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기도 도심 유휴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한난은 경기도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과 함께 발전(發電)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공공부지·지붕·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민이 참여한 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수익을 주민과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한난이 낸 이번 공모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참여 주민을 모집한다. 참여 주민은 공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SPC의 수익을 공유받는다. 사업 대상자는 계량·비계량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한다. 비계량 평가항목은 △부지확보의 적정성 △재무·금융조달 계획 △건설 및 운영계획 △주민참여 △수익금 활용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성 등으로 구성된다. △수익성 △주민참여 △수행실적 등은 계량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최우수·우수 등 총 3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최대 100만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국민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이번 공모를 냈다고 한난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햇빛소득마을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에 연간 7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기존 선정 규모 계획으로 제시된 연간 500곳보다 더 늘릴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햇빛소득마을 같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 기회를 부여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동근 한난 사장은 “이번 공모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한난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동설립한 기후환경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이 해외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아 특정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동안, 이 후보자 역시 국회에서 이와 연관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기후분야의 공통된 어젠다일뿐 활동과 단체를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 후보자가 설립한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받은 기부금은 2017년 180만원 규모에서 2025년 178억6800만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부금의 95% 이상은 공익법인 지원금으로, 특히 해외재단의 지원 비중이 컸다. 공개된 자료로만 2020년 이후 11건, 약 46억9000만원 상당의 해외 자금이 유입됐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KR Foundation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후솔루션에 총 500만 덴마크크로네(약 10억원)를 지원했다. 해당 재단 공모 당시 기후솔루션은 한국 정부의 해외 석탄투자 철수 및 공공기관의 석탄금융 지원 중단 등을 사업목표로 제시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이 후보자도 동일한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했고, 관련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기후솔루션과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바이오매스 및 해운 분야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미국 Packard Foundation이 바이오매스 확산 저지를 목적으로 지원한 2020년, 이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바이오매스의 환경오염 문제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2025년 기후솔루션이 Giving Green Fund로부터 선박 배출량 감축 지원금 40만 달러를 받은 시기, 이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의 화석연료 선박 금융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해외재단이 국내 정책 변화를 목표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동안, 후보자는 국회에서 입법과 국정감사로 호응했다"며 “단순한 소신의 일치인지,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이 역할을 분담해 해외 자금을 유치한 것인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기후환경 단체의 활동과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 후보자의 의정활동이 비슷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해외 자금 유치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는 2020년 1월 (기후솔루션) 사직을 했고 이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니까 단체의 운영이나 재무 상황에 일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며 “(후보자가) 기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과거 근무했던 단체와 연결 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한 억측이 아닌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분 투자 가능성에 대해 미 백악관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대상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백악관의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10일 관련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랫동안 이어진 통상과 경제 현안을 다루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어떠한 합의 가능성에 관한 보도도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제안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 독립 기구인 USAGM에서 운영하는 국제방송으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앞서 여러 매체에서 한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경제는 지난 8월 24일 보도에서 “미국 정부가 한미 양국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웨스팅하우스(WEC)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한전을 인수 주체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산업통상부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입장은 다소 바뀌었다. 지난 8일 보도된 한겨레의 “정부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포괄적 협력체계를 담은 프레임워크 서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에는 한국측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는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한미 양국은 원전 투자 협력 관련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가 거론돼온 이유는 웨스팅하우스가 한전·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노형(APR1400·APR1000) 기술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지적재산권이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수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전·한수원의 APR1400 등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이 분쟁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추후 밝혀진 합의 내용이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한수원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없고,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승인도 웨스팅하우스만이 받을 수 있으며, 원전 수주 프로젝트당 6억5000만 달러 웨스팅하우스 일감 보장 등이 담겼다. 합의 유효기간은 5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을 뿐 시공능력이 떨어져 수주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다. 