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개사 노동조합이 정부에 발전공기업을 한 개사로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2040년 석탄발전 폐지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고용 구조가 달라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발전공기업을 단일화해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용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발전 5개사 노조는 재생에너지공사 신설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석탄발전 자산과 인력을 보유한 기존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내부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과 고용 승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전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분산된 발전 구조가 아닌 하나의 통합 공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공사 별도 설립에 반대했다. 구순모 남부발전노동조합 구순모 위원장은 “기존 석탄발전 수익 활용 없이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 설립 시 발전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문제 제기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석탄발전은 연료 투입과 설비 운영 중심의 상시 인력 구조인 반면, 태양광·풍력은 건설·설치 중심으로 고용 승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발전·운영 분야만으로는 석탄발전 노동자의 일자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풍력 분야의 제조 영역을 통해 일자리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다. 태양광 제조업은 반도체 기반 산업 특성상 기존 석탄발전 인력의 전환이 쉽지 않은 반면, 풍력은 대형 기계 설비 중심 산업으로 교육을 통한 일부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풍력 제조 분야를 활용한 '일자리 전환 모델'도 제시됐다. 지난 14일 열린 '경남형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풍력터빈 민관합작법인 설립 제안' 세미나에서는 공공이 참여하는 풍력터빈 제조 법인을 통해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세미나에서 “풍력이 확대되더라도 석탄발전소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공공이 민관합작법인에 지분을 투자해서 제조업에서도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 자회사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초안이 오는 6월 중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7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송재봉, 곽상언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정부 100% 출자의 단일 공기업인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전력 생산과 공급을 총괄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탄소중립 이행과 함께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한전·가스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력망과 연료 수급을 연계 운영하도록 하고, 발전사업·해외사업·기술개발 등 전반적인 발전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기존 발전공기업은 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하고 자산과 인력은 포괄 승계하는 구조로, 사실상 발전부문을 단일 공기업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처럼 일사천리로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8월 발표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통합 방향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도·계획이 동시에 맞물리며 통합 작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셈이다.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의 지분은 100% 한전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법인도 한전 소유가 된다. 하지만 한국발전공사 법안은 통합법인을 한전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한전으로부터 통합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봉사·미래를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욕먹을테니 합리적으로 합칠 건 합치자"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관 통합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권의 의지만 강하면 매우 짧게도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에 바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재생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아직 청사가 합쳐지지 않아 에너지부문을 담당하는 2차관실 산하 조직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에 있다. 발전사 통합도 기존 5사의 본사 건물 활용방안과 통합 공사의 본사 위치 등은 서류상 통합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본사 위치는 나주나 세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각 발전공기업 경영진의 거취다. 지주사 체제로 재편될 경우 조직 구조가 대폭 변경되는 만큼, 현재 사장단의 임기 보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사장단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공석인 남동발전도 사장 공모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합 이후 조직 슬림화와 인사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실상 '전면 재신임' 수준의 인사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조직 재편을 넘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발전 자회사 분리 체제는 경쟁 도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제한적 경쟁과 비효율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여기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지역별 요금 차등, 전력시장 기능 재정비 등 굵직한 과제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발전공기업 통합은 향후 전력시장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석탄발전 감축 일정은 미뤄졌다. 당초 올해 6월 폐쇄가 예정됐던 보령·하동 일부 석탄발전 설비는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전력수급 불확실성을 이유로 폐쇄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SMP 상한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조기 폐쇄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발 물러난 반면, 단기적인 전력가격 안정과 수급 대응이 앞서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전사 통합, 12차 전기본 확정과 함께 구체적인 석탄발전 폐쇄 일정도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동 전쟁으로 경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용 경유에 4%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고 있는데, 혼합률을 1%p만 높여도 연간 2억1000만 리터의 경유 사용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선박 연료에도 경유 수준으로 바이오연료를 섞으면 연간 1억리터 이상의 석유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 업계는 국내 관련 기업들이 모든 공급 준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경유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싱가포르 거래 기준 경유(황함량 0.001%) 가격은 배럴당 293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약 2724원이다. 여기에 유류세까지 더하면 3000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가격이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이 된다. 이전의 경유 최고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2022년 6월 기록한 186달러인데 이보다 무려 110달러나 높은 수준이다. 다행히 16일 현재 싱가포르 경유 가격은 배럴당 172달러(약 1602원)로 떨어졌다. 그래도 이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면 2000원을 넘는 수준이다. 