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을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양수발전과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조력발전 등 '물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한 '대한민국 물에너지 산업 포럼 2026'이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물에너지 산업의 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행사장에는 양수·수열·조력 등 물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데이터센터 등 연관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날 포럼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에너지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개회사에서 “저희 에너지경제신문은 수력 발전은 물론이고 재생에너지로 인정 받기 전부터 수열 에너지 관련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는 등 물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계통에 연계하고 수요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양수발전과 조력, 수열에너지 등 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에너지 자원이고 국제 경쟁력도 갖춘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은 기조연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계기로 물관리와 에너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원인 물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특히 △가성비 높은 물 배터리인 양수발전 확충 △수열에너지 확산 △하수처리장 태양광 확대 △다목적댐 발전 효율화 등 지난 2월 출범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에서 진행 중인 12개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황태규 한국수력산업협회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수발전의 역할과 필요성'을 발표했다. 황 연구원은 “양수발전은 상·하부 저수지를 이용해 대용량 전력을 장시간 저장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상용 기계식 에너지저장 기술"이라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과 달리 동기 관성을 직접 제공하고 블랙스타트와 장주기 저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시대 필수 유연성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국내 양수발전 핵심설비 국산화 확대와 이에 걸맞은 시장 보상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최홍열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처장은 '빛과 물의 시너지-수상태양광 및 수열 확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처장은 “수상태양광은 유휴 수면을 활용해 산림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고 수면 냉각 효과로 발전효율도 높일 수 있는 융복합 에너지"라며 현재 전국 82개소에서 603MW 규모가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기존 수력발전 송전선을 활용해 낮에는 수상태양광, 밤에는 수력발전 전력을 보내는 '교차송전(Cross-transmission)' 기술을 통해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한 RE100 수열 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센터, 공동주택 등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에서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의 성공 조건'을 주제로 조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함께 발전, 수질, 수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액지원계약(CfD) 등 안정적인 지원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뒤 이어진 종합토론은 황진택 제주대 명예교수(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가 좌장을 맡았고, 최준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시장처 전력거래실장과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광철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처장, 기후부 물이용정책과 김창우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물에너지가 탄소중립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 전력 인프라라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수발전과 수상태양광, 수열, 조력 등 다양한 물에너지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폐쇄한 석탄발전소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우리도 독일에 가깝게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가 산업 경쟁을 해나가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섞을 것인지 진지하게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첨단 산업 경쟁국가인 중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20원대이지만, 한국은 180원대라는 점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한때 (사고가 나면) 위험한 원전 대신 수소로 최종 에너지원의 15%까지 대체하는 계획이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남아 돌 때 수소로 저장하고 이를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는 시스템의 가격이 너무 비싸 실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원을 마련할 방안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탄 발전소 60곳을 2040년까지 폐쇄한다는 계획을 이행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 발전소 폐쇄를 미루는 안부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전력망으로 전부 대체하는 안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AI 시대에 늘어나는 전기 수요 △산업 제조 원가·전기료 문제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며 이를 충족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지 않는다고 말한 기존 입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싼 에너지원"라며 “육상 풍력발전은 단가가 매우 낮아졌고 해상풍력발전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냈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에서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도 전기요금이 내려가기는 커녕 오히려 오른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김 장관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독일은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50%를 넘지만, 전기요금은 kWh당 680원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벨기에 630원, 이탈리아 580원, 덴마크 580원, 영국 570원, 스위스 560원, 아일랜드 530원, 스페인 510원 등 유럽국가들의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최소 30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이를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 추가 건설이 대두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전력산업연구회 조찬포럼에서 'AI 산업 재편과 전기'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되면 호남 지역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신규원전부지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달 17일 대형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소형모듈원자로(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최종 선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호남권에 반도체·AI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도 잇따르면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운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손 교수는 그러나 호남권 전력 공급의 한 축인 한빛원전이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로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뒤 일정 기간 물로 냉각하는 습식저장조에 보관하는데, 저장조가 포화되면 새 연료를 장전하기 어려워 원전 가동에도 영향을 준다. 한빛원전은 0.95GW급 2기와 1GW급 4기 등 총 6기(5.9GW)의 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 중 하나로, 호남권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빛원전의 습식저장조 포화 예상 시점은 2030년이다. 손 교수는 “건식저장시설은 건설에 물리적으로 약 7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아무리 서둘러도 저장조 포화 시점에 맞출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빛 1·2·3호기의 계속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옮길 공간이 없다면 수명연장 허가를 받아도 가동할 수 없다"며 “호남에 반도체와 AI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기존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AI 산업의 전력수요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규 원전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규 원전은 건설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건식저장시설 확충, 가스·열병합발전 및 자가발전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 확대는 전력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논의에 앞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저장시설 부족으로 멈추는 일이 없도록 건식저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2030년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기부터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는 등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SMR은 공장에서 소형 원자로를 모듈 형태로 만든 뒤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한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이 적고 부지가 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차세대 SMR 생태계를 조기에 갖춰 2030년대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SMR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설비들에 적합한 자체 발전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 구축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SMR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 첫 상업 SMR 프로젝트가 2030년쯤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SMR 건설 비용이 앞으로 15년간 대형 원자로의 경제성에 걸맞는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2050년까지 발전량이 19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는 원자로 형태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민간·공공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 분쟁 등에 대비해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망 구축은 개발부터 제조, 실증, 핵연료 등 SMR 산업 전반의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작 SMR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연구개발(R&D)과 기기 제작을 지원한다. 