적지 않다. 원전은 출력 조정이 제한적이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계통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신규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투자 비용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여전히 변수다. 결국 12차 전기본에서 원자력 정책은 '확대냐 축소냐'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계통 안정성과 탄소 감축 효과, 글로벌 경로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신기술까지 반영한 통합적 에너지 모델링이 필수적이다. ◇전력계획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한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종합하면, 12차 전기본은 단순한 전력 공급 계획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기후 전략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앞의 논문들에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원 믹스를 구축하고, 원전은 보완적 역할로 활용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과감히 낮추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자력 역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그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지만,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에 원전이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두 에너지원의 동시 확대는 단순한 정책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망·에너지 저장장치·수요관리 등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과제다. 결국 12차 전기본의 핵심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어떤 에너지 구조 위에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 짓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4월 22일 오후 8시, 서울 남산타워를 비롯하여 주요 랜드마크와 공공기관의 조명이 꺼진다. 1970년 시작된 지구의 날(Earth Day)을 기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우리나라가 시작한 소등행사다. 이 행사를 통해 얻는 전력 절감 효과는 작지만, 그보다 도시의 불빛이 잠시 멈추는 장면은 평소 당연하게 사용하던 에너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지구의 날은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과 함께 근대 환경운동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발표된 “지구의 날 선언문"은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생활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UN이 정한 환경의 날(6월 5일)은 국가와 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성격을 가진 반면, 지구의 날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환경 문제를 국가 및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상향식(bottom-up) 운동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에서는 해변 청소, 나무 심기, 학교 교육, 지역 장터, 기후행진 같은 시민참여형 활동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지구의 날 주제는 “Our Power, Our Planet"이다. 여기서 Power는 전기와 에너지 외에 시민의 힘을 뜻한다.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는 전쟁과 경기 침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세계의 관심이 당장의 경제와 안보 문제에 집중되면서 환경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밀리고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매년 1,900만~2,3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강과 호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권고 기준을 넘는 오염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문제의 현실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로이터(Reuters)는 물 부족과 생물다양성 문제가 농업과 생활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도했고, 영국 가디언(Guardian)은 자연생태계 훼손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재난 대응 능력과 식량 및 물 공급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결국 환경은 식량과 물 공급, 에너지 안정처럼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중요한 조건이자 기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물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자원 관리, 산업 규제, 에너지 전환, 폐기물 제도는 제도적 설계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 사용, 소비 습관, 이동 방식, 생활 속 선택은 결국 시민의 행동에서 결정된다. 결국 올해, 지구의 날 주제어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지구를 지키는 일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의 작은 실천과 지속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소등이라는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 청소 활동, 학교 중심 환경교육,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같은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함께할 때 지구의 날은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환경은 거대한 선언보다 반복되는 생활의 변화 속에서 오래 남는다. 미국에서 도시 녹화와 생활환경 개선 운동을 이끌었던 전 영부인 레이디 버드 존슨은 “환경은 우리 모두가 만나는 곳이며,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2일, 전국의 불빛이 10분간 잠시 줄어드는 시간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다. 그 짧은 시간은 환경을 정부의 과제로만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시민 각자가 생활 속에서 먼저 실천할 것인지를 묻는다. 결국 환경은 누군가 대신 책임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삶의 기본 조건이다. ekn@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기는 러-우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올랐던 2022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 가격이 크게 내려감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1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02원, 경유 1995.7원, LPG 1039.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기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경유 가격 역시 당시 이후로 최고 수준이다. 국내 기름값은 지난 2월 28일 터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크게 올랐다가, 3월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하락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이 크게 오른 수준에서 정해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며,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이다. 특히 2차 최고가격은 유류세 인하폭(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 적용된 것이다. 앞으로 국내 기름값은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이란 간 휴전 및 종전 협상으로 인한 전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싱가포르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인 싱가포르의 거래가격은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의 기준이 된다. 싱가포르 거래 기준 휘발유 가격은 4월 2일 배럴당 144.5달러에서 17일 122.2달러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292.8달러에서 170.3달러로 하락했다. 이를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약 1128원, 경유는 약 1572원이다. 여기에 유류세 휘발유 634.5원, 경유 396.2원을 대입한 대략적인 정유사 공급가격은 휘발유 1762.5원, 경유 1968.2원가량이다.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내림폭이 다소 크고, 경유의 경우 유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및 종전 협상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 해도 석유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몇 주에서 최대 몇달이 필요해 최소 올해 말까지는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탄소발자국 산정, 배터리 여권 도입, 재활용 의무 강화 등의 요구사항들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환경 규제의 하나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다. 이는 중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을 흔들며, 산업의 경쟁 방식을 재설정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에 가깝다. EU 배터리 규정의 핵심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정량화하고, 이를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데에 있다. 