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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열 활용하면 온실가스 연 최대 420만t 감축…“공공시설 의무 이용 검토해야”

지하수열을 건물 냉난방 등에 활용하면 연간 최대 42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하수열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과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부터 유출지하수·하수·폐수 등 7종의 수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추가 인정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성격으로 마련됐다. 기존 하천수 중심의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 냉난방 설비 보급을 늘리기 위한 후속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가진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특히 지하수는 연중 수온 변화가 작아 겨울에는 난방열원으로, 여름에는 냉방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시한 경기 양평 지역 관측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온도는 연중 약 12.8℃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김성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하수열을 건물 냉난방과 급탕 등에 활용하면 연간 약 280만~420만톤(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감축목표량 약 2억9100만t의 0.8~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진은 지하수열 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약 2배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김영수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하수열의 효율을 높이려면 건물마다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 냉난방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력뿐 아니라 열에너지 공급 방안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이나 터널, 건축물 지하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지표에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여영도 한국환경공단 차장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하루 약 58만t, 연간 약 2억1000만t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루 31만1000t인 53.6%만 이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쓰일 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낮다. 여 차장은 “일부 시설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고려대학교는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해 기존 냉방방식 대비 연간 약 64.8%의 비용을 절감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도 유출지하수를 역사 냉방에 직접 활용해 기존 냉방기 사용 대비 약 47%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차장은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공공시설에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축물 계획·설계 단계부터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민간에는 설비 설치비 지원과 세제·공공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출지하수의 유량과 수온, 수질을 고려한 설비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인정에 따른 지원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가 실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활용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동서발전, 기업가정신 확산 공로 중기부 장관상 수상…갈등관리 체계도 강화

한국동서발전이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과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동서발전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에너지 전문 역량과 기반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내 임직원부터 청년·대학생·예비창업자·초기 창업기업까지 아우르는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동서발전은 같은 날 울산 중구 본사에서 '2026년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력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갈등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분야 외부 전문가 3명과 내부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갈등관리지침 개정 내용과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간 공공갈등과 사내 조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동서발전은 창업 생태계 지원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갈등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난방공사,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성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난은 지난 17일 소방청이 주최한 '제25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상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정부 포상이다. 한난은 이번 심사에서 전 사업장 화재위험 관리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방재시스템 도입,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강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법정 안전기준 준수를 넘어 공간안전인증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한난은 안전관리뿐 아니라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 준비 과정에서 부서별 규범 위반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했다. 현장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에 '고위험작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 16일 새롭게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협력사 안전수준과 근로자 숙련도, 작업 종류, 기상 상황 등 17개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한다. 위험등급이 '관심' 이상이면 관리자에게 문자로 알림을 보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COP31 폐막 D-2…화석연료 퇴출·기후재원 협상 막판 진통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오는 20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과 기후재원 확대 방안, 전기화 목표 등을 두고 각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8년 예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COP31 의장단인 튀르키예와 호주는 지난 16일(현지시간) 18쪽·14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23년 COP28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재확인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행동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합의보다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것이다. 초안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20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높이자는 전기화 목표도 포함됐다. 중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속한 개발도상국 협상그룹(LMDC)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과 전기화 목표, 메탄 감축 요구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초안에는 석유·가스 업스트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생산량 대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권 협상그룹(Arab Group)과 러시아도 합의문 초안에 반대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나치게 많은 의제가 담기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과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과 중국은 적응재원 확대의 기준과 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협상을 이끄는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초안에 아직 각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유지될지,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과거 당사국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랬듯 공식 폐막일을 넘겨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IPCC의 차기 평가보고서 발간 일정도 국가 간 갈등에 휘말렸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보고서 일부의 발간을 2029년으로 늦출 것을 요구하자 EU는 중국을 설득해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CC는 5~7년 주기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영향, 대응 방안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수 국가는 2028년까지 현재 준비 중인 제7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같은 해 COP33에서 진행되는 제2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2)에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절차다. 