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인공지능(AI)과 전기화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하면서도,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22일 열린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허진 이화여대 교수(수요전망 위원장) 따르면 2040년 전력소비량은 657.6~694.1TWh로 전망됐다. 이는 11차 전기본 최종연도(624.5TWh) 대비 증가한 수치다. 다만 경제성장률 둔화 영향으로 기본적인 수요 증가세는 과거보다 완만해진 반면, AI 데이터센터와 산업 전기화 등 '추가수요'가 구조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처음으로 복수 시나리오 체계를 도입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기존 성장 흐름과 2035 NDC 53%를, 상향 시나리오는 AI 확산과 NDC 61% 달성을 가정했다. 허진 교수는 단일 전망이 아닌 시나리오 기반 접근을 통해 “과잉·과소 투자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는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 요인이다. GPU 서버 전력밀도는 2040년까지 현재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됐으며, 이에 따른 전력수요는 약 26.5TWh로 전망됐다. 전기화 역시 핵심 변수로, 산업·수송·건물 전반에서 전력수요를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차 전기본 수립 위원회는 수요 증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효율향상(EERS) △DR시장 △히트펌프 △시간대별 요금(TOU) 등을 통해 120TWh 이상을 절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전기차(V2G), 산업용 요금 등을 활용한 부하이전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이번 12차 전기본 수요 전망의 핵심은 '수요는 늘어나지만, 그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AI·반도체·전기화로 전력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그대로 설비 확대로 연결하기보다는 수요관리와 패턴조정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택했다. 문제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전력이 필수이며 산업 전기화 역시 '피크 수요' 확대 요인이라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수요관리만으로 감당 가능한가"라는 현실적 의문이 남는다. 결국 향후 쟁점은 △수요관리 실현 가능성 △LNG·원전 등 백업전원 필요성 △계통·송전 투자와의 정합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보수진영에서 기후·에너지·환경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은 지구의 날을 맞아 열렸다. 네트워크에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소속 총 23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했다. 이들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 이슈가 진보 진영 위주로 논의되면서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네트워크 설립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보수진영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을 발족 선언문을 통해 제시했다. 그는 “기후 대응과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원자력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하고, 재생에너지가 이를 보조하며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원이 어우러진 균형적인 에너지믹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선악의 문제로 몰아가기보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국토와 해양 오염을 종식시키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는 영국의 보수환경네트워크(CEN)을 모델로 삼다. CEN에는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 51명과 상원의원 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당의 관련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프랑스·독일 등과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하고 있다.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는 해외 기관과의 외교적 연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존 플레셔 CEN 매니징디렉터 일본의 비슷한 단체인 '사토모리'의 루리 미우라 설립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 이슈가 진보 진영 위주로 다뤄지는 점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족 선언문에서 “기후·환경 문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하에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돼야 한다"며 “특정 집단의 이익 실현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031~2049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탄소중립법에 명시하려는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기후특위 소속 의원들은 해당 기간 초기에 온실가스를 더 빠르게 줄이는 계획을 담고자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특위 활동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인데, 민주당이 이 기간 안에 성과를 만들려는 것 같다"며 “활동 기간에 쫓겨 졸속으로 입법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된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산업 구조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필자가 유학 시절 학생 가족이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인도계 가족이 있었는데 나름 엘리트 의식이 있고 서구 문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자신들 가족이 모두 채식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조금 놀랜 적이 있었는데 인도인이 채식주의여서가 아니라 체형이 채식주의자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정상인 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체형인데 그런 채식주의자들을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가 물어보니 주식이 감자 튀김이었다. 감자가 채소임에는 틀림없으니 채식주의자는 맞는 셈이다. 반대로 카니보어 다이어트(Carnivore Diet)라는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가 있는데 육류만을 섭취하여 체중감량, 혈당조절, 소화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탄소중립 정책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탄소중립은 '배출을 줄인 결과'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이 단순한 정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탄소중립은 결과가 아니라 특정 수단, 즉 재생에너지로 치환되었다. 그 결과 정책은 목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전제는 어디에서도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정책은 이 전제를 사실상 교리처럼 취급하고, 다른 선택지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신념에 가깝다. 목표를 수단으로 환원하는 순간, 정책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직된다. 이러한 전제의 취약성은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24시간 끊김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조달만을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현실 조건을 무시한 채 이상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가 LNG 등 다양한 발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현실 인식에 가깝다. 반면 이를 배제하려는 입장은 정책 목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전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에 가깝다. 더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LNG 발전이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력 공급 수단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계통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상시 부하를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저장 기술 역시 아직 비용과 규모 측면에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반면 LNG는 비교적 낮은 비용과 높은 운용 유연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전력 공급 수단이다. 그럼에도 이를 배제한다는 것은, 정책이 현실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전원을 제거한 채 이상적인 구조만을 강제하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비용 상승을 감수하거나, 불확실한 전력 환경을 떠안거나, 아예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니라 정책 설계 실패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다. 