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아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보다 전력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 나마 나아진 전력도 모든 곳이 균등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나아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의 소리(VOA0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통해 평양에는 무조건 전력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따라서 하루 5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60~80W의 낮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전력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 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관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황해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협회는 평양에 매일 25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25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 했으며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지만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5~10% 정도로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766만㎾(남한: 전력거래소 2024년 말 기준 총 152,768MW)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 발전소 60개 등 중소형 발전소 포함해 약 1,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기하겠다" 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평화 교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 중계 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재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 한다.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민생 품목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흑연과 희토류, 텡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희토류,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풍부하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남한이 지원하고 그 댓가로 남한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반입하는 남북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남북 간 협력이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co.kr

같은 용량의 발전을 할 때 해상풍력이 화력보다 구리 사용량이 6.7배나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구리 확보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간한 '2025 해외자원산업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메가와트(MW)당 구리 사용량은 8.0톤으로, 화력발전(1.2톤) 대비 6.7배에 달한다. 태양광 역시 MW당 2.8톤으로 화력 대비 2.3배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하다. 반면, 원전은 MW당 1.5톤으로 집계됐다. 설비용량 대비 화력과 원자력보다 부품의 비중이 큰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구리를 사용하는 구조다. 전기차 보급 확대 역시 구리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전기차 1대에는 평균 53~83kg의 구리가 사용돼 내연기관 차량(23kg)보다 2~4배 많다. 배터리, 모터, 인버터, 충전 인프라 등에 구리가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구리는 은에 이어 전기 및 열전도성이 두 번째로 높은 금속으로 합금 처리와 가공이 용이해 송전망, 발전설비, 통신 인프라,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에 활용돼 전략광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발전 및 전력 사용 증가로 글로벌 구리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은 2021년 2521만톤에서 2030년 3089만톤, 2040년 3831만톤, 2050년 4751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2.2% 수준이다. 수요 확대 기대에 따라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은 지난 2024년 평균 톤당 9147달러에서 지난해 9945달러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한때 1만450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고점 대비 약 10% 하락하며 최근에는 1만3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구리의 사용량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중국은 구리 확보 경쟁에 나섰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조업체를 위해 핵심광물을 조달하고 저장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국발 공급 충격에 대비해 약 60일치 분량의 핵심 광물을 미국 내에 비축하는 것이다. 핵심광물에는 구리도 포함돼 있다. 비축된 광물은 비상 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사에 우선 공급된다. 현재 참여의사를 보인 기업은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보잉, 구글, 록히드마틴, 클라리오스(배터리) 등이다. 소요 예산은 미국 수출입은행이 승인한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장기 대출과 민간 자본 약 16억7000만달러(2조4000억원)가 투입된다. 중국도 구리 비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중국 비철금속산업협회(CNIA)는 정부에 구리 전략비축 확대를 촉구했다. 국유 광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상업 재고 확충과 구리 정광을 국가 전략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회의 제안은 미국의 프로젝트 볼트 발표 직후 나왔다. 미국 전략의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한국도 구리 확보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구리 정광 수입량은 약 173만톤으로 전량 수입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칠레(34.1%), 인도네시아(16.2%), 페루(14.5%), 캐나다(10.5%) 순이다. 공단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구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정제 구리 순수출국으로 전환할 경우 글로벌 가격 및 공급 구조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동 수출물량의 약 70%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 확보 △제품 차별화 △판매처 다변화 △재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원료 확보 측면에서 중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중심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장기 구매계약 및 광산 투자, 전략 비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 59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꾸려진 협의체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 결과물이다. 정부와 노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정비 현장의 안전을 위협해온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직접 고용 대상은 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해 6월 2일 기준 협력업체와 계약 중인 인원들로, 화력 분야는 5월 말, 원자력 분야는 6월 말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환 채용 시 하청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임금과 근로 조건은 향후 구성될 '노사전협의체'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는 노동자의 임금이 중간에서 착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방식을 권고했다. 