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총생산(GDP)에서 녹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 2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6.4% 수준인 녹색산업 비중을 2030년 10%, 2040년 20%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무탄소 전원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 공청회를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적용된다. 수정계획 비전은 기존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에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 국가 실현'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 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 사회'를 3대 목표로 제시하고, '기후위기를 함께 넘는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우리의 삶을 지키는 통합적 물순환 확립', '채굴에 의존하지 않는 순환경제 도약' 등 7대 핵심 전략과 2대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은 2024년 6.4%에서 2030년 10%, 2040년 20%까지 확대한다. 미국과의 환경·기상 기술 격차도 현재 2.9%에서 2030년 2%, 2040년 0.25%까지 줄여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와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도 제시됐다. 연간 총발전량 가운데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은 2023년 39%에서 2030년 53%, 2040년 73%로 확대한다. 신차 판매에서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9.6%에서 2030년 53%, 2040년 70% 이상으로 높인다. 자원 효율성과 환경 지표 개선 목표도 포함됐다. GDP를 국내 물질 소비량(DMC)으로 나눈 자원 생산성은 2024년 2.6달러/㎏에서 2030년 3.1달러/㎏, 2040년 3.9달러/㎏로 향상한다.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4년 16㎍/㎥에서 2030년 13㎍/㎥, 2040년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계획 최종안을 마련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다음 달부터 기업과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하는 인증서(REGO)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태양광이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GO는 산업단지나 주택 등에 설치된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정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설비의 발전량과 가동 상태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기존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전력을 직접 소비해 전기요금을 아끼는 수준에 그쳤으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서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등록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 △지자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택 태양광(3kW)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 설비 370개가 이번 시범사업에 우선 참여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REGO 제도 도입을 통해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기사용량이 누진요금 3단계에 가까워지면 미리 알려 고객이 전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의 80%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여름철에는 360킬로와트시(kWh), 기타 계절에는 320kWh를 사용하면 알림이 발송된다. 누진 3단계 기준은 여름철 450kWh, 기타 계절 400kWh다. 한전은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고객이 미리 사용량을 확인하고 전기 사용을 조절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림은 모바일 앱 '한전ON' 가입자에게는 푸시(Push) 메시지로, 미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된다. 알림을 클릭하면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요금 진단하기' 화면으로 연결돼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누진 단계, 예상 전기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우선 한전ON 가입자 약 2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2월에는 지능형전력계량기(AMI)가 설치된 주택용 고객 1100만 가구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여름철 전력 피크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은 전력시장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풍력과 원전 모두 제어가 쉽지 않은 경직성 전원이라는 점에서 발전량이 동시에 늘어나면 전력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제도 중 하나로 '마이너스 전력가격' 제도를 꼽는다. 공급 과잉을 시장가격으로 드러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원전의 탄력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정착해야 원전과 재생에너지, ESS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전력거래소는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제주에서만 시행 중이다.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때 전력도매가격(SMP)이 0원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면 돈을 받지만, 마이너스 가격에서는 오히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전력이 과잉 공급되고 계통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시장가격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철 낮 시간대 제주에서 이미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국 전력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너스 전력가격 도입한 목적은 잉여 전력을 흡수할 투자처를 키우는 데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 공급이 수요를 넘어 전력가격이 음수로 떨어진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 출력을 제어하거나 다른 곳에 전력을 판매하도록 유도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ESS다. 배터리나 양수발전 사업자는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된 시간에 전기를 오히려 돈을 받고 충전한 뒤, 저녁 피크시간처럼 전력가격이 높을 때 다시 판매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전기를 살 때도 돈을 받고, 팔 때도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태양광과 배터리를 하나로 묶는 가상발전소(VPP)가 활약하기도 한다. VPP 사업자는 VPP를 통해 태양광과 ESS의 거래를 조정해 차익 거래를 실현한다. 예컨대 지난 3월 19일 제주도에서는 오후 1시 전력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48.0원으로 하락했다. 이때 제주도에서 ESS 사업자는 전력을 kWh당 48원을 받고 전력을 사온 다음에 전력가격이 kWh당 101.18원으로 오른 오후 4시에 전력을 팔 수 있다. 