그러나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개발도상국 연구진과 정부가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발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첫 번째 보고서만 2028년에 발간하고, 적응과 감축 방안을 다루는 나머지 두 보고서는 2029년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반면 EU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국은 보고서 발간이 늦어질 경우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각국 고위급 협상단은 COP31을 계기로 중국 측과 접촉하며 보고서 발간 일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국도 조기 발간 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도·사우디아라비아와 완전히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프란체스코 코르바로 이탈리아 기후특사는 폴리티코에 “대규모 외교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OP31에 참석한 한국 정부대표단은 인공지능(AI)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서약에 동참하고 탄소시장연합 가입을 발표했다. 한국이 참여한 '안탈리아 AI 서약'은 AI 데이터센터의 저탄소 전력 활용과 에너지·물 사용 효율 개선, AI 시스템의 환경 영향 측정·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주요 기술기업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만 서명했다. 서약 자체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한국 정부의 안탈리아 AI 서약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량 공개와 환경영향 사전 검증,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분담 등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단독] 양기욱 산업부 실장, 한전 사장 ‘다크호스’ 부상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한국전력공사 차기 사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한전 사장이 상당수가 차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직 중앙부처 실장의 지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 실장은 한전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의 한전 사장 취임이 지난 9월 무산된 이후 새로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양 실장은 현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인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차기 사장 후보로는 김 전 지사 외에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이종환 전 한전 사업총괄부사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수원 사장을 지내며 원전 정책과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을 이끌었다. 이 전 부사장은 약 35년간 한전에 몸담으며 전력 판매와 신사업 등을 두루 경험한 내부 출신 인사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 경영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거론돼 왔는데 현직 산업부 실장인 양 실장이 새로운 후보로 등장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양 실장의 한전 사장 지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역대 한전 사장 중 이원걸·조환익·김종갑·정승일 전 사장은 모두 산업부 차관을 지냈다. 한준호 전 사장처럼 실장 출신이 임명된 전례도 있지만 당시 중소기업청장을 거쳐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양 실장의 지원에는 여러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양 실장은 197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관, 원전전략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 1월에는 산업통상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산업자원안보실의 초대 실장으로 승진했다. 에너지와 통상, 산업 공급망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올해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원유 수급 안정 대책을 이끌었다. 지난 13일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제 브리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인용해 제도 시행으로 올해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실장은 한전 사장 지원 여부에 대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배출권거래제도가 산다

사회는 거래를 통해서 성장한다. 물건도 거래하고, 신용도 거래하고, 돈도 거래한다. 사회에서 거래가 많다는 것은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니 활기찬 내일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순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한국에서도 15년 부터 유지해 온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1차('15~'17년)기간, 2차('18~'20년)기간, 3차('21~'25년)기간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계획기간('26~'30년)은 큰 변화가 있다. 우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2035년까지 최소 53%dpo서 최대 61%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에 따라서 발전부문에 대해 할당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발전 부문 할당총량은 연평균 1.59억톤으로 3기의 2.08억톤에 비하여 무려 0.49억톤(23.6%)이나 감소시켰다. 할당부문도 재설정하여 기존 6개 부문(발전, 산업 등)에서 발전과 비발전의 2개 부문으로 개편했다. 주목할 것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기동안에는 10%였는데 비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5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25년에는 10%, '26에는 15%, '27년에는 20%에서 '29년 40% 그리고 '30년에는 50%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비율은 0%에서 15%로 적용된다.2030년까지 석탄과 LNG 발전을 통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효율 설비의 배출효율 계수(BM)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즉 '26년에는 0.653톤/MWh를 적용하고 '27년에는 0.57, '28년에는 0.513, '29년에는 0.457, 그리고 '30년에는 0.401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매제도 개편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선물 시장이나 파생상품의 신설, 그리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배출권 부족량의 급증을 예상 할수 있다. 이것은 거래제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발전 부분에서만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을 매년 수천억 정도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증가는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미 발전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 저감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거나, 기존의 상쇄 배출권을 적극 이용하거나, 정부 경매에 참여하거나, 장외거래 및 장기계약으로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감축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모두 다 의미 있는 대응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성공 한다는 것이다. 확기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기존의 기후대응 기금이 있지만 역할이나 재정 규모가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이나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상 할당이 증가하였으니 수입이 늘어날 것이니 발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 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 시키는 기후 환경요금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요금이지만 매월 kwh 당 9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 kwh 면 2,700원 정도 낸다. 통신비 보다도 싼 비용이다. 국제 평가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전 국민이 사할을 걸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는 비용은 너무도 적다. 일단 15원 정도 되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미래 대응 기금이나 K-GX를 위한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27년 기준 162조 3000억이며, 한국형 녹색 대 전환 (K-GX) 전략의 총 투자 규모는 정부와 민간을 합치어 1,220조 규모가 될 것이다. 이같이 수백조에서 수천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대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과 함께 발전산업도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의 종류는 다양하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상호 신뢰와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경제 민주주의의 시작은 건전한 거래다.

