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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핵심광물 공급망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단순히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를 많이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 산업 안보 전략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민간기업에 원료 확보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외교. 금융. 기술. 공기업을 연결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부족하고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일본,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분담하며, 민간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자원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처별 분산된 자원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에는 산업통상부뿐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금융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5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리튬·니켈·구리·흑연·희토류 등 광물별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중국 등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가공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국가별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기업의 원료 확보 상황과 국가 비축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취약점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인 투자와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복원해야 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 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교훈 삼되, 해외 자원개발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략 광물별 해외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광산은 초기 탐사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가격적 위험이 크다. 민간기업이 모든 위험을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 보증, 공기업과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에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산업 자원안보 기금 신설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실제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광산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광업공단이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4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넷째, 핵심광물 비축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비축 대상 광물을 24종에서 29종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도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제도가 중요하다. 다섯째, 재활용과 재자원화 산업을 새로운 자원개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산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배터리,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촉매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회수하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섯째, 자원외교를 산업외교와 방산외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단순히 광산을 개발하는 국가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투자 재원이 있어도 광산을 발굴하고 개발할 전문가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자원공학, 광물자원 개발 교육 과정을 복원하고, 해외 광산 현장 실습 및 전문인력 파견을 실시하며, 지질. 광산. 제련. 금융. 법률 전문가 통합 양성과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수입선 다변화에 그치지 말고 10년 뒤에도 한국이 안정적으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bienns@ekn.kr

[인터뷰] 김명룡 전태협 회장 “지역별요금제 수도권 부담, 왜 지방 태양광 사업자에 전가하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높아져야 지방으로 내려오지, 지방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낮춰서야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수도권의 업체들이 내려오겠어요"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회장은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을 반영하는 시장 효율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송전망 확충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의 부담을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MP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혼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호남 등 태양광 발전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사업자들이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전력 정산가격이 하락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전이 지급하는 SMP가 떨어지면 한전의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한전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돼 송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지방 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지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려면 수도권 전기요금을 높여야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지방 쪽의 도매가격부터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수도권의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높은 토지가격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 발전소 건설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방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입지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격 하락에 따른 타격이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100킬로와트(kW) 규모 발전소에 약 2억2000만원을 투자해도 대출 원리금과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월 50만원 전후가 남는 경우도 있다"며 “전력 판매가격이 10~20%만 낮아져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약 60%가 고정가격계약 등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99.5%가 1000kW 이하이며, 한전과 별도 계약을 통해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한다고 해도 월평균 가격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출력제어와 기존 전력시장 가격 하락에 더해 LMP가 현물시장 사업자의 판매단가를 추가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신호를 보내면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참여기업들이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이나 자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단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신호를 주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직접 PPA 시장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수요처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LMP뿐 아니라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도 투자 위축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고정가격 경쟁입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낙찰자에게 계통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이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에서 100kW 미만 발전설비에 적용됐던 용량별 우대 가중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자끼리 별도 입찰시장을 마련하더라도 가격 우대가 없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들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장기간 논의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저희랑 간담회 한번 심도 있게 논쟁한 적이 없다"며 “장기간 논의돼 왔다는데 누구랑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은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정책이 계속 바뀌면 누구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발전사업자와 중소규모 신규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정부, COP31서 ‘2035년 전기화율 35%’ 지지…관건은 재생에너지 비중