이는 곧 배터리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어떠한 전기를 사용해 생산했는지도 중요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배터리 제조업이 독립적인 산업에서 전력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또한, 배터리 여권제도는 원재료의 채굴부터 생산, 사용,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공급망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재활용 의무 역시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자원 확보 전략과 직결될 수 있다. 결국 EU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그리고 데이터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질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전력 시스템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망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에너지저장장치(ESS)다. 이제 ESS는 단순한 배터리 응용 제품이 아니라,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이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함께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는 ESS 수요를 추가로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여전히 전기차용 배터리 중심 전략에 머물러 있다. 물론,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지만, 전력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ESS 분야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전력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극한 기상 환경이나 수요 급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신뢰성 및 장수명의 ESS 기술 개발과 계통 연계형 제품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기술 축적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다. 높은 수준의 제조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EU의 동등 원산지 자동 인정 규정을 통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집약적 전력 구조, 해외 원재료 의존도, 그리고 규제 대응을 위한 시스템적 준비 부족 등이다. 앞으로는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지가 배터리 제품의 선택에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응 전략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첫째, 저탄소 전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재활용과 순환경제를 포함한 소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배터리 여권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력 정책과 산업 정책의 연계된 접근이 필요하다. 배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저장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 구조, 그리고 글로벌 규범 등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EU 배터리 규정은 그 교차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제 경쟁력은 기술을 넘어 규정에 대응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결정될 것이다. 손성호

발전공기업 5개사 노동조합이 정부에 발전공기업을 한 개사로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2040년 석탄발전 폐지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고용 구조가 달라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발전공기업을 단일화해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용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발전 5개사 노조는 재생에너지공사 신설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석탄발전 자산과 인력을 보유한 기존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내부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과 고용 승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전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분산된 발전 구조가 아닌 하나의 통합 공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공사 별도 설립에 반대했다. 구순모 남부발전노동조합 구순모 위원장은 “기존 석탄발전 수익 활용 없이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 설립 시 발전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문제 제기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석탄발전은 연료 투입과 설비 운영 중심의 상시 인력 구조인 반면, 태양광·풍력은 건설·설치 중심으로 고용 승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발전·운영 분야만으로는 석탄발전 노동자의 일자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풍력 분야의 제조 영역을 통해 일자리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다. 태양광 제조업은 반도체 기반 산업 특성상 기존 석탄발전 인력의 전환이 쉽지 않은 반면, 풍력은 대형 기계 설비 중심 산업으로 교육을 통한 일부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풍력 제조 분야를 활용한 '일자리 전환 모델'도 제시됐다. 지난 14일 열린 '경남형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풍력터빈 민관합작법인 설립 제안' 세미나에서는 공공이 참여하는 풍력터빈 제조 법인을 통해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세미나에서 “풍력이 확대되더라도 석탄발전소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공공이 민관합작법인에 지분을 투자해서 제조업에서도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 자회사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초안이 오는 6월 중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7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송재봉, 곽상언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정부 100% 출자의 단일 공기업인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전력 생산과 공급을 총괄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 이행과 함께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한전·가스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력망과 연료 수급을 연계 운영하도록 하고, 발전사업·해외사업·기술개발 등 전반적인 발전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기존 발전공기업은 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하고 자산과 인력은 포괄 승계하는 구조로, 사실상 발전부문을 단일 공기업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처럼 일사천리로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8월 발표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통합 방향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도·계획이 동시에 맞물리며 통합 작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셈이다.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의 지분은 100% 한전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법인도 한전 소유가 된다. 하지만 한국발전공사 법안은 통합법인을 한전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한전으로부터 통합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봉사·미래를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욕먹을테니 합리적으로 합칠 건 합치자"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관 통합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권의 의지만 강하면 매우 짧게도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에 바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재생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아직 청사가 합쳐지지 않아 에너지부문을 담당하는 2차관실 산하 조직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에 있다. 발전사 통합도 기존 5사의 본사 건물 활용방안과 통합 공사의 본사 위치 등은 서류상 통합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본사 위치는 나주나 세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각 발전공기업 경영진의 거취다. 지주사 체제로 재편될 경우 조직 구조가 대폭 변경되는 만큼, 현재 사장단의 임기 보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사장단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공석인 남동발전도 사장 공모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합 이후 조직 슬림화와 인사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실상 '전면 재신임' 수준의 인사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조직 재편을 넘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발전 자회사 분리 체제는 경쟁 도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제한적 경쟁과 비효율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여기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지역별 요금 차등, 전력시장 기능 재정비 등 굵직한 과제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발전공기업 통합은 향후 전력시장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석탄발전 감축 일정은 미뤄졌다. 