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호남권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도 보상이 붙는다. 발전을 멈추라고 해놓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던 관행에 비하면 분명한 진일보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림이 묘하다. 우리 전력시장에는 이미 지어놓기만 하면 나가는 용량요금(CP)이 있고, 급전 지시로 돌리지 못한 발전기에 얹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있다. 여기에 출력제어 보상까지 더해졌으니, 공급 쪽에는 돌려도 주고 못 돌려도 주는 보상이 세 겹으로 깔린 셈이다. 근데 정작 전기를 쓰는 쪽, 즉 부하를 줄여주는 값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발전기를 끄는 일은 생각보다 비싸고 굼뜨다. 석탄이나 가스 같은 기력 설비는 출력을 내리는 데 수십 분이 걸리고, 급하게 세웠다 올리는 과정에서 설비 수명이 깎인다. 원전 감발에 따라 설비에 엄청난 무리가 간다는 무시무시한 의견도 많다. 인버터로 즉시 감발이 가능한 태양광은 사정이 다르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 순간 당연히 만들어졌을 전기가 영영 사라진다는 점이다.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전기에 국민이 값을 치르는 구조인 것이다. 언제까지 만들지 못한 전기에 돈을 물어줄 것인가? 사업자들은 계속 우는 소리를 할거고, 다양한 발전원들을 챙겨줘야 하는 정부는 이들 전원들이 계속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줘야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용량요금+제약비발전정산금+출력제어보상 같은 파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에밖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각종 전원 편을 갈라 영역 지키기만을 하고 있으니, 막상 돈을 내는 국민들은 눈가린 장님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부하를 끄면 어떻게 되나. 발전기는 그대로 돌고, 만들어진 전기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전기를 먹고 있던 소비처가 잠시 빠져줄 뿐이고, 그 몫은 폭염 속 에어컨과 병원, 냉동창고로 흘러간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한쪽은 허공에 지불하는 것이고, 다른 쪽은 배분을 조정한 대가다. 계통 입장에서 공급을 조절하는 것보다 수요를 조절하는 편이 훨씬 싸고 빠르다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제도는 여태 공급 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부하가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남는 전기로 수전해 수소를 만들어 축적하던지 열로 만들던지 전기차를 충전하던지 양수나 배터리 충전을 하던지 등등 소위 섹터커플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호화폐 채굴(mining)은 그 경제성에 비해서 아직 주목을 못받는거 같다. 일전에 한 세미나 자리에서 본 주제를 꺼냈는데, 전기가 안그래도 부족한데 비트코인 같은 “투기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또 전기를 낭비하자는 것이냐며 비판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필자도 이 소재를 꺼내기가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계통이 보는 것은 그 부하가 무엇을 위해 전기를 쓰느냐가 아니라, 신호를 보냈을 때 몇 초 만에 사라져 주느냐다. 채굴장은 결국 컴퓨터 더미다. 수백 MW를 수 초에서 수 분 안에 0으로 내릴 수 있고, 껐다 켜도 망가지지 않으며, 계통에 여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을 수 있다. 단 요즘 각광받는 AI 데이터센터와 헷갈리면 안되는 것이, 데이터센터는 오히려 경직성 부하로서 서비스 약정상 24시간 켜져 있어야 한다. 실제로 텍사스에서도 채굴장이 데이터센터로 갈아타면서 계통의 비상 제동장치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국내 사정은 다르다. 암호화폐 채굴은 여태 제도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수요자원으로 시장에 등록될 길 자체가 열려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채굴이 쓸모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도가 아직 그 소중한 쓸모를 담을 그릇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딱히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제도적인 인허가의 문제일 뿐인거 같은데 말이다. 이러한 방식이 통할 수만 있다면, 맞지도 않을 주기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 전원별 칸막이를 치면서 개별 전원의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유연성 부하를 넓게 인정해줘서 발전원 신설도 사업자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다. 전기가 남아돌면 뭐 어떤가? 사업자들이 알아서 남는 전기 이용해 수소를 축적하든 비트코인 채굴시키면 되지 않은가. 즉 구조적으로 수용량의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다. 잉여를 흡수할 수요가 있으면 출력제어 걱정이 줄고, 출력제어 걱정이 줄면 재생에너지를 수요보다 훨씬 많이 짓는 초과건설(overbuilding)도 합리적인 투자가 된다. 수용량이 경직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 “전력 부족한데 2배 비싼 신재생 쓰느라…멀쩡한 원전 쉬게 했다." 류의 비판도 계속 나오는게 아닌가. 언제쯤 우리는 제약발전으로 전기가 얼마나 덜 만들어졌는지, 넉넉잡은 예비율에 생산비가 얼마나 새는지를 해마다 세어보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력이란 상품만 유독 시장경제의 예외가 되니, 정부는 항상 발전사업자 각각의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며, 이 집은 적자가 나겠구나 저 집은 못 버티겠구나 일일이 헤아려 줘야 한다. 시장을 열어놓고 정작 그 안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는 일을, 우리는 꽤 오랫동안 또 너무도 당연하게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bienns@ekn.kr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한마디로 썰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부 장관은 물론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장조차 오지 않았다. 삼사백 명을 너끈히 수용할 대형강당에는 겨우 90명도 안 되는 청중만 듬성듬성 자리하였을 뿐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은 석 달도 훨씬 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재탕이었을 뿐이다. 어느 하나 새로운 것도 없었고, 희망사항만 잔뜩 늘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솔직히 판을 짜고 수치로 꿰맞추는 것이야 쉬운 일이다. 속된 말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기에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 보니 자그마치 열 명의 토론자가 제시한 의견도, 청중의 질문도 미적지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흥행의 실패였을까. 정부의 권능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정책토론회의 썰렁한 분위기는, 의도됐든 또는 의도되지 않았든, 정부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의 관심이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서다. 