한국 정부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국제 공동목표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전기화가 확대되더라도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의장국 튀르키예가 제안한 '35-by-35 글로벌 전기화 공약'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2035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별로 동일한 목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전기화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이 약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화 확대가 실제 탄소배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전력 생산 과정의 탈탄소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EA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르면 현재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은 약 3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술과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경제성 있는 전기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약 33%에 그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기화율 상승이 곧바로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사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전기로 충당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의 약 92%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화율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전력 공급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전기화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충당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유럽연합(EU) 협상단은 서약문에 청정전력 사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문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들도 청정에너지 사용을 조건으로 전기화 목표를 COP31 최종 결정문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가 제시한 전기화율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년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비중은 36.1%로 일본(35.9%), 중국(36.3%)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전기화율은 통계 산정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나프타와 같이 석유화학 원료 등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비에너지용 소비까지 포함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는 2024년 한국의 전력 비중이 21.7%로 집계됐다. 비에너지용 소비를 제외하는 IEA 기준으로 전기화율을 적용하면 공약은 이미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기화율 자체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확보하고, 2035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전기차·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로 전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전기화에도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고온의 열을 사용하는 공정이 많아 기존 화석연료 설비를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이번 공약 지지를 계기로 국내 전기화 확대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함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향후 국내 전기화 목표와 부문별 이행계획, 전력망 투자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실제 정책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전KPS 사장 인선 표류 2년째…노조 “이제는 끝내야 할 때”

한전KPS 사장 인선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노동조합이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선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노조는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전KPS노동조합은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사장 인선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진 인선 지연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 적체와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제기한 '임원후보자 재추천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면서 기존 인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KPS는 발전설비의 정비·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장 인선 문제는 지난 2024년 한전KPS는 사장 공모를 진행해 허 전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후 정권 교체를 거쳐 정부는 한전KPS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KPS는 올해 5월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으나 허 전 부사장이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공모도 중단됐다. 여기에 이번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사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2년 4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영관리본부장과 원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2월,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은 올해 4월 각각 임기가 끝났다. 국회에서도 경영진 인선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상임이사 후임 인선은 별개 사안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 체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전KPS 노조는 발전설비 정비와 현장 안전관리,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전환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책임경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사장 인선 지연으로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임 경영진 선임 절차를 신속히 정리해 한전KPS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불 진화·응급환자 이송도 날씨가 관건…기상청, 항공기상 앱 출시

기상청이 구조·구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 등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상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비행경로에 따른 기상 변화와 위험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신속한 운항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11일 저고도 항공날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라미스-에이(LAMIS-A)'를 정식 출시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지표면 약 3㎞ 이하에서 이뤄지는 비행을 말한다. 응급환자 이송과 산불 진화, 산악·해상 구조 등에 주로 활용되지만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고 급격한 기상 변화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기존 웹 기반 서비스인 '라미스-엠(LAMIS-M)'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여러 기상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앱에서는 운항 경로와 임무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비행경로별 고도 기상정보 제공이다. 운항자가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를 지정하면 각 구간의 시정과 구름 하단 높이, 바람, 강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도별 기온과 구름, 난류 예측정보도 연직 단면도로 제공해 비행 중 기상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레이더와 위성영상, 지상 관측자료뿐 아니라 비행경로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공한다. 산악지역이나 기상관측 장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실제 시야와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무별 맞춤형 정보도 강화했다. 닥터헬기 운항자는 거점 병원과 응급환자 인계지점, 주요 운항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산불 발생 위치와 진행 상황을 지도에 표시하고 비행금지·제한 구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고려한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마련했다. 자주 이용하는 경로와 관심 지점을 등록하는 즐겨찾기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톡 상담채널, 일일 기상브리핑 등 기존 정보 제공 서비스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항공기상청은 2021년부터 저고도 항공기상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저고도 항공기상 관측망은 초기 100여 곳에서 370여 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민·관·군을 포함한 115개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앞으로 야간 구조·구급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달빛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과 산악,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야간 저고도 운항 지원을 위해 달빛 밝기와 고도각 정보를 지도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저고도 항공은 구조·구급, 산불 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에 활용되는 만큼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항공기상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라미스-에이가 저고도 항공 운항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E칼럼]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는 보험료가 필요한 안전한 보험이다.

