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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올리고, 기업엔 더 받아야”…물값 개편론 부상

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만큼 가정보다는 기업이 물 사용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렴한 요금체계로는 수돗물 생산·공급원가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오후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사단법인 먹는물네트워크가 개최한 '제2회 먹는물정책포럼'에서는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용도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서 요금을 할증해 물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이지숙 삼일회계법인(PwC) 상무는 수도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연간 9009억원으로 추산했다. 광역상수도 4102억원, 지방상수도 4907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수도사업 부문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에 도매로 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지방상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가정과 사업장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로, 요금도 지자체별로 결정된다.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모두 생산·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금으로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전국 지방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74.4%에 그쳤으며, 2025년 광역상수도는 78.1%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2435원으로 전국 평균인 1114원의 2.2배에 달했지만 요금현실화율은 41.8%에 불과했다. 시설 노후화로 향후 투자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전국 상수관로 약 24만4000㎞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관로는 41.9%에 달한다. 2024년 전국 평균 누수율도 10.1%로,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약 10분의 1이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도 막대하다. 김진근 제주대학교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단계 하루 31만㎥, 2단계 76만2000㎥ 등 총 107만2000㎥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4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 356L를 기준으로 약 300만명에게 하루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의 양과 맞먹는다. 김 교수는 “물공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수요관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댐의 여유 수량을 활용하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원가 회수 기능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요금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가격 신호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숙 상무는 “수도요금은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한 가격을 통해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수요관리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 부족하다"며 “원가 회수율을 높이고 수요관리 기능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도 요금체계 개편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 상무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요금 신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물이 부족할 때 가격을 할증해 받는 것이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한 번에 조정할 경우 4인 가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요금체계를 분리해 공급 안정성과 수질 요구 수준, 향후 시설 확충 비용 등을 차등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시설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물네트워크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9.9%가 수도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대량 물 사용 기업의 부담 확대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속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1798명 중 36.2%가 기업 부담 확대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가 30.9%로 뒤를 이었다.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은 17.7%, 수도사업자 운영효율화는 15.2%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원칙으로는 산업계가 가정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2.0%, 사용 목적과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조사됐다. 기본 사용량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다량 사용에 누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0.6%로 가장 높았다. 백명수 먹는물네트워크 이사는 “시민들이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디에 쓰는 건지를 먼저 설명하고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일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은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 상황을 묻는 질의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직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은 지역별 차등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도요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가 검토 중인 차등요금제는 지역별 요금 차등화가 아닌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용도별 요금 분리 방안이다. 현행 광역상수도 요금은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원수·정수 등 공급되는 물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공급비용과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반영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요금 개편 과정에서 가계 부담과 재원 운영의 투명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7.7%는 추가 재원을 시설·수질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5%는 요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를, 20.9%는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 노력을 요금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꼽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李대통령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역내 평화로 확장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량·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비롯해 전력망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이 처음 시작된 마닐라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이곳에서 첫 회동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의 출범 배경과 성과도 강조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3가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위기 극복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역사와 발전 경험을 지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눈부신 성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 인재 양성·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 이어 “아세안+3가 출범했던 당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의 기존 협력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과 각각 구축해 온 협력의 강점을 결합해 외부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역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연결해 위기 대응의 효율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전력망,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각국의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참석 정상들은 아세안+3가 역내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데 공감하며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해상무역과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 성명과 외부 충격 및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 성명이 각각 채택됐다. 참석 정상들은 특히 2027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 중간선거 민주당 약진…에너지 정책·대미투자 변수로