이 때 전력거래로 kWh당 149.18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ESS가 잉여 전력을 흡수하면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전력가격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가격은 ESS 투자를 촉진하고, ESS는 다시 마이너스 가격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ESS가 충분히 보급되면 초기 사업자들이 누렸던 차익거래 수익은 줄어들지만, 대신 전력가격 급락이 완화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평균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는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높이고, 다시 새로운 ESS 수요를 만드는 구조로 이어진다. 결국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와 ESS가 서로의 수익구조를 조정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는 시장 메커니즘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국내 원전은 더 이상 전력망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립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확대로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운전예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봄철마다 다수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정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시대에는 잉여 전력을 흡수할 ESS와 송전망, 유연성 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봄철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원전이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전력 공급 과잉으로 나타난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전은 연료비는 낮지만 장시간 연속 운전이 경제적이며, 정지와 재기동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 시간대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전체 수익을 고려하면 정지하는 것보다 가동하는 게 더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저녁 시간의 높은 전력가격으로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이너스 가격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출력을 줄이거나 일부 탄력 운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즉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원전을 무조건 멈추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계통 상황에 맞게 운전을 유도하는 시장 신호라는 의미다. 다만 신규 원전이 계속 확대되면서 탄력운전에도 제약이 걸리면 에너지전환포럼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양수발전과 같은 ESS가 원전을 보조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여부는 발전원 자체보다 전력시장의 유연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조영탁 한밭대 명예교수(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마이너스 가격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출력제어 문제해결은 물론 가상발전소(VPP)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소각장 정비를 이유로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매립량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공공 소각시설 부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가 강행되면서 '예외가 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앞서 본지는 지난 7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공공 소각장 정비기간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한 이후, 서울·경기의 월간 직매립량이 6월 들어 전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다시 치솟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한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에 따른 제도 유명무실화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대수선 및 시설 중지 등의 '예외 조항'을 통해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지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본지 취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총 5만259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립량(27만7937톤)의 약 19%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올해 서울시의 반입량은 2만9893톤(전년의 26.5%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2만1386톤(전년의 18.5% 수준), 인천시는 1315톤(전년의 2.6%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의 6월 매립량은 1만5630톤으로 전년 6월의 50.5%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경기도 6월 매립량도 8140톤으로 전년 6월의 47.5%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환경 단체 및 관계자들은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직매립 금지의 본래 목적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있다"며 “공공 소각장이 부족해 민간 소각과 원정 소각에 의존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역시 “시민들은 소각시설 확대보다 쓰레기 감량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강조했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 90일도 안 돼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해놓고 감축을 논하는 것은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예외 조항을 활용한 '꼼수 매립'을 원천 차단하고 2028년까지 예외 규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는 “공공 소각장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하다 보니 예외 규정이라는 변칙 운영이 이뤄지고 정책도 애매모호해졌다"며 “지방선거 등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에서 대체 매립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변명에 급급했다. 황남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예외 물량은 최근 3년간 소각장 보수 등으로 발생했던 직매립량 평균에서 10% 감축한 수준(16만3000톤)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실제 현장 반입량은 허용량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수원시 영통 소각장 개보수에 따라 대규모 생활폐기물이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심재곤 환경·인포럼 회장이 연간 약 18만 톤의 쓰레기 추가 반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황 과장은 “수원시 및 경기도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심재곤 회장은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소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역시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소각장은 필수적인 대안"이라며 “3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투명한 배출가스 관리 체계를 갖춘 만큼 정책 차질을 막는 데 적극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의 주체를 둘러싼 제언도 이어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반면, 심재곤 회장은 “표심을 의식해 혐오 시설을 회피하는 지자체에 직매립 부담금을 과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쓰레기 감량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과장은 “단순 분리배출 홍보를 넘어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 정책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휴대전화는 본래 전화하는 기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카메라가 되고, 지갑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되었다. 