실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며 에너지전환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믿었던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기후부장관은 8월 18일 제12차 전기본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였던 지난 4월의 에너지전환추진계획은 8월 20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심지어 5월 20일, 대통령은 정부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국정성과보고회에서 “일정한 기간까지는 화석연료 의존을 피하기 어렵다"며 “너무 급격하게 (탈탄소를) 하느라고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균형을 맞춰 달라"고 탄소중립 속도조절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온갖 무리와 편법 속에 추진됐던 용인국가산단 지정을 취소하기는커녕 서남권 반도체 산단, 반도체 산단보다 훨씬 불확실한 대대적인 AI 데이터센터까지 보태 속도전과 전격전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도 더 지어야 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도 더 지어야 한다. 제12차 전기본의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이 4개월만에 폐기처분되는 것은 당연하다. 메가프로젝트로 자그마치 29%나 늘어난 2040년의 전력소비량 재전망을 충족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모처럼 벅찬 희망을 품게 하였다. 세 걸음, 열 걸음이 아니라 겨우 한 걸음 내딛는 게 아쉬웠으나 그것이 어디인가. 결코 내칠 일은 아니었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추진하는 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 제약을 완화하고, 농어촌의 햇빛소득마을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제주지역에 그쳤으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1 메가와트(MW) 이하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우선접속을 허용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떠넘겼단 가격변동 리스크를 완화한 것은 분명 반길 일이다. 조금 뜬금없으나 기후부의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12기가와트(GW)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더 공격적인 목표가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다. 일보전진 이보후퇴란 말이 있다. 한 걸음 전진했으나 두 걸음 물러섰다면 결국 퇴보한 것이다. 모든 일에 우여곡절이 있다지만 한 걸음 전진에 혹해서도, 그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될 일이다. 모름지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라면 약속할 때도, 약속을 철회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말의 성찬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갈짓자로 제멋대로인 듯하여 속상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달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에 대해 언론이 하루가 멀게 다루었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안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이다. 특히 법인세제 부문은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기존에도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져 온 반도체·이차전지·AI 등에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에너지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국내에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세제개편 방향의 배경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주요 대상이 에너지전환 품목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중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되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의 6개가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적용요건으로 내국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 생산분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되지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된다는 점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은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의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과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와 같은 에너지전환 품목을 생산하거나 SMR 등 미래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과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편의 적용 가능성과 요건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세제개편 역시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으로써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했고 여기에 에너지전환 기술이 추가된 바 있는데, 올해는 중동사태까지 더해져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은 통상 7월 발표 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다음해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국회 본건 개정안 심사 경과 및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수준 높은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엄격한 요건 입증과 사후 검증에도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bienns@ekn.kr

한국전력 사장 자리는 본래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쉽게 넘보지 못했다.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만큼 적어도 한전만큼은 에너지와 산업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 관행을 깬 사람이 김동철 현 사장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전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됐다. 취임 당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 지연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김 사장은 자구책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고 한전의 실적도 일부 개선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인 출신 사장의 한계도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김 사장의 존재감은 급격히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쏟아지는 동안 한전이 정책의 현실성을 따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정부 방침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다는 의미다. 김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9일까지다. 공기업 사장 인선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담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선때 당선을 도왔던 인물들이 수장으로 지명되곤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국가스공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홍의락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성남에서 시민·환경운동을 해온 하동근 사장, 한국에너지공단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냈고 햇빛소득마을을 주도했던 최재관 이사장이 선임됐다. 