반면 한국은 낮은 단가, 적기 건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고 있어 양측이 힘을 합치면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등의 자본과 기술 협력을 통해 미국 내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원전 공동사업 협력을 해 나간다는 방향을 잡은 상태다. 그러나 VOA의 보도에서 백악관 당국자가 한국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에 관해 미국 정부와 막바지 협상을 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협상 내용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에 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17일 국회에 대미투자 1호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거점을 장악하면서 국제 석유와 가스 가격이 폭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가스 공급이 제한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일일 500만 배럴가량을 수출하던 길목마저 막힐 위기에 처하자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중동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0.52달러 오른 121.49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가 12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7일 이후 157일 만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전일 대비 6.43달러 오른 102.48달러, 유럽 브렌트유는 6.42달러 오른 107.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요충지인 모카 지역을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정부군과의 며칠간에 걸친 격렬한 전투 끝에 타이즈주의 전략 도시 모카를 점령했으며, 남동쪽의 또 다른 항구도시 두바브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 반군이 이 지역까지 장악할 경우 세계 무역의 핵심 해상 통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유럽과 중동을 잇는 핵심 수송로다. 이 지역 통항이 차단될 경우 유럽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 해협 대신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수송하던 일일 500만 배럴의 원유 수출길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제 가스 가격도 크게 뛰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유럽 가스 가격(TTF)은 MWh당 82.045유로를 기록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MMBtu당 27.91달러에 해당한다. 동북아 LNG 현물 가격 역시 MMBtu당 24.815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론으로 러시아 북극권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푸롭스키 지구와 노비우렌고이에 위치한 가스 처리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서 약 300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러시아의 비공식 '가스 수도'로 불리는 노비우렌고이의 가스 자원량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추산(2020년 기준) 26조5000억㎥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수요를 6년 이상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율은 67.64% 수준으로, 2024년 같은 기간(93.2%) 대비 크게 낮아진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AI 대전환 시대의 전력수요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만큼,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훨씬 파격적이고 새로운 틀로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김위상 의원과 공동으로 10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 제 12차 전기본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 의원은 “과거 중화학공업과 정보기술(IT) 산업 대전환에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제 3차 산업 대전환은 'AI 산업 대전환'"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엽적이거나 지역적인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AI·반도체 산업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모두 막대한 규모의 전력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저렴한 기저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남권에서 전남 영광 원전의 역할과 계속운전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며 “AI 산업 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청정 에너지원인 원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기존의 수요예측 중심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수요와 공급 여건을 분석하고 , 산업 경쟁력과 전력계통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 이어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박기철 PMG 회장,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김준한 전력거래소 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원 구성과 전력계통 안정성, 원전 및 송전망 확충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과 전력망 확충 방향, 원전의 역할,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제 12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AI·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발전설비와 송전망 구축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 에너지·원자력 산업 생태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AI 기본법을 준수해야 하는 게 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영역에 포함돼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각 기업별 AI 거버넌스를 보다 체계·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개최한 'AI 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ESG' 세미나에서 “실제 제어나 운영 단계에서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고영향 AI에 해당될 가능성이 점차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한다. 에너지업계와 직접 연관된 '에너지의 공급'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도 여기에 포함된다. 강 변호사는 “업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고영향 AI 범위와 법상 인정되는 범위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넓게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기능 중요도 △시스템 신뢰성 △데이터 정확성·처리능력 △자율성·의사결정능력 △잠재적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가운데 기능 중요도와 잠재적 위험성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요소와 관계없이 고영향 AI로 판단될 수 있는 핵심 기준이다. 강 변호사는 “특정 AI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거나 넓은 지역에서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면 고영향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람의 검토나 확인 없이 AI가 판단이나 기능 실행을 자동적으로 할 경우에도 고영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분야의 규제 범위 역시 폭넓다. 원자력시설 설비별 안전등급 1·2·3등급의 안전기능을 AI가 수행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고영향 AI로 판단된다. 비안전등급 설비도 수행 기능에 따라 고영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원자력은 전력보다 고영향 판단 기준이 훨씬 넓다"며 “안전등급 1·2·3에 해당할 경우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고영향이고,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기능을 수행할 경우 고영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에너지 업계의 AI 전환 시도가 곧 규제 영향권 편입 가능성을 키우면서, 각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사적 AI 거버넌스를 체계·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 변호사는 제언했다. 