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기존 3메가와트(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상향된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의 에너지 분야 핵심 내용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중 20MW 이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발전사업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중앙정부 소관이었다. 제주도만 특별법에 따라 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특별시는 20MW 이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까지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소규모 육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실질적 인허가 권한이 지방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설비용량 20MW는 풍력으로는 작지만 태양광으로는 큰 규모다. 해상풍력은 통상 수백MW 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권한 이양의 직접적인 대상은 되기 어렵다. 당초 광주전남특별법 초안에는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태양광 50MW 초과, 풍력 100MW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 행안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시에 공통적으로 20MW 이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특별법 초안에 포함됐던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광주전남특별법에는 지방공기업과 통합특별시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출범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한전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발표하며 지역 단위에서 한전 역할을 수행할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공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운송·이용·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발생한 수익을 시민들에게 '에너지 배당' 형태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통합특별시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주도의 인허가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전력망 안정성 확보와 계통 관리 측면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경쟁 우위를 위해) 전력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해야 한다" “(전력 공급 확대, 송전망 건설, 지산지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력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행정 최고참모진이란 점에서 최근 정부의 전력산업 제도 개선이 20년전 중단된 구조개편으로 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I는 이제 코딩이 아니라 전기의 전쟁'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는 말을 믿어왔지만, AI가 그 문법을 바꾸고 있다"며 “이제 경쟁력은 코드의 세련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확보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AI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물리의 산업"이라며 GPU·메모리·전력·송전망 같은 물리적 자원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수 기가와트(GW) 단위 전력을 소비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전력망을 “지역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같은 대형 송전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기술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과 민관 협력 제도화, 상설 갈등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또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 지능을 수입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칩과 전력을 전략 자산으로 삼아 지능을 생산하는 나라로 도약할 것인가"라며 “12차 전력공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 구조개혁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능 수입국'으로 남을지, '지능 생산국'으로 도약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전력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실행 체계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발전 부문 분할과 배전·판매 부문까지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공공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2004년 1단계인 발전 자회사 분할까지만 진행됐고, 발전 자회사 매각 등 민영화와 배전부문 및 도·소매 경쟁 확대는 중단됐다. 이후 한전이 송배전망과 도소매 전력 시장, 자회사를 통한 80%의 발전시장까지 독점하는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는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규모 전력 투자와 송전망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책임 구조,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거론되는 '2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과거와 성격이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1단계가 민영화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전력 수요는 과거 산업 수요 증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전력망을 단순 공기업 운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발언을 토대로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현행 한전 중심의 수직 통합 체제를 유지하되, 국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가기간전력망을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병행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대규모 재정 부담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과 요금 인상 문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송전 부문을 분리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전략기관을 설립하는 모델이다. 한전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송전망을 분리해 HVDC 등 대형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직 재편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과 제도 설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산업용 전력의 도·소매 시장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나 첨단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력시장 체계를 도입하고, 직접구매(PPA)와 민간 발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 공공성과 요금 형평성 논쟁이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들 시나리오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정책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처럼 발전과 판매 분할 논쟁이 아니라 AI 인프라 경쟁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전력시장 구조개편 언급이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발전·송배전 투자 확대, 국가기간전력망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전력 생산지 보상 체계 재설계 등이 정책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기가와트(GW) 단위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송전망 투자와 전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전 중심 수직 통합 체제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20년 전 멈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AI 인프라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처럼 민영화 중심의 구조개편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차원의 투자 체계 개편과 거버넌스 재정비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동안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 논란과 공기업 체제 속에서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이유로 큰 틀의 개편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AI 전력 수요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체제의 유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력망을 '산업 인프라'에서 '안보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순간, 정책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언은 전력산업을 단순 에너지 정책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축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AI 시대의 전력 전략이 20년 전 멈춘 구조개편 논의를 다시 움직이게 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냐, 원자력 발전이냐를 둘러싼 에너지 논쟁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 대립의 상징처럼 작동해 왔다. 