“수도요금 올리고, 기업엔 더 받아야”…물값 개편론 부상

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만큼 가정보다는 기업이 물 사용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렴한 요금체계로는 수돗물 생산·공급원가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오후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사단법인 먹는물네트워크가 개최한 '제2회 먹는물정책포럼'에서는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용도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서 요금을 할증해 물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이지숙 삼일회계법인(PwC) 상무는 수도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연간 9009억원으로 추산했다. 광역상수도 4102억원, 지방상수도 4907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수도사업 부문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에 도매로 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지방상수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가정과 사업장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로, 요금도 지자체별로 결정된다.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모두 생산·공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금으로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전국 지방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74.4%에 그쳤으며, 2025년 광역상수도는 78.1%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2435원으로 전국 평균인 1114원의 2.2배에 달했지만 요금현실화율은 41.8%에 불과했다. 시설 노후화로 향후 투자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전국 상수관로 약 24만4000㎞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관로는 41.9%에 달한다. 2024년 전국 평균 누수율도 10.1%로,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약 10분의 1이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도 막대하다. 김진근 제주대학교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단계 하루 31만㎥, 2단계 76만2000㎥ 등 총 107만2000㎥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4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 356L를 기준으로 약 300만명에게 하루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의 양과 맞먹는다. 김 교수는 “물공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수요관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댐의 여유 수량을 활용하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원가 회수 기능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요금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가격 신호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숙 상무는 “수도요금은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한 가격을 통해 물을 아껴 쓰도록 하는 수요관리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 부족하다"며 “원가 회수율을 높이고 수요관리 기능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도 요금체계 개편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 상무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요금 신호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물이 부족할 때 가격을 할증해 받는 것이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한 번에 조정할 경우 4인 가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요금체계를 분리해 공급 안정성과 수질 요구 수준, 향후 시설 확충 비용 등을 차등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시설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물네트워크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9.9%가 수도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도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대량 물 사용 기업의 부담 확대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속투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1798명 중 36.2%가 기업 부담 확대를 선택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가 30.9%로 뒤를 이었다.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은 17.7%, 수도사업자 운영효율화는 15.2%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원칙으로는 산업계가 가정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2.0%, 사용 목적과 사용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31.7%로 조사됐다. 기본 사용량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다량 사용에 누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0.6%로 가장 높았다. 백명수 먹는물네트워크 이사는 “시민들이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디에 쓰는 건지를 먼저 설명하고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일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장은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 상황을 묻는 질의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직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은 지역별 차등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도요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자원공사가 검토 중인 차등요금제는 지역별 요금 차등화가 아닌 생활용수와 산업용수의 용도별 요금 분리 방안이다. 현행 광역상수도 요금은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원수·정수 등 공급되는 물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공급비용과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반영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요금 개편 과정에서 가계 부담과 재원 운영의 투명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7.7%는 추가 재원을 시설·수질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5%는 요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를, 20.9%는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 노력을 요금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꼽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李대통령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역내 평화로 확장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량·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비롯해 전력망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이 처음 시작된 마닐라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이곳에서 첫 회동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세안+3의 출범 배경과 성과도 강조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3가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위기 극복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역사와 발전 경험을 지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눈부신 성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 인재 양성·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 이어 “아세안+3가 출범했던 당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3가 향후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의 기존 협력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과 각각 구축해 온 협력의 강점을 결합해 외부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역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연결해 위기 대응의 효율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전력망,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각국의 협력 성과를 아세안+3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참석 정상들은 아세안+3가 역내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데 공감하며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해상무역과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 성명과 외부 충격 및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 성명이 각각 채택됐다. 참석 정상들은 특히 2027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 중간선거 민주당 약진…에너지 정책·대미투자 변수로