발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해 투명하게 정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 재배치와 직무 전환 교육 등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노총 산하 발전 공기업 노조와 한전KPS 기존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 교섭 노조가 배제된 상태에서 합의가 강행되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노사전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진행 상황을 노사와 소통해왔으며, 노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원전 정책세미나에서는 SMR 상용화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대형원전과 SMR 규제 혁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산업 확산과 첨단산업 재편으로 전력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 공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면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제 정책의 초점은 “안전을 전제로 한 예측 가능한 규제개혁"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과정에서 원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유연한 규제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역시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SMR과 4세대 원전 등 혁신기술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대형원전 규제 개선' 발표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탄소중립과 AI 데이터센터 확산, 제조업 전력수요 증가로 원전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그러나 동일 노형 반복 건설에도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규제 절차가 확대되면서 건설비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원전 재가동 승인 절차와 계속운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규제 심사 지연이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기간 단축, 계속운전 제도 개선, 규제 심사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 발표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규제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규제 체계가 대형 경수로 중심으로 설계돼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도입 과정에서 규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MR은 설계와 활용 목적이 대형원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임에도 기존 결정론적 규제체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리스크정보 활용·성능기반 규제(RIPB)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기준사고(DBA) 중심의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체계가 신기술 적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규제개혁 방향으로 리스크 정보 활용·성능 기반 규제 도입, 차등 규제 적용, 사전설계검토 제도화, 해외 규제 결과 활용, 모듈 단위 인허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도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규제 심사 지연으로 실제 가동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계속운전 승인 이후부터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기반 인허가 심사 도입과 규제개발 전담 조직 상설화 등도 제안했다.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은 SMR 초도호기 적기 완공을 위해 표준설계 인가 규제격차 해소와 맞춤형 규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은 “리스크 기반 차등 규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역량을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는 전문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덕 전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형식적 규정 준수 중심 규제에서 위험·효과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통적으로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규제혁신"이 SMR 경쟁력 확보의 핵심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인됐다. 원전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SMR 상용화와 신규 원전 건설 일정은 규제개혁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형원전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SMR 맞춤형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원전 정책의 다음 단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역할부터 조직, 사명까지 싹 바꾼다. 다만 현재 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5조원이 넘는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출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산업부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제한을 풀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1년 당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합병으로 탄생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심각한 재무부실을 겪으면서 결국 비슷한 자원업무를 맡고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합쳐진 것이다. 이로 인해 공단 법의 부칙에는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금지와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행 불가가 명시됐다. 하지만 최근 희토류 등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를 민간 기업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직접 확보를 위해 공단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공단법 개정안에는 사명 변경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명에 들어가 있는 '광해'는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며 합병 전 광해관리공단의 기능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이를 사명에 반영했다. 하지만 최근 대외 여건상 해외자원개발과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단의 핵심 역할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사명으로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업무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전담조직을 사장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조직이나 위원회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조직은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구조로 설계해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광물자원 전담 공공기관인 조그멕(JOGMEC)을 롤모델로 한 것이다. 일본도 국내외 자원개발의 잇따른 실패로 해당 공공기관들이 부실 상태가 되자 이들을 한데 모아 정치적 독립행정기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하지만 아무리 공단의 역할, 명칭, 조직 등을 바꾼다 해도 근본적 문제인 재무부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있다. 공단은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총부채 8조4800억원, 자본잠식 5조3500억원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3년 2966억원에서 2024년 1조1817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 상반기에만 2930억원을 기록했다. 공단 자력으로는 부실 재무 구덩이를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이다. 지난달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황영식 공단 사장은 과거 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자본잠식과 이자 부담을 언급하며 “3조원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공단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실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자본잠식 등 재무 여건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 국민께 먼저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본격 시행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의 충청지역 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충청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얼마만큼의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지, 어느 수도권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보내는지 관심이 쏠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민간 소각장의 배만 불려준다는 논란도 벌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을 대상으로 과다 소각 여부나 수도권으로부터의 반입량을 수시로 특별 점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와중에도 지나치게 조용한 곳이 있다. 바로 시멘트 벨트로 일컬어지는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제천․단양 등 6개 지자체다. 수도권 쓰레기는 보통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 처리하기도 하지만, 중간 재활용업체에 들어가서 파쇄된 후 산업폐기물로 둔갑해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되기도 한다. 이들 6개 지역의 9개 시멘트공장으로도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너무도 조용하다.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이 연일 수도권 쓰레기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앞 1인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시멘트공장에 대한 수시 점검은 고사하고 관련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멘트 환경문제 국민대책위원회가 나섰다. 