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에서 제2의 동해가스전을 찾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윤석열 전 정권의 과도한 기대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가 있었음이 감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유망구조들의 평균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16%에 이르는 만큼 추가 시추를 통한 매장량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감사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진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해당 사업의 첫 탐사정인 '대왕고래-1' 시추 결과, 가스 부존 징후는 확인됐으나 상업적 경제성은 부족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추진 전반에서 용역업체 선정 및 이사회 의결 생략 등 절차적 미비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적발됐으며,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성과를 부풀리고, 일정 단축도 압박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6일 : 석유공사는 미국 지질탐사 자문업체인 엑트지오와 동해 울릉분지 심해지역에 대한 1차 유망성평가 용역계약을 맺고 그해 12월 대왕고래 등 7개 유망구조에서 가능성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각 구조의 탐사자원량(중간값 기준)과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대왕고래 23.9억배럴(19.1%) △집게 14.9억배럴(16.9%) △명태1 12.4억배럴(15.1%) △명태3 12.1억배럴(20.1%) △오징어 노스팬스 4.5억배럴(14.8%) △집게 업딥 4.1억배럴(7.1%) △대게 2.3억배럴(21.2%) 등 총 74.2억배럴(평균 16.3%)이다. 탐사자원량 최소값은 34.6억배럴, 최대값은 140.6억배럴로 추정됐다. ◎2023년 10월 18일 : 당시 산업부는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받았고, 그해 11월 13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동해 심해에 7개 유망구조가 있고, 탐사자원량은 최대 140억배럴로 추정되며,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20% 이내이고, 2024년 말~2025년 초경 시추를 추진한다"고 서면 보고했다. ◎2024년 3월 22일 : 새로 부임한 산업부의 담당 국장은 탐사자원량이 너무 큰 반면, 성공확률이 높지 않고, 용역업체가 생소한 점을 들어 추가 해외 기업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미국 출장 등을 통해 해외 기업으로부터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문의해 “업계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수행됐으며, 평가 질이 우수하나, (자사가 평가할 경우) 일부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대왕고래 구조보다는 다른 구조(집게 업딥)를 시추 대상 유망구조로 더 선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4년 5월 24일 : 산업부는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해외 추가 기업의 검증 및 국내외 전문가도 엑트지오 분석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다만 지질학적 성공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는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산업정책비서관은 25일부터 30일까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시추 성공 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관련 내용이 유출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가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2024년 5월 31일 : 산업정책비서관이 경제수석, 정책실장, 홍보수석 배석 하에 윤석열 대통령에 첫 보고를 했다. 용역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과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은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부에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산업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시추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자원량을 공개할 경우 과도한 국민적 기대감이 조성될 수 있고, 시추에 실패할 경우 언론, 국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자원량 대신 유망성을 표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면적을 제안했다. 예로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면적은 동해 가스전 면적의 약 50배라는 식이다. ◎2024년 6월 2일 :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체코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 자리에서 정책실장이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안 장관의 보고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 장관은 대통령에게 “7개 유망구조에서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 부존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며 “이는 동해 가스전 대비 최대 311배 규모로, 금세기 최대 석유 발견지역 중 하나인 남미 가이아나의 발견매장량 약 110억배럴을 상회하는 규모이며, 수입 대체효과는 총 3211억~1조4069억달러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부존 가능성을 확인한 것일 뿐, 실제 부존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 6월 3일 오전 10시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자원량이며,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에 착수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 감사결과는 이 발표에 심각한 과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최대 140억배럴은 탐사를 통한 면적상 부존이 가능한 양이고, 가이아나의 110억배럴은 시추를 통해 실제 경제적 생산이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발표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이후 2025년 2월 7일 시추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나자 다시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당시 주요 주식매매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문의할 결과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왔다. ◎2024년 9월경 :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시추 3공을 하고, 2027년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2028~2029년에 2공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임기(2027년 5월) 내에 시추계획을 앞당기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시추 1공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되고 시추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므로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실은 산업부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협의해 시추계획을 1년 앞당겨 2028년 1분기까지 5공을 시추하도록 보고자료를 작성해 미리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후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변경된 계획을 보고하면서 “시추 일정과 관련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시추가 완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정무적 판단은 본인(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안 장관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총 5공 이상을 시추하는 변경된 계획을 2024년 10월경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4년 11월 29일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 505억5700만원에서 8억3700만원으로 497억2000만원(98%)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차 시추를 위해 정부가 절반인 506억원을 지원하고,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선포 담화문에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9일 오전 6시경 :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 남외에 입항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3000m 수심에서 최대 1만1400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크기는 축구장 약 1.3배 규모이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 후, 20일 본격적인 시추작업에 착수했다. 12월 20일 시작된 후 47일 만인 이달 4일 종료됐다고 6일 밝혔다. 시추 작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며,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달 4일 시추 해역을 떠나 부산항에 입항한 뒤 출항 수속 등을 마치고 5일 출항했다. 석유공사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검층 자료와 시료 등을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 정밀 분석과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석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오는 5~6월쯤 중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공사는 글로벌 유력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5년 2월 6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를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9월 19일 :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지분참여) 입찰을 15시에 마감했다.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한 끝에 10월 중순경 영국계 BP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조광권 양도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국감을 통해 언론에 미리 공개된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2026년 5월 : 올해 4월 석유공사와 BP 간의 합의 유효기간 180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석유공사는 산업부와 협의 아래 유효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그 전인 5월에 BP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 결과 석유공사의 유망성평가 용역계약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 미공개 및 기술평가 부당 처리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충분한 외부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시추가 진행됐으며,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시추선 용선 용역계약이 발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심해 탐사의 고위험·고비용 특성을 고려해 정치적 일정이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및 단계적 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유사 국가 사업 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교차 검증 강화, 이사회 심의 등 법적 절차 준수, 대외 정보 공개 시 신중한 접근 등을 엄격히 권고했다.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전 정권의 기대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성공 가능성과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속 진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국가 자원안보, 탄소포집저장(CCS) 준비, 해양 주권 확보에 있다"며 “서해, 남해, 동해에서 일본과 중국이 해양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가만 있으면 그대로 뺏기고 만다. E&P 역량을 갖고 있는 석유공사를 정상화시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5개 국가가 기후와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 교류·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과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구상(이니셔티브)'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가진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다. 중앙아시아의 성장 수요와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시장 확대 전략을 연계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책구상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탈탄소 녹색전환 △대기질 개선·안정적인 물 공급·폐기물 관리 등 환경 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등이다. 