내부보다 외부 인사를 통해 조직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중이 들어 있기도 하다. 한전도 비슷한 길을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전 사장 후보군이 3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영록 전 전남지사다. 김 전 지사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오랜 기간 해왔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전남지사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8년 간 지냈다. 김동철 사장의 바통을 받아 호남지역 정치인이 수장직을 이어 갈 것이란 관측이 높다. 그러나 한전은 단순히 정부가 시키는 대로 정책을 실행하는 공기업이 아니다. 발전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송·배전망을 구축하며 전국의 전기를 사고파는 전력산업의 핵심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력 정책이 실제 전력시장과 계통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곳이기도 하다. 차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연내 도입이 추진되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확충,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대응까지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무적 감각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까지 갖춘 인물이 한전 사장으로 와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후보군으로는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거론된다.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 속에서 한수원 사장을 맡아 탈원전에 앞장 섰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원전 수출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6월 결실을 본 체코 원전 사업 역시 정 전 사장이 한수원 사장으로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뛰어든 사업이다. 21대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에너지 분야 분과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에도 아이디어를 보탠 것으로 전해진다. 자기 소신이 강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한수원 사장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과 여러 차례 부딪혔고 결단력 있는 업무 스타일 때문에 내부에서는 '독일병정', '백상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치권 출신 인사와 비교하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환 전 한전 사업총괄 담당 부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전 부사장은 약 35년동안 한전에서 일한 뒤 정년 퇴임했다. 재직 기전력 판매 같은 한전 본연의 사업부터 해상 경험 등 신사업까지 두루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는다. 특히 2020년부터 퇴임 전까지는 사업총괄 부사장을 맡기도 했다. 퇴임할 때는 의전차량을 타는 관례를 깨고 이 전 부시장이 타고 다니던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탄 채 떠나는 모습으로 업계에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한전은 앞으로 몇 년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현실로 옮기는 최전선에 서게 된다. 정부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집행하느냐 못지않게 그 정책이 전력산업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깨진 '비정치인 출신 한전 사장'의 관행을 이어가며 다른 에너지 공기업처럼 정치권 출신 인사에게 한전을 맡길지, 아니면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전만큼은 전문성을 앞세운 인사를 택하며 균형을 맞출지 에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민 10명 중 8명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원전 건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도 80%를 넘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분기 재생에너지 분야에 이어 원자력을 주제로 실시됐다. 재단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6월 12~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2%로 집계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높은 82.9%였다. 국내 원자력발전 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1.4%에 달했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6.5%였으며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2%로 나타났다.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발전 비중 확대 등 전반적인 원전 활용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전 정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안전성'이었다. 원자력 정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원전 안전성을 꼽은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전력공급 안정성은 17.7%, 환경·생태계 영향 14.5%,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은 12.2%였다.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원전 안전성 확보가 28.3%로 1위를 차지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17.9%로 뒤를 이었으며 환경·생태계 영향 12.6%,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11.1% 순이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SMR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8%에 달했다. 반면 SMR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7%에 그쳤다. 기술 개발 필요성에는 높은 공감대를 보였지만 실제 기술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원전 자체에 대한 높은 지지와 달리 실제 거주지 주변에 원전이 들어서는 데 대한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인근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3%로 과반을 기록했지만 국내 원전 필요성 91.4%,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 79.2%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원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원전 안전성 강화'가 48.3%로 가장 높았다.