결국 탄소중립을 내세운 정책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로 설계의 부재다. 배출을 얼마나, 어떤 속도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없이 특정 수단만을 앞세우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선언에 가깝다. 선언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움직이지는 못한다. 그 공백을 시장은 불신과 회피로 채우게 된다. 탄소중립은 수단이 아니라 결과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결과를 관리하기보다 수단을 강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정책은 점점 더 많은 예외를 만들고,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며, 더 낮은 신뢰를 낳는다. 전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수정되지 않는다. 충돌할 뿐이다. 고기를 끊는 것만으로 건강이 보장되지 않듯,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수단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만 해법을 찾는 접근은 결국 목표를 왜곡한다. 탄소중립을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강제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설계다. 지금의 방식은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다. 뚱뚱한 인도인 채식주의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유이다. ekn@ekn.kr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는 수입 연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태양과 바람은 특정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과연 에너지 안보는 '발전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일까. 재생에너지는 연료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설비와 소재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에너지저장장치에는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 광물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자원의 가공과 정제는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연료 의존도가 줄어드는 대신 설비와 소재 측면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번 이란 사태처럼 주요 해상 물류 경로가 흔들릴 경우, 원유뿐 아니라 이러한 부품과 소재의 수급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력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도 고민은 이어진다.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원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원전이나 LNG 발전, 혹은 에너지저장장치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설비 투자 역시 에너지 정책을 논의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다. 송전망 문제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재생에너지는 입지 특성상 발전지와 수요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발전 설비 확대와 동시에 송전망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송전 제약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어떤 에너지원이 더 안전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연료, 설비, 공급망, 계통, 비용이 모두 얽힌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에 가깝다. 재생에너지는 분명 중요한 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전의 안정성, LNG의 유연성, 재생에너지의 환경성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특정 방향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큰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나누는 작업에 가깝다. 이번 이란 사태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28일 '제9회 서울에너지포럼'을 개최합니다. 금번 포럼은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 포럼은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갇혀 기업에 충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에너지포럼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와 분산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AI 시대 전력 수요 관리와 효율성 제고 방안, 규제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시장과 금융 기반의 선진국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에너지포럼은 그동안 탈탄소 기반의 기후·환경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주제 전반에 걸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월에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다가 일부 지역에서 역대 가장 늦은 한파 특보가 발령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는 역대 최악의 산불과 영동지방 가뭄으로 이상 기후가 극한으로 나타난 해였다.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력을 기존보다 높인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상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함께 21일 전남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여수에서 20~25일 열리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및 기후변화주간 행사에 맞춰 진행됐다. 양승욱 기후부 기후적응과 사무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2026년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여름철 홍수에 대비해 홍수특보 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 40개소를 추가하고, 하천 수위 상승 시 인근 사람과 차량을 인지하는 지능형 CCTV 1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난해 228개소에서 올해 10개소 이상 추가한다. 강남역과 광화문 인근에는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고, 물 부족 예상 지역에는 공업용수도 5개소와 광역상수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심도(大深度)는 일반적으로 지하 40m 이상(도심지 35m 이상)의 매우 깊은 지하 공간을 말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 헬기 1대와 진화 차량 12대를 확충하고, 대형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과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동네쉼터 등 취약지역 인프라를 105개소 조성한다. 또한 단열창호 시공과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기존 5만4000가구에서 5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 등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을 추진한다. 노경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의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노 과장은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2024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29.2ppm으로 전년보다 5ppm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산불,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해였다. 노 과장은 “지난해 3월 하순 이례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씨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대형 산불이 확산되기 쉬운 기상 조건이 형성됐다"며 “해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3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수준이며, 온난화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다"고 밝혔다. 