협력 방식도 정책·인적 교류에서 공동연구, 기술협력, 기반시설 개발까지 다양하게 구성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이나 공동 시범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후속사업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특히 이번 정책구상은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에 명시돼 정상 차원의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기후부는 이를 토대로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한-중앙아시아 협력 정책구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이 중앙아시아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주 기회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태양광 업계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생산 실적과 연계한 현금성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국내 제조사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발 저가 공세로 적자가 쌓인 결손 기업은 낼 세금이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설비 투자비 기준의 공제 한도 역시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GX 시대 에너지 산업 국가전략' 연속토론회 3차 행사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한신혜 한화큐셀 파트장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내생산세액공제안)을 두고 “현행 설계대로라면 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태양광 공급망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분석됐다. 이날 발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90% 안팎을 점유한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2021년 66.0%에서 2025년 30.7%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핵심 부품인 셀(태양전지)의 국산 점유율도 35.1%에서 3.9%로 급락했다. 특히 국산 셀의 경우 수요처를 찾지 못해 지난 2년간 내수용 생산 실적이 사실상 전무했다. 한화큐셀 역시 충북 음성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진천 공장 1곳만 유지하고 있다. 2030년 국가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57기가와트(GW)를 설치할 경우, 현 점유율 구조가 유지된다면 약 8조 원의 수입 대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생산 단계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환영하면서도 현행안의 세 가지 한계를 꼽았다. 우선 '결손 기업 배제' 문제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차감되므로, 적자 상태인 기업은 흑자 전까지 혜택이 이월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현금 환급이나 공제권의 제3자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안에는 이 같은 유동화 장치가 담기지 않았다. 한 파트장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위기 국면에 정작 혜택이 차단된다"며 “생산 실적과 연동된 보조금 등 현금성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혜택) 또는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산량 비례 지원은 단순 설비 투자액 기준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생산·판매했는가(생산량)에 비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동성(현금화) 지원은 적자가 발생해 낼 세금이 없는 기업(결손 기업)이라도 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공제권을 양도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의 괴리도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안은 10년간 총 공제 한도를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DOE)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제조 원가에서 설비투자비 비중은 8~10%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전기료·원자재비·인건비 등 운영비가 차지한다. 공제 상한선을 설비 투자액 기준으로 제한하면 초기 몇 년 만에 한도가 소진돼 장기적인 생산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금성 보완책이 도입되더라도 발생하는 2년간의 정책 시차도 줄여야 한다고 짚었다. 2027년 생산 실적을 바탕으로 2028년 예산을 수립하면 실제 지급은 2029년에 이뤄져 자금 공백이 생긴다. 당장 공장을 돌리기 위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2년의 공백은 치명적인 만큼, 예상 생산량을 기반으로 2028년부터 선제 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날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국내 기상·기후산업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상기후산업대전'이 16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기상관측·계측, 기상정보 서비스, 재난·안전, 환경·대기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기상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전시에서는 기상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적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씨텍은 친환경 에너지 6m 해양기상부이를, 알에프코어㈜는 기상레이더 기술을, ㈜월드텍은 도로 위험 기상정보 및 건설 현장 기상안전 플랫폼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기상관측부터 맞춤형 정보서비스, 대기환경 측정, 재난안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상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참가기업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전시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시 첫날인 16일 오후 1시에는 '기후테크 혁신과 기상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가 벡스코 제1전시장 314~315호에서 열린다. 