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누락됐다는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다. 2035 NDC가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불투명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35 NDC와 관련해 기술작업반이 올해 초 검토한 5가지 안이 있었다"며 “그중 기술작업반이 가장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48% 감축안만이 지난달 19일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가장 낮은 목표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로 각각 48%, 53%, 61%, 65%의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48%는 기술작업반에서 판단한 마지노선이다. 기술작업반은 48% 미만의 총 4개 시나리오도 검토했으나 기후부가 이를 제외하고 그 이상 목표만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65%는 시민사회 요구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시민단체인가"라며“4가지 안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평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후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5%는 전 지구적으로 감축에 필요한 절대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는 11월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면 문명이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즉, 김 장관이 보기엔 65%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2도 이상 상승을 막기 위한 과학적 필요성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2035년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이 상용화될지도 의문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에 우리보다 17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건의 결정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물 수요 전망치가 왜곡·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왜 갑자기 '기후대응댐'이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 결정과정이라기에는 상당히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기후부의 전신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 중 7곳의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용도·규모·사업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댐 건설 계획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했다. 김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투명성이 있다"며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도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중간 검토 과정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투기 우려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 시점을 왜곡했다"며 “2030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2050년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를 끌어와 당장 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 전망치를 왜 적용했는지 묻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만 답했다"며 “근거나 추계 방식, 산업성장률 등 기초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2050년 물 수요량은 보고서상 하루 76만4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시에는 80만톤으로 적혀 있다"며 “3만6000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신규 댐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과거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10곳을 직접 둘러봤는데, 인근 지역의 수해 등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며 “다만 종합적인 해결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주 가을비가 그치면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질 예정이다. 난방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난해 난방요금이 10% 가까이 오르면서 벌써부터 많은 가정에서 걱정의 목소리부터 나온다. 그렇다고 추운 날씨에 난방을 안 할 수는 없는 법.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 난방매트 사용이 인기를 얻고 있다. 집 전체 난방온도를 크게 낮춰도, 따뜻하면서도 안락한 숙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열요금은 동절기 주택용의 경우 Mcal당 115.59원으로, 이전보다 10.58%나 올랐다. 지난해 7월 요금 인상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월평균 5590원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정에서 느끼는 비용 증가분은 월 10만원이상이라는 게 대부분의 증언이다. 난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따뜻한 숙면을 할 수 있는 난방매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경동나비엔 연구에 따르면 보일러 실내온도를 23℃로 설정하고 단독 난방을 했을때와, 실내온도를 21℃로 하고 온수매트 온도를 35℃로 설정해 함께 사용하면 난방비용을 21%나 절감할 수 있다. 난방매트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500억원에서 2023년 4000억~5000억원대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은 연간 약 300만개가량이 판매되고 있으다. 이처럼 난방매트 시장이 쑥쑥 성장하자 보일러업계는 최신 기술에 고성능을 겸비한 난방매트 제품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동나비엔의 '나비엔 숙면매트'는 업계 최초로 '굿슬립 골드마크' 인증까지 받으며 슬립테크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숙면매트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수면환경도 조성한다. 숙면매트의 핵심 기능인 'AI 수면모드'는 스마트폰으로 감지한 호흡음을 통해 수면 단계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매트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예를 들어,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는 렘(REM)수면 단계에서는 매트 온도를 낮춰 더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경동나비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수면모드를 사용하면 깊은 수면 시간과 렘수면 시간이 각각 124%, 30.8%나 증가하며, 총 수면시간은 27분이 증가해 수면 효율은 4.47%나 개선됐다. '개인맞춤모드'를 사용하면 시간대별로 원하는 매트 온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분리난방'을 통해 좌우 각각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신제품 숙면매트 온수(EMW721)와 카본(EME651P)에는 호텔 침구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코튼 블렌드 커버'가 적용됐다. 구김이 적고 가벼운 기능성 원단 '폴리에스터'에 이물질이 쉽게 스며들 수 없는 고밀도 조직 '천연 60수 원사'를 혼합해 편의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경동나비엔은 최근 배우 마동석을 앞세워 '숙면매트 사계절' TV 광고 및 디지털 광고와 '숙면매트 카본' 디지털 광고를 새롭게 공개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귀뚜라미의 3세대 카본매트 온돌 프리미엄형 KMF 시리즈는 최대 7미터 거리에서 조작 가능한 업계 최초 탈부착형 스마트 리모컨 조절기와 일반 난방 모드 대비 전기에너지를 20% 추가 절감하는 '에코모드' 등 특화 기능을 장착했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 고급형 KMA 시리즈는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체형 다이얼 버튼 조절기를 도입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잠잘 때 체온 변화에 맞게 숙면 온도를 조절해 주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3단계 온도 설정(45℃, 50℃, 55℃)이 가능한 '찜질 모드' △9시간 동안 33℃ 포근한 온도를 유지하는 '취침 모드' △매트 좌우 온도를 개인별 취향에 따라 각각 조절하는 '좌우 분리 난방' △최소 25℃부터 최대 45℃까지 1℃ 단위 온도제어 등 숙면과학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 숙면 가전' 제품이다. TV 홈쇼핑 방송 중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을 구매하는 고객은 △ 제휴카드 24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할인 및 적립 △ 일시불 구매 시 1만원 할인 △ 홈쇼핑 앱(App) 주문 시 1만원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방송 중 추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카본매트를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난방매트 시장을 3세대 카본매트 주도로 바꾼 귀뚜라미는 '설명이 필요없는 60년 난방기술'을 주제로 신규 CF도 공개했다. 