중동산 원유는 중(重)질유 성분을 갖고 있다. 중질유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경(輕)질유보다 경유를 더 많이 뽑아 낼 수 있다. 이번 중동산 석유 수급 위기로 경유 가격이 폭등한 이유이다. 연료업계에서는 경유 소비량을 낮추기 위해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동물성유지, 폐식용유 등 다양한 식물성, 동물성 바이오매스에서 뽑아내는 경유 성분 연료이다. 탄소로 성장하는 식물과 폐기물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탄소 감축 효과까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용 경유에 4% 바이오디젤을 혼합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자동차용 경유(황함량 0.001%) 소비량은 213억4961만 리터(1억3429만배럴)이므로, 바이오디젤 혼합량은 8억5392만 리터이다. 이만큼 경유 소비량을 줄인 것이다. 여기에서 바이오디젤 혼합량을 1%p 더 높이면 혼합량은 10억6744만 리터로 늘어나게 된다. 즉,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5%로 높이면 경유 소비량 2억1352만 리터를 더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연료가 또 사용되는 분야가 있다. 선박유이다.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말까지 대형선박을 통한 바이오선박유 실증 운항까지 마쳤다. 2025년 해운분야 연료 소비량은 29억3761만 리터이다. 선박유는 주로 경유(황함량 0.05%)와 중유를 사용한다. 혼합률을 자동차용 경유와 같은 4%로 한다면 연간 1억1750만 리터의 선박유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바이오연료 업계에 따르면 당초 산업통상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높이고,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담당자들이 원유 확보 등 에너지 수급 위기 대책 마련에 집중하느라 발표가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연료 생산 및 공급 능력은 충분하다. 혼합률을 즉시 높여도 공급이 가능하다. 원료는 대부분 동남아에서 들여오고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매우 안정적"이라며 “국가적 석유 수급 위기 시기에 바이오연료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연료 기업들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14억5000만 리터수준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가 신임 사장 재공모에 나섰다. 이전 공모가 취소된지 3개월 만이다. 노조 측은 정치인이든, 전문가든 산업을 이해하면서 정치력도 발휘할 수 있는 실력파가 오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17일 신임 사장 초빙을 공고했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서류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열흘 간이다. 현 최연혜 사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9일부터 2025년 12월 8일까지 완료됐다. 이에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초빙 공고를 내고,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4명 등 후보자 5명으로 압축한 뒤 면접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감독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모두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재공모를 지시했다. 산업부 결론에는 가스공사 노조(민노총 공공운수)의 영향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노조는 성명을 통해 5인 후보자가 모두 자격미달이라며 재공모를 주장했다. 특히 산업부가 결론을 내기 직전에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 노조는 가스공사가 사장에 산업 이해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이 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조가 내세우는 자격은 △에너지 정책 이해 △국제 에너지 시장 대응 역량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노사 간 신뢰와 협력 △외부 정치 및 관료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한 간부는 “가스공사의 특성상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청와대나 정부, 국회 등에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파 인물이 사장으로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국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로, 국내 LNG 수입의 80%를 맡고 있으며,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에 공급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및 플랜트 운영 등도 맡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연료전지 산업의 생존 기반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정부는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에 대해서는 발전시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장 청정수소로의 전환이 어려운 만큼,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장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과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GX & AX 추진과 수출 산업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일반수소 입찰시장을 폐지하거나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관련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고시 확정에 앞서 협회는 국회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정부에 일반수소 입찰시장 유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꼽힌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데, 남는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한 뒤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의 생산 비용이 높아, 현재는 화석연료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로 연료전지를 가동하는 상황이다. 김용채 협회 상근부회장은 세미나에서 “수소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경직성을 보완하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국내 산업 기반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 청정수소 시대에 외산에 의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증가로 수소연료전지 수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상진 우석대 수소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수소연료전지가 청정열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발표했다. 이창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연료전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수소경제포럼 소속 이종배·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에서는 이날 세미나에서 긍정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다. 김범수 기후부 수소경제기획과장은 “도시가스 개질수소가 발전용 연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탄소감축에 부합하고 다른 LNG 가스터빈에 비해 효율이 높은가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설비용량은 2020년 605MW에서 올해 4월 현재 1388MW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총 수소 생산량은 개질방식 121만톤, 부생방식 147만톤 등 총 268만톤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기술공사가 2년 만에 신임 사장을 품게 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6일 16시에 대전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통해 임종석 사장 내정자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스기술공사가 임 사장 의결 건을 감독부처인 산업통상부에 보고하고, 장관이 임 내정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임종석 내정자는 1972년 천안 출신으로 1998년 명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2007년 천안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법무법인 정도 천안분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임 내정자는 충청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자문변호사를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기술공사는 2년 간의 수장 공백을 깨고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됨으로써, 기관 운영과 사업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2024년 5월 당시 조용돈 사장이 임기 열흘을 앞두고 해임됐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다만 임 내정자가 에너지분야 비전문가인 만큼 가스기술분야에 특화된 가스기술공사를 얼마나 잘 이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대전에 본사가 있다. 