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100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외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만 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가. 답은 명백히 '아니오'다. 재생에너지는 태생적으로 '간헐성'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태양광은 해가 뜨지 않으면 한 와트도 생산하지 못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거대한 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대응의 선봉장을 자처했던 독일에서 '둥켈플라우테'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가득한 날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결국 독일은 프랑스의 원전과 북유럽의 수력으로 만든 전기를 비싼 값에 수입하는 처지가 됐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부국장이 방한하여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만 전력망이 부족하여 5,000km를 깔아야 하고 조기 달성이 어려워서 천연가스발전소 10GW와 수소혼소 발전소 2GW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3배이고 산업용은 2배를 넘어선다. 전기요금은 폭등했고, 제조업 경쟁력은 급락했다. 유럽 경제의 엔진이었던 독일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굴욕을 겪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유연한 발전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변할 때 즉각적으로 출력을 조절해 전력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ESS는 가장 응동성이 좋은 자원이어서 주파수 안정화에 기여하고 태양광과 연계하면 밤시간을 버텨줄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기후조건이 나쁜 날이 며칠간 지속되면 여전히 재생에너지과 ESS를 엄청난 양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그 단독으로는 무용지물이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증가시킨 유럽이 지속적인 가격 폭등을 경험하는 것도 기후조건을 완벽하게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LNG 발전 역시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유연 발전원이다. 출력 조절이 쉽고 빠르게 가동할 수 있어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데 적합하다. 탄소중립을 가는데 있어서 여전히 허점이 있지만 당분간 충분한 용량을 공급하면서 재생에너지 과다 발생일 때 출력을 낮추고 과소 공급일 때 출력을 급격히 올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원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과도하여 출력제약이 일상화되고 있다. 물리적 출력제약을 입찰제도라는 재무적 출력제약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재무적 손실이다. 재생에너지를 더욱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에 LNG 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향후 5년간 매년 12GW씩 설비를 늘려야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 목표다. 그러나 설비만 늘린다고 끝이 아니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독일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섬나라다. 유럽처럼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전력을 수입할 수도, 남는 전력을 수출할 수도 없다. 정부가 정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매우 치밀한 전력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 재생에너지, LNG, ESS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산업의 혈액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 없이는 어떤 산업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은 제조업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전기요금이 중국의 2배를 넘어선 지금, 유연성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버티기 어렵다. 2026년은 에너지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유기적인 상생 전략, ESS, LNG 수소전환 등의 유연한 전원을 결합한 통합 전략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산업 경쟁력 유지도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되, 유연한 발전원을 함께 확보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다. 조홍종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응답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우리 국민이 원자력발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공포와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2월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원자력 에너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병존 이슈 및 현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민들은 원자력을 심리적으로는 거부하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전략적 모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보고서에 담긴 전국 성인 남녀 1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심리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뉜다. 먼저 감성적인 영역에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시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5점 만점 중 2.8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태양광(3.54점)이나 풍력(3.83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한 지에 대해서도 2.91점에 그쳐 척도의 중간점인 3점을 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공포의 핵심에는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사건을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성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시민들은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3.6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3.69점)이나 에너지 안보(3.51점)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즉, “위험해서 싫지만,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모순된 생각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심리 상태를 '대체적 수용' 혹은 '마지못한 수용'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원자력 에너지 사용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후 변화 대처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마지못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많은 시민이 동의(3.39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100%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한계를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자력을 그 보완재로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추진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응답자의 54%는 '건설해야 한다'고 대답해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25%)를 크게 앞질렀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중도·진보층은 50%가 찬성했다. 흥미로운 점은 기존 원전과 차세대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바라보는 심리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아다. 전반적으로 차세대 원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평균 10.08점(24점 만점)으로 기존 원전보다 더 낮게 측정돼 아직은 생소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다. 그러나 세부 분석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발견되기도 한다. 보통 기존 원전에 대해 남성보다 훨씬 비판적이었던 여성들이, 안전성이 개선된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병존 모델(CF100, 무탄소 에너지 100%)'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양측 모두 실용적인 관점에서 두 에너지원의 공존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원자력을 '기저부하 전력원'으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상호보완적 병존'을 우리나라의 최적 에너지 믹스로 제시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원전 비중을 35.2%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9.2%로 가져가는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첫째, 남부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 및 송전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약 56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력 조절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도입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가 필수적이다. 