미국 의회·주지사 중간선거에서 친환경 정책 기조가 두드러지는 민주당이 압승해 적극적 기후 입법은 아니더라도 예산·감독권 같은 간접 수단으로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한국의 대미투자 수익성 확보 가능성과 원전 프레임워크·알래스카 LNG 사업의 추가 협상에서도 변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26년 21호'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에너지 정책 및 산업,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미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 수가 저체의 3분의 2라서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거나 민주당이 적극적인 기후 입법에 나서도 실제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간 선거 이후 입법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독권을 통해 과거 삭감됐던 에너지·기후 관련 예산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에너지 요금 상승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정당별 성패를 갈랐던 만큼 데이터센터 규제가 새 위험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 관련 의제의 경우 2028년 11월 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분기점이다. 이달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제 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이 마무리되는 제33차 COP(COP33)이 미국 차기 대선 직후 열린다. 이때 기후 정책을 중시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기후·환경 정책을 되돌릴 원동력이 생긴다. 트럼프 1기(2016~2020년)와 2기(2025~2028년) 행정부는 출범 후 얼마 안돼 파리 협정을 탈퇴할 정도로 화석연료 감축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COP31에도 현 행정부는 대표단을 안 보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는 탈퇴 절차가 내년 2월 끝날 예정이다. 각각 내년과 내후년 열리는 COP32와 COP33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걸쳐 있다. 한국 정부에는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도 변수다. 지난 9월 한미 통상당국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대미투자 1호로 확정했다. 미국에 원전 8기를 짓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각각 2호와 3호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1호의 경우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 여론이 수익성 변수로 거론된다. 텍사스 복합발전 프로젝트는 발전용량 6472MW 규모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전력구매계약(PPA)을 확정하지 않고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하며 투자를 확정했는데, PPA를 맺을 빅테크나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익성 확보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사전 확정하지 않은 '개발형 투자' 방식이어서, 텍사스 신임 주지사의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 추진 시 수요처 확보 일정과 수익성에 직접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민주당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중단 법안을 발의한 점도 변수"라고 분석했다. 원전 프레임워크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6기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로 APR1400 2기 등 총 8기를 1200억달러를 투자해 짓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디에 언제까지 지을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유치 희망 지역과 PPA 계약 체결 여부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국의 참여 여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충족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향후 청문회 등을 거쳐 대미투자 2~3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특히 민주당 기조에 따라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사업 비용과 진행 등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원전의 경우 초당적 지지를 받아 변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COP31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주정부 연합과의 별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2027.2 UNFCCC 탈퇴 발효 이후에도 미국 주정부·의회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양자 협력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텍사스 주 입법 동향을 고려한 수요처 확보 시나리오와 원리금 회수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점검하고, 후속 사업 고려 시 전력망·변압기·원전 등 초당적 분야에 대한 우선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COP33 유치에 관해서 “GST2 종료와 미 대선 직후라는 시점이 겹쳐 COP33의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의 유치 검토 등 경쟁 가능성도 있다"며 “2028년 G20 병행 개최 부담을 조속히 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COP33 유치 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울원전 취수구서 삼중수소 기준치 초과 검출…원안위 조사 착수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 취수구 해수에서 해양방사능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원전 내부 지하수에서도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확인되면서 방사성폐기물 배출 배관의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울원전 취수구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17베크렐(㏃)로 측정됐다. 이는 원안위가 정한 해양방사능 안전 기준인 리터당 100베크렐을 초과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한울원전 내부 지하수 관측정 1곳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이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관측정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만베크렐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관리기준인 리터당 4만베크렐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에 방사성 물질 누설 가능성이 있는 관련 설비의 가동 중지를 요구하고, 원전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해수 분석을 지시했다. 한수원이 실시한 분석에서는 취수구 해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삼중수소가 확인됐다. 해당 농도는 도쿄전력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5차 방류 당시 취수구에서 측정한 리터당 179베크렐과 비교해 약 65% 수준이다. 다만 원전 제한구역 외부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삼중수소 외 감마핵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한울원전 내 다른 지하수 관측정과 방사선 감시기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한 뒤 바다로 내보내는 배출 배관이 손상되면서 일부 배출물이 누설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누설 경로와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와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의 후속 조치와 주변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도 점검할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의 조치사항과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장] “언제까지 원전에 폐기물 쌓아둘 건가”…고준위 방폐장 설명회서 쏟아진 우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찾지 못해 수십 년째 원전 안에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16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지역설명회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관심을 가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채웠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시설만 계속 늘어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나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보다 관리시설을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지,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두드러졌다. 수십 년간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계획대로 시설을 건설하고 원전 부지에 쌓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다. 유휘종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검토 결과대로라면 2050년에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시설을 제때 건설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필요하다면 직을 걸고서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도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혜택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사전 질문을 통해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도 나중에 대상이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지원 규모는 언제쯤 정해지느냐"고 물었다. 이성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은 “과거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 당시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반입수수료 5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주요 지원사업이 마련됐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경우에도 향후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서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최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사용후핵연료 반입량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종 지원금 규모는 주민투표 전에 확정되며, 구체적인 반입수수료도 향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재철 원자력환경공단 부지조사팀장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규모와 방법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다"며 “심층조사 대상지역에서 원하는 지원 내용과 방법을 담은 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답했다. 