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민수용(가정용)을 제외한 발전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모두 올랐다. 다만 오름 폭은 약 4%로 그리 크지 않다. 가스요금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단가가 오른 물량이 도착하는 5,6월로 갈수록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전은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한 터라 손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한국가스공사는 4월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을 전월보다 4.1%(658원) 오른 GJ당 1만6706원으로 정했다. 또한 △업무난방용은 3.4% 오른 1만9401원 △냉난방공조용은(기타월) 3.8% 오른 1만7481원 △산업용은 3.9% 오른 1만7092원 △수송용은 4% 오른 1만6611원 △열병합용은 4.1% 오른 1만6301원 △연료전지용은 4.5% 오른 1만4779원 △열전용설비용은 3.4% 오른 1만9186원으로 정했다. 다만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은 동결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1만6706원은 지난해 같은 달 요금인 1만9914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직은 중동 전쟁 이전에 들여온 가스 비용이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1개월 단위로 산정된다. 매월 1일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이 바뀌며 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에도 영향을 준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이다. SMP는 가장 비싼 발전원의 연료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연료비가 가장 비싼 LNG가 대부분의 SMP를 정한다. SMP는 전력 수요의 영향도 받는다. 전력 수요가 적으면 그만큼 낮은 단가의 LNG 발전이 가동돼 SMP도 내려가고, 반대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높은 단가의 LNG 발전까지 가동돼 SMP가 올라간다. 4월에 발전용 가스요금이 4% 올랐지만,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에 따르면 국제 연료가격은 운송 등의 영향으로 SMP에 반영되기까지는 대략 2~3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이란 전쟁 발발 2개월 후인 오는 5월부터 발전용 가스요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SMP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4월 말 종결되면 국내 LNG 도입단가는 8월에 MMBtu(열량 단위)당 15~16.7달러 수준까지 오른 뒤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 직전 LNG 도입단가는 10~11달러 수준이었다. 전쟁이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도입단가는 9월에 MMBtu당 17.4~20.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오는 5월부터 SMP가 본격 상승한다면 한전은 큰 적자를 볼 수 있다. 이는 한전으로서는 떠올리기 싫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가스가격 폭등을 떠올리게 한다. 러-우 전쟁 두 달 후인 2022년 4월 월평균 SMP는 1킬로와트시(kWh)당 200원을 넘겼고, 같은 해 12월에는 267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으로서는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됐다. 현금이 떨어진 한전은 천문학적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채는 205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이후 가스요금과 3분기 전기요금의 큰 폭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햇빛소득마을에 전력망에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지시한 만큼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국회 기후환노위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다수가 다음달 1일 법안심사소위 심사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기후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본래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망 접속을 선착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빠른 보급을 위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5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2500개만 하는 것이냐"라며 정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보증료로 편성해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묻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상임위에서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로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인 만큼 이번 기후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법안을 통합하고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햇빛소득마을에 전력망 우선 접속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후 기존 전력망 연결 대기 사업자들이 햇빛소득마을에 밀려 접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계약시장으로의 전환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됐다. RPS 폐지법안은 계약시장 신설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등 전용시장 개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를 두고 “잠이 안 올 정도"라고 밝히며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현재 이란 사태로 시장이 흔들리는 핵심 지점은 전력이 아닌 '석유'라는 점에서 정책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력시장은 아직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31일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 자료를 보면 3월 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은 킬로와트시(kWh)당 109.68원으로 큰 변동 없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SMP는 113.03원 이었으며 지난달도 108.52원이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수급이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위기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처럼 향후 전력도매가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이미 LNG발전 대신 석탄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반면 현재 에너지시장의 가장 큰 위기는 '전력 밖 에너지 분야'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운송용과 산업용에서 절대적인 에너지인 석유는 여러 발전원이 있는 전력분야와 달리 대안이 없다. 1,2차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빠르게 올라 물류와 일반 산업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3월 넷째주 기준 국내 기름값은 전국 휘발유 평균 1819원, 경유는 1815원으로 연초 대비 200~300원 이상 올랐다. 다음주에는 평균 1900원 더 나아가 2000원을 돌파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의 체감 물가를 자극하는 것도 전기요금이 아니라 유류비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의 성격은 명확히 '비전력 에너지 위기'에 가깝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비축유 방출, 유류세 조정 등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단기 가격 억제 중심의 조치에 불과하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나 추가 물량 확보 등 당장의 '공급 대안'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부문의 중장기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이지, 당장 유가 급등과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명백히 석유 등 비전력 에너지 분야인데, 정책 메시지는 전력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SMP는 안정적인데 유가가 뛰는 상황에서 처방이 엇나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수년 단위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과제인 반면, 유가 급등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석유비축기지를 찾아 석유화학기업들과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대체 