귀뚜라미는 배우 지진희를 앞세워 '귀뚜라미 60년 난방기술로 만든 단 하나의 카본매트 온돌', '설명이 필요없는 카본매트' 등 자막과 지진희의 내레이션으로 난방매트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의 위상을 설명한 뒤, '60년 기술을 믿으세요'라는 맺음말을 통해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의 '진짜 성장' 기조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알찬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4일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총 4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위 경제성장 전략에 호응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특성과 위기를 반영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고금리·고물가·부동산 침체 등 복합 경제위기 돌파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제주도는 △저금리 융자 확대(2026년까지 1조 원) △중소건설업체 특별신용보증 △연체율 절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등으로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등 2개 자율상권구역 지정(5년간 100억 원), 골목상점가 20개소 확대, 탐나는전 고도화(2026~2028년 1.5조 원 발행)도 추진된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세율 인하와 실거주 세제 감면, 금융 우대, 이사 지원 등 인센티브 패키지가 제공되며, 청년·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강화된다. 2026년까지 노인 일자리는 10.3% 늘어난 1만 7,475개가 제공될 예정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도 제주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다. 제주도는 △기후해양 재난 대응 인공지능 실증(200억 원 규모) △'AI 행정비서' 시범서비스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방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주산업은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단을 기반으로 한 한화시스템 중심 공급망 구축, KPS 지상시스템 유치, 우주정보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독자적 가치사슬 완성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주거-의료-복지 융합 시니어 레지던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예측 의료 서비스, 친환경 헬스 인프라, 재생에너지 기반 의료데이터센터를 갖춘 거점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그린수소, 전기차, 풍력 등 청정에너지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를 이뤄낸 제주도는 현재 11MW 규모 수소 실증을 100MW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2026년 이후 본격 민간 수소 모빌리티 보급에 돌입한다. 전기차는 2040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도비 900억 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전력 모델 확산을 시도한다. 가파도는 국내 첫 '탄소중립 실현 선도 모델'로 인공지능 전력망 실증에 나선다. 관광과 1차산업도 질적 고도화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발급 △마을 여행 콘텐츠 개발 △제주형 K-콘텐츠 확산 등을 통해 관광 산업의 질적 전환을 꾀한다. 1차산업은 스마트팜, 푸드테크, 제주농산물DA플랫폼 고도화, 구제역 청정 제주산 수출확대 등 첨단 기술 접목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AI 예측 시스템, RE100 양식장, 위판장 현대화 등 기반 정비가 진행된다. 디지털 자산산업도 본격화된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역화폐 실증, 토큰증권(STO)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크리에이터 전용 펀드(50억 원)와 오디션형 인재 육성으로 창작 경제 생태계도 구축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4대 전략 18개 과제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제주가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병행하며,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지역 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새정부의 경제 기조에 기민하게 호응하고 있다. 제주도는 새정부의 '민간 중심·지역 주도·혁신 성장'이라는 경제기조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구체적인 성장 청사진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현장 단위로 실현하는 선도 사례로 평가받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새 성장전략은 지역경제가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고 있다"며 “제주는 탄소중립, 청년 산업,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혁신 영역에서 이미 실험과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초 정부가 제시한 '민간 중심,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오 지사는 “정부의 새 전략은 곧 지방의 기회"라며 “제주가 가장 먼저 실행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밝힌 경제성장 전략은 다음의 5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먼저 지역 청년층이 산업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AI 기반의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과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해, 지역 내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오 지사는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에서 산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는 기존의 농수축산업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한다. 농업용 IoT, 자동화 관개, 수산양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고, 지역 농축산물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식량안보 강화'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제주는 무분별한 관광개발 대신, '탄소중립 관광지' 조성과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 관광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AI 기반 방문객 데이터 관리, 친환경 숙박 인증제, 전기차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발을 맞춘 대표적 과제다. 제주도의 가장 강력한 성장축은 역시 '에너지 전환'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풍력·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주도는 그린수소 실증사업, 분산에너지 산업단지, 전기차-전력망 통합(V2G) 등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병행'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 지역 모델이다. 특히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중 전국 1위, 전기차·ESS 등 신산업 선도 기반, 국제적 탄소중립 도시 이미지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기후·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정부 전략에서 강조하는 산업 전환,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주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물가안정과 지역민 실질소득 증대를 통해 체감형 민생경제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지원, 지역화폐 확대, 서민 생활안정 자금 운용 등을 병행해,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제주 경제성장 전략 추진회의'를 신설해 도지사를 포함한 행정·산업계·학계·청년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전략을 점검하고 민간 협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 지역 주도 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성장 프레임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지방정부로서, '정책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정부의 성장 전략은 이제 중앙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이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야 할 정책"이라며 “제주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모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 수립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 개선 및 국비 확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제주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강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장 