원전은 보수 진영의 '경제와 안보'의 언어로, 재생에너지는 진보 진영의 '환경과 도덕'의 언어로 고착되면서, 에너지 전환 논의 자체가 생산적 토론의 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층은 왜 원자력에는 우호적이면서 재생에너지에는 냉담한지, 그리고 이 간극을 좁힐 실질적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이다솜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에너지 정책 (Energy Polic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정치의 깊은 양극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을 제시했다. ◇한국 보수층의 에너지 인식 관련 설문 조사 연구의 핵심은 정치적 보수성과 청정에너지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있었다. 논문에서 이 교수팀은 국내 성인 1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됐다. 분석 결과, 응답자가 보수적일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원전 확대 정책에도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보수층이 원전을 지지하는 핵심 동기는 환경이나 기후 대응이 아니라, 명확하게 '경제적 요인'이었다. 원자력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이자,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지지 수준은 뚜렷하게 낮아졌다. 주목할 점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절감이나 시장 창출 가능성 같은 경제적 논리가 한국 보수층의 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금 감면이나 시장 자유화 논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는 서구권 보수주의와 뚜렷이 대비되는 지점이다. ◇재생에너지는 왜 '비경제적'으로 인식되는가 연구팀은 한국 보수층이 재생에너지를 '비경제적'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를 실제 발전 단가나 기술 성숙도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보다는 재생에너지가 오랫동안 환경 보호, 도덕적 책임, 진보적 가치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다뤄져 왔다는 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치에서는 원자력이 보수 정당의 상징으로, 재생에너지는 진보 정당의 핵심 의제로 각인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기술 혁신이나 산업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됐고, 그 결과 보수층에게는 실용적 경제 정책이 아닌 '이념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강한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합리성조차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원전, 기술적 상생의 가능성 논문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핵심은 두 에너지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하나의 전력 시스템 안에서 결합하는 접근이다. 원자력은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으로 전력 시스템의 뼈대를 담당하고, 재생에너지는 피크 수요 관리와 지역 분산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결합하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발전 변동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망 현대화 과정에서 이들 두 가지 에너지원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송전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는 모델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기술적 결합이 원전 지지 성향이 강한 보수층에게도 재생에너지를 '원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생에너지의 탈이념화, 해법은 '실용주의' 연구팀은 아울러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상호 보완성의 강조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 구도로 설명하는 대신, 각자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한 시스템 설계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비정치적 프레임으로 재(再)정의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도덕적 의무나 환경 담론에서 분리해 '실용주의', '현대화', '기술 혁신'의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상풍력을 기후 정책이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 전략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셋째, 지역적 공동 혜택(co-benefits)의 발굴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녹색 일자리보다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지방 소멸 대응과 같은 초당적 과제와 연결할 때 보수층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넷째, 제도적 구조화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강화,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확대 등 장기적 규제 틀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정치'가 아닌 '설계'에 달려 있다 연구팀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갈등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과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느 진영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한 사회적 합의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연구팀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의를 이념 대결의 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논란의 핵심을 기술적 시너지와 국가 경쟁력, 그리고 지역 사회의 실질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출구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이냐 여부를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용적 차원에서 어떻게 공존하도록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필자가 2019년에 덴마크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현지 교민 아주머니께서 가이드를 하는 중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시간에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를 돌린다고 하였다. 덴마크의 대부분 가정은 시간대별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는 시간대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3.56크로네(약 830원)에 달했다. 스마트폰 앱 알람이 울리면 주부는 세탁기를 돌리고, 직장인은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의 충전 버튼을 누른다. 현재 북유럽의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에서는 이런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 그린파워 덴마크(Green Power Denmark)의 분석에 따르면,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사용량을 조절하면 요금을 최대 2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중앙은행의 연구에서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기요금이 오를 때 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이 1크로네(약 233원) 인상될 때마다 소비는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이 소비자에게 강력한 행동지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망 강화나 에너지 저장 용량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 소비 행태의 현대화다. 이에 덴마크는 전력 수요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Energi Data Service)와 같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있다. 국영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도매가격 데이터는 안델(Andel), 노를리스(Norlys)와 같은 민간기업에 의해 세련된 앱으로 가공된다. 소비자들은 내일의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는 피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아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늘린다. 이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를 막고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curtailment)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아날로그식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점적 전력 공급 구조와 경직된 요금 체계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주택용 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에 머물러 있다.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싼 저녁 시간대나, 태양광 발전이 많아 출력제어가 일어나는 낮 시간대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거의 동일하다. 가격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니, 소비자들은 굳이 불편을 감수하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이유가 없다. 이는 결국 피크 시간대 발전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가스 발전을 돌리게 만들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게 만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덴마크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실시간 변동 요금제의 도입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요금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공급 과잉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제주와 호남 지역에서는 가격 신호가 더욱 절실하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격 신호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수요를 조정하게 함으로써 출력제어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라는 현대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흐름이다. 덴마크의 사례는 투명한 데이터와 유연한 요금제가 소비자에게 스마트한 절약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력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 가격 신호가 살아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때, 전력망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는 비로소 우리 일상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제는 경직된 요금 체계의 틀을 깨고 전력시장의 고도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다. bienns@ekn.co.kr

