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이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정부에 대한 요금 인하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료가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으로 신규 편입된다. 이는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전기차 충전요금이 국민 체감 물가를 좌우하는 공식 지표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의 요금 관리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했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30킬로와트(kW) 미만 완속 충전기 요금을 9%가량 인하한 것이다. 공공 요금이 시장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물가지수 편입까지 더해져 민간 업계의 요금 인하 압박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간 충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볼트업'은 지난 달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볼트업은 지난 1일부터 완속 충전 요금을 기존보다 23원 내린 kWh당 295원으로 적용해 운영 중이다. 이는 기후부의 30kW 미만 완속 충전요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대형 사업자가 먼저 가격 인하를 단행한 만큼 다른 민간 충전 업체들도 조만간 요금 인하 행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부의 공공 요금 개편 방향과 대형 업체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기준점이 됐다"면서 “여기에 물가지수 신규 편입이라는 제도적 요인까지 더해진 만큼 8월부터 민간 업체들의 요금 인하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백악관에서 들리는 소식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종전협상 MOU 체결 때에도 양측은 몇 차례 옥신각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협상장에 다시 마주 앉았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작년에 출간된 에드워드 피시맨의 Chokepoints라는 책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맥락을 짚어 준다. 비핵화와 금융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01년 9·11 사건으로 미국은 테러조직과 적성국가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였다. 재무부 산하에 TFI(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Division)를 새로 설립하였고 금융제재를 담당하였던 OFAC(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를 이에 편입시켰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 정보를 통하여 TFI는 이후 탄탄한 금융제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미 의회는 이스라엘 로비단체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의 강력한 로비로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법을 만들어서 금융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본래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제재에 따른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로 국제유가가 200달러 이상 급등할 것을 우려하여 이란 중앙은행은 금융제재에 포함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마침 진행된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급증한 미국의 원유 생산이 이란의 석유공급 감소를 상쇄하여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란은 2005년 강경파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또 2009년에 재선되면서 핵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강력한 금융제재 수단으로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을 설득하여 이란과의 거래를 대부분 차단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협상파 루하니가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란의 민심은 금융제재 완화와 경제문제 해결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5년 P5+1(미·중·러·불·영+EU)과 이란의 포괄적인 협상(JCPOA)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오바마 정권 말이어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막상 금융제재를 완화한다고 하여도 각국 은행들은 여전히 이란과의 거래를 기피하였다. 그 결과 협정의 효력이 지속될 수 없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여러 조건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 이란 강경파의 보이콧 그리고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조기 레임덕 현상 등은 부정적 요인이다. 반면 이란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권의 안정을 위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아직 반 이상 남은 트럼프의 임기 그리고 이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란과의 종전협상 MOU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최소 3천억 달러를 이란의 재건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정도 큰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먼저 미국의 은행과 기업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미국이 나서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란에 대한 투자에 다른 국가가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업과 은행이 참여하는 것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조금씩이나마 해제하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금융제재 해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돈이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는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셰일혁명으로 에너지와 달러패권을 동시에 장악한 미국의 힘이 이란 종전협상의 가장 큰 배경이다. 조성봉

간부 인사발령(전보) (57명) 【전보】 [15명] (발령사항) 가스안전교육원장 권우철 기획조정실장 홍승운 경영지원처장 김명진 안전정책처장 양윤영 안전기준처장 심재호 재난안전처장 김일우 시험검사처장 김대식 인증심사처장 정성원 수소안전정책처장 장성수 교수실장 홍용일 안전연구실장 길성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장 조완수 대구광역본부장 배승균 울산본부장 김병호 강원광역본부장 전인주 [8명] (발령사항) 준법경영실장 이상걸 안전보건실장 김국진 서울서부지사장 임대규 충북본부장 허덕회 전남서부지사장 임현철 경기서부지사장 최익환 경기동부지사장 이덕연 경기중부지사장 나홍기 [34명] (발령사항) 감사실 경영감사부장 윤혜진 인사처 인사부장 안진용 인사처 노무복지부장 하상준 경영지원처 운영지원부장 제갈한일 경영지원처 자산관리부장 김진혁 디지털혁신처 AI디지털정책부장 김재구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장 곽은성 재난안전처 상황관리부장 최성원 시험검사처 제품평가부장 천영운 석유화학진단처 화학물질안전부장 김동수 수소안전검사처 수소검사평가부장 이용희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안전진단부장 공덕환 교육연수실 교육운영부장 이세나 교수실 교수총괄부장 김원재 서울광역본부 검사2부장 이덕권 인천본부 검사3부장 문혜리 부산광역본부 검사1부장 박종규 부산광역본부 검사2부장 김부근 경남본부 검사1부장 강택희 경남서부지사 검사1부장 고병욱 대구광역본부 검사2부장 강민석 대구광역본부 검사3부장 김태형 울산본부 검사부장 이응열 울산본부 석유화학부장 허재림 울산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장 김훈 충북본부 검사2부장 안정진 충남본부 검사1부장 김강석 충남본부 검사2부장 복인규 광주광역본부 검사1부장 조상수 광주광역본부 검사2부장 김봉우 경기광역본부 안전지원부장 김나현 경기북부지사 검사1부장 김성래 경기북부지사 검사2부장 유황대 경기서부지사 검사2부장 이종국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거래소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력시장 제도 개편과 인공지능(AI) 전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 대응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7일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관련 조직 강화다. 전력거래소는 기존 계통혁신처를 재생e혁신처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재생e기준팀과 재생e성능팀을 신설했다. 또 전력계통본부장 직속으로 재생e통합관리실을 새로 편제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운영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4본부 체제는 경영부이사장과 기술부이사장의 2인 부이사장 체제로 재편됐다. 