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18.1%,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14.0%, 지역 주민 지원 확대 11.0%가 뒤를 이었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원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안전성 확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소통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 면접전화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10.0%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테크 관련 주요 3대 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등 3개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참여해 전날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 금융,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업 일선에서 지원이 절실한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후테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만큼 조속히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현장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 시장 창출,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기후테크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사업모델까지 포괄해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했다. 아울러 전담 컨트롤타워인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정책 연구와 기후가치평가를 맡기고, 전문투자조합 결성과 공공구매 지원, 규제특례 및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산림청이 28일부터 29일까지 경주교원드림센터에서 국내외 숲교육 전문가 300여 명이 참가하는 '제9회 숲학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래는 오늘, 숲에서 자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독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숲교육 철학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유아숲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날에는 일본·호주의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한국숲유치원협회와 호주 너처 에듀케이션 그룹(Nurture Education Group) 간 업무협약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독일과 한국 현장의 교육적 가치를 나누는 강연이 이어진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은 아이들이 자연을 탐색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배움터"라며 “국내외 지혜를 모아 유아숲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7일 과천 한강유역본부에서 시가총액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수자원 관리 선도기업인 미국 이콜랩(ECOLAB) 크리스토프 벡 회장과 첨단산업 물관리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 제조 공정의 용수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원 다변화, 고순도 수처리, 워터 포지티브 실현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벡 회장은 공사의 디지털트윈 및 인공지능(AI) 물관리 시스템을 둘러본 뒤 글로벌 물 안보 연합체(WRC)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양측은 하이테크 수처리 공동연구와 실증을 포함한 장기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한·미 대표 물기업이 만나 미래 전략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물시장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으며, 크리스토프 벡 이콜랩 회장은 “한국의 첨단산업 지원과 함께 글로벌 수자원 위기 해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7일과 28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과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에서 각각 공공혁신분야 대상과 준정부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공단은 91만 건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폐기물 처리 도우미', '폐가전 스티커 없애기', 갈등 분석 플랫폼 'MELT' 등으로 주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공기관 최초로 'AI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 및 '인권침해 심의 소위원회'를 구축해 선제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확립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공공혁신과 인권경영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국민과 인권을 최우선에 두어 체감도 높은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8일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한국환경법학회,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환경법의 현재와 미래-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한 '2026 환경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생태헌법, 환경 손실보상, 에코디자인·자원순환, 탄소중립 이행수단, 토양환경법, 신재생에너지 주민갈등 등 6개 핵심 분야의 법적 쟁점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임단비 부연구위원은 항공·해운 등 수송 부문의 저탄소연료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으며, 장은혜 팀장과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토론과 사회를 맡아 현안 논의를 주도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경법은 단순한 개별 법률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법제"라며 “이번 대회가 환경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중동 지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발전용 가스요금이 다음달에도 큰 폭으로 오른다. 발전 연료비 상승은 전력도매가격(SMP)을 끌어올려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난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공기업은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8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다음달 일반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기가줄(GJ)당 2만4806원으로 책정됐다. 이번달 2만2726원보다 2080원(9.2%) 올랐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 GJ당 1만6323원과 비교하면 8483원, 52.0% 뛰었다. 이달에만 전월 대비 10.7% 오른 데 이어 다음달에도 9% 넘게 추가 상승하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이 국내 가스요금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국제 LNG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LNG 일본·한국시장(JKM) 선물 가격은 이날 기준 MMBtu(100만BTU)당 23.41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전 10달러 초반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다음달 도시가스 요금도 산업·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요금은 각각 GJ당 2만849원, 1만9090원으로 유지됐지만 업무난방용은 2만7133원, 산업용은 2만5090원, 수송용은 2만4552원으로 책정됐다. 도시가스발전용 중 열병합용도 GJ당 2만5081원으로 올랐다. 지난 3월 1만6600원과 비교하면 약 51% 상승한 수준이다. 