한국의 전력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재생에너지 역시 비용 경쟁력이 개선되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특정 전원을 선택하기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연세대 안광원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발표한 한국 전력 믹스와 사회 후생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전 비중 확대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 장기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 위험을 반영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팀은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발전원의 비용 구조와 발전 비중을 반영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원전 사고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포함해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실제 전력수급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원전 확대 기조였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면 사회 후생이 약 0.67% 증가하는 반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적용할 경우 약 0.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2021년 가계 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조3천억 원 규모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개선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가 2021년 대비 약 19% 이상 낮아질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역시 장기적으로 사회 후생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특히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변화로 투자 지연과 생산·소비 감소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전원"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특정 전원을 선택하는 문제보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야 정치권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유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발전원 인근 산업 입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력 수요 분산 정책이 선언적 논의를 넘어 입법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전력계통 부담과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지방 분산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계통은 발전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이 뚜렷하다. 전남과 강원 등 발전 설비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송전 제약으로 발전소 출력 제한이 빈번히 발생하는 반면, 수도권은 전력 수요가 집중되면서 송전망 확충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동서울변전소 등 주요 송배전 인프라 구축이 주민 갈등과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력당국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발전원 인근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계통영향평가에서 잇따라 불허 판정을 받으면서 입지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유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라도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크고, 강원도는 석탄화력과 송전망 거점이 존재하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원전과 LNG 발전 등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남과 강원에서는 계통 부족으로 발전소 출력 제한이 빈번히 발생하며 발전 설비가 사실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 유치를 통한 계통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확대와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입법 시도는 전력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연계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방균형 발전 기조와도 맞물리면서, 전력 수요 분산 정책이 중장기 국가 산업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산업계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나 첨단 제조업 입지는 전력 공급뿐 아니라 인력 확보, 산업 생태계, 통신 인프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력 생산지에서 소비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지 결정은 훨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며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송전망 투자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AI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논의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 구조를 둘러싼 정책 논의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만으로는 산업 입지 변화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 여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 생산지와 산업 입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번에는 실제 투자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영변호사협회(Korean British Lawyers Association)가 공식 발족했다. 한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국제 법률 네트워크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회는 한국전력 출신 에너지 전문 Solicitor인 김동성(Robert Kim) 변호사가 설립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회장은 한국전력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원전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국제 에너지·인프라 분야 전문가다. 또한 현재 영국 런던 인근 킹스턴(Kingston) 시의원으로도 활동하며 한영 경제·사회 교류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한영변호사협회는 한국과 영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 협업, 인수합병(M&A), 펀딩, 공급망 구축, 상장 등 국제 거래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제 환경의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약 구조 설계,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합작계약, 라이선스 및 유통 계약,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아우르는 법률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산업 자산을 런던의 금융·법률 시장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세미나 개최, 취약계층 무료 법률 지원, 법대생 진로 설명회와 커리어 멘토링, 자격 취득 및 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부회장에는 기업소송 및 국제중재 전문 Barrister인 이서연(Serena Lee)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동성 회장은 “국가 간 이익 경쟁과 진영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은 더욱 정교한 법률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며 “한영변호사협회는 런던의 국제 법률 네트워크와 한국의 산업·콘텐츠 역량을 연결해 신뢰 기반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변호사협회는 이번 발족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 조선업의 성장 과정과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권효재 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가 집필한 『K-조선 대전환 ― 조선업의 태동부터 마스 프로젝트까지』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사를 정리하고 향후 산업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 교양서다. 