경영부이사장은 기관의 AI 전환을 총괄하고, 기술부이사장은 전력시장과 에너지전환, 전력계통 등 주요 사업을 총괄하도록 역할을 조정했다. AI 기반 업무 혁신도 조직 개편에 반영됐다. 정보기술처는 AI혁신단으로 개편돼 경영부이사장 직속 조직으로 이동했으며, 기존 AX데이터팀은 전사 AI 전략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는 전사AX총괄팀으로 확대됐다.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위한 조직도 손질했다. 가격입찰제와 지역별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입찰제도팀과 가격제도팀을 신설·재편했으며, 시장규칙 기능은 선도시장팀으로 통합했다. 또한 분산에너지와 가상발전소(VPP) 확산에 맞춰 전력신사업처를 분산e사업처로, 전력신사업팀은 VPP사업팀으로 각각 변경했다. 회원사 관리 기능은 고객총괄실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전략기획팀을 기획실로 확대해 국정과제와 중장기 경영전략 이행 기능을 강화하고, ESG경영처를 신설해 윤리·법무 기능을 통합했다. 안전관리 조직도 이사장 직속 안전정책실로 개편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정부와 삼성, SK그룹의 전남·광주권 1000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투자 규모와 입지, 파급효과를 놓고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지는 독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전하고자 5부작 특별기획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뀐다'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무게중심이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이재현 백준 기자 반도체 공장도, AI 데이터센터도 결국 사람을 위한 산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 첨단산업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의 정착,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다. 산업은 성장의 수단일 뿐, 그 성과는 결국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의미를 갖는다. 광주와 전남은 오랫동안 청년 유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취업하면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AI와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흐름을 바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생산, 설계,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 '지성인의 성지' 대학도 함께 바뀌어야, '직주락' 도시가 경쟁력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전남대학교는 반도체와 미래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융합대학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GIST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도 AI와 반도체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이제 기업은 공장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전문 인력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교육·의료·문화시설을 함께 갖춘 '직주락(職住樂)' 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겼다. 좋은 일자리와 함께 좋은 학교, 병원, 문화시설, 교통망이 갖춰질 때 지속 가능한 산업도시가 완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와 전남이 산업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도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변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한 지역의 성장이 다른 지역의 쇠퇴를 의미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국토 곳곳에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 새로운 역사는 이제 시작이다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성장은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심축 역할을 했지만, 산업 발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가 제시한 서남권 첨단산업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한다. 그 성공 여부는 정부의 실행력과 기업의 투자, 지역사회의 준비, 그리고 청년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이 슬픈 역사가 새로운 기회가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1극 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직설했다. 그는 또 "반드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지역이며,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서남권 반도체 5부작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왜 대한민국 산업의 무게중심은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 답은 투자 규모에 있지 않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전력과 용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역량, 통합특별시의 행정 기반,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새로운 성장 전략이 서남권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었다. 과거 산업화에서 소외됐던 시간이 오늘의 경쟁력이 되고, 변방으로 불렸던 공간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 아직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뀌는 순간은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날이 아니라,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말하는 날일지도 모른다.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지역입니다. 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도전이다.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삶이 바뀌는 일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전남과 광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뀌는 것은 공장의 위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향하는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해야 한다. 당정이 중동전쟁발 에너지 위기 등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생존 과제로 떠오르면서 당초 초안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정공시로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며 기후·에너지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생존 과제로 부상했고,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공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최종안에 따르면 의무화는 2028년(2027회계연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자산 30조 원 이상)보다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어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며 제도 안착 상황을 고려해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 도입 첫해 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91개사, 이듬해에는 3171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즉시 법정공시로 도입된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도입 초기 3년간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이나 행정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이후에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예측·추정 정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정보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제3자 인증'은 인프라 숙련도를 고려해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는 'Scope 3(스코프 3)' 공시는 산출 인프라 준비 기간을 감안해 기업별 의무화 시점보다 3년씩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업의 실무 지원을 위해 파일럿 테스트로 모범사례를 배포하고,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Scope 3' 공시에 대비해 업종별 배출량 가이드라인과 탄소 배출 데이터를 구축하고, 협력사 관리를 위한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과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컨설팅을 확대하며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시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때 ESG 공시 정보를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해 금융시장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번 최종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번주 장맛비가 물러난 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당국이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상승한 천연가스 가격까지 겹치면서 전력도매가격(SMP)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10일부터는 수도권 및 강원도를 제외하고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시작된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냉방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 최대 전력수요를 82.8~88.1GW로 전망했다. 