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2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장사인 가스공사 주주들의 권익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 시 통합에 따른 가점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지난 7일 KTV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다만 기관장 및 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기관 신설·폐지에 따라 지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폐합 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이익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칙은 분명하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은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고용 때문에 임금이나 복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조금의 이익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하고 또한 통합 과정에서 선택적 복지비 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등 유인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에서도 통합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에 따른 가스공사 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허 차관은 “석유공사의 부채와 부실 해외 자산은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관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며 “가스공사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21조9733억원, 2조529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지난 6월 발표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개발(대왕고래) 사업이 지난해 2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여기에 가스공사 역시 총부채가 41조원, 미수금이 14조원에 이르고 있다. 두 기관이 통합할 시 총부채는 63조원, 부채율은 600%에 이르러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해진다. 가스공사 지분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26.15%), 한전(20.47%), 지자체(7.86%) 등 공공 지분이 54.48%이고, 우리사주(0.99%)와 국민연금(5.54%)을 합치면 정부 측 지분율은 약 60%이다. 합병 안건 의결 요건인 찬성률 3분의 2에 미달한다. 정부가 일반주주 지분을 전량 매수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할 경우 필요 금액은 약 1조554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허 차관은 2조6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청산 건에 대해 “현재 석탄공사는 활동이 종료됐으나 매년 75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속히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 기관의 본사 위치에 따른 지역 갈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이동보다 기능 조정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허 차관은 “일방적인 본사 이전 통보는 없다"며 “항만공사의 경우 기존 지역 조직을 유지한 채 정책 결정 및 기능 조정 위주로 통합하며, 발전 5사 통합 역시 R&D 및 재생에너지 역량을 결집해 1조원 이상의 재원 시너지를 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양대 노총 공공부문 상급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5차례 이상 노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상급 노조와의 협의와 개별 기관 노조와의 협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림청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금주·이상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3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선 1·2차 공론화에 이어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 생육환경 악화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와 임업인들은 획일적인 보전 대신 지역 생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의 선택과 집중 방식의 방제, 피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그동안 모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논의된 대안들이 국회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8일 대전 본사에서 미국수도협회(AWWA),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미국 시장 글로벌 테스트베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후 수도 인프라 개선 수요가 높은 미국 현지에 맞춤형 실증 기회를 마련해 국내 물기업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의 단순 전시성 교류를 넘어 43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수도협회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우수 기술의 현지 적용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직접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미국 시장에서 국내 물기업의 혁신 기술을 입증하고 판로를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사의 60년 물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강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전문 교육기업 '헥사플러스'와 탄소중립 전문 교육기업 '탄소중립교육원'이 'AI 융합 탄소·ESG 리터러시 교육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주입식 교육을 넘어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후·탄소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환경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AI for Green'과 환경 영향을 줄이는 'Green AI'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신안(블루카본·생물다양성), 밀양(ESG 선도도시), 해남(AI청년사관학교·농업 재생에너지) 등 지방자치단체별 고유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실증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이희완 헥사플러스 대표는 “지역의 고유 환경·산업 자산과 결합해 실질적인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으며, 박희원 탄소중립교육원장은 “미래세대가 탄소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AI로 탄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공연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회·정부·산업계·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공통 기준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팬덤의 친환경 요구와 해외 투어 시 필수적인 ESG 공시 대응을 위해 현장 전력·관객 이동·무대 폐기물 등의 정밀한 데이터 측정 표준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문체부의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언을 넘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으며, 이다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글로벌 팬 1만 명의 목소리처럼 케이팝이 지속가능한 공연 기준을 선도해 전 세계 음악산업의 변화를 이끌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태안=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로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장이 시작되면서 충남도가 지역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 미래항공모빌리티와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고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도 지원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8일 '충남통(通)행' 두 번째 방문지인 태안군을 찾아 지역 현안을 살피고 주민들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윤희신 태안군수와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언론인 간담회와 태안군의회 방문, 기관·단체장 환담, 군민과의 대화 일정을 소화했다.