인공지능(AI) 기술과 기상·기후산업의 융합 사례를 중심으로 기상산업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로는 △서울대학교의 레이더 영상 기반 '초단기 AI 강수예측 시스템' △㈜쿼터니언의 기상 분야 혁신제품인 '무인항공기 개발 기술 적용 휴대용 AWS' △(유)나노웨더의 기상정보·AI 기반 '여객선 운항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개발 성과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상정보의 생산·분석·예측은 물론,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방안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참가기업이 핵심 기술과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기상기술 CON'과 전시장을 순회하며 기술을 체험·교류하는 '기상산업 탐방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관객과 바이어는 기상산업의 최신 흐름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공기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기업 전시, 콘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AI·데이터·재난안전·환경 등과의 융합기술을 통합적으로 선보이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 기상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주도=정승현 기자] 제주도 도남동에 위치한 연면적 100㎡(30평) 규모의 단독주택. 지붕에는 발전용량 3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다. 외관과 건물 구조는 여느 동네 주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냉난방만큼은 평범하지 않다. 냉방과 난방 기기의 실외기가 하나로 돼 있고,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히트펌프'를 쓰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 6월부터 삼성전자 히트펌프로 냉방을 하고 있다. 지난 여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 이곳은 삼성 히트펌프로 열 효율을 높였다. 히트펌프는 냉매의 온도·압력 변화에 따라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해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식으로 작동한다. 외부 공기의 열을 냉매가 흡수해 기체 상태로 변화시키고, 이 기체를 압축해 압력을 높였다가 응축하면 압력이 낮아지고 액체로 변한다. 이 과정에서 방출한 열을 축열조에 저장하고, 액체 냉매가 다시 외부 공기의 열을 흡수하면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반대로 돌려 냉매가 실내 공기의 열을 흡수하도록 하면 냉방이 된다. 기존 에어컨은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지만, 히트펌프는 이 열을 버리지 않고 축열조에 저장한 뒤 물을 데우는 데 쓴다. 압축과 응축 과정에서 쓰는 전기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것을 이용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부터 한국형 냉난방 겸용 'EHS 올인원 히트펌프'를 이 주택에서 실증하고 있다. 히트펌프가 4계절 동안 작동을 잘하는지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히트펌프는 기존 난방기와 온수기 대비 전력을 60% 적게 소비한다.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동시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자가 발전하면 전기료가 0이 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제품은 35℃ 출수 조건에서 계절성능계수(SCOP)이 4.9를 기록했다. 계절성능계수는 연간 총 난방 에너지 공급량을 소비전력량으로 나눈 것이다. 정부는 히트펌프 보급사업 에너지효율 가이드라인으로 SCOP 기준을 4.5로 제시했다. 겨울에는 외기 온도 영하 25도에서 정격 난방 성능 100%를 제공한다. 이러한 성능은 지하에 축열조와 함께 설치된 제어기로 확인할 수 있다. 제어기에는 작동 상태와 실제 냉난방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했다 표순재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 개발팀 부장 엔지니어는 “오늘(14일) 오전 히트펌프의 효율(SCOP)을 확인해 보니 4.1이 나왔다"며 “섭씨 50도(℃) 정도의 급탕(온수)은 기름 보일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0"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냉방기 원리를 반대로 뒤집으면 난방이 가능한데, 기온 영상 7도에서는 열효율이 4를 넘고, 영하 15도에서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속도가 한국보다 빠르다. 온돌식 난방이 보편화된 한국과 달리, 물을 이용해 공기를 덥히는 라디에이터 문화가 발달했고, 여름철 무더위가 한국만큼 극심하지 않은 데다 각종 건축 규제의 영향으로 에어컨 설치 비중이 낮다. 게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위기가 닥치면서 기존 방식의 보일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미 유럽 시장에서 판매 중인 삼성전자 히트펌프는 현지 시장에 맞춘 제품 설계를 구현했다. 외관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검정색 계열로 통일하고, 팬의 형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공기와 맞닿도록 촘촘한 그릴 형태로 숨겼다. 아울러 부엌 냉장고 옆에 붙여 쓸 수 있게 디자인된 '키친 핏' 유형도 출시돼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아파트가 주택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해 국내 히트펌프 보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히트펌프 실외기가 큰 데다 축열조와 물탱크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실외기는 폭이 127cm로 넓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팬이 크다. 축열조는 단독주택에서 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아파트에서는 작은 방 하나를 둬야 한다. 어른 두 명이 서있는 정도로 너비와 높이가 크다. 신축 아파트는 지금부터라도 설계를 바꾸면 되지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놓을 데가 없다. 표 부장은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는 히트펌프를 만들려면 유럽의 키친 핏처럼 실외기 폭을 좁히고 키를 높여 집안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며 “열교환기와 팬, 압축기 같이 열 성능에 영향을 직접 주는 설비 이외에 파이프나 제어판 같은 부수적 부분의 설계를 컴팩트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제주도=정승현 기자] 14일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해변에서 유람선으로 20분 가까이 이동한 해역. 육지에서 약 1.2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상가 건물 한 채만한 구조물이 서 있다. 세계적으로 통하는 해상 구조물 색상 체계에 따라 검정 배경의 가운데에 붉은 띠를 두르고 있는 이 시설은 250MW급 설비 2기로 구성된 해상변전시설로, 제주도 서쪽 해역에서 진행 중인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의 일부다. 해상의 파력·풍력발전 설비와 그린수소 생산 시설, 육상 전력계통을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도하는 이 파력발전 시험장은 아시아 최초로 구축된 5MW급 계통연계 해양에너지 실해역 시험장으로, 약 104만㎡ 면적에 정박지 5곳과 해저케이블, 수중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다. 수심 15~60m 지점에 위치한 해상 정박지에서는 파력발전 설비와 고정형 해상풍력발전 설비, 파력·풍력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파고계와 기상대, 육상관제실 등이 있다. 