셋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CF100의 국제적 공인과 인증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국민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상호보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닌 RE100과 CF100의 상보성을 기반으로 우리 산업구조와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탄소중립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독일이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에너지 비용 급등이 산업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6-1호)'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일부 수정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배경으로 경기침체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목했다. 독일 경제는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0.9％, 2024년 -0.5％를 기록한 뒤 2025년에는 0.2％에 그쳤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산업계는 경기침체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지목했다. 미국 베이커연구소 역시 독일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독일의 에너지전환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전력수요는 탈탄소화가 진전되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축소 움직임을 비판했다. 에경연 보고서는 독일 에너지 비용의 급등 원인을 에너지전환 그 자체보다는 전환 과정의 비효율성에서 찾았다. 탈원전과 탈석탄 속도에 비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인프라 확충이 뒤처지면서 그 공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PNG)로 메우는 구조가 형성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가스(PNG)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신 미국 등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렸다. 이로 인해 LNG 가격이 유럽지역은 10배, 아시아 지역은 8배나 폭등했었다. 독일은 석탄과 원전 비중이 2000년대 초반 80%를 넘었으나, 현재는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이 이를 대체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2024년 기준 58%에 달하지만 가스발전 비중도 15%를 상회하며 꾸준히 확대됐다. 현재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거의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있어 가스 비용 부담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경제 전망 속에 독일 정부는 지난해 들어 재생에너지 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시장 기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20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가스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 유럽집행위원회(EC)가 일부만 승인하면서 독일 정부는 2032년까지 10GW 규모만 입찰로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0%, 2035년 100%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전력수요 증가 폭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경연은 보고서에서 “한국 역시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독일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가스 발전의 역할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하며 전력망 확충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다양한 보완 수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공사의 신임 사장 공모가 다시 진행된다. 앞서 가스공사 노조는 5명의 후보들이 모두 자격 미달이라며 청와대 앞 시위를 예고했는데 직전에 재공모가 결정됐다. 19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고영태·김점수·이승·이창균 씨 등 총 5명의 후보가 산업통상부에 추천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모두 부적격이라 판단하고 재공모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임 사장 재공모에는 가스공사 노조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지난 12월 30일 1차 성명을 통해 5명 후보가 모두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20일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도 가질 예정이었다. 가장 유력했던 이인기 후보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을 역임한 유일한 정치인 출신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하며 현 정부와 연을 맺었다. 하지만 가스산업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인기 후보는 전문성에서 심각한 역량 미달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나머지 4명의 내부 출신 후보에 대해서는 “내부인사 출신 사장의 처참한 실패 경험 후 내부 출신 사장을 마냥 반기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내부 출신인 장석효 사장이 취임했으나, 관리 부처인 산업부와 정책적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결국 산업부가 그를 비리혐의로 고발하면서 해임됐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일 (5인 후보에 대한) 부적격 사유를 조목조목 짚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자회견 후 청와대와 산업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할 예정이었다"며 “금일 공사 담당부서로부터 정부가 보낸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 공공기관 운영법 제24조의2에 의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 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우리 지부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공모 결정은 현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며 “우리 지부와 조합원이 사장 선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잇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임 사장 재공모 결정은 정확히 노조의 요구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청와대와 정부 역시 노조가 요구한 전문성과 대외협력 능력을 모두 겸비한 인물을 찾으려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신임 사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현 최연혜 사장의 임기가 길게는 4개월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바이오연료가 수송·발전 부문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항공·해운·중장거리 수송 분야는 전기화와 수소 전환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비롯한 바이오연료가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 실행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양대학교, 산업통상부와 국가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SAF 기술 동향부터 기술경제성평가(TEA), 전주기평가(LCA)까지 종합 분석하며 “이제는 기술 논의를 넘어 부처 간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짚은 과제는 산업부의 역할이다. 바이오연료는 '드롭인(drop-in)' 연료 특성상 기존 정유·발전 인프라와 결합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가 표준과 품질·인증 체계가 선결 조건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SAF는 ASTM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존 항공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원료 범위와 품질 기준, 혼합 한계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SAF·바이오연료에 대한 국가 표준과 시험·인증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며 “정유사·발전사·항공사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보다 명확하다. 항공 부문의 탄소 감축은 자발적 사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CORSIA 체제를 언급하며, “SAF 혼합 의무화 또는 단계적 사용 목표가 없으면 국내 SAF 시장은 성장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은 SAF 혼합 비율을 법·제도로 명시하며 항공사와 연료 공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사는 향후 급증할 국제선 탄소 상쇄 부담에도 불구하고, SAF 조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토부가 항공안전·운항 규정과 연계한 SAF 의무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은 바이오연료 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지목된다. 