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향 (안)"을 발표했다. 감축이 현실화하면 전체 공공기관은 현재 524개에서 415개로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권도 시도조차 하지 못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기관들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판단에서다.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경쟁적으로 신설되다 보니 정부 재정 부담만 늘어났다. 이번 발표의 최대 관심은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의 중심인 한국남동발전 포함 발전 5사 통합과 석유·가스공사 통합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개편안의 핵심은 흩어진 자원개발과 발전 기능을 각각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전사는 2001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쪼갰지만 25년 만에 통합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의 “2024 탈석탄" 로드맵에 맞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 발전사가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 평균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비,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묶어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을 통해 재무구조로 투자 여력을 확보해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하나의 이슈는 역대 정부에서 여러번 추진했으나 매번 무산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이다. 정부는 두 공사를 합쳐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세우고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탐사. 개발 역량과 구매력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글로벌 에너지기업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공공기관 재무구조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42조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5년 769조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은 29조 6000억 원에서 37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단순한 기관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기능과 국가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 개혁으로 평가하는데 맞다. 현재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 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능이 지나치게 잘게 쪼개져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한국전력을 포함 발전 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리고 각종 연구, 지원기관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라는 큰 그림을 누가 책임지는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을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국가 전략 기능 중심의 재편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의미와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도 이번 109개 기관 감축을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 소규모 기관 통합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통폐합 숫자 경쟁이다. 즉 109개를 줄였다는 숫자가 개혁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 기관과 B 기관을 합쳐서 기관 숫자는 1개 줄였는데 본부는 그대로 있고, 인력도 그대로이고, 자회사도 그대로이고, 업무도 그대로이고, 임원 자리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통폐합이 아니라 간판을 바꾼 것과 불과하다. 따라서 성공 여부는 기관 몇 개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국가적 성과가 얼마나 커졌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발전사 통합은 매우 중요한 시험대이다. 단순히 5개 발전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은 위험하다. 먼저 통합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한국발전을 발전회사->종합에너지기업->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LNG, 원전 연계, 재생에너지, ESS, SMR, 수소, 해외 발전사업, 핵심광물과 에너지자원까지 연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개 발전사를 합쳐 놓고 거대한 국내 발전회사 하나를 만드는데 그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에너지 공기업 통합은 더 신중해야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하나의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은 상당히 의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 통합보다 기능 통합이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트레이딩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자원은 부족하지만,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원개발,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을 분절해서 관리해서는 중국·미국·일본과 경쟁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자원개발->핵심광물->소재.배터리->전력->산업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략을 다시 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bienns@ekn.kr

국내 정유사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에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기름값 안정을 주문하는 글을 올려 동결 조치될 가능성도 있다. 동결된다면 정부의 정유사 손실 보전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는 결국 기름을 많이 쓰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했다. 휘발유(옥탄가 92RON)는 전일 대비 배럴당 11.16달러 오른 143.56달러, 경유(황함량 0.001%)는 21.59달러 오른 191.9달러, 등유는 26.23달러 오른 188.12달러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이 143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일 이후 162일 만이며, 경유 역시 4월 13일 이후 151일 만에 191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를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 1208.37원, 경유 1615.26원, 등유 1583.44원 수준이다. 여기에 국내 유류세(휘발유 634.50원, 경유 396.21원, 등유 72.45원)를 더하면 예상 추정 원가는 △휘발유 1842.87원 △경유 2011.47원 △등유 1655.89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인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름값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됩니다"라며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국내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공언대로 최고가격을 동결할 경우,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유류 소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게 되어 '혜택의 불평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름값 부담이 낮아지면 친환경차 보급 흐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싱가포르 가격 급등은 중동 정세 불안 재격화로 인한 수송 차질이 주된 요인이다. 기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우회가 막히며 공급 불안이 극대화됐다. 지난 2월 미·이란 충돌 이후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우회 수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해협 요충지인 모카와 페림섬을 점령하면서 우회로마저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다. 페림섬이 위치한 지역의 해협 폭은 20km에 불과하다. 원유 및 천연가스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같은 날 중동 두바이유는 배럴당 2.17달러 오른 123.6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43달러 오른 100.05달러, 브렌트유는 3.02달러 오른 104.61달러를 기록했다. 유럽(TTF) 천연가스 가격은 MWh당 79.52유로, 동북아 LNG 현물 가격은 MMBtu당 24.885달러를 기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여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공기업 통합안이 발표되었다. 단순히 공기업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길 바라며 진정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와 경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산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원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석유는 액체인 오일과 기체인 가스를 함께 이르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오일을 석유라 부르고 있다. 