지난달 초 시멘트벨트 6개 지자체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라"고 공개 질의했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에 대한 환경오염과 안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입 시 안정적 처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려는 취지였다. 6개 지자체 중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 2곳에서만 회신이 왔다.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공장 반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단양군은 지난달 22일 관내에 있는 한일시멘트·성신양회 두 시멘트공장과 환경적 가치 보호와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어려운 시기에 대승적 결단을 해준 단양군과 삼척시에는 감사한 마음이다.하지만 여전히 강원 강릉·동해·영월, 충북 제천시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 쓰레기가 이미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생활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받아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마포구는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인근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고 있다. 강북구도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공장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4년 8월 법제처는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라고 법령 해석한 바 있다. 시멘트 공장은 재활용업 지위를 갖고 있는데, 재활용 대상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반이다. 하지만 작금이 상황을 보면, 이런 법제처의 위법 해석이 무색할 정도다. 시멘트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대체원료, 보조연료라고 주장하면서 소성로에 넣어 태우고 있고, 기후부는 이런 시멘트업체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의도적 침묵과 회피, 방관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뿐이다. 민간 소각장보다 위험한 곳이 시멘트공장이기 때문이다.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고, 환경 기준마저 허술하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시멘트공장이 270ppm으로 소각시설의 50ppm에 비해 5배 이상 완화돼 있다. 총탄화수소(THC)는 배출허용기준이 있지만,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는 측정이 안 돼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어떠한 이유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한 상황에서 시멘트 벨트지역 지자체만 침묵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강원 강릉·동해·영월, 충북 제천시는 쓰레기 떠넘기기와 환경 차별을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재활용을 빙자해 시멘트공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몰리는 이른바 '수도권 쓰레기받이'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멘트공장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 bienns@ekn.co.kr

미국의 공급 증대에 힘입어 2030년까지 매우 많은 물량의 액화천연가스(LNG)가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요는 동남아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일본이 LNG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일본 에너지 및 자원 공공기관인 JOGMEC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례 없는 수준의 LNG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가 이뤄졌다. 대부분은 미국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10월 사이에 연간 5800만톤의 LNG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 Louisiana LNG Phase 1(1650만톤) △Corpus Christi Midscale(500만톤) △CP2 LNG Phase 1(1440만톤) △Port Arthur Phase 2(1350만톤) △Rio Grande Train4·5(1180만톤) 등이다. 추가로 알래스카 LNG도 2000만톤이 계획돼 있다. 이외에 아르헨티나 FLNG(600만톤)와 모잠비크 Coral North(350만톤)도 최종투자결정이 이뤄졌다. 또한 카타르는 현재 연간 7700만톤 수준인 LNG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1억42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 결정으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약 2억2000만톤의 신규 액화능력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신규로 추가된 적은 없었다. 천연가스 수요는 주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에서는 2024년 대비 2030년에 125~150%의 수입증가가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발전, 도시가스관 건설,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FSRU) 등 인프라 정비,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공급 확대 대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할 경우 가격 하락으로 투자가 지연돼 2030년대 중반부터 다시 시장이 타이트하게 변할 위험도 있다. 미 대륙과 카타르 등 주로 대서양 쪽의 LNG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수요 확대는 주로 아시아에서 발생하면서 LNG 운송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러시아 LNG까지 새로운 공급물량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가 새로운 글로벌 LNG 허브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본은 국내 수요가 연간 6000만톤 수준이지만, 거래량은 1억톤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남는 물량은 트레이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은 지진 위험 때문에 대규모 LNG 저장시설을 구축하기가 어려워, 한국의 저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한국이 LNG 허브기지로서의 입지적, 물리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에 금융거래와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실질적인 동북아 LNG 허브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해양 배출물질 규제 강화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박 운항이 늘고 있어 허브에서는 이들 선박에 연료를 주입하는 벙커링산업을 또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 에너지분야의 세계적 기술자문사인 노르웨이 DNV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LNG 추진선은 854대이며, 건조 중인 선박은 132대이다. 건조선박 수는 2027년 315대, 2028년 555대, 2029년 630대, 2030년 651대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의 LNG 저장능력은 현재 저장탱크 88기(1409만㎘)이며, 건조 중인 용량은 23기(536만㎘)로 모두 준공되면 111기(1945만㎘)가 된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 감축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에너지 전환기에서 저탄소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 확대 속에 한국의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을 LNG 허브지역으로 육성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성에너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가스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명절 기간 중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구 및 지역정압기 작동상태 △수소 및 CNG충전소 운영상태 △원격감시 작동 상태 등 주요 공급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성에너지는 점검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 조치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김종윤 가스솔루션본부장은“설 연휴 동안 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가스 안전사고나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설 연휴를 더욱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장수기업 삼천리가 1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도시가스 부문 23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오랜 시간 이어온 기업 경쟁력과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00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혁신 역량을 비롯해 고객가치, 주주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조사 모델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방향성 제시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와 애널리스트, 일반 소비자가 참여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산업별 조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삼천리는 조사가 실시된 산업별 87개 부문 가운데 도시가스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23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한 나눔상생 경영 등이 높게 평가됐다. 