아무리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주기평가(LCA)를 기반으로 한 감축 인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료 생산부터 연료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가 감축 실적(NDC)과 배출권 제도에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SAF와 고급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 대비 20~6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이는 만큼, 기후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정책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바이오연료는 산업·교통·기후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산업부가 공급과 표준을 만들고, 국토부가 수요를 제도화하며, 기후부가 감축 가치를 인정하는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바이오연료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책 연계 부족이 문제"라며 “부처 간 역할 분담과 공동 로드맵 수립 없이는 SAF와 바이오연료가 '잠재력만 큰 연료'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 쌓기용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가 정책 판단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사실상 반원전 성향이던 정부와 여당이 방향 전환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면피용 절차'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구심의 배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갤럽이 별도의 신규 원전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총통화 8382명, 응답률 11.9%)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돼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여부가 재논의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조사결과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은 54%,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의견은 25%로 나타났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기후부 또한 지난주 갤럽에 1500명, 리얼미터에 1500명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해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1000명 + 1000명이었으나 1500명 + 1500명으로 바뀌었으며 목표 인원 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조사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의뢰 조사 완료 여부와 발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 결과 역시 비슷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갤럽의 여론조사가 사전 조사 성격으로 진행됐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조사가 발표된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뿐 아니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에도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후로 원전 오염수 논란이 있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동안의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2차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 역시 김성환 기후부장관이 원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원전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수렴된 바 있다. 기후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정책 방향을 새로 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을 바꾸기 위한 조사라기보다, '의견 수렴은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대한 기조를 바꾼 가장 큰 이유는 AI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 소비량이 2024년 6325GWh에서 2038년 9514GWh로 50%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전력업계의 분석으로는 AI와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12차 전기본에는 더 많은 소비량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급 안정성과 탄소 배출,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선택된 것이다. 이에 원전 업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큰 원전 정책을 단기간 설문조사로 다루는 방식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과보다 조사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갈등이 큰 원전 정책을 단기간 여론조사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론도 잇따르고 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안전·지역 주민의 삶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이런 정책을 찬반 여론조사로 판단하려는 접근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특히 조사 이전에 질문 설계와 판단 기준, 결과의 정책 반영 방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여론조사든 공론조사든, 시민이 결과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그 룰에 동의해야 한다"며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어느 정도의 찬성이 나오면 정책 판단으로 삼을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결과만 제시하면 수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원전 정책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일수록, 조사 결과 자체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질문 문항과 정보 제공 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AI 전력 수요 대응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먼저 제시한 뒤 찬반을 묻는다면, 응답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나 사고 위험, 장기적 부담을 강조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질문 설계에 따라 결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일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절차가 공론조사라기보다는 여론청취에 가깝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쳐 판단을 형성하는 숙의 과정이 전제되지만, 이번 조사에는 그러한 구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태순 소장은 “공론화라는 표현을 쓰려면 숙의 과정이 필수인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여론청취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솔직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의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1,2차 바람직한 에너지믹스토론회 결과와 종합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처럼 장기간·대규모 투자와 위험 관리가 수반되는 정책 사안일수록, 여론조사가 결론을 대신하기보다는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본다. 박태순 소장은 “여론조사는 정책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찬반 숫자가 아니라, 그 결과를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책임질 것인지"라고 말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대응, AI 전력 수요 공급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 시점이 늦춰질수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질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정책 판단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원전 여론조사가 정책 논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절차 논란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지는 결과 그 자체보다 조사 설계와 후속 설명,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대규모 발전사업 허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주도 개발이라는 정책 요구가 확대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운영하는 게 낫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력망 안정성과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태양광 설비용량 50메가와트(MW) 초과, 풍력 100MW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권은 중앙정부(전기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초안에 따라 허가권이 통합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같은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발전사업 허가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시·도지사는 3MW 이하(단, 제주도는 모든 용량 풍력발전 사업 허가권 보유)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발전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에 허가권이 있다. 