통신사가 한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들이 저마다의 쓸모를 찾아낸 결과다. 특정 용도로 개발된 기술도 민간에 개방되면 그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원자력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소형원자로(MMR) 얘기다. 지난 6월 2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MMR의 군사·장비 활용 가능성을 짚고 개발 상황과 관리체계를 챙겼다. MMR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MMR은 트럭이나 비행기에 싣고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초소형원자로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오지, 군사기지, 나아가 우주까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쓰임새도 다양하다. 전기는 물론 열을 공급하고, 산업 공정에도 투입할 수 있다. 전력 소비지 가까이 둘 수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송전망 포화 문제도 비켜 갈 수 있다. 전기만 만드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본질이 다르다. 미국은 일찌감치 민간에 문을 열었다. MMR 개발의 주역이 민간기업이다. 오클로, 안타레스, 래디언트, 웨스팅하우스 등이 저마다 다른 노형으로 경쟁한다. 이들은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듯 만들어 빠르게 개량한다. 민간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용 선진원자로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했고, 육군은 9개 기지를 배치 후보지로 골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MMR을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설계·건설·소유·운영하고 군은 전력구매계약으로 전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민간이 그 안에서 기술과 쓸모를 다지는 구조에서, 국방 수요가 민간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미국과는 거꾸로다. 민간기업이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 해도 길이 막혀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기 생산용 대형 원전을 전제하여 짜여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과 설계 특성이 크게 다른 MMR은 인허가받기조차 어렵다. 전기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원자로를 쓰는 길도 사실상 열려 있지 않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역시 공기업 사업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구조가 마땅치 않다. 빗장이 겹겹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기술도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도 있는데, 정작 뛰어야 할 민간은 출발선에 묶여 있게 된다. 그사이 미국 시장은 빠르게 무르익어 갈 것이다. 한발 늦으면 따라잡기 어려운 게 첨단 기술 경쟁이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표준까지 거머쥘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민간이 원자로를 개발·소유·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용도의 여러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작업에 MMR도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은 생각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셋째,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손봐야 한다. MMR을 다양한 용도로 쓰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에 걸맞은 책임과 배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도 손봐야 한다. MMR은 출력이 매우 낮고, 사고가 나도 스스로 식어 멈춘다. 이런 피동 안전 특성을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로 설치 지역으로 줄일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MMR을 전력 소비지 가까이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방호는 더 촘촘해야 한다. MMR은 운반 중 위협이나 테러에 노출되기 쉽고, 외딴곳에서는 방호 인력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문을 여는 만큼 책임의 소재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법에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민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직접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항해할 바닷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이 그 길을 열 때다. 문주현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약 40일만에 다시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다. 특히 경유의 빠듯한 수급으로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다음 기름값 최고가격제에서 경유 가격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 휘발유, 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트럼프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영국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기준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19% 오른 배럴당 90.91달러를 기록 중이다. 브렌트유 가격이 90달러를 넘기는 6월 11일 이후 약 40일만이다. 브렌트유 가격은 2월말 중동 전쟁 직전에 72.5달러에서 전쟁 후 최고 118.4달러까지 올랐다가 6월 종전 합의로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79% 오른 84.8달러, 중동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76.9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기름값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0분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일보다 0.05원 오른 1873.4원, 경유 판매가격은 전일보다 0.07원 내린 1857.6원을 기록했다. LPG 판매가격은 0.01원 오른 1135.7원이다. 앞으로 경유 가격이 특히 더 오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힌데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석유제품 수급이 빠듯해진 러시아가 경유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에서 경유(황함량 0.001%)는 7월 10일 배럴당 125.6달러에서 14일 154달러로 급등했으며, 17일에는 다소 내린 148.5달러를 보이고 있다. 