역할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천연가스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비 △LNG 저장탱크 및 관련설비, 유사플랜트 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등을 맡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데이터센터 전력특례 논쟁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AI 산업 경쟁력'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더 정확히는, 두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 흐름은 조율이라기보다 충돌에 가깝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우며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겠다고 한다. 실제로 12차 전기본에서는 LNG 발전의 가동연한 제한, 수소발전의 정책적 후순위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통적인 '유연 전원'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AI 3대 강국을 선언하며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키우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 두 정책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선 다변화와 물량 확보 전략이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로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접근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산업, 안보가 맞물린 복합 영역인 만큼, 특정 목표에 치우치기보다 위기 대응 능력을 포함한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AIDC, 전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요구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의 '질'을 요구하는 산업이다. 단순히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필수다. 전력 단가 또한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간헐성과 계통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반대로 탄소중립 역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산업 전반의 생존 전략이다. 특히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탄소 규제를 피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 맞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와 속도로 갈 것이냐'다. 그러나 지금 정책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LNG를 줄이면서 동시에 데이터센터를 늘리고, 수소발전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다. 전원믹스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개별 정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면서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산업과 시장이 떠안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투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업은 전력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미루게 된다.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전력 수급이 흔들리면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I는 미래 성장 축…대통령의 현실적 결단 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다. 에너지 정책은 부처 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축으로 삼겠다면,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전력 공급 전략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와 비용 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답은 양자택일이 아닐 수도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하되, LNG 등 유연 전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현실적 믹스'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역시 명확한 방향성과 시간표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 같은 '현실적 믹스'의 필요성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끄는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신규 반도체 공장 전력원으로 LNG 기반 발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세 공정 기반의 반도체 생산라인은 순간적인 전력 변동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단독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글로벌 경쟁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조차 '탈탄소'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력 확보 수단으로 LNG 등 유연 전원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에너지 시스템 위에서 미래 산업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의 요금 체계와 운영 주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운영 주체가 관리사무소에서 민간 충전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요금이 대폭 올랐다는 불만이 커지자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아파트 건축 당시 최소 기준으로만 충전기가 설치돼 새로운 시스템과 다른 게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빠르게 상의해서 초기 설치 충전기에도 일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관리사무소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할지, 외부에 위탁할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전기차 충전요금도 세분화해 원가를 기준으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사업자를 통해서만 지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직접해보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이 같은 기준 마련을 언급한 배경에는 최근 완속 충전기가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충전기로 교체되면서 요금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상승했다는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충전기는 간편충전기능인 PnC, 전기차와 충전기간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하는 PLC, 전기차 배터리 전기를 전력망으로 역송하는 V2G 기술 등이 담겼다. 일부 전기차주들은 여러 기능들이 불필요하다며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하지말고 아파트 관리소가 건설사가 설치해준 기본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한 아파트 관리시설 팀장은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충전요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기존에는 kWh당 280원을 적용했지만, 민원이 많아 255원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부담을 고려하면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덧붙였다. 