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두 기관의 통합안에 대해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언급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가스공사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에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을 통합 공사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다. 통합안 발표 전 정부 사전 협의나 조정 검토 의논을 주고받았는지 박 의원이 묻자 홍 사장은 “(발표 전에) 듣지 못했고 발표 이후인 9월 9일 산업부의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가 있었다"고 답했고, 손 사장은 “당일 아침 양기욱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실장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간 통합을 하려다 못한 이유는, 공사 재무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먼저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사전 개선 협의 업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2020년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선 뒤 올해 2분기 345%로 낮아졌다. 홍 사장은 “제 입장에서는 공사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생각(의도)으로 정부가 발표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손 사장도 홍 사장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따로 있어도 공동구매와 협상,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채가 많은 두 공사를 통합해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해 구체적 용역 결과나 데이터 없는데 일방적으로 정부 통보를 따른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고, 홍 사장은 “무책임하지 않게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는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홍 사장은 “두 기관을 통합하기 전까지 앞으로 국민 경제에 끼칠 영향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 시너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그런 시너지와 비전에 대해 나온 설명이 아직 없다"며 “정부가 통합안을 발표하며 나름 (타당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테이블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사장은 “정부는 아마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발표한 것 같다"며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통합 로드맵이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할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김 위원장이 재차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손 사장은 “산업통상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따르는 것은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하지만, 통합된다면 소속 직원들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홍 사장은 “공사 통합에 대한 협의 과정과 내용 듣고, 주주 이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석유와 가스는 '어머니'(출발)이 같지만 세상에 나오는 과정(메커니즘)은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두 공사를 합쳤을 때 시너지를 어떻게 낼지 의문이나, 정부의 깊은 뜻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3월 시작된 중동전쟁 이후 석유공사가 원유를 수급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못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유공사가 24조원 정도를 투자해 현재 생산 가능한 유전 10곳에서 중동전쟁 이후 국내로 들여온 원유의 양이 213만배럴이라고 손 사장이 말하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유전에서 생산 가능한 전체 양이 연간 4500만에서 최대 6000만~7000만배럴이 되지만, 그 중 국내에 들어온 양이 4%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사장은 “정유사의 구매 의사가 확실해야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을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며 “이 중 유종이 달라 정유사에서 도저히 받지 못한다고 한 물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국내서 쓰지 못하는 자원을 개발한 것이 원인"이라며 “석유개발 사업 자체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가 석유공사의 비축유를 일정 기간 빌린 뒤 구매 원유로 되돌려주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 측면에서는 정유사가 시장에서 원유를 구입했다는 걸 입증해야 해 비용이 올라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의원은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유가가 폭등해 정유사들이 비싼 가격에 원유를 살 수밖에 없는데, 원유를 사야지만 비축유를 공급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할인해서 정유사에 판매했고, 미국은 대여 기간으로 2년을 부여해 가격 안정 뒤 더 많은 양을 반납할 수 있게 해 원유 수급 안정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가격 최고가격제가 운영 중인데, 정유사들이 비싼 가격에 원유를 사오면 국내에서 정부가 그 차익을 다 나중에 갚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의 부채가 210조원을 넘어서면서 향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검토 여부를 묻자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투명하고 적어도 원가를 보전하는 정도의 전기요금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최소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부담을 통해 마련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한전의 재무 부담이 주 변수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한전채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에서 2배로 축소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구 노력이나 일반 차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비율을 2배로 유지하려면 대략 20조원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력수요 전망만 늘린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전력망 건설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전문인력이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국회도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직원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한전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된 사실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 1일 오후 3시59분께 국정원 광주지부로부터 직원 개인정보가 민간 클라우드 웹페이지에 노출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내부 시스템을 차단하고 긴급대응팀을 가동했다. 협력사 현장 점검과 함께 클라우드 업체에 관련 자료와 웹페이지 삭제도 요청했다. 노출된 정보는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객정보 역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현재 국정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남경찰청 등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협력사를 통한 유출과 외부 해킹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대외 사이버 위협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력사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보안대책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전력망 확충 의지도 밝혔다. 