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는 윤 군수와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의 처리 상황을 설명한 뒤 주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 폐지 이후 태안의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미래항공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업단지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보탠다. 부남호 생태복원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통해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주민 의견 9건 가운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 면담과 해상풍력 전담 체계 마련 등 2건은 처리를 마쳤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편의장비 지원을 비롯해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관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활용,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 등 5건은 추진 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분소 승격은 관계 기관에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군사 비행장화와 소음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태안군이 건의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도는 태안화력 폐지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후속 조치,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에도 힘을 모은다. 충남 서해안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하며 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는다. 반려식물 박람회 정례 개최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활용, 안면도 관광지 개발,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도 주요 지원 과제에 포함됐다. 수산 증·양식 지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조기 준공,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20주년 기념행사, 태안 공영터미널 환경 개선도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 여건을 살펴 지원하거나 협력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태안은 천혜의 해양 자원과 미래 신산업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서해안 대전환의 핵심 지역"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태안이 충남 서해안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태안 방문에 이어 오는 17일 공주, 22일 아산, 29일 서천에서 충남통행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최고 훈장인 은탑산업훈장에 하영복 에디슨전기 대표가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전북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와 연계해 진행됐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전기산업계 종사자 21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전기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4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 35점 등 총 49점이 수여됐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하영복 에디슨전기 대표가 받았다. 하 대표는 40년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3기가와트(GW) 이상의 설계 실적을 달성하고 285만달러 규모의 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내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에는 김성주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와 노정규 현대로오텍 대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6명 등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정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설비의 디지털화에 맞춰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AI 기반 전기화재 원인 판별 시스템을 개발해 화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위험을 예측·검증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전기안전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 차기 원장에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로 업계와 연구원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수장에 환경단체 출신 인사가 언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3일 마감한 에경연 원장 공모에 환경단체 출신 A씨와 외부 박사 출신 B씨 등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A씨의 지원설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과거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해 원전 확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원전 업계와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충돌해왔다. 에경연은 에너지 시장과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에너지 수급 분석·전망, 국가 에너지 통계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새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과 전력망 확충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차기 원장이 연구원의 정책 연구 방향을 어떻게 이끌지도 관심사다. 이번 인선에서는 외부 인사가 다시 원장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현 김현제 제14대 원장은 에경연에서 전력정책연구실장과 연구기획본부장, 부원장 등을 거친 내부 출신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조용성 제12대 원장은 과거 에경연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지만 이후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장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을 거쳐 외부에서 원장으로 선임됐다. 임춘택 제13대 원장 역시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을 지낸 외부 인사였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이번 공모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에경연 내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 인사로 보는 A씨가 원장 공모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에경연 원장 공모 지원 여부에 대해 “지원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통상 원장 공모 마감 이후 후보자 심사와 인사 검증 등을 거쳐 실제 선임까지 2~3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에경연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난달 아우디, BMW, ZF,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독일 연립정부에 구조 개혁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바이에른 금속·전기 산업 노조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노조가 동참했다는 점이다. 