휘발유(옥탄가 95RON) 가격은 10일 94.6달러에서 14일 107.2달러로 오른 뒤 17일에도 유지하고 있다. 한화로는 휘발유 1002.1원, 경유 1391원이다. 현재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 634.5원, 경유 396.2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지정된 최고가격제 상한가격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에서 경유 가격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음 고시 주기는 7월 24일이다. 미국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유가격 웹사이트인 AAA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998달러로 전주보다 0.122달러 올랐다. 경유 가격은 5.101달러로 전주보다 0.221달러 올랐다. 지난해 평균가격은 휘발유 3.146달러, 경유 3.730달러였다. 미국 기름값이 계속 높게 형성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준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부가 갑자기 신규 대형 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의 건설로 급한 변침(變針)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내놓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다급해진 탓이다. 오로지 탄소중립에만 매달려서 감(減)원전·탈(脫)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만 고집하던 기후부의 갑작스러운 변신은 반가운 것이다. 이제라도 원전의 사회적 가치와 태양광·풍력의 간헐성·비효율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후부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말로만 걱정하던 반도체·인공지능(AI)에 의한 전력 수요 폭증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기흥·용인에 이어 광주공항에도 세계적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도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에 필요한 최고급 품질의 전력 수요가 2040년에는 최대 40GW에 이른다. 기후부가 탄소중립을 앞세워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화'(電氣化)도 부담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에 들뜬 기후부가 자신만만하게 강화했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후부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전가치로 채워야 한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난방용 히트펌프도 보급해야 한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 때문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도 10GW나 된다는 것이 기후부의 입장이다. 결국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2040년의 추가 전력 수요는 무려 50GW나 된다. 2년 전에 수립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던 11.3GW의 4.4배가 넘고, 현재 발전 설비의 30%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상황이 만만치 않다. 기후부가 현재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2040 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의 수명을 다해서 순차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석탄화력 40기의 설비 용량이 20GW나 된다. 다행이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 21기의 석탄발쩐은 '안보 예비 전원“으로 남겨둔다. 작년 연말 브라질 밸랭에서 열린 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면서 공식화한 정책이다. 원전의 사정도 불안하다.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원전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10기도 8.45GW다. 2023년에 4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 2호기가 지난 4월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설계수명 연장에 3년이 걸렸다. 이제 남은 설계 수명은 7년뿐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6기의 가동도 보장된 것이 아니다. 1호기는 작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2호기도 올 9월부터 멈춰 선다. 나머지 4기도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멈춰 서게 된다. 기후부가 지난 5월에 요란하게 내놓았던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탄소중립과 반도체·인공지능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30년까지 설치하는 100GW의 태양광·풍력으로는 탈석탄과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줄어드는 발전 설비도 보충하지 못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이 하나의 송전망으로 묶여 있는 우리에게 전남 지역에 한정된 현재의 설비용량에 대한 어설픈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탄소중립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 발전 설비와 송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 수급과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기후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비효율은 기후부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과 햇빛·바람 소독과 같은 억지 구호로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기후부가 영국 민간단체인 기후그룹의 마케팅 전략인 RE100의 홍보에 앞장서는 것도 볼썽사납다. 더욱이 기후그룹은 최근에 원전을 수용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 캠페인도 시작했다. 원전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다. 원전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자동차도 위험하고, 비행기는 더 위험하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포기하는 비겁한 자세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안전을 강화하는 기술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뿐이다. 어설픈 선무당급의 상식과 이념적·당파적 편견에 사로잡힌 행정력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수급도 불가능하고, 탄소중립의 꿈도 실현할 수 없다. bienns@ekn.kr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목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입니다." “100GW라는 숫자보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조영탁 한밭대 명예교수(건국대 전력시장연구센터 특임연구위원)는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전적인 2030년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우리 현실에 비해 너무 의욕적으로 설정했다"며 “우리나라의 고립 전력망과 송전망 부족, 계통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과거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생태경제연구회장,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분과 위원장, 20대 한국경제발전학회 부회장에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전력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조 교수는 문 정부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내면서도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우려의 