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를 올해 안에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고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 공동수익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마을별 태양광 설비 규모는 300~1000킬로와트(kW) 수준의 중소형으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조성 목표를 기존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공유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2500개만 하는 것이냐"며 사업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올해 목표가 상향된 만큼 중장기 목표 역시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장 사업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행정절차 지연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확인 절차, 한전의 기술검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등에 대해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 확대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전력망 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햇빛소득마을 확대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ReSCO 참여 기업으로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를 포함한 신성이엔지와 에스에너지 등 총 149개 기업이 선정됐다. ReSCO는 사업 기획·설계·시공·운영관리 등 햇빛소득마을 전 과정을 수행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이다. 기후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ReSCO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사업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등 전주기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로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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