이는 지지난주 최대 수요인 76.6~78.5GW보다 최대 10GW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원전 약 10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 추가로 필요한 규모다. 이날 최대 전력수요가 87GW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당국은 이미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6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도 같은 기간 매주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전력수요와 공급능력, 기상 상황, 발전기 운영 상태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여름철 전력수급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경우 최대 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비해 전력거래소는 공급능력을 지난해보다 2GW 늘어난 107GW까지 확보했다. 여기에 발전기 고장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을 준비했다. 전력수급과 별개로 전력시장에서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에도 관심이 쏠린다. SMP는 발전 연료비와 전력수요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냉방수요까지 급증하면 가격 상승 폭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일평균 SMP는 kWh당 134.3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월평균인 114.1원보다 약 20원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가스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낮아 SMP 상승폭이 제한됐지만,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이달과 다음 달에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SMP는 상승하나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전 재무 상황에 압박을 주게 된다. 한전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는 아직은 가장 비중이 높은 발전 방식이다. 하지만 발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로 기후위기를 부축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유연탄의 수입과 용수 확보를 위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서해안에 집중해 있으며 편서풍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내륙 분지인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가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여 전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의 축소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노후 발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2040년까지는 완전히 퇴출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장 피해가 큰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km 이내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발전소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정부로서는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해도 이 부지를 발전소 부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떤 발전기를 설치한 것인가 혹은 어떤 전력산업 부지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 2일 인천의 영흥면민간협의체 등 79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영흥화력의 원전 전환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현대건설과 한국남동발전이 맺은 '석탄화력발전소 연계 SMR 연구 및 사업화 공동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주민들을 불러모은 것이다. 양사는 업무협약에서 기존 발전소 부지와 설비를 유지한 채 핵심 장비를 교체하는 '리트로핏(Retrofit)'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 무탄소 전원 기반의 종합 에너지 플랜트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즉 석탄 보일러를 소형모듈원자로(SMR)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SMR은 발전용량 300MW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1400MW인 신한울1·2호기에 비해 소형이라는 말이지 엄연히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로이다.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열과 방사능 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과제는 여전하다. 현재 SMR 운영에 성공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뿐이다. 러시아는 바지선에 35MW급 2기의 원자로를 설치하여 극동지역 페베트 항구에서 2020년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 중국은 산동성 스다오만의 원전 내에 2기의 가스냉각식 원자로로 21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파일럿 수준의 원전으로 아직 보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SMR이라는 용어가 일반화한 것은 1970대 후반이지만 아직도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원전은 그 동안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1400MW급까지 덩치를 키웠다. 하지만 발전용량을 10분의 1로 줄인다고 하여 원전의 규모나 설치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원자로 크기만 해도 아직 절반 수준밖에 줄이지 못했다. 부수되는 안전 설비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원천 기술을 가지지 못한 원전 후발국으로서 세계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원전산업계의 조바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 SMR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 간의 협력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삶과 생활 터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 모집 과정을 거쳐 지난달 17일 부산 기장군을 SMR 부지로 결정한 바 있다. 그 동안 한국남동발전은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의 방향을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주민상생으로 홍보해왔기에 주민들은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0년 전 주민을 희생시켜 석탄발전소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핵발전소로 영흥주민을 희생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영흥면민간협의체장의 말은 향후 양사가 이 계획을 밀어부칠 경우 발생할 상황을 예상케 한다. 주민들의 오해를 막고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피하는 길은 투명한 행정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에 달려 있다. 원전이건 SMR이건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bienns@ekn.kr