김 사장은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을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확보와 데이터센터 과잉 투자 문제 등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수가 아니더라도 관련 사업을 책임지는 임원급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한전과 발전사 사장들이 출석한 만큼 전력 공급 등 관련 현안은 공기업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기업 총수 증인 요구를 두고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서 팔 비틀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양당 간사에게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가 송전혼잡으로 한국전력의 구입비가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기존 발전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해 정책 신뢰와 전력공급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부담의 불균형, 발전사의 경영·투자 위축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짚고 신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낮추려는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발전사들이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전망 부족으로 경영난이 누적된 동해안 석탄발전 3사의 올해 말 누적 적자가 1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력 판매가격까지 낮아지면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19일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실무협의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강릉에코파워·북평화력 등 동해안 석탄발전 3사의 올해 말 누적 적자 전망치는 총 1조3058억원에 달한다. 발전사별로는 삼척블루파워가 6864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릉에코파워 4374억원, 북평화력 1820억원이다. 이들 발전사 경영난의 원인은 낮은 발전소 가동률 탓이다. 동해안 석탄발전 3사의 설비용량은 총 5.4기가와트(GW)에 달하지만 가동률은 19~3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는 설비용량 2.1GW에 가동률이 19%에 불과하며, 같은 2.1GW 규모인 강릉에코파워의 가동률도 31% 수준이다. 1.2GW 규모인 북평화력 역시 31%에 머물고 있다. 석탄화력은 대규모 설비를 높은 이용률로 운영해 고정비를 회수한다. 과거 석탄발전 이용률이 8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들 발전사의 20~30%대 가동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동률이 낮은 핵심 원인은 송전망 부족이다.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설비를 갖추고도 발전량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발전량이 줄어든 만큼 전력 판매수익도 감소하면서 금융비용과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1조원대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까지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악화는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이 1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국가 재정 5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을 킬로와트시(kWh)당 약 10.6원 낮춰 나머지 1조원가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 판매수익 감소를 통해 마련하는 구조다. 전력거래소 회의자료를 토대로 발전사별 가동률에 kWh당 10.6원의 전력도매가격 인하 폭을 적용하면 동해안 발전 3사의 추가 손실은 연간 1320억원으로 추산된다. 강릉에코파워가 6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삼척블루파워 370억원, 북평화력 350억원이다. 특히 북평화력의 경우 지난해 금융비용만 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추산대로 연간 350억원의 수익 감소가 추가되면 금융비용에 맞먹는 부담을 새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실제 손실 규모는 향후 지역별 가격제의 구체적인 설계와 발전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하려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발전설비가 밀집한 지역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기업이 전력 생산지역으로 이동하면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반면 동해안 발전사들은 이미 송전제약으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전력 수요가 충분히 늘어나기 전에 도매가격부터 낮아질 경우 발전사들은 낮은 가동률과 낮은 판매가격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발전사의 경영난이 실제 설비 운영 차질로 이어질 경우 전력수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동해안 발전 3사의 설비용량은 원전 5기 분량인 5.4GW에 달한다. 평소에는 송전제약 때문에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더라도 냉난방 수요가 몰리는 동·하절기 전력피크 때 공급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비다. 결국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 효과를 내기까지 기존 발전설비가 버틸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가격 신호를 통해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송전제약으로 이미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에 대한 별도의 정산·보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 동결했다. 6월 27일 이후 16주째 동결이다. 2주마다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MOPS)을 반영하겠다던 3월의 약속은 사라지고 동결만 남았다. 이제 우리 기름값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 경유값(리터당 1843원)은 유럽연합 평균(3200원)의 절반 수준이고, 치솟는 경유값 때문에 스스로 앞장섰던 대(對)러시아 제재까지 포기하는 미국(2200원)보다도 17%나 싸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최고가격제가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극약 처방인 최고가격제의 부담이 고스란히 정유사에게 떠넘겨지는 구조는 심각한 불공정이다. 정부가 석유사업법에 명시된 재정 지원도 미적거리고 있다. 산업부가 15년 전에 분명하게 정리했던 '원가' 논쟁을 다시 들고나온 탓이다. 정부가 가격을 멋대로 정해도 정유사가 알아서 버텨낼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원유를 휘발유·경유·나프타로 분리하는 정유산업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를 넘지 않는 대표적인 박리다매 업종이다. 정제 마진이 조금만 흔들려도 적자로 돌아선다. 이런 산업에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정유사의 입장은 절박하다. 64달러 수준이었던 두바이유가 107달러로 67%나 치솟았다.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휘발유·경유·나프타의 수출도 산업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동안 정유사가 포기한 수익이 8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온전하게 정유사의 부담으로 운영하는 최고가격제는 지속가능할 수 없는 정책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경유·나프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정유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절망적이다. 더욱이 국가기간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산업부가 오히려 정유산업 무너뜨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1980년대 '비료산업합리화조치'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요소 가격을 원가 이하로 묶은 탓에 비료 공장이 문을 닫았다. 