발전사업 절차는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지방정부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전력에 전력판매계약(PPA)을 신청하고, 전기안전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막히면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 전기위원회와 지자체 모두 허가에 앞서 한전으로부터 전력망 여유 용량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를 토대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사업허가 과정에서는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로 기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일도 다수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위원회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후에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개최된 제317차 전기위원회만 보더라도 △평창 유천풍력 발전사업 변경허가 △평창 횡계에코풍력 발전사업 변경허가 △신안 케이에스피1호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허가 건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심의보류됐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사업 허가를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역 에너지 전문가는 “사업 성패는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에 달려 있는데 처음부터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갈등 조정, 사업 설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처럼 발전 설비와 송전 인프라를 둘러싼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도 허가권 이양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지역 설득을 전제로 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발전사업 허가권 이양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권한이 지자체 중심으로 넘어갈 경우 국가 차원의 전력망 안정성이나 수급 조정에 대한 고려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어 사업 준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무리한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발전사업 허가권의 지자체 이양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초안에 담긴 것이라서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협의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력 당국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영식)이 올해 국내 광산시설 안전제고를 위해 134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산업통상부 승인을 받아 국고보조사업 예산 134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말까지 노후 광산의 안전관리시설과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긴급대피시설 구축과 낙후된 작업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나선다. 또 개별광산 안전진단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해 체계적인 광산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가행(운영)중인 광산 중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석탄 및 일반광산이다. 개별 광산의 갱내통신, 긴급대피시설, 낙반방지시설 등 광산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공단 안종만 광산안전처장은 “광산안전 국고보조사업은 광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체계적인 사업신청과 사후관리를 통해 정부의 광산재해 대응과 예방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새해부터 국제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 원유 공급망과 유가 변동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생산원가에 대한 정부의 질의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답변에 왈가왈부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석유생산 원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당연히 운영중인 유전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국제유가 보다 원유 생산원가가 낮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코카콜라의 생산원가와는 다르다.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구매하여 정제한 후 휘발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 제품 생산원가와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원유의 생산원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원가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동에서 원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10달러대이고 미국의 셰일오일과 캐나다의 오일샌드는 배럴당 30달러 대로 높은 편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석유생산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무엇이 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가? 궁금하다. 석유의 생산원가에는 유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비용,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하여 생산이 시작되면 광구 운영과 생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운영과 생산비용만을 석유 생산원가로 잘못 생각한다. 더 나가서 원유 운송비용, 정부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세금도 포함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관리비까지 포함된다. 원유 생산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한 탐사비용과 개발 비용은 석유가 생산되는 동안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석유생산원가는 원유의 종류와 유전의 위치 회사의 기술력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중동의 생산원가가 낮은 이유는 탐사 성공률이 높은 이유와 원유의 점성도가 낮아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해상 유전은 육상 유전과 비교하여 탐사 작업이 어렵고 비용이 높아서 생산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생산 유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대량 생산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질 것이다. 미국의 셰일오일은 수압파쇄를 해야 생산이 되고 캐나다의 오일샌드는 스팀을 주입하여 점성도를 낮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동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같은 지역의 유전이라도 운영하는 회사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에 따라 생산비용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과수원을 운영하더라도 지역별로 과일의 맛이 다르고 수확량이 다르듯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력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의 생산원가는 유전의 위치 및 생산원유의 종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쩌면 학생의 학업 성적이 유전적 요인이냐, 환경적 요인이냐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국제유가도 생산원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고유가 시기에는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수익을 늘리려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생산이 어려운 지역까지 개발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생산원가는 높아질 것이다. 반면 저유가 시기에는 광구 운영 효율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운영비 절감엔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가용가능한 방법이다. 저유가 시기의 끝 무렵에 석유회사들간의 인수합병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자원의 조달 방법도 석유 생산원가에 영향을 준다. 석유공사의 경우 외부 차입에 의한 빚 투자가 많아서 생산원가가 재무적으로 건실한 회사에 비해서 높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석유 생산원가는 석유회사가 보유한 광구의 위치와 생산 원유의 종류, 회사의 운영기술, 더 나가 회사의 재무적 상태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있는 한국의 자원공기업이 미래를 위해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진하게 고민할 시간이다. 신현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 등을 주제로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다. 에너지 믹스(energy mix)란 전력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수력·태양·풍력 등 여러 에너지원의 비율을 말한다. 에너지 믹스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다양한 연료를 조합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원자력 31.8 %, 석탄 17.2 %, LNG 25.1 %, 재생 21.7 %로 계획한 바 있다. 또 2038년에는 원전 35.6%, 신재생 32.9%, 수소암모니아 5.5%, 석탄 10.3%로 무탄소 비중을 70 %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이번 두 차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부의 '계획'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는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 즉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전례 없는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겪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각국에 에너지 자립의 절실함을 일깨웠고, 이는 재생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인류 역사상 석탄과 석유 시대를 지나 이제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의 시대(age of electricity)'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 법적 프레임워크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영국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 왔다. 