대부분의 메이저 석유회사는 석유와 가스를 함께 개발 생산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는 모두 같은 원리로 지하에서 만들어지고 함께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석유가스산업은 석유가스를 개발 생산하는 상류부문과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고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판매하는 하류부문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회사는 상류와 하류 부문에 모두 투자하여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유가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즉, 고유가 시에는 석유생산으로 상류부문에서 수익을 내고 저유가 시에는 정유사업인 하류부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 100년 넘게 회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와 따로 존재하고 있을까? 두 공기업 탄생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외 석유가스개발과 석유비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과 공급이 주요 업무이다. 즉, 석유공사는 석유산업의 상류만 담당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가스사업의 하류 부문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두 회사의 현 업무 특성이 담겨 있다. 이 말은 석유공사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상류부문 사업만 추진하는 회사인 셈이다. 반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국내로 도입하여 공급하는 하류부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석유가스산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상류-중류-하류의 수직적 일괄조업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 변동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와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석유공사가 하류부문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으면 원유의 생산과 도입 및 정제 분야에 걸친 일괄조업 형태를 갖추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가스 공사가 과거에 추진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스전 개발과 LNG 사업과 같은 상류부문에 투자했으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 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려다 미래를 망치기 쉬운 것이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정부에서 계획 중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은 석유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 전 해결해야 할 선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단지 공기업의 개수를 하나 줄이는 겉보기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은 3가지이다. 정부 예산으로 석유공사의 부실자산 처리, 국내외 석유가스 개발과 탄소중립 사업 지속적 추진, 국내 에너지 가격 정상화이다. 현재 수년째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석유공사의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이 되더라도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의 핵심인 석유가스개발은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13조가 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정권교체 시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이 추진되다 좌초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전제 조건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예산 투입 없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니 통합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예산 투입 없는 통합을 추진하려면 그냥 여기서 멈춰라. 겉보기 통합은 국민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다. bienns@ekn.kr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연맹에 가입하며 탈석탄 정책을 본격화했으나,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에 직면하며 결국 석탄발전을 다시 풀가동하는 처지에 놓였다. 13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석탄발전 전력거래량은 9만8787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3900GWh보다 17.7% 증가했다. 지지난해 같은 기간의 9만2006GWh에 비해서도 7.4%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올해 1~7월 석탄 수입량은 6925만314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나 늘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탈석탄연맹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40기를 폐지하는 등 탈석탄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말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산 석유, 가스 수입이 대부분 중단됐고, 7개월째인 현재까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석탄 사용량이 정반대로 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최신 글로벌 에너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석탄 수요는 전년 대비 1.2% 증가해 총 89억4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IEA는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조에 맞춰 올해 석탄 수요가 소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과 이상 기후에 따른 전력 폭증 요인이 발생하면서 전망치를 전격 상향 조정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석탄의 주요 생산지나 소비지는 아니다. 그러나 세계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LNG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협 봉쇄 우려로 수송 차질이 현실화하자 천연가스 국제 가격은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고,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전반에 폭등을 유발하는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전쟁 전 MMBtu당 10~11달러에서 현재는 24달러로 올랐으며, 유럽(TTF) 천연가스 가격은 전쟁 전 MWh당 30~31유로에서 현재는 80유로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주요국들은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고 수급이 용이한 기저 전력원인 석탄 화력 발전으로 눈을 돌렸다. 특히 기존에 석탄 발전 여유 용량을 갖추고 있던 한국, 일본, 중국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석탄 발전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가스 공급의 높은 변동성과 가격 폭등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대체재이자 '에너지 안보용 보루'로 석탄을 전격 채택한 셈이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외에도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엘니뇨 현상 등 기후 이상 역시 석탄 수요를 대폭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인도, 베트남 등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신흥국에서는 여름철 연일 계속되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냉방용 전력 수요가 폭증했다. 문제는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이들 국가의 주요 전력원이었던 수력 발전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수력 발전의 공백으로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한 신흥국들은 기저 전력을 메우고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을 풀가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한 출력 한계가 드러나면서 석탄의 즉각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폭증과 가스 가격 상승이 맞아떨어지면서 석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IEA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석탄 수입량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계절적 전력 수급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가스 발전 비중을 줄이고 석탄으로의 연료 전환(Fuel Switching) 속도를 높이면서 글로벌 석탄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석탄 수요 강세가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동 분쟁에서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 흐름과 탈석탄 기조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기도 도심 유휴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한난은 경기도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과 함께 발전(發電)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공공부지·지붕·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민이 참여한 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수익을 주민과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한난이 낸 이번 공모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참여 주민을 모집한다. 