미국 의회·주지사 중간선거에서 친환경 정책 기조가 두드러지는 민주당이 압승해 적극적 기후 입법은 아니더라도 예산·감독권 같은 간접 수단으로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을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한국의 대미투자 수익성 확보 가능성과 원전 프레임워크·알래스카 LNG 사업의 추가 협상에서도 변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26년 21호'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에너지 정책 및 산업,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미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 수가 저체의 3분의 2라서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거나 민주당이 적극적인 기후 입법에 나서도 실제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간 선거 이후 입법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독권을 통해 과거 삭감됐던 에너지·기후 관련 예산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에너지 요금 상승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정당별 성패를 갈랐던 만큼 데이터센터 규제가 새 위험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 관련 의제의 경우 2028년 11월 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분기점이다. 이달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제 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이 마무리되는 제33차 COP(COP33)이 미국 차기 대선 직후 열린다. 이때 기후 정책을 중시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기후·환경 정책을 되돌릴 원동력이 생긴다. 트럼프 1기(2016~2020년)와 2기(2025~2028년) 행정부는 출범 후 얼마 안돼 파리 협정을 탈퇴할 정도로 화석연료 감축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COP31에도 현 행정부는 대표단을 안 보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는 탈퇴 절차가 내년 2월 끝날 예정이다. 각각 내년과 내후년 열리는 COP32와 COP33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걸쳐 있다. 한국 정부에는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도 변수다. 지난 9월 한미 통상당국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대미투자 1호로 확정했다. 미국에 원전 8기를 짓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각각 2호와 3호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1호의 경우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 여론이 수익성 변수로 거론된다. 텍사스 복합발전 프로젝트는 발전용량 6472MW 규모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전력구매계약(PPA)을 확정하지 않고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하며 투자를 확정했는데, PPA를 맺을 빅테크나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익성 확보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사전 확정하지 않은 '개발형 투자' 방식이어서, 텍사스 신임 주지사의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 추진 시 수요처 확보 일정과 수익성에 직접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민주당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중단 법안을 발의한 점도 변수"라고 분석했다. 원전 프레임워크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AP1000 6기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로 APR1400 2기 등 총 8기를 1200억달러를 투자해 짓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디에 언제까지 지을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유치 희망 지역과 PPA 계약 체결 여부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국의 참여 여부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충족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향후 청문회 등을 거쳐 대미투자 2~3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특히 민주당 기조에 따라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사업 비용과 진행 등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원전의 경우 초당적 지지를 받아 변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COP31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주정부 연합과의 별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2027.2 UNFCCC 탈퇴 발효 이후에도 미국 주정부·의회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양자 협력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텍사스 주 입법 동향을 고려한 수요처 확보 시나리오와 원리금 회수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점검하고, 후속 사업 고려 시 전력망·변압기·원전 등 초당적 분야에 대한 우선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COP33 유치에 관해서 “GST2 종료와 미 대선 직후라는 시점이 겹쳐 COP33의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의 유치 검토 등 경쟁 가능성도 있다"며 “2028년 G20 병행 개최 부담을 조속히 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COP33 유치 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울원전 취수구서 삼중수소 기준치 초과 검출…원안위 조사 착수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 취수구 해수에서 해양방사능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원전 내부 지하수에서도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확인되면서 방사성폐기물 배출 배관의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울원전 취수구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17베크렐(㏃)로 측정됐다. 이는 원안위가 정한 해양방사능 안전 기준인 리터당 100베크렐을 초과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한울원전 내부 지하수 관측정 1곳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이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관측정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만베크렐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관리기준인 리터당 4만베크렐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에 방사성 물질 누설 가능성이 있는 관련 설비의 가동 중지를 요구하고, 원전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해수 분석을 지시했다. 한수원이 실시한 분석에서는 취수구 해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삼중수소가 확인됐다. 해당 농도는 도쿄전력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5차 방류 당시 취수구에서 측정한 리터당 179베크렐과 비교해 약 65% 수준이다. 다만 원전 제한구역 외부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삼중수소 외 감마핵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한울원전 내 다른 지하수 관측정과 방사선 감시기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한 뒤 바다로 내보내는 배출 배관이 손상되면서 일부 배출물이 누설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확한 누설 경로와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와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의 후속 조치와 주변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도 점검할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의 조치사항과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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