지난달 30일 전남·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총책임 및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27.7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과 호남권 65만톤 이상의 용수 확보 등 국가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력망과 가스관, 발전설비, 용수 공급망 등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는 사업의 속도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지는 메가프로젝트의 조력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역할과 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로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과 산업용수, 열에너지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초미세 공정 특성상 막대한 양의 초순수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냉난방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산업용수와 초순수 공급 체계 구축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과 폐열 재활용, 친환경 열에너지 기술을 통해 반도체 산단의 핵심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동복댐과 주암댐·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 등을 활용해 하루 총 65만톤의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용수 확보는 산단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용수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 윤 사장은 “서남권에서 확보 가능한 댐 물량만 하루 40만~50만톤 수준이며 이는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수계 전환과 타 기관이 관리하는 댐, 농업용·발전용 댐 등을 활용하면 하루 30만톤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물관리 공기업이다. 전남·전북 26개 시·군과 3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전국 산업단지와 기업에 연간 약 5억80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58만톤 규모다. 광주에는 하루 50만톤, 전남 22개 시·군에는 하루 129만톤의 용수를 공급하며 지역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역할은 단순한 용수 공급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 핵심 소재인 초순수 공급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반도체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23년 SK하이닉스와 초순수 국산화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청주 M15X 공장의 초순수 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했다. 정부의 초순수 국산화 연구개발(R&D) 성과를 상용화한 첫 사례다. 앞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사업을 확대해 원수와 정수, 초순수, 재이용수를 아우르는 통합 물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수력과 수상태양광 등을 포함해 약 1500메가와트(M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수력발전을 활용한 직접전력거래(PPA)가 확대되면 RE100 달성이 요구되는 반도체 기업들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는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 냉난방에 활용되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열 공급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국에서 약 2900MW 규모의 열병합발전 설비를 운영 중인 지역난방공사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전력 소비가 큰 반도체 산업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도 관련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용인 기흥캠퍼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열을 회수해 지역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저탄소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회수한 열은 히트펌프를 거쳐 인근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경기 화성 동탄에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로 바꾸는 'P2H(Power to Heat)' 기술을 적용해 20MW급 전극보일러를 운영하고 있으며, 99.61%의 에너지 전환 효율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핀란드 기업들과 협력해 열전용 소형모듈원전(SMR), 고효율 히트펌프, 열저장 기술 등 차세대 친환경 열에너지 기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초순수와 산업용수, 재생에너지, 친환경 열공급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수자원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각각 물과 열이라는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면서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총 120억원을 투입해 석유 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안은 AI로 적발할 수 있는 최첨단 관제센터를 구축한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석유관리원은 센터를 세종시에 구축하기로 해 향후 지방이전까지 고려한 계산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 말까지 세종시에 석유시장의 전체 유통망을 총괄하는 석유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관리원은 이에 대한 입찰을 지난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사업예산은 총 119억6000만원이다. 석유통합관제센터는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긴급하게 제안됐다.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는데, 며칠 시차 없이 곧바로 국내 기름값도 크게 오른 것이 문제시 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보통휘발유의 경우 2월28일 리터당 1692.9원에서 3월7일 1889.4원으로 일주일 만에 11.6% 올랐고, 경유의 경우 같은 기간 1597.9원에서 1910.6원으로 19.6% 올랐다. 정유사 도매가격도 보통휘발유의 경우 2월 4째주 리터당 1616.2원에서 3월 1째주 1766.1원으로 9.3% 올랐고, 경유의 경우 같은 기간 1545.6원에서 1809.9원으로 17% 올랐다.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으나 아직 그 원유가 국내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국내 기름값이 크게 치솟자 청와대와 국회가 크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6일 SNS를 통해 “(기름값)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이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검찰은 정유사를 상대로 기름값 담합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는 전쟁 추경으로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로 165억원을 편성했다. 석유통합관제센터 사업은 석유관리원이 맡는다. 기존 석유 유통시장 관리는 가격보고의 경우 석유공사가, 품질관리 및 불법석유 단속은 석유관리원이 맡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석유관리원이 가격보고는 물론 국내 도입 유조선의 위치추적부터 정유사 생산 및 출하, 주유소 최종 판매 등 전 단계의 수급 물량과 가격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특히 이 과정을 AI가 모니터링하면서 담합이나 불법석유 유통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단속까지 하는 업무를 맡는다. 사실상 석유산업의 모든 관리를 석유관리원이 맡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석유 유통관리에서는 제외되고 석유개발, 비축, 알뜰주유소 운영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관리원은 석유통합관제센터를 세종시 대평동에 구축할 예정이다. 높이 3미터가량의 상황판 스크린이 들어가는 관제상황실과 서버실 등 총 200평 규모가 필요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석유관리원이 지방이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세종시에 센터를 구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을 추진 중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총 162개의 공공기관 본사가 있다. 석유관리원도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어 2차 지방이전 대상이 유력하다. 대상지로는 석유화학산업이 가장 잘 발달해 있는 울산이나, 불법석유 유통이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 자체 연구소가 있는 청주 오창이 거론된다. 석유통합관리센터가 세종시에 선제적으로 구축되면 이를 계기로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