시선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책 역시 당시와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문 정부 시절에는 '재생에너지 무제한 접속' 정책을, 현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12.6GW씩 신규 보급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평균 보급량은 약 4GW 수준에 불과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00GW 보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력수급계획 자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대신할 발전용 가스 수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비교적 계통 여유가 있던 문 정부 때도 태양광을 4GW 수준으로 보급하는 것에 그쳤는데, 계통 포화 상태로 돌입한 현재에 당시보다 3배 이상 늘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태양광 확대에 따른 계통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조 교수는 “2030년 태양광이 87GW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출과 일몰 시간대 수급 변동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며 “전력수요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연휴 기간이나 장마, 태풍, 폭설이 이어질 경우 전력 과잉과 부족을 현재의 양수발전(4.7GW)과 ESS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이 급증하면 주파수뿐 아니라 전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재생에너지 관제에 가장 앞서 있던 스페인에서도 전압 문제로 대정전이 발생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봄과 가을의 전력수요는 평균 70GW에도 미치지 못한다. 태양광이 87GW로 늘어나면 봄과 가을에는 태양광을 전력망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배전망에서 태양광 증가로 과전압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100GW라는 구호보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성 설비 확대와 스태콤(STATCOM), 동기조상기, 그리드포밍 같은 계통 안정화 설비를 우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태콤, 동기조상기, 그리드포밍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유연성이 떨어진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는 핵심 기술로, 기존 원자력·화력 발전소의 대형 회전기기가 주던 계통 안정성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다. 조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신규 원전 논의가 시작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스발전에 대한 정책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증가하는 출력제어와 계통접속 지연, 전압 불안정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최근 신규 원전 추진을 논의할 정도로 정책이 유연해졌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대로 과거에는 우호적이었던 가스발전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과 암모니아 혼소 철회, 일반수소발전 축소, 가스난방의 히트펌프 대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가스발전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 역시 특정 발전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2040년까지 필요한 신규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발전설비를 총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발전설비 부족 현상이 심하고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신규 발전소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암모니아·수소 혼소와 석탄발전의 콜드리저브, 동기조상기 활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전원만 고집하기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저탄소 화력발전을 신뢰도와 경제성 기준으로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지방에 몰려 있다"며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신규 발전설비는 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 지역요금제"라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력시장 개혁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꼽았다. 조 교수는 “녹색전환(GX)과 AI 전환(AX)의 공통 과제는 전력시장 개혁"이라며 “현재처럼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구조에서는 탄소중립도 AI 시대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과 보조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 실패와 비효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시장에 독립적인 전문 규제기구를 두고 전기요금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합리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에 판매시장의 개방이 어렵다면 대형 수요자에게는 공급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되는 전력구매계약(PPA)도 LNG발전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수의 손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6일 삼천리는 자회사 성경식품의 5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천리는 성경식품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성경식품은 유상증자 금액 가운데 200억원은 채무상환, 3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삼천리는 성경식품을 지난해 12월 26일 1195억원에 인수했다. 성경식품 매출은 2025년 1318억원, 2024년 1236억원, 2023년 1147억원, 2022년 973억원이었다. '지도표 성경김'으로도 널리 알려진 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이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했으며, 장기간 축적해 온 김 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조미김에 대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전체 매출액의 40%를 해외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국가 중 미국 수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국내 조미김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은 건강 스낵으로서 조미김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확장성이 높다. 삼천리그룹은 에너지 환경, 생활 문화, 금융 등의 사업부문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문화 부문에서 외식, 자동차 딜러, 해외(외식·호텔) 사업을 운영하며 국내외 생활문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성경식품 인수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생활문화 사업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성경식품이 가진 가능성에 접목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생활문화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