한때 123만 톤에 달했던 국내 요소 산업은 완전히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지금도 요소 확보에 골치를 앓고 있다. 어렵게 키워놓은 국가기간산업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유사를 압박하고 있다. 2개 정유사가 2024년 7월부터의 유가 담합으로 무려 44조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한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 원이었다. 기준도 밝히지 않은 채 석 달 만에 금액만 세 배로 불려버리면 수사가 아니라 여론전이 된다. 시점도 공교롭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난 3월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 정유사의 폭리와 담합을 '대국민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넉 달 뒤인 7월 검찰이 담합 의혹을 발표했고, 다시 석 달 뒤 공정위가 담합의 규모를 키웠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해 담합 규모가 단계적으로 불어나는 흐름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전형이다. 공정위의 정유사 담합 의혹 제기는 낯선 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주유소 유치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으로 4개 정유사에 4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패소를 판결했다. 결국 공정위는 정유사에 과징금 반환과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290억 원의 가산금과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했다. 2007년에도 정유사에게 담합 의혹으로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 판결로 취소해야 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정위 제소로 정유사에게는 '담합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한번 찍힌 사회적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4개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가진 과점 산업은 흔히 담합을 받는다. 그런데도 법원이 공정위의 담합 의혹을 번번이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유사는 정부와 사회의 엄격한 감시망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석유제품의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제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따르고 있다. 담합 의혹이 자주 제기되는 철강·건설·건설자재·식품 분야와 달리 담합의 유인도 적고, 담합을 숨길 여지도 좁다. 다만 '원유 가격'과 '석유제품(휘발유·경유) 가격'에 대한 혼란은 여전하다. 그러나 도축장의 쇠고기 가격과 소 시장의 소 가격은 반드시 연동되지 않는다. 물론 폭리와 담합은 엄벌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산업부와 공정위의 무차별적인 압박이나 의혹 제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유공장의 정제 설비는 요소 공장보다 짓기도 어렵고, 되살리기는 훨씬 더 어렵다. 산업부와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bienns@ekn.kr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가 송전혼잡으로 한국전력의 구입비가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기존 발전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해 정책 신뢰와 전력공급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부담의 불균형, 발전사의 경영·투자 위축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짚고 신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연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을 추진하면서 발전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전망 부족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 판매가격이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반면 한국전력은 전력구입비를 줄일 수 있어, 발전 투자와 송전망 확충 유인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송전망 확충 책임이 있는 한전이 오히려 송전제약의 경제적 수혜를 보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제도 전반의 정책 신뢰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18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오는 22~23일 전남 나주에서 전력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LMP 관련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MP는 송전망 상황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송전망 혼잡이란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 용량이 부족해 전력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뜻한다. 송전망이 한계에 도달하면 전력이 상대적으로 남는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은 기존 계통한계가격(SMP)보다 낮아지고, 한전은 그만큼 낮은 가격에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앞서 발표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있다. 정부는 영·호남 등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한전의 수익 감소분을 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 차등을 통해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발전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송전망 부족에 따른 부담이 비수도권 발전사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발전사는 송전망 건설이나 혼잡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데도 송전제약이 발생하면 전력을 충분히 판매하지 못하는 데 이어 정산가격까지 낮아질 수 있어서다. 특히 송전망 혼잡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 발전이력과 전력거래소 계통부하·전력수요 데이터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융통선로가 송전한계에 도달한 시간은 2024년 약 65%, 2025년 약 55%로 연평균 60% 안팎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하반기에는 한계 도달 비중이 약 82.7%까지 높아졌다. 제도 발동 조건인 송전망 혼잡이 연중 상당 시간 발생한다면 LMP가 예외적인 가격 조정 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적인 가격체계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발전사 수익 감소 폭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해 홍익대 신훈영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LMP 도입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SMP 차이는 kWh당 약 10.16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적용하면 1000MW 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약 600억~800억원 감소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장기적으로 신규 발전소 투자 위축이나 기존 발전원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력 생산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정작 비수도권 발전사업의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송전망 투자 유인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송전망 혼잡이 발생할수록 비수도권 발전사의 정산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한전은 전력구입비를 절감하게 된다. 