조달처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도입선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장기 계약 중심의 글로벌 원유 시장 특성상 물량을 급하게 전환하기 어렵고, 정유·석유화학 설비 역시 특정 원유 성상에 맞춰 최적화돼 있어 대체 유종을 즉각 투입하는 데 기술적 제약도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발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만 별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유업계는 물론 석유유통대리점 업계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고가격제 등 가격 통제 정책은 공급 위축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가격을 억누르는 동안 실제 물량 확보가 뒤따르지 않고, 이들 업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망 붕괴 등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대체 조달처 확보, 재생에너지 전환'은 중장기 전략으로는 유효하지만, 당장 유가 급등과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단기 대응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위기 인식이 정책 처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 방향성 선언이 아니라, 당장 석유 수급과 가격 충격을 직접 겨냥한 현실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봉쇄된 지 한 달이 넘었다. 브렌트유는 110불을 넘었고, 천연가스 동북아 현물가격 지수인 JKM도 2배가 넘게 오르고 있고 항공유 폭등으로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각종 운송비 인상으로 물류비가 오르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격 인상이 비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농상물 가격까지 올라붙어서 모든 생필품과 서비스 요금도 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LNG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가속패달을 밟아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증설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이런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비오고 구름끼면 발전할 수 없는 태양광 패널과 언제 불지 언제 안불지 모르는 풍력 터빈이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정유 공장의 휘발유와 경유를 대체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공급하며, 선박과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 전력 부문을 담당할 수 있을 뿐 총체적인 에너지 안보의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일부 전기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처하는 방안은 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전력 전체 계통으로 놓고 보면 해가 지면 멈추고 바람이 그치면 서는 간헐적 발전원을 배터리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5-6배 정도 물량을 늘리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근본적으로 기후 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에너지원으로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공장과 제철소의 에너지 목숨을 맡기겠다는 것은 아직은 무모한 도박이다. 독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독일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에 천연가스 수입의 50%를 의존했다.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된 상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이한 결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참담한 대가를 치렀다. 메르츠 총리가 경제기후행동부를 실패한 조직이라 선언하고 해체하고 경제에너지부로 회귀한 것은 뒤늦은 반성이었고 독일 출신 유럽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언도 메르켈의 탈원전은 전략적 실수라고 반성했다. 다른 나라 어디에도 송전망을 연결할 수 없는 독립계통인 한국의 현실을 가만해보면 우리의 롤모델은 유럽 11개국과 송전망이 연결된 독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에너지 안보는 낭만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고 정권을 뛰어넘은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공급원의 전방위적 다변화이다. 중동 편중에서 탈피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원유·LNG 도입선을 분산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둘째, 지분물량 확보를 위한 해외 투자 확대와 상사 기능의 확대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나 지분 물량을 늘려서 언제든지 수급이 가능해야 하고 상사 기능을 육성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재빠르게 활용해야 한다. 안정적 공급은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원자재, 소재, 부품까지의 공급망 관리가 핵심이다. 셋째, 기저 전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다. 원자력 발전을 미리 확대하고 정비해서 기저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유럽의 원전 회귀는 필연적인 선택이며 심지어 독일 및 유럽은 생존을 위해 석탄발전까지 돌리면서 친환경보다 에너지 안보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도 현재 존재하는 석탄 발전기는 적극 유지하고 활용하면 전력가격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안보의 대안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중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환경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당장 내일 공장을 돌리고 국민의 에너지 가격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에너지 전략이다.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조홍종

중동 전쟁으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조용히 웃는 분야가 있다. 바로 또 다른 석유화학 원료인 LPG이다. LPG 화학은 최근 4년여간 적자를 보이다, 올해 3월에 월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1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LPG 프로판을 원료로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SK어드밴스드가 3월에 월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 사태로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화학제품 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SK어드밴스드가 오랜만에 흑자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K어드밴스드는 SK가스(지분 70%)와 쿠웨이트 PIC(지분 30%)가 운영하고 있다. LPG 수입업체인 SK가스가 원료인 프로판을 공급해 PDH 화학공정을 통해 프로필렌 계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연간 제품 생산량은 60만톤이며, 부산물로 수소 3만톤도 생산한다. PDH(Propane De-Hydrogenation) 공정은 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해 대표적 기초석유화학 제품인 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술이다. 프로필렌은 에틸렌과 함께 대표적 석유화학 기초 원료이다. 주요 사용처로는 필름, 합성섬유, 파이프, 전자부품, 완구, ABS수지, 화장품, 의약품, 폴리우레탄폼, 접착제, 페인트, 용매, 코팅,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가소제, 휘발유 첨가제 등 거의 모든 화학분야에 사용된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 거래 기준 폴리프로필렌 가격은 전쟁 전인 2월 27일 톤당 6608위안(약 145만원)에서 이달 30일에는 9493위안(약 208만원)으로 한달만에 43% 넘게 뛰었다. 전쟁 전만해도 SK어드밴스드의 앞날은 암울 그 자체였다. 2014년 설립한 SK어드밴스드는 2021년까지 석유화학 시황 호조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공급과잉으로 제품 단가가 급락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금액은 2022년 1290억원, 2023년 825억원, 2024년 1161억원, 2025년 상반기 624억원이다.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지난해 초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전의 강력 반발로 결국 회사는 신청을 철회했다. 이 신청이 허가되면 다른 전력 다수요 업체들도 줄줄이 신청할게 뻔해 한전으로서는 강력 대처에 나섰던 것이다. 