한국은 93% 이상의 에너지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열심히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자해도 1차 에너지원 중에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형태로 사용되는 비율인 전력화 비율을 여전히 20% 남짓에 불과하다. 2050 탄소중립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도 향후 25년간의 에너지 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에너지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문제와 탄소중립 과제를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에너지원 공급은 짧은 기간 동안 문제가 되더라도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원의 가격은 별개의 다른 문제이다. 세계 1위 산유국인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비산유국인 한국보다도 비싸고 결국 이것이 미국 중간선거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국영 에너지 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은 가스 공급가격은 가스공사를 통해, 전력 공급가격은 한국전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담당 공공기업이 없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은 세율과 제품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국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부채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를 대비할 유비무환 방안은 있을까?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비축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좀 더 중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에너지자원 도입처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도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자원의 비축량을 늘리거나 도입선을 다변화해도 국내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개발율을 높이거나 국내에서 에너지자원을 개발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잘 추진되어 성공하면 국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국내의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 방안이 될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해외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 보험처럼 장기적인 국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공급망 차질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전략은 성공적인 국내 자원개발이다. 국내 대륙붕 개발을 포함한 국내 에너지자원 확보가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국가 자원 공급망 확보 정책이 될 것이다. 국내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원 공급은 도입과 비축의 위험성이 한꺼번에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지속적인 동해 가스전 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당장 탐사시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상징성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내 대륙붕 탐사를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국내 대륙붕 자원개발은 한국의 자원안보뿐만 아니라 주변국 사이에서의 해양주권 확보, 더 나가 국가 탄소중립의 한 축인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일석삼조" 인 셈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냉정한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은 필수적이다. 한국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탈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에 있다. 정치와 무관하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기반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묵묵히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에너지에 공짜는 없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에너지자원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싼 보험료를 꾸준히 지급해야 발생할 큰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bienns@ekn.kr

장동혁 “통합발전공기업 본사 최적지는 충남…국가 에너지 전환 중심지 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에 따른 신설 통합본사 입지로 충청남도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이 지역구인 장 대표는 10일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정책토론회' 에서 “충남은 풍부한 발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성 및 잠재력에서도 앞서 있다"며 “배후의 첨단 산업 기반과 지리적 이점 역시 국가전력 산업을 책임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해 통합본사 유치를 주장했다.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석탄화력발전기의 절반 가량이 충남에 집중되어 있고 당진화력에만 10기가 자리하고 있다"며 “그간 희생을 감내하면서 발전 전력의 90%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온만큼 통합본사는 충남으로 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남 나주와 경남 진주 등 지역 간 본사 유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충남은 발전 공기업 통합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내년 10월 법인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통합 본사의 입지를 확정하고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해 탈석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동호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충남 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지될 경우 생산유발액 19조2080억원과 부가가치유발액 7조8300억원, 취업유발인원 7577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통합본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충남을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본사 입지 선정을 주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남이 국가 전력 공급에 기여해 온 역할과 탈석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충남은 발전설비와 주요 송전망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가 전력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석탄발전소 폐지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은 정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큰 숙제"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본사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과장은 “통합본사 입지는 기존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지역균형발전, 근로자의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공모를 진행할 경우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통합본사 입지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겨울철 에너지 지원 227억원 확대…난방비 현금 지급·방문 서비스 늘린다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지난해보다 227억원 늘어났고,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정부가 직접 찾아 재신청을 돕고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44만 가구로 지난해 140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관련 예산도 4815억원에서 5042억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서 달라지는 점은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서 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재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원이 해당 가구에 직접 연락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 절차를 처리한다.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쪽방촌이나 고시원처럼 월세에 전기·난방비가 포함돼 있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후 정산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난방비를 미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월부터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가구를 위한 방문 지원이 확대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카드 발급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5만9000가구를 방문해 약 99억원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금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한다. 방문 시 거주 환경에 맞는 바우처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가구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전쟁과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약 21만 가구로, 가구당 14만7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기존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기존 별도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절차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이 유예된다. 전기 사용 제한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제된다. 아울러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은 남아 있는 바우처 잔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이래서야 2030년 100GW가 가능할까?