폭염은 6월 중순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 7~8월 여름철 평균기온은 25.7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7~9월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호우와 폭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강원 영동지역에는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나타났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준공 이후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원인을 규명하는 분석 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남 여수에서 열린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재생에너지에 달려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을 이끄는 영국 민간단체인 클라이밋그룹과 공동으로 21일 여수 소노탐호텔에서 '인공지능(AI)시대 에너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마이크 피어스 클라이밋그룹 총괄이사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 가격 급등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 수요 증가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경쟁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RE100 회원사들의 전력 사용량은 국가 전체 소비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들 기업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녹색 전환은 환경을 넘어 미래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과제다. 기존 전력 체계만으로는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행사에서 “한국을 비롯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적 시장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며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 달성하고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이 지원된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국산 모듈과 인버터를 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을 확대하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 수혜가 중국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한국까지 무너지면 세계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차지한) 단일 시장이 되기에 우리 태양광 산업을 다시 키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는 탄소중립 관련 포럼,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기후변화주간은 2009년부터 지구의 날(4월 22일)이 포함된 주간에 진행되는 행사다. 또한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198개 당사국과 국제·비정부기구 관계자 1000명이 참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4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안정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이란 긴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결론은 '전력감독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굳이 에둘러 길게 표현했다. 지난 30여 년간 전력산업을 참관해 온 필자가 제목을 받아들고 먼저 든 생각은, 새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전력 기득권'이 새로운 환경을 핑계로 또 무슨 일을 벌이는구나 하는 우려였다. 여기서 전력 기득권은 전력산업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서 시대변화의 수용을 거부하는 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를 뜻한다. 보도자료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뀐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재생에너지 100GW' 에너지 시대를 앞두고 전력망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그 예로 2024년 대비 2025년 출력제어 횟수가 3배(27회→82회), 제어량이 9배(12.4→109.4GWh) 증가했다고 했다. 따라서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선수와 심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하고,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 출력제어ㆍ비상조치 등 전력망 운영 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의 체계적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ㆍ집중도ㆍ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 및 거래 효율성 평가와 함께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주요한 역할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된 역할들이 필요하기는 하나 전력시장 및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출력제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전력감독 역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송배전망 등 계통 안정화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앞서 미래지향적인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불행히도 이번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전력감독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기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되, 기관 자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옥상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치며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되는 전력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AI 시대를 맞아 전력이 AI를 뒷받침하고 AI가 전력산업을 꽃피우도록 이끄는 정책 역시 절실하다. 다시 말해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지역 분산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마주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전력 신산업이 자리잡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모양뿐인 전력감독원 신설에 앞서 최소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이 필요다. 전기요금이 '비합리적 규제 요금'에서 벗어나 '실시간 시장 가격'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계통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대대적인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송전 부문은 전력거래소와 통합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립적인 배전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전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력감독원 설립에 앞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전력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bienns@ekn.kr

국내에서 좌초위기에 처한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은 향후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해 출범하는 발전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발전을 해상풍력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 만큼, 통합발전사가 해당 사업을 얼마나 잘 이어받느냐에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20일 해상풍력 업계에 따르면 영국 코리오제너레이션, 노르웨이의 에퀴노르가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영국 코리오제너레이션은 최근 한국 법인을 해체하며 사실상 국내 사업에서 철수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의 해상풍력 계열사인 코리오 국내 법인은 한국남부발전·SK에코플랜트 등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0.1기가와트(GW)) 규모의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과 총 1.5GW 규모의 울산 귀신고래 1~3호 해상풍력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투자를 철회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0.75GW 규모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제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2.37GW)도 에퀴노르가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독 응찰한 한국중부발전마저 2단계 평가에 나서지 않으면서 최종 유찰됐다. 총사업비만 약 2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방향을 잃게 됐다. 외국계 사업자의 투자 지연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작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 초안은 오는 6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이에 맞춰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은 5개 발전사를 통합해 정부 100% 출자의 단일 공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공사 전력 생산과 공급을 총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의 고용 보장을 핵심 역할로 부여받는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좌초 위기에 놓인 해상풍력 사업을 통합 공기업이 인수해 계속 진행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서는 향후 통합 법인의 해상풍력 투자 규모와 사업 승계 방식이 국내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발전공사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0.4GW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처럼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사업에는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체 사업비 3조4000억원 중 5100억원은 자기자본으로 2조 8900억원은 타인자본으로 조달된다. 