파력발전과 풍력발전을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하는 실증에 나선 이유는 수소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수소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장기간 저장, 운반 등이 용이하다. 그런데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에 투입하는 전력까지 무탄소로 생산해야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 분야에서는 자동차 방식의 전기화를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를 활용해 수소를 동력원으로 삼는 에너지 전환이 절실하다. 이미 유럽에서는 해상에서 발전된 전기를 바로 수소 생산으로 연계하기 위해 고정식·부유식 플랜트를 만드는 '포스하이돈(PosHYdon)'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기자들에게 “해상은 육지와 달리 (발전이 가능한) 파도와 조류, 바람이 있지만, 염분이 없는 '청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바닷물을 담수화하고 이 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 바닷물로 수소 생산 설비를 냉각하고 무인 원격 제어가 문제 없는지를 포함해 해상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720시간 이상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을 마쳤고, 지금은 수소저장장치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생산 수소를 다시 전기로 바꿔 소매 전력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부유식 발전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를 2031년까지 마친다는 목표"라고 부연했다. 이곳 정박지들 가운데 수심 60m지점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5번 정박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3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이 부유식으로 확대되면 더 멀리서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도를 해상풍력 발전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전진 기지'로 삼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 오라이동에 두산에너빌리티 기자재로 설치된 풍력발전기 37기를 관제하며 운영 및 유지보수(O&M)를 수행하는 '윈드파워센터'도 운영 중이다. 유럽 등 해외 지역에 비해 풍속이 낮은 국내에서 해상풍력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자재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10MW급 풍력터빈 국산화 실증사업을 곧 마무리하고, 경남 창원공장에서 15MW급 터빈을 만들기 위해 독일 지멘스 사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원 두산에너빌리티 풍력비즈니스그룹(BG) 수석은 기자들에게 “국내에서는 풍력발전 블레이드의 지름을 늘린다는 개념을 토대로 발전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전체 발전단지의 용량이 400MW를 넘는다면 15MW짜리 기자재 탑재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기 같은 기자재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단지 설계조달시공(EPC), O&M까지 사업을 확대해 해상풍력 전반에서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두산에너빌리티 구상이다. 풍력터빈을 비롯한 기자재 공급과 EPC 실적은 제주도와 서남해권 등 곳곳에서 이미 냈고, O&M 분야에서는 두산 기자재를 쓰는 풍력발전 단지를 대상으로 20년 동안 품질을 보증해주고 있다. 이 수석은 기자들에게 “두산이 직접 O&M을 수행하는 37기를 제외하고 발전사가 자체 관리하는 나머지 기기는 두산이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기자재 제조사가 운영해야 발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업계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해 O&M 자동화 비중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3년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듬해 도입해 AI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비중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최인우 두산에너빌리티 풍력BG 수석은 “AI로 풍력발전 운영 비효율을 20% 줄인다는 것이 목표"라며 “AI가 적용할 데이터를 쌓고 있고, 수익성은 이르면 내년쯤 분석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제주도=정승현 기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과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를 제주도에 유치할 공공기관 후보로 올려놨다고 언급했다. 민간 기업 유치도 탄소중립 기술이나 인공지능(AI) 관련 실증을 하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위 지사는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및 분산에너지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제주도로 유치하려는) 제1·2·3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기관별로 어느 지자체를 이전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위 지사가 3곳을 유치 후보로 두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에기평을 유치하려는 이유에 관해 위 지사는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실험이나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10년 뒤의 모습을 실증·실험 중"이라며 “(제주도가) 실증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를 가졌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이제는 필요하고, 에기평을 유치해 제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전체 차량의 13%가 전기차이고, 전체 전기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30%를 넘어선다"며 “그간 제주도가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열정과 재원을 보면 당연히 에기평이 제주도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유치에 관해서는 “한국에 사는 말의 50%가 제주도에 있고, 경마장에서 운영하는 경주마의 90%가 제주도에서 태어났다"며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을 관리하는데, 제주국제공항은 이들 공항 모두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므로 공항을 관리할 최적의 조건을 제주도가 갖췄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을 유치할 길도 열어놨다. 