노사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메르츠 정권 출범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발표했고 독일기업들은 2028년까지 6,310억 유로를 투자하는 'made for germany'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며 화답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은 메르츠 정부에 구조개혁의 빠른 실행이 아니면 독일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할까. 2021년 9월 북해의 풍력이 멈추면서 시작된 유럽발 에너지 위기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부족으로 모든 것의 비용을 빠르게 올리면서 기업을 압박했다. 그해 12월 철강, 비료, 시멘트 등 11개 유럽 에너지 집약기업 협회는 5배나 급등한 에너지 비용과 3배 이상 오른 탄소 가격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공장 폐쇄와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 정치권은 뚜렷한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채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에너지 위기로 이어졌다. MWh당 평균 20~40유로 수준이던 도매전력가격은 최대 500배가 넘는 1만 1천 유로를 돌파했고 독일 경제성장률은 0%를 기록했다. 2024년 유럽기업들은 '앤트워프 선언'을 통해 높은 에너지 비용 해결과 탈산업화를 통한 탈탄소화는 유럽에 솔루션이 될 수 없다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이 만든 기후의제를 포기하지 못하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유권자들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파와 극우 정당에 표를 몰아주며 기존 정당을 심판했다. 2026년 이란 전쟁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6,350억 유로 매출과 120만 명을 고용하던 유럽 석유화학 기업은 2022년 이후 9%의 생산시설이 폐쇄되었고 2만 명의 직접고용이 사라졌으며, 바스프는 에너지비용이 저렴한 중국 잔장 등으로 비즈니스 거점을 옮겼다. 1,300만 명을 고용하는 유럽 자동차산업 생산은 20%나 감소했고 초기 3천 명이던 폭스바겐 예상 구조조정 인력은 최대 15만 명으로 늘어났다. 니더작센 주지사는 일자리 보존을 위해 중국 자동차 조립이 필요하다 주장했으며, 스텔란티스 렌 공장은 중국 둥펑 자동차를 조립할 예정이다. 2008년 이후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독일 철강산업도 높은 에너지비용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발루렉 뒤셀도르프 공장은 브라질로 이전했다. 유럽의 기간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뒤늦게 반응했다. 2035년 전기차 100% 목표를 포기했으며, 기업공급망 실사지침과 가장 강력한 기후의제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ETS)를 약화시켰다. 폴리티코는 그린딜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후 유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한국기업은 조용하다. 유럽기업처럼 앤트워프 선언같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명 발표도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후의제와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아무 데미지가 없는가. 이미 중국의 2배, 미국의 1.5배나 높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철강산업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공장 가동중단과 폐쇄가 이어지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에너지전환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기업은 침묵과 조용한 탈출이 더 나은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은 제조업 인프라가 에너지 부족과 위기 탈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다. 현 정부도 에너지정책에 실용주의를 견지하는 분위기다. 한 번 떠나간 공장과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유럽은 이미 늦었지만, 한국은 아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올여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며 도입한 '기후보험'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염특보 시 신속 지급을 내세운 선진형 보험은 까다로운 조건에 묶여 아직까지 지급 사례가 전무했고, 전 주민 무료 가입을 내세운 보험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이 태반이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주무 부처와 보험업계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자체 기후보험의 한계를 털어놓으며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제주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손해사정 없이 정액을 보상하는 이른바 '지수형 보험'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승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제주도 기후보험은 지수형을 표방했지만 '실제 공사 중지'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사실상 실손보험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현장 공사 작업이 공식 중단돼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 도민 무료 자동 가입을 내세운 경기도 기후보험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광민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의 손해율은 약 22%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손해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온열질환이나 한파 등 담보 범위가 협소하고 취약계층 기준도 좁게 설정된 탓"이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현희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은 “전 도민 무료 가입이다 보니 본인이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데다, 직접 진단서 등 서류를 내야 하는 손해사정 문턱도 높다"고 짚었다. 이어 “지수형 보험의 경우 특보 발효 시 즉시 지급하고 싶어도 보험사가 취약계층 명단이나 계좌 정보 등 필수 데이터를 넘겨받지 못해 자동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보조금만 쥐여줄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별 기후위험 지도와 취약계층 데이터를 통합하는 정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험사도 현실에 맞는 특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취약계층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을 발표했지만, 당사자인 양 기관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대로 통합 시 부채율이 600%에 이르러 재무건전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는 경영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7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황성훈)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승용)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양사 통합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석유 및 가스 부문의 통합적 에너지 전략 수립과 규모의 경제 실현, 국제 협상력 제고를 명분으로 양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노조는 “정부가 탐사·개발·비축·도입·유통 등 각 기관의 고유한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일차원적인 발상으로 강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밀실 