이 법은 5년 단위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s)'을 설정해 정부가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되지 않고 2050년 넷제로를 향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최근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reat British Energy)'라는 공공 에너지 기업을 설립해 해상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가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영국은 2024년에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며 화석 연료 시대의 종료를 선언했다. 기후변화 분석 전문 매체인 카본 브리프(Carbon Brief)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영국 전력 부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은 재생에너지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LNG) 발전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5%(5TWh) 증가한 91TWh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가스는 영국 전력 믹스의 약 28%를 차지하게 됐다. 2025년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공급의 47%를 차지했고, LNG가 28%, 원자력이 11%, 순수입 10% 순이었다. LNG 발전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석탄 발전의 완전한 종료 ▶원자력 발전의 급감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의 반등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이 꼽혔다. 전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신규 전기차와 히트펌프 보급확대 보급, 데이터 센터 확충 등이 지목됐다. 이처럼 가스 발전이 늘어나면서 영국 전력의 탄소 집약도는 오히려 전년 대비 2% 상승한 126gCO2/kWh를 기록했다. 2024년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124g)에서 소폭 후퇴했다. ◇독일: 산업 경쟁력 보호와 전력망 확충의 과제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폐쇄(Atomausstieg)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려는 야심 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9%에 달했으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기록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2023년 5월 재생에너지 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산업계를 보호할 '교량(bridge)' 역할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2024년 잠정치)을 보면 풍력이 140.9TWh로 가장 많고, 태양광 74.0TWh, 바이오매스 43.4TWh, 수력 21.1TWh 순이다. 또한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백업 전원으로서, 향후 청정 수소로 전환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됐다. 독일의 사례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전력망 확충 및 유연한 백업 전원 확보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웃 스위스는 폴리제로(POLIZERO) 프로젝트를 통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폴 쉐러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점진적인 원전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과 교통 부문의 대대적인 전기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능형 제어가 가능한 히트펌프와 전기차를 전력망의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견해다. ◇EU: 에너지 안보와 기후 목표의 일치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기 위한 '리파워(REPower) EU'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입선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2.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 추가적인 지향적 목표는 45%)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EU 전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7.4%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11.1%)이 처음으로 석탄(9.8%)을 앞질렀고, 원자력(23.7%)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비중은 71.1%에 달했다. 코넬 대학교의 아푸르브 랄 교수 등이 지난해 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의 대대적인 확장과 그린 수소의 도입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전기를 직접 쓰기 어려운 중공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녹색 전환(GX)과 원자력의 재조명 일본은 2023년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추진법'을 제정해 향후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150조 엔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신슈(信州)대학교의 코바야시 히로시 교수는 지난해 논문(미국 오리건대학 논문집)을 통해 일본이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 지향적 탄소 가격제(growth-oriented carbon pricing)'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능한 한 저감'하려 했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조를 바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전 기간을 연장하면서 차세대 원자로를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0~50%로 높이면서도 원자력을 주요 기저 전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경관 훼손,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을 개정, 주민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거나 소통 노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업자가 인증받은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했다. ◇미국: 정치적 변동성과 '기후 연방주의'를 통한 대응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연방 정부의 집권 세력에 따라 급격한 정책 변화를 겪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변성 속에서 주(State) 정부 주도의 기후 행동과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지탱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기후 변화에 민감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부재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넷제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국립연구소(PNNL)가 202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허가 단계에 있는 12개의 고전압 송전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서부 16개 주 전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73%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 에너지 저장 장치(LDES)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 10~100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LDES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급감하는 저녁 시간대의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30GW 규모의 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PNNL은 분석했다. 로듐 그룹(Rhodium Group)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예비 추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추운 겨울로 인한 건물 부문 난방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석탄 발전의 일시적 회귀(13%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 공제 혜택이 2027년 이후 중단될 우려가 커지면서, 청정에너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미국의 태양광 발전은 34% 증가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42%까지 상승했다. ◇한국 에너지 믹스에 주는 시사점: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이상의 국가별 사례를 종합할 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원자력은 저탄소 기저 전원으로서 경제성이 뛰어나지만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을 가진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처럼 원전을 기저 전력으로 활용하되, 영국과 스위스가 강조하듯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양수 발전, 그리고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수요 반응(DR)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기술 주권 확보다.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에너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 설비의 핵심 부품과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다. 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유발한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의 공생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섬세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각국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영국) ▶산업 경쟁력을 배려하며(독일) ▶지역 간 전력망과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미국/유럽)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일본/스위스) 등 입체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