위 지사는 “탄소중립 기업이나 AI로 실증 필요로 하는 기업을 주로 유치하려고 한다"며 “어떻게 배터리와 해상풍력·태양광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전력계통을 운영할지가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로, 이러한 산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제주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가 없어서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전국 계통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도 내놨다. 수도권 등 육지에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제주도의 해상풍력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이용하자는 설명이다. 위 지사는 에너지 지산지소 문제에 관해 “제주는 뭍에서 50km가량 떨어져 있는 추자풍력을 기준으로 바람 세기가 초속 약 8.5m이고 지속 시간도 길어 '바람의 질'이 우수해 해상풍력 발전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졌다"며 “정부를 설득해 국가계통에 접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 폐지로 수요가 늘어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국내 전체 열에너지 수요의 50%를 전기화하는 과제가 있다"며 “제주에서 지산지소 풍력발전을 한 뒤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수도권까지 연결한다면 HVDC 구축에 약 18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익공여 방식으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 예산으로 쓰는 대신 마을 공동 예산으로 환원하는 등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 지사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2가지 제도 중 하나로 순이익의 17.5%를 전부 기금으로 받아 사용하는 이익공유화기금 모델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반면 수원리 형태로 취약계층 도민이 참여했을 땐 펀드를 조성해 공공이익 지분과 개별투자 금액을 만들거나 추자 해상풍력처럼 지역주민과 어업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익모델을 짜면 사업 성과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내 수소 사업에 관해서는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세운 수소트램 계획은 정책적으로 중단하고 전기트램으로 전환했다"며 “지금 그린수소의 단가가 산업화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25조 원어치의 전기요금을 선납해 달라고 제안했다. 삼성전자 20조 원, SK 하이닉스 5조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은 작년 기준으로 5년 치에 해당한다. 지난 7월 재정부 국고실장과 국채정책과장이 한전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고위관계자를 만나 논의하였고 청와대에도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미납 전기요금을 나중에 내는 경우는 있어도 미래의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전력을 얼마나 썼는지 계량을 한 다음 그 값을 치르는 것인데 얼마나 쓸지도 모르면서 미리 돈부터 내라는 것이다. 양사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5년 후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론이다. 어쩌다 한국의 대표 공기업 한전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한전은 상반기 기준 210조 7,160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하루 이자 비용이 115억 원, 1년이면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작년 기준으로 한전의 총괄원가는 12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구입전력비용이 82조 원에 가깝다. 전력망을 건설하는 데에 73조 원 정도 써야 한다. 당연히 쓸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지만 이 또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2022년에 이를 5배까지 늘려주는 정부의 특례를 한전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켰다. 이 특례도 2027년말 종료된다. 이제 돈 꾸기도 어려워졌다. 공기업 중 가장 뛰어난 인재와 경쟁력을 가진 한전이 왜 이렇게 적자와 부채의 수렁에 빠졌을까? 한마디로 그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요금규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규정되어 재정경제부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전기요금은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은 전국 선거를 때론 매년 또는 격년,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치른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웬만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하지 않는다. 역대 한전 사장들이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다는 식으로 전기요금이 원가에 터무니없이 못 미친다고 하소연하였으나 정치권은 여지없이 전기요금을 동결하거나 도저히 채산성을 마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게 인상하곤 하였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무시하고 한전의 전기요금을 동결하였던 정치권의 무책임은 회복하기 어려운 한전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그렇다고 치자. 공기업 운영과 경제정책을 맡은 재정경제부 엘리트 관료들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가격 규제를 정당화하고 대표적 공기업을 부실에 빠뜨리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야 어떻든 한전의 이와 같은 부실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엘리트 관료들이 국민경제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 권한을 더 중요시한다는 반증이다. 9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공공기관 DIET 2026」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공사를 청산하기로 하였다. 석탄 수요의 감소와 함께 2025년 말 기준 부채가 2조5천9백억 원이고 연간 75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석탄산업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청산하면서 이보다 부채는 81배 이상, 연간 이자 비용은 56배가 넘는 한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발전소로부터 전기 살 돈과 전력망 깔 돈 그리고 빚과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서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돈 벌고 있는 국내 1·2위 재벌에게 5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달라고 구걸하는 한전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다. 