그는 우선 기업 내부에서 활용 중인 AI 시스템을 전수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같은 기업에서도 각 시스템별로 AI 기본법상 사업자 지위와 고영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한 회사에서 50개 정도의 AI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각 시스템별로 AI 여부와 사업자 지위, 고영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근거로 고영향 여부를 판단했는지도 내부적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 범위를 고영향 AI에 국한하기보다 자체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내부 승인과 관리 강도를 차등화하고 관련 기준과 내규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AI 위험관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강 변호사는 “AX 조직은 AI 도입을 최대한 확대·활성화하는 임무를 갖지만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반대편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위험관리 조직을 AX 조직 아래에 둘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부서에 흩어진 AI 활용과 위험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도 제언했다. 강 변호사는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려면 전사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리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준법 감시를 넘어 운영 효율성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전력 수급 계획을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권역이나 상업별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력 법제를 개편하고, 장기 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전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진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법·정책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세미나에서 '메가프로젝트와 전력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실행되려면 △권역별 실제 공급 가능 전력용량 확보 △송전망 준공 시점과 산업단지 가동 시점의 정합 여부 △계통보강 비용과 공급지연 책임 귀속까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 변호사는 “메가 프로젝트의 권역별 투자 내용과 전력 인프라 수요는 사업의 후행 인프라가 아니라 실행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전국의 발전설비 총량이 아니라 각 권역에서 필요한 시점에 전력을 실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전력공급 계획의 법적 체계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간전력망계획 등 국가 단위로만 수립될 뿐 권역 단위나 사업 단위, 전력 거래 당사자 단위에서는 빠져 있어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권역 단위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를 판단하거나 개별 사업에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입지와 수요, 전원, 계통, 비용 등을 규정하는 '프로젝트 통합전력공급계획'은 법정 체계에 토대를 두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 당사자 측면에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접속계약은 있지만 공급확약과 용량예약에 대한 표준 법제가 없다. 전력 거래 측면에서도 전원과 공간, 사업 유형별로 개별 특례를 통해 직접거래 창구가 열리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계통 운영 측면에서는 격자형으로 다원화된 계약을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하나의 공통 계통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박 변호사는 “같은 규모의 수요라도 준비할 서류와 협의 상대가 달라지고, 어느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 공급절차로 돌아간다"며 “특례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전력수급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가프로젝트처럼 필요한 때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 전력구매계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정 제도부터 전력수요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원전과 LNG, 재생에너지 등 장기계약 발전원이 무엇이든 메가프로젝트에 적용하면 △공급 대비 수요 확대 지연 △발전·계통 준공 지연 △송전용량 확보 지연 △제도 변경 △투자비 회주 지연 등의 위험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사업자가 장기계약 물량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출하는 '자체계획' 제도로 경제급전상의 불이익을 없애고, 계통 제약에 따른 조정만 정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시장이 없는 가치는 계약만으로 사고팔 수 없으므로, 제도를 먼저 만들고 계약이 그 위에 얹히도록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계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국가 단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유지하면서 권역별 전력수급·계통 계획과 사업별 통합전력공급계획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산단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전력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사업 선정과 확정 계통 검토, 공급확약 마무리 순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발전사업자와 대형 전력 수요자 간 장기계약이 늘어나지만 전력 계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산 기준과 제도 변경에 따른 계약 이행, 전력 부족·잉여분과 예비력 등을 중앙시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등도 법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꼽았다. 전력계통 운영자와 한국전력, 정부, 수요 기업 간 계통운영 책임을 세밀히 분담해 공급확약과 용량예약, 망보강 이행의무 같이 전력 공급에 대한 보증 체계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메가프로젝트는 개별 특례가 아니라 전력산업 규율의 틀 자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기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까지 얼만큼 책임지는지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전력산업이 인공지능(AI)으로 계통 예측성·효율 향상 같은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치 창출 성과가 검증·보상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범조 KEI컨설팅 전무는 1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AI 시대 에너지법·정책과 ESG' 세미나에서 'AI 기반 전력산업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기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전무는 AI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 측면에서 부하를 키우는 요인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과 정밀제어, 실시간 대응 가능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AI 기반으로 예측과 제어를 실행해 거래 대상을 확장하고 발전·수요 예측을 정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전부문의 운영 최적화와 예측 고도화 △송배전 관리체계 고도화 △개별 소비 최적화와 충방전 관리 △에너지 분야 유연성 시장 가치 강화와 가격 신호 체계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자산가치와 유연성 가치, 고객가치 측면에서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른 두 가치를 필요에 따라 연결할 수 있다. 가령 비스트라(Vistra)는 노후한 마틴 레이크 발전소에서 AI를 활용해 열효율을 2% 향상시키고 환경과 피로도에 따른 발전소 생산 용량을 정밀 예측해 발전소라는 자산 가치를 제고했다. 구글 딥마인드는 기상 예보와 과거 터빈 가동 데이터를 학습해 풍력 발전소의 36시간 뒤 발전량을 예측하고, 시간대별 공급약정을 하루 전에 권고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 전무는 “전통적인 발전설비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전력시장 환경에서 AI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을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치를 제고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력시장의 변화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업자나 고객이 활동하는 시장이 전력 공급 유연성과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김 전무는 강조했다. 