삼천리는 현재 경기도 13개 시와 인천광역시 5개 구 약 334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이다. 1955년 창립 이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상장 이후 꾸준한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을 기반으로 연료전지, 친환경 차량 충전 등 에너지 연관 사업을 확대하며 미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천리는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강화,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이행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명예의 전당' 부문에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고객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대구 본사에서 '전사 정보보안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기반시설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사 및 사업소 정보보안담당자와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공사의 제어시스템 운영 현황과 보안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개정 내용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주요 사이버보안 위협 △제어시스템 공개 취약점 대응방안 △부서별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최연혜 사장은 “정보보안은 단순한 IT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사적인 보안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어떠한 사이버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동나비엔이 신한카드와 함께 업계 최초로 전용 제휴카드인 '경동나비엔 신한카드'를 출시하며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경동나비엔 신한카드로 구독료를 자동이체하면 전월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최소 1만3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6개월 내 신한카드(신용)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 2월 말까지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월 3000원의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1만6000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9000원, 150만원 이상이면 2만3000원의 구독료 할인이 적용된다. 실제로, 해당 카드를 통해 경동나비엔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콘덴싱 보일러 NCB354-22K를 8년간 구독하면 월 구독료는 3900원 수준이며, 프리미엄 제품인 NCB753-2S/22KQ은 월 9900원에 구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동나비엔 공식 온라인 플랫폼 '나비엔 하우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2023년 제품의 일시불 구매 부담을 줄이고,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다. 현재 제습 환기청정기와 환기청정기, 주방기기, 숙면매트, 보일러를 대상으로 구독을 운영하고 있다. 구독 기간 중에는 전문가 '나비엔 파트너'의 정기 케어 서비스와 최대 8년의 무상 A/S를 제공한다. 또한, 100% 자회사인 '경동C&S'를 설립해 케어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9일 충북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정성어린 한끼를 대접하고자 마련되었다. 봉사활동에는 박경국 사장을 비롯한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보은군 어르신 약 250여명에게 따뜻한 명절음식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 오늘 이 한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는 항상 따뜻한 이웃이 함께한다'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발전사 등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단체와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손해배상·책임 소송에 휘말리면서,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경영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에너지 기업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과정 자체가 남기는 비용과 후유증이 크고 또한 소송 중에 노출된 기업의 경영 및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전력시장 구조 변화, 송전망 투자 확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소송까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달 첫 공판이 열린 국내 농업인 6명이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위온과 기후솔루션이 맡고 있다. 원고 측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으며, 그 원인이 화석연료 기반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에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내에는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있으며, 대부분은 발전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개별 농가의 피해와 특정 발전사의 배출 행위를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 측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기후단체의 소송은 승소 사례가 없는데도 발전공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철강, 반도체 등 경제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기후단체와 용인 주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용인클러스터를 계획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면서 간접배출량을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계획을 취소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기후환경단체 회원 35명이 국민연금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석탄 분야에 투자로 인한 가입자의 건강과 재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 광양지역 청소년 원고 10인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 제2고로의 개수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후소송의 남발로 비용 증가, 브랜드이미지 추락 등 기업 경영 리스크뿐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 지연과 정책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소송의 승패와 별개로 에너지 산업 전체가 상시적인 법적 리스크 환경에 놓이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후소송의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된다. 재판 과정에서 노출된 기업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후단체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보다, 소송 절차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는 문서 제출명령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사실상 거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문건이 원고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이 남발되는 기후소송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대형 로펌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송이 늘어날수록 방어를 맡은 로펌의 업무와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발전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소송이 정책 논의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필요한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정립과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황 의원은 최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과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비수도권 지역에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사업자는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이 소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국가 전력망의 송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첨단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확대는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공화국 해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