적자를 벗어날 뾰족한 수가 없었던 회사는 급기야 지난해 12월 정부에 구조조정안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올해 2월 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다. 중동은 전 세계 나프타의 주 공급지역이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주 원료이다. 석유화학 강국인 우리나라도 전체 나프타 수요의 약 23%(2025년 1400만톤)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여천NCC를 비롯한 주요 석유화학사들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SK어드밴스드는 원료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LPG 수입량 800만톤 중 미국 707만톤, 사우디아라비아 61만톤, 캐나다 26만톤, 쿠웨이트 5만톤, 호주 2만톤을 수입했다. 중동 비중은 8%에 그친다. SK가스한테는 큰 행운도 있었다. 마치 앞날을 내다보기라도 한듯, SK가스는 지난 2월 10일에 PIC의 지분 25%(약 85만주)를 인수하면서 지분이 기존 45%에서 70%가 됐다. 인수 금액은 단 50억원이다. 앞서 2016년 SK가스는 PIC에 지분 25%를 1163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결국 SK가스는 매각금액 차이는 물론 흑자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 원료의 다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비(非)나프타 석유화학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중이라는 관측과 함께, 미국이 이란에 지상작전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다.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비교적 태평한 분위기다. 중동 위기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에너지원은 석유와 가스다. 석유가 특히 더 취약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가스는 20%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석유는 전기 생산에는 전체의 1%도 쓰이지 않으며 산업과 수송 부문에서 주로 소비된다. 개인은 주로 차량 연료로 사용한다. 가스는 열 공급에 쓰이며 일부 전기 생산에도 활용되지만, 전기는 석탄·재생에너지·원자력 등 여러 발전원으로도 생산된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개인 기준 난방 수요는 샤워용 온수를 제외하면 크지 않다. 결국 중동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줄일 수 있는 에너지는 차량 운행에 좌우된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안정을 고려해 석유 가격을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6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서울 지역 주유소 6곳과 수도권 4곳을 둘러봤다. 주유소에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장은 비교적 차분했다. 일부 저렴한 주유소에는 차량이 몰렸지만 대란이라고 볼 수준은 아니었다. 정부의 최고가격제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보다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수요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에너지 위기 심각성을 덜 느끼게 한다. 이는 오히려 에너지 안보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중동 위기가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에도 곧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SMP가 상한제 발동 조건에 근접할 경우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력가격에도 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에너지 절약 방법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이 있는 국민에게 그렇게 애기할 수는 없다. 정부는 대신 차량5부제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12가지를 제시했다. 가격 통제를 유지하는 대신 국민에게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다. 에너지 위기 단계를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할 계획이므로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를 실제로 할지는 미지수다. 좀 더 정책이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쟁이 오는 6월까지 이어질 경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179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달 두바이유가 평균 130달러대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4~6월 평균 170달러 수준의 고유가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최고가격제를 유지한 채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면 이용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초고유가 시대에 국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9일 SNS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자"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인들의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에너지 수요를 억제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이 국제중재소에서 국내중재소로 무대를 옮겼다. 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최근 취임한 한전 출신의 김회천 한수원 사장이 양측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최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이던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국내 중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한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송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국내 중재 전환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를 두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일단 덮어두기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어릴 때 형제가 싸움을 하면 부모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보다는 '조용히 하라'며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시비를 가리는 대신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제원자력기구 자문위원,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 36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등을 지낸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원전 전문가이다. 이번 분쟁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발단이다. 한전 컨소시엄은 2009년 바라카 원전 건설을 약 22조6000억원에 수주했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부터 2024년 9월 4호기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길어지고,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한수원 측에 약 1조4000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수원은 한전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은 UAE 측과의 정산 이후에나 지급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지만 엄연히 법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지불할 건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자회사 모회사 관계를 떠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칙"이라며 “운영지원(OSS) 계약은 UAE 계약과 별개로, 한전과 한수원 간 독립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 지연의 원인 역시 한전 측 장비 발주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 교수는 “핵심 부품(PORV) 주문 오류로 약 1년의 공기 지연이 발생했지만, 책임 조항이 계약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협상 대신 중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 책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이미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상태로,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현실화된다. 