송전망 부족을 해소해야 할 주체가 혼잡 상황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 주체가 제약 상황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한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으며, 송전망 확충과 지역별 요금제를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송전망 사업 54건 가운데 20건, 약 37%가 지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송전망 확충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가격제도만 먼저 도입할 경우 망 부족에 따른 비용이 발전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LMP 도입에 앞서 송전망 부족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송전망 투자 이행과 제도 시행을 연계하고, 발전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계통제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완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비롯해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하 사장과 남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및 여권 인사들과 과거 인연이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임명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자문위원 경력이 있는 차 직무대행을 겨냥했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공교롭게도 이달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달이다. 정부 조직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산하기관으로 시선을 돌리면 아직 정리가 필요한 곳이 적지 않다. 일부 기관은 수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떤 곳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산하기관 가운데 '맏형' 격인 한국전력부터 수장 인선이 정리되지 않았다. 김동철 사장의 공식 임기가 지난달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인선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핵심 기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려도 이를 수용할 전력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 증가까지 예상되면서 전력망을 책임지는 한전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주인공인 화력 발전공기업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현빈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이달 새로 취임했지만 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은 기존 사장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10월을 목표로 발전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면서 개별 회사의 인사와 향후 통합법인의 리더십이 갖춰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둔 만큼 이를 이끌 수장 인선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화력 발전공기업은 에너지 전환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당사자다.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기존 석탄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새로운 발전원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는 수장이 정해졌다. 다만 기관별로 에너지 전환에서 맡는 역할과 무게감에는 차이가 있다. 한수원이 원전과 양수발전을 담당하고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가 각각 인허가·정책 지원과 전력시장 운영을 맡는다면, 한전과 화력 발전공기업은 전력망 확충과 석탄발전 전환이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기후부 입장에서도 이들 기관의 수장 인선이 갖는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환경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의 임기가 지난 6월 끝났지만 아직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첫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갔는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AI·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대규모 용수 공급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까지 수공이 맡아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지난 5월 직무정지된 이후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차 직무대행의 본래 임기도 지난 7월 끝났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관련 업무부터 대기·수질·폐기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까지 환경 정책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물론 현 정부가 탄핵 정국을 거쳐 출범했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상당수의 법정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일괄적으로 교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기후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실제 집행하는 단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발전공기업 개편, 탄소중립과 물관리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치권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가 절차상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전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군에 정치권 인사들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정치적 인사를 함께 따지는 과정이 인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1년이 기후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2년차에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장수들을 갖춰야 할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강서·마곡지역의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EPC)의 시공사 선정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약 7000억원 규모의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입찰 단계부터 참여 건설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다수 건설사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남2단계 건설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이 지난 6일 마감된 가운데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입찰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복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기대했지만 실제 접수 업체가 한 곳에 그치면서 후속 입찰 절차에 변수가 생겼다. 이에 따라 당초 13일 예정됐던 현장설명회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에너지공사와 남동발전으로부터 현장설명회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공고 홈페이지에도 변경된 현장설명회 일정은 아직 별도로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에너지공사와 남동발전은 단독 입찰에 따른 후속 일정과 입찰참가자격 변경 가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입찰 절차와 조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시공사 선정 일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남2단계 사업은 과거에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 2022년 EPC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지만 총 6차례 유찰됐다. 