당초 올해 6월 폐쇄가 예정됐던 보령·하동 일부 석탄발전 설비는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전력수급 불확실성을 이유로 폐쇄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SMP 상한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조기 폐쇄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발 물러난 반면, 단기적인 전력가격 안정과 수급 대응이 앞서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전사 통합, 12차 전기본 확정과 함께 구체적인 석탄발전 폐쇄 일정도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동 전쟁으로 경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용 경유에 4%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고 있는데, 혼합률을 1%p만 높여도 연간 2억1000만 리터의 경유 사용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선박 연료에도 경유 수준으로 바이오연료를 섞으면 연간 1억리터 이상의 석유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 업계는 국내 관련 기업들이 모든 공급 준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경유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싱가포르 거래 기준 경유(황함량 0.001%) 가격은 배럴당 293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약 2724원이다. 여기에 유류세까지 더하면 3000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가격이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이 된다. 이전의 경유 최고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2022년 6월 기록한 186달러인데 이보다 무려 110달러나 높은 수준이다. 다행히 16일 현재 싱가포르 경유 가격은 배럴당 172달러(약 1602원)로 떨어졌다. 그래도 이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면 2000원을 넘는 수준이다. 중동산 원유는 중(重)질유 성분을 갖고 있다. 중질유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경(輕)질유보다 경유를 더 많이 뽑아 낼 수 있다. 이번 중동산 석유 수급 위기로 경유 가격이 폭등한 이유이다. 연료업계에서는 경유 소비량을 낮추기 위해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동물성유지, 폐식용유 등 다양한 식물성, 동물성 바이오매스에서 뽑아내는 경유 성분 연료이다. 탄소로 성장하는 식물과 폐기물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탄소 감축 효과까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용 경유에 4%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자동차용 경유(황함량 0.001%) 소비량은 213억4961만 리터(1억3429만배럴)이므로, 바이오디젤 혼합량은 8억5392만 리터이다. 이만큼 경유 소비량을 줄인 것이다. 여기에서 바이오디젤 혼합량을 1%p 더 높이면 혼합량은 10억6744만 리터로 늘어나게 된다. 즉,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5%로 높이면 경유 소비량 2억1352만 리터를 더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연료가 또 사용되는 분야가 있다. 선박유이다.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말까지 대형선박을 통한 바이오선박유 실증 운항까지 마쳤다. 2025년 해운분야 연료 소비량은 29억3761만 리터이다. 선박유는 주로 경유(황함량 0.05%)와 중유를 사용한다. 혼합률을 자동차용 경유와 같은 4%로 한다면 연간 1억1750만 리터의 선박유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바이오연료 업계에 따르면 당초 산업통상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높이고,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담당자들이 원유 확보 등 에너지 수급 위기 대책 마련에 집중하느라 발표가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연료 생산 및 공급 능력은 충분하다. 혼합률을 즉시 높여도 공급이 가능하다. 원료는 대부분 동남아에서 들여오고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매우 안정적"이라며 “국가적 석유 수급 위기 시기에 바이오연료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연료 기업들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14억5000만 리터수준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가 신임 사장 재공모에 나섰다. 이전 공모가 취소된지 3개월 만이다. 노조 측은 정치인이든, 전문가든 산업을 이해하면서 정치력도 발휘할 수 있는 실력파가 오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17일 신임 사장 초빙을 공고했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서류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열흘 간이다. 현 최연혜 사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9일부터 2025년 12월 8일까지 완료됐다. 이에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초빙 공고를 내고,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4명 등 후보자 5명으로 압축한 뒤 면접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감독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모두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재공모를 지시했다. 산업부 결론에는 가스공사 노조(민노총 공공운수)의 영향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노조는 성명을 통해 5인 후보자가 모두 자격미달이라며 재공모를 주장했다. 특히 산업부가 결론을 내기 직전에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 노조는 가스공사가 사장에 산업 이해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이 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조가 내세우는 자격은 △에너지 정책 이해 △국제 에너지 시장 대응 역량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노사 간 신뢰와 협력 △외부 정치 및 관료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한 간부는 “가스공사의 특성상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청와대나 정부, 국회 등에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파 인물이 사장으로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국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로, 국내 LNG 수입의 80%를 맡고 있으며,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에 공급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및 플랜트 운영 등도 맡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연료전지 산업의 생존 기반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정부는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에 대해서는 발전시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장 청정수소로의 전환이 어려운 만큼,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장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과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GX & AX 추진과 수출 산업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일반수소 입찰시장을 폐지하거나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관련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고시 확정에 앞서 협회는 국회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정부에 일반수소 입찰시장 유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꼽힌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데, 남는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한 뒤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의 생산 비용이 높아, 현재는 화석연료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로 연료전지를 가동하는 상황이다. 김용채 협회 상근부회장은 세미나에서 “수소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경직성을 보완하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국내 산업 기반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 청정수소 시대에 외산에 의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증가로 수소연료전지 수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상진 우석대 수소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수소연료전지가 청정열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발표했다. 이창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연료전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수소경제포럼 소속 이종배·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에서는 이날 세미나에서 긍정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다. 김범수 기후부 수소경제기획과장은 “도시가스 개질수소가 발전용 연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탄소감축에 부합하고 다른 LNG 가스터빈에 비해 효율이 높은가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설비용량은 2020년 605MW에서 올해 4월 현재 1388MW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총 수소 생산량은 개질방식 121만톤, 부생방식 147만톤 등 총 268만톤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