실증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 등을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 확보도 모색한다. 핵연료의 경우 농축 우라늄의 공급 불확실성을 고려해 미국, 영국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한 원료 공급 등을 논의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을 토대로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11월 중 구성해 운영한다. 내년 중에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한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 출범도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기후부와 규제 기관인 원안위까지 참여해 SMR 상용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안위는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SMR을 열공급, 해상 동력원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물에너지의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 정책, 기술, 환경의 통합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 물에너지 산업 포럼 2026'을 개최한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력·양수·조력·수열 등 대표적인 물에너지는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유연성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물과 에너지 정책이 통합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전력생산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 시대 속 물에너지의 가치를 조명하고 정책·기술·환경 보존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논의한다. 주요 세션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수열 및 수상태양광 확산 방안 △새만금 조력발전 성공 모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물에너지 관리 최적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수력산업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주요 유관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를 통해 물에너지 산업의 미래 비전과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림청이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환경단체, 임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는 특히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소나무 미래 국민참여단'이 처음으로 참여해 소나무 관리 방향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침엽수림 적응 전략과 재선충 등 산림재난 피해목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혼효림 확대 및 숲가꾸기 필요성, 적응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토론회에서 공유된 전문가의 지식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소나무 관리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안동시, 로컬브랜드포럼, 안동온사람들과 함께 '2026 로컬브랜드포럼 in 안동'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 안동에서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각지의 창업가와 전문가 400여 명이 모인다. 수자원공사 등 협약기관들은 안동댐·임하댐 주변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지역브랜드를 발굴하고, 전문가 강연과 정책 토론, 전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안동의 댐과 물이 지닌 잠재력이 전국적 지역브랜드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새롭게 발굴된 지역브랜드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기상과학원이 23일 부산에서 '제3차 해양환경 관측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고 국내 수온·염분 관측기술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주요 해양관측 기관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반 품질관리 기법과 해역별 관측 장비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해 해양예측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관측기술 표준화와 자료 공동 활용은 신뢰도 높은 해양기후 분석 및 예측의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민주당 출신으로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가스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홍 전 의원은 대구 계성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나왔으며,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역량도 쌓았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남부권 경제 대책 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에는 가스공사 본사가 위치한 대구광역시에서 당시 홍준표 시장과 함께 경제부시장을 맡으며 시정을 운영했다. 홍 전 의원은 주총에서 선임 건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곧바로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다음 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신임 사장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치 않다. 여름철 천연가스 성수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 되면서 국제 가스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공기업이다. 현재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22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12달러보다 크게 오른 상태다. 천연가스 수입단가는 전기요금의 결정 요인이다. 가스공사가 얼마나 저렴한 가스를 충분히 확보하느냐가 국내 물가 인상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멈춰 서 있던 에너지 분야 주요 법안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접속 법안 등도 하반기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운영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국회 기후환노위가 다뤄야 할 에너지 법안은 산적해 있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 중 하나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직접 PPA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대형 첨단산업 부지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직접 PPA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재생에너지만 허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원전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 기업들이 저렴한 원전 전력을 직접 조달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원전과 LNG로의 PPA 확대는 전력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커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이 한국전력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과 직접 거래할 경우, 한전의 평균 전력 조달비용이 상승해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역시 신중한 모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LNG 발전의 직접 PPA 허용을 검토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계통 운영 부담 및 지역 내 생산·소비 원칙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 전력공급 조항이 빠진 채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원전·LNG PPA 허용 여부는 별도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다.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급증에 따라 계통 운영과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전력감독원' 신설 법안도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력망 접속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을 신청한 순서대로 계통을 연결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은 기존 대기 사업자보다 우선적으로 전력망을 연결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보급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주문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700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했다. 