정 교수는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가면 배임이 되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중재 신청 자체가 경영진 책임 회피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자율성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소송 취하 압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재 무대가 국내로 옮겨진 것을 두고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 교수는 “국내 중재로 갈 경우 구조적으로 한전이 유리한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의 조직 특성과 영향력 차이도 변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회천 신임 한수원 사장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에서 35년간 근무하고 2020년 경영부사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맡았다. 김 사장이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분쟁을 넘어 한국형 원전 수출 구조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정 교수는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 분리 이후 기술·계약 역량이 분산되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향후 원전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분쟁은 '조용한 봉합'과 '책임 규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정부가 단기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경우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반대로 원칙에 기반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 경우 단기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전 수출 체계 정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한 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도 다시 '비상 모드'에 들어갔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비축유 방출 검토, 대체 물량 확보, 원전 재가동, 석탄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대책까지 사실상 모든 대응 수단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외부 변수 충격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3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 이후로 정부가 확보한 아랍에미리트 2400만배럴 원유를 제외하고 중동산 석유, 가스(LNG) 수급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다만 중동산 수입의존도가 70%인 원유는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입의존도가 15%인 가스는 대체 수입선 확보를 통해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다. ◇수급 위기인데 최고가격 제한, 차량 운행 늘었다 석유시장은 대란 직전에 놓여 있다. 우선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쟁 전인 2월 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693원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전쟁이 터지면서 가격은 급등해 3월 10일 1907원까지 올랐다.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가격은 안정세를 보여 26일 1819원으로 내렸지만,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인 29일 11시 현재 1862원으로 올랐다. 경유 평균가격도 2월 27일 1597원에서 3월 10일 1932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해 26일 1816원을 기록한 뒤 29일 현재 1855원으로 오른 상태다. 그나마 이 가격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기름값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것이다. 이 대책이 없다면 실제 가격은 휘발유 2000원, 경유 2800원 수준까지 오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쟁 전 국내 석유비축량은 민간 9000만배럴, 정부 1억배럴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는 208일분이지만, 지난해 국내 하루 소비량(255만배럴) 기준으로는 약 75일분에 그친다. 현재는 민간 재고부터 소진하고 있으며, 4월 중순부터는 정부 방출키로 한 2246만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격 억제 정책은 소비 절감 유인을 소멸시켜 오히려 수급 위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서울톨게이트부터 신갈TG까지 통행량을 보면 2월 28일 9만8749대에서 3월 28일 9만9409대로 오히려 늘었다. 정부가 석유 소비를 낮추기 위해 차량 5부제를 도입했지만,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 수가 크게 늘어 실제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고가격제로 정유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이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을 지난해 3월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정유사 손실액이 리터당 100원이라면 총 손실액은 약 3400억원이다. 현재 국제 경유가격이 2200원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 손실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동 자본 지배받는 정유업계, 중동산 비중 70% 고착화 원인 이번 중동 사태는 우리나라의 석유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냈다. 국내 정유업계는 중동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이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이 70%로 고착화된 이유로 꼽힌다. 정유 설비도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돼 있어 단기간 내 수입선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비중동산 원유 수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동 의존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결국 중동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과 수급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산 가스 수입의존도는 카타르 물량 15%이다. 특히 카타르는 LNG 생산시설을 이란군에 폭격 맞아 최대 5년간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가스공사는 대체선 확보가 충분해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와 가스의 수입선 차이는 수급 리스크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비중동산 원유 수입 의무화 내지는 인센티브 확대, 석유 의무비축 강화, 바이오연료 사용 활성화, 전기 또는 LPG 등 수송연료 다양화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왕고래 시추비 1000억 아깝다는 李정부, 대가는 수조원 가장 확실한 에너지 안보는 국내에 석유, 가스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해외에도 우리 기업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자원개발에 철저히 소홀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전 동해심해 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시추비 1000억원이면 인공지능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3000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예산 배정을 거절했다. 이후 글로벌 석유메이저인 영국 BP가 추가 시추를 해볼만 하다며 석유공사의 사업에 참여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를 6개월째 보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15년 16%에서 2023년에는 11%로 떨어졌다. 자원개발률은 한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으로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원전 안전 규제 강화로 당장 가동 어려워 전력 믹스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LNG 발전 의존도가 1/3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성이 그대로 전력시장에 전이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발전원은 충분하지 않다. 원전은 강화된 안전 규제와 장기간 정비 일정으로 즉각적인 가동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단기 수급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석탄과 LNG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인 가격 통제와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위기를 막기 어렵고, 에너지 수입 구조와 전력 믹스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 통제와 단기 처방에 의존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 없이는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2026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속에서 흥미로운 역설과 유례없는 설득력을 목격하고 있다. 