타인자본 중 2조50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000억원을 비롯해 국내 5대 금융지주, 기업은행, 부산은행, 보험사 등 18개 금융기관이 선순위 대출로 지원한다. 3900억원은 미래에너지펀드(3400억원)와 첨단전략산업기금(500억원)이 후순위 대출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통합발전공기업이 공공 에너지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에 맡기기보다 다수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 발전공기업 통합을 마무리할 경우, 해상풍력 사업 재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수립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오는 2040년까지 15년 간 우리나라가 사용할 전력량을 예측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의 최우선 기초 자료가 된다. 지난해 2월에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수요는 2023년 약 580TWh(테라와트시, 1TWh=10억 kWh)에서 2038년 약 735.1TWh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오는 22일 개최할 예정인 국민 대토론회에서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결과(잠정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11차 전기본보다 전력 수요-공급을 낮게 전망할 수도, 높게 전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만이 목표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글로벌 목표와 국가 경제성장 전략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 미래 설계도에 가깝다. 특히, 전력 수요에 따라 전원 믹스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변수인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현재의 한국 에너지 정책 경로가 국제 기준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의 지적을 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가장 큰 문제는 LNG"…글로벌 기준과의 구조적 괴리 현재 전력 계획에서 가장 시급하게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다.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부 엄지용 교수팀이 최근 국제 학술지 ' 아이 사이언스(i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파리협정(1.5~2℃ 목표)을 충족하는 글로벌 시나리오에 맞춘다고 하면, 2050년 국내 가스 발전 용량은 29.4GW(기가와트, 1GW=100만 kW)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시나리오들의 중앙값 기준). 그러나 제11차 전기본에서는 이미 2038년에 69.2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를 '실질적인 부조화'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전력 정책이 국제적 탈탄소 경로와 충분히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LNG 공급이 불안정해진 것, 가격이 급등한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12차 전기본에서는 LNG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이후 가스 발전 용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고, LNG를 장기적인 주력 전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제한적 교량 연료'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 LNG 발전소에 수소를 혼합하거나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양적 확대 넘어 질적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홍익대 상경학부 김수이 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1990~2023년까지의 국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 공급이 1%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는 0.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은 공급이 1% 늘어날 때 GDP가 0.097% 증가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1% 증가할 때 GDP 증가는 0.0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환경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으로는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5.95%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지목된다. 따라서 12차 전기본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략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 핵심 소재의 국산화 전략이 필요하고, 풍력 분야에서는 핵심 부품과 시스템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산 장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존의 공급의무화(RPS) 중심 정책에 더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하는 등 정책 수단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원자력, 이념 아닌 데이터로 접근해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대학교와 터키 니샨타쉬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연구에서, 원자력 에너지 소비가 1% 증가할 경우 생태발자국이 0.0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녹색성장은 1% 증가 시 생태발자국을 0.107%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원자력이 환경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와의 정합성 문제도 존재한다. 한국의 원전 용량은 2023년 기준 24.7GW인 반면, 파리협정 준수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중앙값은 2050년 기준으로 16.3GW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수준보다는 현저히 높다. 글로벌 기준에서 원전 확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비용과 건설 기간, 사회적 수용성 등의 현실적 제약이 반영된 결과다. 국내 원전 설비 용량이 반드시 글로벌 수준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제약도 적지 않다. 원전은 출력 조정이 제한적이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계통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신규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투자 비용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여전히 변수다. 결국 12차 전기본에서 원자력 정책은 '확대냐 축소냐'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계통 안정성과 탄소 감축 효과, 글로벌 경로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신기술까지 반영한 통합적 에너지 모델링이 필수적이다. ◇전력계획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한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종합하면, 12차 전기본은 단순한 전력 공급 계획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기후 전략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앞의 논문들에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원 믹스를 구축하고, 원전은 보완적 역할로 활용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과감히 낮추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자력 역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그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지만,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에 원전이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두 에너지원의 동시 확대는 단순한 정책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망·에너지 저장장치·수요관리 등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과제다. 결국 12차 전기본의 핵심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어떤 에너지 구조 위에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 짓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