설명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반출 시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기존 원전 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55만2478다발이다. 기존 저장시설은 한빛이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월성 2037년 순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가 차원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에 대비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중간저장시설 운영 목표가 2050년 이전으로 설정돼 있어 상당 기간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보관해야 한다. 실제로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영광, 13일 인접 지역인 고창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건설계획을 설명했다. 기존 저장시설의 포화가 다가오면서 추가 저장시설 설치가 구체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의 지질·환경 자료를 분석해 기준에 따라 부적합지역을 걸러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와 관련 지도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내년 1분기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필요한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부지가 선정되면 2033년까지 지질·암석·지하수 등 부지 특성을 조사하고, 2037년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장기 처분 안전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이후 주민투표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38년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정부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부산, 18일 광주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23일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국에너지대상 은탑산업훈장에 김영진 삼성전자 파트장

김영진 삼성전자 파트장이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2026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 한국에너지대상'을 열고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총 69점의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48회를 맞은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로 시작된 에너지 분야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고 관련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포상은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8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표창 53점 등으로 구성됐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김영진 삼성전자 파트장이 받았다. 김 파트장은 약 22년간 고효율 냉매 사이클 설계와 지능형 절전 제어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주요 에어컨 제품군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달성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은 장재학 한국에너지공단 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장 본부장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등 가전제품의 전력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절약 정책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산업포장은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상했다. 소 연구위원은 제6·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국가 에너지 효율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대통령표창은 개인 4명과 단체 1곳에 수여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진시현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처장, 김홍식 한국전력공사 처장, 유호연 삼성중공업 프로, 전혁수 마이크로원 대표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단체 부문에서는 위엠비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표창 8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표창 53점이 수여되는 등 산업계와 공공기관, 연구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포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전 공론화 25일 본격화…12차 전기본·AI 시대 원전 역할 격론 예고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목전에 두고 원자력 발전에 관한 범국민 논의가 첫 발을 내딛는다. 12차 전기본에서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은 내용이 사실상 원전 뿐인 만큼 전기본 확정을 앞두고 원전 증설과 감축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자력 발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원전 공론화위의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원전의 역할을 묻는 국민기초조사를 지난 14일까지 15일 동안 진행했다. 공개 토론회는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 등 2개 의제로 나눠 진행한다. 세부 의제는 △미래 사회에는 어떤 전기가 필요한가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발전원별 특성 비교 △원전 활용의 성과와 한계 △다른 전력 수단과의 관계 등이다. 아울러 '미래 원전 비중의 범위'가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토론회는 지난달 꾸린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원전 감축과 원전 확대 입장을 각각 설명한 뒤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에서 국민 질문을 받고 토론자들이 답변한다. 사회는 중립 측 위원이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환경 분야와 원자력 분야 인사를 각각 3명씩 선정했고, 중립 인사도 3명 위원으로 임명했다. 공론화위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원전 호수와 입지, 설계수명 완료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여부, 이미 확정한 원전 사업 등은 이번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2038년까지 전력 수요 예측과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을 전제로 둬 논의 대상을 2039년 이후로 정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논의 전제로 뒀다. 이번 토론에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에 걸친 12차 전기본의 수립 목표 시점인 올해 말을 한두달여 앞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12차 전기본을 세우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면서 당초 지난 6월 말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국 주요 거점에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향후 추가로 필요해질 전력 수요가 최소 30기가와트(GW)로 예측됐다. 앞서 지난 4월 기후부가 내놓은 12차 전기본 초안의 2040년 최대 전력 목표수요는 131.8~138.2GW였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내용을 반영해 8월 재전망한 2040년 수요는 158.4~165.0GW로 25GW 넘게 늘어났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계획과 이에 따른 전력 수요 예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기후부와 기업이 수요 재예측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전력 수요를 반영해 송·배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졌다. 8월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전환 로드맵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최적의 전원인지 의견이 모이면 12차 전기본에 담을 원전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을 둘러싼 전통적인 쟁점도 다뤄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쟁점은 원전 증설을 검토할 때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장점과 사용후핵연료이라는 폐기물 문제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둘지다. 미래 원전 산업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어떻게 대할지도 예상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고, 8월에는 '7대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경수형 SMR을 2035년까지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을 2030년대에 건설에 착수한다 목표도 제시했다. 한편, 다음 달 11~13일 열리는 숙의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10명 안팎의 분임으로 토의하고, 분임별 대표 질문을 전문위원에게 묻는다. 위원회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후에너지체험전 온라인 전시관 오픈…게임으로 배우는 전기절약