그 동안 간헐적이고 비싼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와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병목 위기 등 지정학적 충격이 에너지 시장의 공급망·가격·투자 흐름을 흔드는 게임체인저로서 글로벌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안보 취약성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에너지 안보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소환하는 역설이다. 에너지저장장치로 보완된 재생에너지는 국경 내 생산으로 LNG·석유 등 연료 가격 폭등과 교역 차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다변화된 수입선을 통해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수년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도 외부 충격에 강한 국내산 에너지로서 글로벌 공급망 쇼크의 직격탄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환경매체 인사이드에콜로지(Inside Ecology)가 만약 태양광·풍력·배터리가 전력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운송과 난방이 전기화된 세계를 가정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각 국이 자국내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화석연료 의존도가 크게 떨어진 구조에서는 하나의 해협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까지 공급 차단 및 통로 봉쇄가 거론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군사·외교 전략의 일부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국내산 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에너지 무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간헐적인 태양과 바람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원자력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에너지 믹스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국가별 반응도 분주하다. 지난 3월 13일에는 아세안 경제정관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안보 및 회복력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에 동의했다. 이어 16일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회원국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화석연료 가격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저탄소 국내산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낼 것을 권고했다. 마치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힌 내용이 챌린지처럼 다른 국가들에도 확산되는 느낌이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과 화석연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국가 에너지 체질을 국내산 중심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글로벌 리더들의 대응 의지는 관련 업종의 주가 흐름과도 맥이 닿아 있다. 지난 22일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에너지전환을 상징하는 대표 제품인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를 제조하며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BYD/CATL/Sungrow 등 중국 회사들의 주가는 이란 전쟁 이후 약 20%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글로벌 오일메이져 회사들의 주가는 약 9% 상승에 그친 것을 비교하며, 이를 중국은 물론이고 주요 화석연료 수입국가들이 국내산 에너지에 더 집중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가 주유소 제품가격을 높임으로써 내연기관차 대신 배터리를 품은 전기차로의 전환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녹색성장서밋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전쟁도 화석연료 의존 국가들에게 경제 및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임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라고 밝히며,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좁은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사가 있었으니 전혀 새로운 논리는 아니다. 다만, 지금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전환 필요성이라는 역설이 과거 여느 때 보다 더 설득적으로 들리는 것은 분명하다. 김성우

“우리나라는 뛰어난 I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열리면 에너지 IT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최동구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IT 기술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력도매시장 개편과 소매시장 일부 개방 등 시장만 열리면 가상발전소(VPP)와 같은 기술이 꽃을 피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올해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신입회원으로 선정돼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은 만 43세 이하 젊은 과학자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인물을 신입회원으로 선발한다. 그는 에너지 IT 기업인 에이치에너지의 VPP 관련 자문교수도 맡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VPP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앞서 준중앙급전제도가 시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준중앙급전제도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춘 전력거래시장이다. 해당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VPP 참여를 통해 가격 변동을 기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VPP는 소규모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IT 기술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플랫폼 기술을 말한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탄소중립 경로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연구해왔다"며 “현재는 VPP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에 참여할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참여할지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시장이 개방된 미국 캘리포니아, 독일, 영국, 북유럽 등에서는 에너지 IT 사업이 활성화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전력시장이 경직돼 있어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IT 기술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인프라는 미국, 유럽보다 잘 구축돼 있고 분석기술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 시장에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연료비반영시장(CBP) 구조로 운영돼 연료비를 기준으로 전력을 구매한다. 재생에너지는 설치비용은 들어도 연료비가 들지 않아 우선 구매된다. 이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입찰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이유다. 최 교수는 에너지 IT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비즈니스 모델,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술, 인프라 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라며 “창의적인 정산(보상) 체계를 마련해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등의 효율적 플랫폼 운영을 통해 VPP 사업자의 수익이 극대화된다"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프라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VPP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경쟁력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재 시장 구조에서는 기술경쟁력에 따른 수익 차이가 크지 않다"며 “기술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확대돼야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