참여 주민은 공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SPC의 수익을 공유받는다. 사업 대상자는 계량·비계량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한다. 비계량 평가항목은 △부지확보의 적정성 △재무·금융조달 계획 △건설 및 운영계획 △주민참여 △수익금 활용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성 등으로 구성된다. △수익성 △주민참여 △수행실적 등은 계량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최우수·우수 등 총 3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최대 100만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국민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이번 공모를 냈다고 한난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햇빛소득마을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에 연간 7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기존 선정 규모 계획으로 제시된 연간 500곳보다 더 늘릴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햇빛소득마을 같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 기회를 부여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동근 한난 사장은 “이번 공모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한난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동설립한 기후환경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이 해외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아 특정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동안, 이 후보자 역시 국회에서 이와 연관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기후분야의 공통된 어젠다일뿐 활동과 단체를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 후보자가 설립한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받은 기부금은 2017년 180만원 규모에서 2025년 178억6800만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부금의 95% 이상은 공익법인 지원금으로, 특히 해외재단의 지원 비중이 컸다. 공개된 자료로만 2020년 이후 11건, 약 46억9000만원 상당의 해외 자금이 유입됐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KR Foundation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후솔루션에 총 500만 덴마크크로네(약 10억원)를 지원했다. 해당 재단 공모 당시 기후솔루션은 한국 정부의 해외 석탄투자 철수 및 공공기관의 석탄금융 지원 중단 등을 사업목표로 제시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이 후보자도 동일한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했고, 관련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기후솔루션과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바이오매스 및 해운 분야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미국 Packard Foundation이 바이오매스 확산 저지를 목적으로 지원한 2020년, 이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바이오매스의 환경오염 문제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2025년 기후솔루션이 Giving Green Fund로부터 선박 배출량 감축 지원금 40만 달러를 받은 시기, 이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의 화석연료 선박 금융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해외재단이 국내 정책 변화를 목표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동안, 후보자는 국회에서 입법과 국정감사로 호응했다"며 “단순한 소신의 일치인지,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이 역할을 분담해 해외 자금을 유치한 것인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기후환경 단체의 활동과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 후보자의 의정활동이 비슷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해외 자금 유치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는 2020년 1월 (기후솔루션) 사직을 했고 이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니까 단체의 운영이나 재무 상황에 일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며 “(후보자가) 기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과거 근무했던 단체와 연결 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한 억측이 아닌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분 투자 가능성에 대해 미 백악관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대상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백악관의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10일 관련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랫동안 이어진 통상과 경제 현안을 다루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어떠한 합의 가능성에 관한 보도도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제안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 독립 기구인 USAGM에서 운영하는 국제방송으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앞서 여러 매체에서 한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경제는 지난 8월 24일 보도에서 “미국 정부가 한미 양국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웨스팅하우스(WEC)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한전을 인수 주체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산업통상부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입장은 다소 바뀌었다. 지난 8일 보도된 한겨레의 “정부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포괄적 협력체계를 담은 프레임워크 서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에는 한국측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는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한미 양국은 원전 투자 협력 관련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가 거론돼온 이유는 웨스팅하우스가 한전·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노형(APR1400·APR1000) 기술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지적재산권이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수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전·한수원의 APR1400 등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이 분쟁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추후 밝혀진 합의 내용이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한수원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없고,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승인도 웨스팅하우스만이 받을 수 있으며, 원전 수주 프로젝트당 6억5000만 달러 웨스팅하우스 일감 보장 등이 담겼다. 합의 유효기간은 5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을 뿐 시공능력이 떨어져 수주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다. 반면 한국은 낮은 단가, 적기 건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고 있어 양측이 힘을 합치면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등의 자본과 기술 협력을 통해 미국 내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원전 공동사업 협력을 해 나간다는 방향을 잡은 상태다. 그러나 VOA의 보도에서 백악관 당국자가 한국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에 관해 미국 정부와 막바지 협상을 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협상 내용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에 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17일 국회에 대미투자 1호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거점을 장악하면서 국제 석유와 가스 가격이 폭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가스 공급이 제한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일일 500만 배럴가량을 수출하던 길목마저 막힐 위기에 처하자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중동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0.52달러 오른 121.49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가 12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7일 이후 157일 만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전일 대비 6.43달러 오른 102.48달러, 유럽 브렌트유는 6.42달러 오른 107.