최영석 소비자주권연대 대표는 “아파트 관리소가 충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관리자 지정, 사업자 등록, 보험 가입 등 관련 법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 낮은 요금이 가능했던 것은 일부 법을 어긴 측면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 내에 충전시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충전기 설치 의무는 부과하면서 화재 등 안전 책임은 관리소에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차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요금 체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아파트 주차면의 5%에 충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이 중 약 3%는 내연기관차가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2%에 불과해 실제 충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기준을 상향하면 충전기 가동률이 높아지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에버온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충전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보조금 제도 역시 이러한 정책 목적을 고려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김 장관의 발언 취지대로라면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할 경우 요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상한선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국면이 접어들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침투율(신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9%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전쟁 전 1월 예상했던 27% 보다 2% 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내년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더 높아져 35%, 2028년 4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 확대가 커진 결과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 안전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깍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기준이 된다. 에너지 밀도 기준이 도입되면 LFP(리튬인산철)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실구매가 상승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LFP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에너지를 담는 효율(에너지 밀도)이 낮고 삼원계 배터리는 가격은 비싸지만 효율은 높다. 국산 차량은 LFP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리튬.니켈.코발트) 배터리를 주로 적용하는 만큼 보조금 산정에서 유리하다. 가격 격차 축소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과 사후관리 경쟁력까지 반영된다면 국산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과잉 설비 및 저가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시작했다. 중국 구조조정의 기준은 품질과 기술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출 및 가격 규제, 수요 유지, 확대 정책이 결합되어 정책 기조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저효율, 저성능 제품의 생산 능력을 퇴출하고 고성능, 고품질 제품 중심의 산업 재편을 촉진하는 한편, 무질서한 수출과 출현 경쟁을 억제하여 시장 질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정부 조달 확대 등을 통한 수요 유지.확대 정책을 병행하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업계에서는 가격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및 차세대 기술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로는 단순한 수출 위주의 전략을 넘어 생산, 공급망, 판매, 서비스를 통합한 현지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중저가 영역에서 중국과의 경쟁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고성능 제품과 기술 표준 분야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협력 또는 디커플링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자산과 기술, 인력을 선별적으로 인수, 제휴함으로써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보완할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관련 기업이 여럿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R&D)에 착수했다. 목표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배터리 대비 폭발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통한다. 기술의 핵심은 폐도가니 재활용을 통해 리튬을 회수하고 초미세 분쇄 기술로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것이다. 에코프로가 추진해 온 폐도가니 재활용 프로젝트는 양극재 소성 과정에서 리튬 노출로 변질된 도가니를 분말 수준으로 미세하게 파쇄한 뒤 이 과정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나온 리튬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세 분쇄 공정이 필수적이다. 고체 전해질은 전극 사이를 이동하며 리튬 이온의 이온 반도체 역할을 하는데 기존 액체 전해질보다 입자 간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더 작은 입도(입자 크기)가 요구된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팀을 중심으로 황화리튬 생산 공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의 기술력 추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 배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전기차를 중심으로 배터리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2~3년 뒤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업계 흐름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대신 나트륨을 활용한 신배터리 연구에서부터 더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배터리 등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은 비싼 가격이 문제로 꼽히지만 신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가격 또한 보편화될 수 있다. 기술 경쟁의 또 다른 한 축은 다각화이다. 배터리 수요가 로봇과 데이터 센터, 드론 등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 없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배터리 시장 트렌트에 대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강천구

석유공사가 글로벌 석유메이저 BP와 동해심해 탐사사업 입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BP(브리티시페트롤리움)와 입찰 제안서 유효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자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 사업에 햠께할 사업자 입찰을 실시해 BP를 내정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관세협상 때문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종승인 전에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을 밝히겠다며 승인을 보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던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매장량 발견만 성공하면 가장 확실한 에너지안보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위치한 심해 7개의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 자원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원량의 30%만 확보해도 국내 소비량의 4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를 진행한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작년 10월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BP, 지금까지 승인 안나 사업 주관사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견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대왕고래 구조를 대상으로 탐사시추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경제성 있는 물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추비는 총 124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석유공사는 나머지 6개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조가 서로 연결돼 있어 가스가 다른 구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