저자는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제조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해 온 과정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설명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형성된 조선산업이 기술 축적과 생산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다. 특히 최근 미·중 기술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환경 선박 규제 강화, 해양에너지 산업 확대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기회를 함께 분석한다.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해양플랜트, 미래 해양에너지 프로젝트 등 새로운 성장 영역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저자는 조선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 정책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조선업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권효재 대표는 한화오션과 미국계 에너지 기업을 거쳐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20년 이상 에너지·조선·자원 산업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다. 현재 COR에너지인사이트를 이끌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략을 주제로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판계와 조선업계에서는 이 책이 조선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략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연계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 구조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가운데, 에너지 문제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교양서가 출간됐다. 최근 번역 출간된 『에너지 지정학: 무기 혹은 필요, 어떻게 에너지는 우리 삶에 개입하는가』는 석유와 가스,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까지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권력 구조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글로벌 에너지 전략가 피터 지글리오스(Peter Zieglos)는 에너지 자원이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의 핵심 도구로 작동해왔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번역을 맡은 권효재 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는 에너지 산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자원·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한화오션과 미국계 에너지 기업을 거쳐 보성그룹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20년 이상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는 COR에너지인사이트를 이끌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에너지 시장과 정책을 해설하는 인사이트를 꾸준히 공유하며 업계와 독자들 사이에서 통찰력 있는 분석 제시하는 국내 대표 전문가다. 책은 특히 21세기 에너지 질서가 기존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중동과 러시아의 영향력,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 미국의 셰일혁명, 중국의 희토류 전략 등 주요 사례를 통해 에너지와 권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정학적 경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공급망, 배터리 원료 확보 경쟁, 전력망과 저장 기술 등 새로운 에너지 패권의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에너지 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흐름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입문서로 평가된다.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기술이나 환경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에너지 지정학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와도 맞물리며 시의성을 더한다. 출판업계에서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교양서"라는 평가와 함께 정책 담당자와 산업 관계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역별전기요금제 도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 기업 이전을 유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전국 단일 전력망 체계에서 요금 원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흐름상 가정용까지 세분화하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큰 주택용 요금은 건드리지 않고 산업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는 2분 구조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세부 권역을 촘촘히 나눌 경우 원가 산정의 복잡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원가는 기본적으로 발전소의 전기 생산 비용을 반영한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을 토대로 한다. 여기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로 전달하는 비용인 송·배전망 비용 등이 더해져 최종 소매요금이 결정된다. 결국 지역별 요금 차이는 발전원가와 송배전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송배전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역별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이 다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실제 발전량 대비 소비량을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전력생산량은 14만957기가와트(GWh)로 소비량 21만5407GWh보다 7만4450GWh 적다. 즉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7만4450GWh만큼 사와야 한다는 의미다. 발전비용을 따져봐도 수도권에 비싼 발전설비들이 많다. 전력거래소의 2024년도 발전설비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충청·호남·영남권의 발전설비를 모두 합산하면 원전 24.6GW, 석탄 34.8GW, LNG 18.6GW, 재생에너지 29.9GW로 집계된다. 원전과 석탄 등 대규모 기저발전 설비가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는 구조다. 반면 수도권은 원전 설비가 전혀 없고 LNG 27.2GW, 석탄 5.08GW, 재생 3.3GW 수준에 그친다. 발전설비 용량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발전단가가 비싼 LNG 중심의 발전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은 비교적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설비가 고르게 분포돼 있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LNG와 비슷하지만 그 양이 아직 많지 않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원전은 79.0원, 석탄은 137.9원, LNG는 158.2원이다. 태양광은 kWh당 120.3원이나 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은 제외돼 REC 가격을 포함하면 태양광도 LNG와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이 대동맥처럼 구축된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우리나라 전력망은 제주를 제외하면 한국전력 한 곳이 운영하는 사실상 단일 생활권 전력시장이다. 미국처럼 지역별로 독립적 계통운영기구(RTO/ISO)가 존재하고 지역한계가격(LMP)을 통해 변전소 지점별로 나눠 '노드'별로 송배전비용 등을 정산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송전망 사업을 시장에 개방하고 수십년에 걸쳐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시장 개편을 추진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이가 심했고 이를 좁히기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시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미국도 합리적인 원가를 기반으로 지역별 요금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며 “우리처럼 국토가 좁고 전력망이 긴밀히 연결된 구조에서는 세분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도입하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발전시설 인근 지역의 송전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방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국민에게까지 적용할지는 아직 검토 대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 공급시설과 가까운 곳에 기업이 있을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초점은 수도권에 기업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저렴한 전기요금을 계기로 기업이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다. 일반 국민까지 적용할지, 기업 중심으로 설계할지 등 여러 갈래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쟁점은 전국 단일계통에서 발전원가와 송배전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지역별로 분리해 반영할 수 있느냐와 실제 도입된 요금제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가 산업용 중심의 2분 구조로 정책을 시작하더라도 향후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연계해 산업용을 넘어 가정용까지 확대하거나 권역을 추가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