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요충지인 모카 지역을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정부군과의 며칠간에 걸친 격렬한 전투 끝에 타이즈주의 전략 도시 모카를 점령했으며, 남동쪽의 또 다른 항구도시 두바브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 반군이 이 지역까지 장악할 경우 세계 무역의 핵심 해상 통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유럽과 중동을 잇는 핵심 수송로다. 이 지역 통항이 차단될 경우 유럽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 대신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수송하던 일일 500만 배럴의 원유 수출길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제 가스 가격도 크게 뛰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유럽 가스 가격(TTF)은 MWh당 82.045유로를 기록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MMBtu당 27.91달러에 해당한다. 동북아 LNG 현물 가격 역시 MMBtu당 24.815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론으로 러시아 북극권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푸롭스키 지구와 노비우렌고이에 위치한 가스 처리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서 약 300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러시아의 비공식 '가스 수도'로 불리는 노비우렌고이의 가스 자원량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추산(2020년 기준) 26조5000억㎥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수요를 6년 이상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율은 67.64% 수준으로, 2024년 같은 기간(93.2%) 대비 크게 낮아진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AI 대전환 시대의 전력수요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만큼,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훨씬 파격적이고 새로운 틀로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김위상 의원과 공동으로 10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 제 12차 전기본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 의원은 “과거 중화학공업과 정보기술(IT) 산업 대전환에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제 3차 산업 대전환은 'AI 산업 대전환'"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엽적이거나 지역적인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AI·반도체 산업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모두 막대한 규모의 전력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저렴한 기저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남권에서 전남 영광 원전의 역할과 계속운전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며 “AI 산업 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청정 에너지원인 원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기존의 수요예측 중심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수요와 공급 여건을 분석하고 , 산업 경쟁력과 전력계통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 이어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박기철 PMG 회장,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김준한 전력거래소 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원 구성과 전력계통 안정성, 원전 및 송전망 확충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과 전력망 확충 방향, 원전의 역할,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제 12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AI·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발전설비와 송전망 구축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 에너지·원자력 산업 생태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AI 기본법을 준수해야 하는 게 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영역에 포함돼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각 기업별 AI 거버넌스를 보다 체계·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개최한 'AI 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ESG' 세미나에서 “실제 제어나 운영 단계에서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고영향 AI에 해당될 가능성이 점차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한다. 에너지업계와 직접 연관된 '에너지의 공급'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도 여기에 포함된다. 강 변호사는 “업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고영향 AI 범위와 법상 인정되는 범위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넓게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기능 중요도 △시스템 신뢰성 △데이터 정확성·처리능력 △자율성·의사결정능력 △잠재적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가운데 기능 중요도와 잠재적 위험성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요소와 관계없이 고영향 AI로 판단될 수 있는 핵심 기준이다. 강 변호사는 “특정 AI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거나 넓은 지역에서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면 고영향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람의 검토나 확인 없이 AI가 판단이나 기능 실행을 자동적으로 할 경우에도 고영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분야의 규제 범위 역시 폭넓다. 원자력시설 설비별 안전등급 1·2·3등급의 안전기능을 AI가 수행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고영향 AI로 판단된다. 비안전등급 설비도 수행 기능에 따라 고영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원자력은 전력보다 고영향 판단 기준이 훨씬 넓다"며 “안전등급 1·2·3에 해당할 경우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고영향이고,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기능을 수행할 경우 고영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에너지 업계의 AI 전환 시도가 곧 규제 영향권 편입 가능성을 키우면서, 각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사적 AI 거버넌스를 체계·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 변호사는 제언했다. 그는 우선 기업 내부에서 활용 중인 AI 시스템을 전수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같은 기업에서도 각 시스템별로 AI 기본법상 사업자 지위와 고영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한 회사에서 50개 정도의 AI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각 시스템별로 AI 여부와 사업자 지위, 고영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근거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했는지도 내부적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 범위를 고영향 AI에 국한하기보다 자체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내부 승인과 관리 강도를 차등화하고 관련 기준과 내규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AI 위험관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강 변호사는 “AX 조직은 AI 도입을 최대한 확대·활성화하는 임무를 갖지만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반대편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위험관리 조직을 AX 조직 아래에 둘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부서에 흩어진 AI 활용과 위험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도 제언했다. 강 변호사는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려면 전사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리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준법 감시를 넘어 운영 효율성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