전력 사업자가 AI를 적용해 자산이나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상품을 선보인다 해도 시장에서 이러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거래 제도와 가격 결정 구조, ESG 성과 체계 등이 없다면 실제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부터 대규모, 가상사업자(VPP)에 이르기까지 다수 사업자가 참여해 실시간으로 전력 공급에 대한 검증과 정산을 최종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력 수요 충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AI 데이터센터 건설사업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법과 제도도 절실하다고 김 전무는 강조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건설 가능한 기간이나 지역, 요건 등을 정해 사업자에 요구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아야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김 전무는 “고객 확보와 AI 기반 발전량 예측 시스템 구축 같은 건 사업자들이 할 일이지만, 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체계는 정부가 받쳐줘야 한다"며 “시장 체계라는 무형(無形)의 인프라와 함께 AI에 쓸 데이터를 많이 이동시킬 유형(有形)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으로 전력계통 안정화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법제와 ESG 공시 제도의 필요성도 설파했다. ESG 체계를 매개로 AI 도입에 따른 성과를 입증해 사업 모델 확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가 기여한 탄소 감축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외부 비용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틀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력 거래와 관련한 데이터 확보와 제어, 정산 과정에 대한 계약 기반도 요구된다. 김 전무는 “국내에서도 곧 시행될 ESG 공시 제도에 AI의 ESG 가치 창출 기여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AI가 만든 유연성·신뢰성·탄소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시장을 만들고, 시장 참여-거래 신뢰의 순서로 시장 제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에너지 정책은 신속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실용주의로 과감히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도 우리 경제와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김정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개최한 'AI 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ESG'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고문은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전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AI시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과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단순히 에너지원이 석탄과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활동 전체가 전기를 토대로 이뤄지는 '전기문명' 시대"라며 “전력망이 마비되면 단순한 정전을 넘어 국방·치안·금융·통신 등 사회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에 더해 전기차와 히트펌프 등 기존 석유·가스 수요를 전기로 대체하는 움직임까지 빨라지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면서 탄소중립까지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반도체 산업 육성 목표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변동성이 있는 만큼 대규모 첨단산업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역시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브릿지 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석탄발전을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발전설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전력망 확충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고문은 “최근에는 전력망이 발전소의 공급 능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며 송전 부문을 한국전력에서 분리한 독립 송전회사 설립과 민간의 송전망 건설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마이크로그리드와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 장거리 송전망 건설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정부가 일정 범위의 요금 상·하한을 설정한 뒤 시장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고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계속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에너지 여건이 취약하고 반도체·철강·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와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해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로 모든 사회가 움직이는 전기문명 시대에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들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에너지 관련 법제도 정비, AI 규제 대응, 기후리스크 관리까지 산업 전반의 여러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ESG'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대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AI 규제 대응과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정관 태평양 고문은 기조연설에서 “전기 문명 시대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이 향후에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경쟁력을 높일 방안과 금융 조달 방안이 소개됐다. 김범조 KEI컨설팅 전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시대를 맞아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해 전력계통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재생에너지와 AI 시대 전력산업의 경쟁력은 계통에 필요한 가치를 AI를 통해 창출하고 이러한 성과를 수익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며 “기업은 전력계통 성과를 만들고 정부는 그 성과가 거래·검증·보상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수 태평양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조달 방안과 현황을 공유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구조의 중요성을 짚었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메가프로젝트 확대에 맞춰 전력 법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메가프로젝트가 전력 법제에 요구하는 것은 전기를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책임지는지를 법으로 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태평양 변호사는 AI법 제정에 따라 기업들의 규제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기업 내 AI 도입과 활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AI 위험관리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AI의 개발·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쳐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리스크를 적극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찬수 에너지경제신문 기후환경전문기자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시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실제 경영 판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기후리스크를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사업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와 관련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시장과 법·제도, 금융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