한전의 부실 재정은 정치와 공무원들의 규제가 합작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의 비극이다. 조성봉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정수소 생산·공급부터 분산에너지 기반 전력 확충까지 '제주도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및 분산에너지 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올해 포럼은 '기후경제수도 제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를 주제로 오는 16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경제수도는 청정에너지 생산이 경제가 되고 소득이 되며, 도민에게 이득이 되는 도시"라며 “에너지 전환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서 국제사회와 언제나 상생하고 협력하겠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파트너들이 제주가 열어가는 기후경제수도의 길에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제주는 행원과 북촌 등 여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모빌리티에 연계하며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청정수소 공급 역량 확보와 수요 창출을 통해 청정 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 제주 탄소 중립의 가속화를 위해 정부는 제주도의 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혁신과 분산 특구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확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AI를 활용한 전력 시스템을 제주도에서 구축하고 실증해 나가고, 동일 변전소 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마을 단위의 지상 지도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모델도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회식에 앞서 위 지사는 기조연설자로 나선 페트로스 소프로니스(Petros Sofronis) 일리노이대학교 어배너-섐페인 캠퍼스 석좌교수, 에드워드 허우(Edward Hou) 엔비전에너지 수석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사장과 각각 면담하며 제주의 에너지 전혼과 연계한 협력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번 포럼은 △그린수소 생산·저장·수송·활용·안전 △청정수소 수요 확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장 혁신 △국제 공동연구 △분산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의 주요 과제를 폭넓게 다룬다. 오는 16일에는 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등을 둘러보는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친환경차 확대로 수송 부문에서는 줄고 있으나, 도시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 감축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현장에서는 전체 탄소 배출의 핵심인 공동주택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겨냥한 세부 데이터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기후변화재단,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는 '탄소중립 정책 데이터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과 지자체별 실행 사례를 논의했다. 강은하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은 도로 수송과 상업·가정 등 건물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 부문은 10% 미만"이라며 수송과 건물 부문의 상반된 배출 추이를 짚었다. 실제 수원시의 자체 추정 데이터에 따르면, 건물 부문 총배출량은 2022년 69만6000톤에서 2026년 72만2000톤으로 오히려 늘었다. 가정 건물 배출량은 2022년 29만1000톤에서 2026년 27만4000톤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상업·공공 건물 배출량은 같은 기간 40만5000톤에서 44만8000톤으로 큰 폭 증가하면서 전체 건물 부문 배출량을 끌어올린 것이다. 반면 도로 수송 부문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배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5년 경유 차량 배출량은 20만 톤에 육박했던 수준에서 17만 톤 이하로 눈에 띄게 줄었다. 휘발유 배출량은 25만 톤 수준에서 30만 톤에 육박할 만큼 늘어났고, 전기차의 배출량 역시 차량 보급 확대로 1000톤 안팎에서 18만 톤 가까이 급증하는 등 수송 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배출 구조 재편이 급격히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 센터장은 “이처럼 건물 부문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용 건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정밀 관리하기 위해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참여 세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참여 세대 대비 평균 4.3%포인트(p)에서 최대 12%p까지 감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생활 밀착형 세부 감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 역시 건물 부문의 감축 정체를 최대 과제로 꼽았다. 윤기돈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장은 “노원구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약 70%를 차지한다"며 “수송 분야는 하이브리드·전기차 확산으로 감축 흐름이 뚜렷하지만, 건물 부문은 감소세가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의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란다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독려하려 해도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액 등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부족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물 부문의 감축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 맞춤형 데이터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자체 건물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나 데이터 수급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연초마다 한국전력과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문을 보내 데이터를 일일이 취합해야 하는 등 행정적·구조적 한계가 크다"며 국가 데이터와 지자체 현장 실행 체계 간의 연결고리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