'2026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 온라인 전시관이 16일 공식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국민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12일간 온라인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게임으로 즐기는 전기소비 절약 체험'을 주제로 게임과 퀴즈, 온라인 팝업 전시 등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가상 공간을 탐험하고 체험하면서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소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두근두근 에너지 체험 빌리지'는 게임형 온라인 팝업 전시관이다. 참가자들은 가상 전시 공간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에너지 관련 게임과 퀴즈에 참여하고, 생활 속 전기절약 실천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은 천연가스관, 원자력관, 전력관, 신재생에너지관, 석유관, 자연자본관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마련된 자연자본관을 통해 기후·에너지 분야의 전시 영역을 확대했다. 각 전시관에서는 에너지원별 특징과 산업의 역할을 소개하고, 전기 생산과 공급 과정,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방법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전달한다. 관람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산업의 주요 기술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놀이를 통한 에너지 학습 기회를, 성인에게는 일상 속 에너지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현장 방문 없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에너지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행사 관계자는 “온라인 전시관 오픈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전기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전은 공식 온라인 전시관(www.energyshowonline.co.kr)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성인 등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장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할 때 정부는 그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7.3원으로 나왔지만 상한선이 +5원이라 그 이상은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급증한 국제유가와 LNG 가격에 따른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카타르의 LNG 공급이 지장을 받으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지난 달에 MWh당 86.89유로로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동북아시아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 달 100만 BTU당 32달까지 상승하여 올해 초 대비 약 3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11월 10일 기준 한국의 LNG 수입가 현물가격은 톤당 852.52달러로 전월 대비 15% 가깝게 상승하였다. 겨울철을 앞두고 급등하는 LNG 가격은 올 겨울 SMP가 급등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른 국제 연료가격도 전기요금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급등하는 LNG 가격은 전력 도매가격을 급상승하여 한전이 전력구입 비용에 쓰는 지출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의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부채 규모와 함께 앞으로 필요한 투자액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한전은 210조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하루에 115억 원이나 되는 이자를 갚고 있다. 이자만 일 년에 4조 2천억 원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가야 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송변전 및 배전 사업에 55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제는 돈 꾸기도 어렵다.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5배까지 늘려주는 특례마저도 내년 말에 끝난다. 정부가 무리해서 이 특례를 연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전채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시중에서 다른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분야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국채 발행과 함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재정난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정부가 빚보증하는 공기업이므로 돈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자금난과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문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과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살펴 보면 1차 오일쇼크 때 박정희 대통령은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꾸준히 올렸음을 알 수 있다. 30%(74년 2월), 42.4%(74년 12월), 10%(75년 12월), 15%(76년 11월), 12.1%(78년 9월) 등의 인상기록이 그것이다. 2차 오일쇼크가 닥친 전두환 정부에서도 12%(79년 3월), 34.6%(79년 7월), 35.9%(80년 2월), 16.9%(80년 11월), 10%(81년 4월) 등의 인상실적이 나타난다. 모두 두 자리 숫자다. 1·2차 오일쇼크 때에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구조적으로 취약했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했고 이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던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다가 22년 3월의 대선 직후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6.3%(22년 4월) 인상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도 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 4.3%를 인상했으나 총선이 있는 24년에는 총선이 끝난 10월에 5.3%를 인상했다.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내년이면 벌써 총선 국면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면 한전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 필요한 전력망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금이 전기요금을 올릴 때다. 조성봉

지역별 요금제 논란, 전기요금 왜곡이 낳은 민낯 [기후에너지환경 단상]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결국 집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문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담이 누적됐다는 불만과 함께 결국 전기요금을 잇달아 인상했다. 정권이 다시 바뀌자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문제 삼았다. 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 인상해 기업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기요금 정책의 책임은 전임 정부로 향한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사이 한전에 누적된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방치됐다. 문제는 이번 지역별 요금제 역시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도 내세우지만 정작 주택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산업용 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인 기준도 석연치 않다. 송전비용에 따른 할인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인 반면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에 따른 할인은 각각 최대 8원과 6원이다. 실제 송전비용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요금에 더 크게 반영되는 셈이다. 특히 균형성장 항목은 전력망 이용에 따른 비용이라기보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할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분이 흔들리니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불만이다. 지역별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전이 1조3000억원, 정부 재정이 5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도매가격 인하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결국 지방 기업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수도권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닌 발전사의 수익을 줄이는 구조로 지역별 요금제가 설계됐다. 이는 단순히 기존 발전사의 경영 악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신규 발전사업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전력공급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적기 전력공급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전기요금은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발전과 송전, 소비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가격 신호다. 문 정부에서 윤 정부로, 다시 이번 정부로 이어지는 전기요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까.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왜곡한 비용을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수록 발전업계의 정책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라는 목표도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전기요금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비용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원칙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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