발전용 가스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SMP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NG 발전기가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료비가 오르면 발전사의 변동비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SMP 상승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달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50원대로 한전 손익분기점 선인 146원을 넘긴 상태다. 다만 다음달 폭염이 얼마나 빠르게 누그러지고 전력수요가 감소하느냐가 SMP 수준을 낮출 변수로 남아있다. 앞으로 겨울이 문제다.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LNG를 연료로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해 전기와 난방열을 동시에 생산한다.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에서 오는 11~12월 난방 수요까지 늘어나면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7일 도시가스요금 급등에 대응해 전사적인 비상경영 체제 가동을 선언했다. 특히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LNG 사용량 가운데 32%가 11~12월 두 달에 집중되고, 1~3월을 포함한 전체 동절기 사용 비중은 연간 사용량의 82%에 달한다. 이에 공사는 4579억원 규모 예산을 재점검하고 외부 열원 활용 확대와 열병합발전설비 예방정비 등을 통해 고가의 LNG 발전기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전력 판매로 일부 연료비 상승분을 보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열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하는 열병합발전기는 전력시장에서 필수운전 성격의 발전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SMP 결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열요금 인상이 제한되면 연료비 상승분을 열 판매가격에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국내 최대 열공급 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33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지만, 열요금 동결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가 계속 쌓이고 있다. 열요금 미수금은 1분기 말 5577억원에서 2분기 말 6054억원으로 석 달 만에 477억원 증가했다. 높은 가스가격이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까지 이어질 경우 공기업뿐 아니라 공공 열요금에 영향을 받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재무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매년 7월 연료비 정산을 거쳐 열요금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에도 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열요금을 동결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결정된 열요금은 기본적으로 내년 7월 정산 전까지 적용된다. 다만 중간에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가스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이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서북부 지역의 대홍수로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지에서 댐 건설사업에 참여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도 실종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정원 회장은 “수색과 구조, 수습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7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네팔 홍수로 직원 6명이 연락 두절된 것과 관련해 “수색과 구조, 수습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지 관계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 여러분의 불안과 고통, 동료들의 염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네팔 서북부 지역의 대홍수로 해당 지역에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맡고 있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이 실종된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이날 현지로 급파했다. 정 부회장은 출국장에서 취재진에게 “현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이날 홍수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등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댐 건설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한국남동발전의 직원 3명도 실종 상태다. 남동발전은 윤장현 신성장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긴급 대응반을 현지로 급파했다. 윤 본부장은 출국장에서 “직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현장 수색과 현장 상황 파악에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홍수는 네팔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양국에서 160여 명이 사망하고, 1300~14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구 온난화로 히말라야 상층의 눈사태와 토사류가 협곡을 막아 생긴 천연 댐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빙하가 붕괴했고, 그 충격으로 댐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빙하 붕괴가 규모 5.2의 지진과 맞먹는 충격이었다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기상청의 소통 부족을 꼽았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보 변경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교하며 기상 행정 신뢰도의 격차 원인을 짚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양국 기상청 모두 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비스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단순 강수확률뿐 아니라 대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보의 신뢰 수준을 A(유지 가능성 90% 이상), B(약 70%), C(50% 이하) 3단계 등급으로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C등급 예보의 경우 날씨가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 예보 변경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구조라고 봤다. 반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강수확률과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하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강수확률만 제시해 왔다. 이로 인해 사전 설명 없이 예보가 수시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4~10일 후를 예측하는 중기예보에 한해 신뢰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예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잦은 예보 변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단기예보에서도 예보 변경 가능성과 확률 등 불확실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기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