행정이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거"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사측을 향해서도 “위기 앞에서 수수방관하는 사장과 경영진의 비겁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 개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총사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가스공사 노조 역시 이번 통합을 '석유공사의 부실 부채 떠넘기기'로 규정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석유공사는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9.4조 원, 부채 21.9조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정부가 명확한 부실 처리 방안 없이 통합을 강행하면 석유공사의 22조 원 부채가 가스공사에 합산되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600%로 폭증하고 신용등급이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 또한 미수금 부담으로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까지 떠안길 경우, LNG 도입 차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국가 에너지 안보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사 노조는 정부에 졸속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수용 미수금 해결책 마련 및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 일원화 등 본질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축제와 대규모 행사가 끝난 뒤 남겨진 쓰레기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주최 측에 쓰레기 감량이나 처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회용품 규제가 상설 매장에만 맞춰져 있어 야외 행사 관리에 구조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문화예술 축제·행사의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축제·행사 폐기물 관리체계를 '사후 청소'에서 '사전 감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1회용품 규제는 음식점, 대규모 점포, 체육·공연시설 등 업종과 고정 시설 위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야외 광장이나 공원, 임시 부스 등에서 단기간 열리는 축제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규제하기 어렵다. 행사 전체를 기획·운영하는 주최사나 행사대행사의 1회용품 관리 책임 역시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사 개최 전 감량계획을 세우거나 사후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결국 행사 기간 쏟아져 나온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부담은 고스란히 관할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실제 관리 체계를 바꿨을 때의 감축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전남 강진군 지역축제 5곳을 조사한 결과, 기획 단계부터 다회용기를 도입한 축제는 미도입 축제 대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약 24%, 버려진 1회용품은 37% 이상 감소했다. 생산·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계획한 지역축제 1170곳 중 다회용기를 도입한 곳은 340곳(29%)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선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축제의 주최자에게 1회용품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행사별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과 관광진흥법을 정비해 축제에 투입되는 국고·지방 보조금 지원이나 문화관광축제 지정 시 폐기물 감량, 다회용기 사용 실적 등 친환경 평가 기준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사 폐기물 관리는 끝난 뒤 얼마나 잘 치웠느냐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발생량을 얼마나 줄이도록 설계했는가의 문제"라며 “최종 수거·처리는 지자체가 맡더라도 주최 측의 사전 감량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외돼 수도권에 남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2차 이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두 기관 모두 수도권에 본사를 둬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건 만큼 이전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에너지·환경 분야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보로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의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서 규모가 큰 편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 높다. 충북도는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등 5곳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을 10개 우선 유치기관에 포함했다. 경북·경남·부산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략 유치기관을 선정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사업 구조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 19개 사업장 가운데 13곳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공급 수요 역시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이다. 집단에너지편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적 기준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체 188만832가구 가운데 수도권 공급 세대는 144만2193가구로 76.7%에 달한다. 난방 사업은 지역난방공사외에도 해당 민간 혹은 공공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도시가스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난방공사 지역 지사는 △전남광주 △대구 △세종 △경남 김해·양산 △충북 청주 등에 위치해 있는데 그 외 지사가 없는 지역은 이전하기에 잘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명칭을 '한국열에너지공사'로 변경하는 법이 발의되는 등 기존 지역난방 중심에서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영역이 전국 단위로 넓어지면 수도권 수요 집중을 이유로 본사를 성남에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거보다 약해질 수 있다. 환경공단은 인천에 본사를 두게 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전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지역난방공사보다 더욱 거세다. 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환경적 부담을 떠안은 인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사를 두게 된 만큼 인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환경공단 이전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로 오랜 기간 환경적 부담을 떠안은 지역에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수도권 폐기물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지역 내 저항이 거센만큼 환경공단이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는 지난 5월 3일 수도권매립지 인근에서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도 않은 채 매립지 주변 등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주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대상에서 환경공단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매립지 부담은 그대로 둔 채 보상으로 온 기관만 먼저 걷어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환경공단의 입지 배경과 법령상 예외 규정,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