당시에도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최종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도 DL이앤씨만 참여하면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DL이앤씨는 과거에도 입찰에 참여했던 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 측면에서 다른 건설사보다 앞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찰이 재추진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독 입찰이 곧바로 계약 불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입찰 조건과 평가 기준, 계약 협상 결과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 참여가 저조한 배경으로는 건설업계의 수주 환경 변화가 꼽힌다. 최근 발전공기업의 석탄발전 대체사업과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열 공급시설 등 가스복합·열병합발전 사업 발주가 잇따르면서 발전 플랜트 시공 역량을 갖춘 건설사들의 선택지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발전 플랜트는 공사 기간이 길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 건설사들이 수익성과 사업 위험 등을 따져 선별적으로 수주에 나서는 분위기다. 시공사 선정이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후속 설계·구매·시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강서·마곡지역의 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열공급 기반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유찰과 계약 지연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건설사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주기관이 참여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후속 절차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남2단계 사업은 285메가와트(MW)급 LNG 열병합발전설비(CHP) 1기와 시간당 68기가칼로리(Gcal) 규모의 열전용보일러(PLB) 1기, 축열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7000억원으로, 완공되면 주택 약 7만4000가구와 업무·공공시설 428곳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남동발전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가스터빈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4월 미국 GE와 가스터빈 예약구매계약도 체결했다. 최종 준공 목표는 2032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 공모가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관련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등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데 대해 항의하면서 국감이 파행됐다. 국회 기후환노위는 15일 기후부 산하 환경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오전 내내 서류 제출 문제로 본질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위원회 의결 자료조차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이유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원장과 하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성남 활동 시절부터 인연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나 의원은 이들에 대해 “김현지 청와대 비서실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前)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에서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며 “문서 제출에서는 증언 거부권, 진술 거부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를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이나 양심의 자유,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해설이 충분히 나와 있다"고 받아쳤다. 여야 의원들의 갈등은 남 원장이 발언대에 선 이후 더 커졌다. 남 원장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주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개입할 목적을 두면 안된다는 국정감사법 8조를 들고, 채용 관련 서류가 공개되면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은 잠시 정회한 뒤 양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한 뒤 국감을 재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하기 전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오늘처럼 무기력하게 보인 적이 없다"며 “일단 의결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반드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인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분들에 대해 정치 공세성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직무수행 계획서는 제출했고, 자기소개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미제출 사유를 밝혔다"며 “그런데 여야 합의로 요청한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상황을 정리한 뒤 오후에 국감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전력망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력망 연결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접속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미 투입한 토지·인허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20조의2는 송·배전사업자가 다른 전기사업자의 설비 이용을 위해 전기설비 용량과 이용 현황 등의 정보를 부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해당 조항은 2019년 10월 시행됐지만 약 7년이 지나도록 공개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화한 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입법부작위'가 영업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력망 접속이 지연되면 사업 개시와 전력 판매 시점도 함께 늦어지는 만큼 계통정보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전력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후 주변압기 용량 부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사업자가 수억 원을 들여 인허가를 마치고 정식 접속 신청을 한 뒤에야 상세한 계통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사이 여유용량이 소진돼도 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ON 등을 통해 변전소별·연도별 여유용량과 전력망 보강계획 등 일부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양 단체는 모든 발전사업자의 계통 접속이나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접속 가능성과 위험을 판단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정부에 정보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 전력망 보강 진행 상황, 접속지점별 출력제어 기록·전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별 접속 여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 월 단위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정민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전기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후부가 마련해야 할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묻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