다만 기존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발전사업자들은 접속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역시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은 하반기 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안은 재생열과 폐열, 미활용열 등을 청정열에너지로 정의하고 정부가 장기 기본계획과 보급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난방사업자에게 청정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가 열에너지인 만큼 전력 부문뿐 아니라 난방 분야의 탈탄소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다만 청정열 생산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높은 만큼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난방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회는 구체적인 공급 목표와 의무 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향후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 안정성 확보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의 처리 속도가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가 정상화됐으나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상임위 운영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지난 22일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소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쟁점 여파로 기후환노위에 재차 불참할 경우,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에너지 법안 심사가 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이 격언을 직역하면 “비는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는 뜻이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된다.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가혹한 속성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관통하는 말도 드물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 고속열차를 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좁은 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계절이면 전국이 비슷한 날씨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왔다. 장마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한여름에는 전국이 함께 달아오르는 식이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수십 년간 신뢰해 온 이 자연스러운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이제는 같은 시각, 같은 나라 안에서 홍수와 가뭄이,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교차하는 기이한 시대가 도래했다. 대표적인 신호탄이 2022년 여름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중부지방 전체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1942년 이후 80년간 깨지지 않았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남부지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그해 내내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름인 8월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2022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4%에 불과했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나라의 절반은 물이 넘쳐 도시가 잠기는데, 다른 절반은 물이 없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걱정해야 했던 것이다. 과거의 기상학적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대비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회성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지난 7월 중순에도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북 북부에는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물폭탄이 투하됐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간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 현황이다. 경상도와 충청도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반면, 불과 200km 남짓 떨어진 전남과 광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를 막으려 모래주머니를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뙤약볕을 피해 무더위 쉼터로 향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동시에 펼쳐진 셈이다.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공간적 편차가 극대화되고, 상반된 극한기상이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서 동시에 표출되는 '새로운 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개막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다. 이제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다"거나 “전국에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는 식의 평면적인 표현만으로는 현재의 역동적인 날씨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폭염과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장마의 모습, 강수 형태의 공식마저 무너졌다. 가을과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비대하게 길어지고 있다. 지난 30년의 평균치인 '기후평년값'이 더 이상 현재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위협하는 쌍두마차가 바로 폭염과 집중호우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가 여전히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재난'을 처리하는 선형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모든 행정력과 관심은 홍수 방어에 쏠리고, 폭염이 이어지면 그제야 온열질환 대책에 집중한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더 이상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중부지방의 배수펌프장 가동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부지방의 취약계층 냉방시설과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시대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재난이 한 화면에 동시에 잡히는 '복합재난'으로 진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방재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재난 대응 기조를 전국 단위의 동일 기상환경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리·관리하는 다원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 특히 중앙정부는 호우와 폭염을 별개의 매뉴얼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복합재난 시나리오'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같은 날, 같은 행정망 안에서 홍수 통제와 가뭄·폭염 대책이 유기적으로 동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상정보 역시 단순한 수치 예보를 넘어 특정 지역에 어떤 위험이 중첩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복합위험정보'로 진화해야 한다. 국민 또한 내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입체적으로 살피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기후변화의 속도에 맞춰 도시계획, 하천정비, 수자원 관리 정책의 설계기준을 전면 상향해야 하며, 재난대응 매뉴얼 역시 복합재난을 상정하고 재작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 기상관측망과 수치예보 기술, 그리고 예보관 역량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생산된 고도 기상정보가 지자체와 국민에게 가장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도달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순한 질문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폭탄과 불볕더위 중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이미 불편함의 영역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 핵심은 여러 재난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복합성이다. 어떤 시점에 폭우와 폭염 중 하나만 선택해 순차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안일함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두 가지 거대한 재앙을 양손에 동시에 쥐고 싸워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새로운 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열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 10기가와트(GW)와 용수 일일 150만톤 규모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3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 현황과 적기 공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5년 안에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최종 팹 완공 시점을 당초 계획 대비 각각 7년, 12년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지역 내 발전력을 보강하고 영동권·중부권 발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10GW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국가산단은 1단계로 2030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인근 지역 선로 보강을 통해 필요 전력을 공급한다. 이후 2단계로 2036년까지 기존선로 용량 증설 등을 활용해 확대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최종적으로 2042년까지 영동권·중부권 발전력을 활용해 반도체 산단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당초 2053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최종 전력수요를 2042년까지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산단은 1단계로 2026년까지 인근 전력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단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2027년부터 전력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산단 내 열병합 발전소를 구축해 초기 수요를 대응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 전력수요에 맞춰 2031~2032년까지 송전선로를 조기 구축하고, 전력망-도로 공동건설 활용 등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대량의 용수는 통합용수공급사업을 통해 총 일일 107만톤의 공급 능력을 추가 확보해 일일 150만톤의 공급 용량을 갖출 계획이다. 기후부는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충주댐, 발전댐인 화천댐 및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일일 31만톤 규모의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 공급 시기를 당초 2031년 1월에서 2029년 5월로 앞당길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일부 구간을 착공한다. 공급 능력 76만톤을 확보하는 2단계 사업은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34년 7월부터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