때로는 흐름을 알아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수도권의 자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이 생산한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 식민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LMP)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장관이 처음 발의하여 23년 6월 제정되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LMP를 설계하여 '전력시장 개편방향'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나름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다. LMP가 가격 신호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입지와 전력수요의 분산을 유도하여 발전비용과 계통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도 절약하겠다는데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텝이 꼬인 것은 추진방식이었다. 예전 같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을지 모르나 발전사업자가 20만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수익성이 악화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빈틈을 채우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LMP와 전기요금의 연동이 그렇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나 송전혼잡 잉여금의 사용처가 그렇다. 하나같이 민감한 이슈들이라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이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문하며 지역별 요금제가 급물살을 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8월 26일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료를 깍아 주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며 2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LMP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수급패턴은 그대로인데 지역별로 LMP만 달리하면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년 8,760시간의 31%가 넘는 2,748시간 동안 비수도권의 LMP가 수도권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시간대는 그 비율이 무려 54%까지 치솟는다. 돈으로 환산하니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LMP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실 지역별 요금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전력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22년 9월 그 기틀이 되는 실계통기반 하루전발전계획을 도입했다.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기들의 자기제약과 더불어 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라 송전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융통선로 7개의 송전한계량이 15GW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LMP를 시행하려면 먼저 손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도권 유입 융통선로의 송전제약 실상과 계통혼잡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송전용량과 송전한계량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원전과 그 고장에 대비한 예비력이 송전망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는 계통운영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시장 개편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왜곡된 하루전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의 도입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둘째로 가격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력시장의 LMP와 소매요금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LMP 하락으로 절감된 전력구입비를 산업용 소비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와 한전이 ESS 확충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감한 목표수립과 전격적인 실행만이 답이며, LMP 도입에 따른 송전혼잡 잉여금 등은 ESS 확충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공급에만 집중했던 전력산업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새 목표가 더해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세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력 정책들은 저마다 특정 목표에만 집착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다. 이래서야 2030년 100GW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LMP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4년 '비중앙급전자원 유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좌초시켰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려다 결국 실패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웠으나 20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MP와 관련해서도 전력당국이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송전망 갈등 해소하려면 설득보다 신뢰…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내 중립기구 구축 추진”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소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자파 불안을 신뢰로, 전력망 갈등을 상생으로'를 주제로 '제1차 전력 전주기 갈등예방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채수민 한전 건설기획담당부장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 전달을 넘어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부장은 “과학적 수치를 앞세워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부평·부천 지역의 345kV 지중 송전선로 사업에서는 전자파 우려로 약 50억원의 추가 차폐시설이 설치됐으며, 민원 해결에 약 47개월이 소요됐다. 안양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선로에서는 전자파 저감을 위해 약 220억원을 투입해 차폐시설을 설치했지만, 한전 측 설명에 따르면 실제 차폐율은 20~30% 미만에 그쳤다. 채 부장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갈등이 발생한 이후 기술적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측정하고 설명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전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을 위해 협력해 기술자료 제공과 주민 소통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다. 한전은 설비 운영과 측정, 기술자료 제공을 담당하고, 재단 내 별도의 전문조직이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이후 정규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채 부장은 “앞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전문조직이 참여해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전자파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핵심은 주민을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 생산과 검증 과정의 참여자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은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융합전공 교수도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확대가 전력망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은 교수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 9월 실시한 '2026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3차)'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9월 3~6일 일반 국민 2000명, 9월 1~15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의 82.5%가 전력망 확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거주지 인근 전력설비 설치에 대한 찬성률은 49.7%에 그쳤다.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거주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은 교수는 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으로 '질문·프레임·신뢰' 등 세 가지 불일치를 지목했다. 한전은 전자파 측정값이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반면, 주민들은 장기간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 발전 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 교수는 '판정보다 접근, 지위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라는 지위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보를 생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력설비에 대해 제기되는 전자파 안전성 우려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력망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국민에게는 생활환경과 건강, 가족의 안전이 걸린 현실적인 문제"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내 삶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설명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지역마다 전기를 빨리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재생에너지를 수요지까지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이 전자파를 우려하는 만큼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하고 갈등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정보 공개와 보상·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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