모델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70회차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한수원 노조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14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장기화된 재판을 비판하는 공동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한전기술노조, 자유대한호국단, 월성원전재판감시단 등 시민사회 및 에너지계 단체가 함께했으며, 한수원노조 전국 본부·지부 위원장과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은폐와 회피의 반복"이라며 “국민 세금 수조 원이 낭비된 탈원전 조작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사법부야말로 '제2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2021년 기소된 사건이 아직도 1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의의 실종이자 사법의 직무유기"라며 “재판부가 정권의 흔적을 의식해 국민적 판단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탈원전의 연장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스코 등 산업계가 월성1호기의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만 과거의 정치적 판단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경제성 조작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산업부의 책임 회피와 사법부의 침묵은 결국 공범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5살짜리 1심 재판", “사법 지연은 탈원전의 마지막 방패막"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전지법 2021고합228] 공판에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피고인이 직접 출석했으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던 시기를 둘러싼 핵심 신문이 진행됐다. 한수원노조는 “증거와 증언이 충분히 확보된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이제는 사법부가 국민 앞에 명확한 결론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질의에 대해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중심으로 근무 중인 발전자회사 직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이라며 “큰 방향에서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만 분리해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박 의원은 “발전공기업과 노동조합에서는 통합 논의가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장관을 여전히 탈원전주의자라고 의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두고 “김 장관은 과거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며 “완전히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원전이 99.999% 안전해도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2기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2차 계획에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수소·가상발전소(VPP)·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 대응과 국민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해와 침수가 빈번한 지류·지천과 도심, 극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한 기후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폭염·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을 연내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물 제공, 촘촘한 화학안전망 구축,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을 야기한 환경 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출범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에 맞춰 기존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분야까지 맡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간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의 구체 내용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기술·금융·법적으로 종속된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일부가 알려졌던 내용 외에 새로운 독소조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상 상업적 종속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금융 측면에서 현저히 불균형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정 내용에는 한국이 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수출 불가,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500억원) 의 기술료와 6억5000만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무를 WEC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7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이 신용장은 WEC의 역무가 50%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EPC 계약 체결 후 120일 내 하도급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기술료를 15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거나, WEC에 제공하는 역무 규모가 6억500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WEC는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신용장 인출을 막기 위해선 한국 측이 귀책사유가 WEC에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 등 WEC의 과실이 있어도 한국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WEC가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WEC가 문제를 일으키고도 돈은 한국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기형적 계약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정의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전쟁·침략' 등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정부 인허가 지연이나 발주처 귀책 등 현실적인 변수는 예외 조항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WEC의 기술실시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분쟁도 제기할 수 없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WEC의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소송권마저 포기한 굴종적 계약"이라며 “불평등을 넘어 매국적 조약 수준으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정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압박 아래 체결된 '불공정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수주 실적만을 노리고 경제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며 “국익을 해친 협정의 전면 재검토와 감사원 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2030년 목표에 대한 재정집행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송부문에만 약 16조400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감축 성과는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2023~2026년)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전체 감축예산은 43.1조원이었고, 그 중 수송부문이 38%에 해당하는 16.4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산업, 전환, 건물 부문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4년 잠정배출량 기준)에 따르면, 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불과 1.3% 감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축률(11.8%)은 물론, 감축이 어렵다고 지적되어온 산업부문(4.5%)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보다 화석연료 사용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지만, 이른바 '배출예산'은 확인되지 않아 실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수송부문 화석연료 보조금은 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수송부문 온실가스감축인지 감축예산 3조8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어 “4년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제 감축예산뿐 아니라 배출을 유발하는 예산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진짜 '기후재정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