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새만금을 RE100 산업단지이자 반도체 대안 입지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현실적 검증의 문턱에 다시 섰다. 대통령실은 “기업 이전은 정부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고 못 박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새만금은 기술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대통령실은 8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정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며 “입지 결정은 기업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산업 기반을 흔드는 논의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권 논의를 정책 차원에서 일단 차단한 셈이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거리 두기와 별개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구상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점점 기술적·물리적 한계로 옮겨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잠재량만으로 반도체 산업 입지를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반도체 이전은 '공장 하나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전력·용수·산단·계통을 처음부터 새로 짓는 국가급 프로젝트로, 최소 30조 원 안팎의 추가 비용과 장기 리스크가 전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전력 문제다. 반도체·AI 산업은 24시간 무중단 전력 공급이 전제다.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할 전원이지만, 태양광·풍력 중심의 전원 구성은 출력 변동성과 계절 편차를 피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려면 대규모 백업 전원과 저장 설비, 그리고 무엇보다 초고신뢰 전력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만금 일대는 아직 반도체 공정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계통 안정성과 송전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 수도권에 비해 송전선 신설에 따른 환경·주민 갈등 리스크도 더 크다. 발전소 설치 문제 역시 간단하지 않다. 반도체 단지를 단일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필요한 전력 규모는 수 GW(기가와트) 단위에 이른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몇 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LNG·원전·수소 등 안정적 전원을 포함한 복합 전원 체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새만금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실험지'로 기능해왔을 뿐, 대규모 기저·조정 전원을 병행하는 산업 전력 허브로 설계된 적은 없다. 용수 공급도 구조적 제약이다. 반도체 공정은 전력만큼이나 막대한 양의 초순수(超純水)를 필요로 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용수 공급망을 구축해왔지만, 새만금은 아직 산업용 초순수 인프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 인프라 투자 문제가 뒤따른다. 반도체 산업에서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공정 특성상 미세한 변수 하나가 막대한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은 정전이 단 한 차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밀리초(ms) 단위의 전압 변동만으로도 공정 중인 웨이퍼 전량이 폐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력 공급뿐 아니라 산업용수, 전력망 인프라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구축이 지연될 경우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전제되는 만큼, 전력 안정성과 용수 공급, 계통 신뢰성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하나라도 부족하면 입지 이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산업 입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것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전기·물·망이 하나의 시스템"이라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전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에서는 새만금 이전론을 두고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산업 입지 전략을 혼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100은 입지를 옮기라는 요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 체계를 요구하는 글로벌 기준에 가깝다. 전력시장 제도, 요금 체계, 계통 운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이전론부터 제기하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라는 것이다. 야당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사 현장을 찾아 “정치적 논쟁이 산업 경쟁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유지·고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다. 결국 새만금 RE100 산업단지가 반도체 산업의 대안 입지로 거론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비전이나 구호보다 전력·망·용수라는 냉정한 기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배경 역시, 이러한 현실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산업 전략은 분명 중요하지만, 첨단 산업의 입지는 선언이 아니라 검증된 인프라와 신뢰 위에서만 결정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2026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둔화 국면에 있지만,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하방이 일정 부분 방어되는 '비대칭적 완충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실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 “2025~2026년 모두 3% 안팎으로, 팬데믹 이전 평균(3%대 중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요인이 성장을 지탱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망의 의미를 “정확한 숫자를 맞히기보다는,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이 대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상대적 강세, 유럽·일본의 구조적 부진, 신흥국 간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률은 과거 평균보다 낮아지겠지만, AI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가 전체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며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제한적인 것도 기업들의 빠른 공급망 재편과 환율 효과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럽은 국가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 윤 실장은 “독일은 에너지 비용 급등과 산업 전환 지연으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반면, 스페인은 관광·서비스업 호황으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명목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실질임금이 여전히 마이너스여서 내수 회복에 제약이 있다"며 “금리 정상화 과정이 경기 회복을 동반한 결과라기보다는 공급 충격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 둔화와 산업 과잉의 이중 구조를 지적했다. 윤 실장은 “부동산 부문의 장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부문은 과잉 경쟁 속에서 저가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글로벌 시장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전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해외 직접투자 유입과 내수 확대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변수와 관련해서는 장기 금리의 하방 경직성을 강조했다. 윤 실장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재정 적자와 신뢰 훼손 우려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금리 전반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달러화는 중장기적으로 약세 압력이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과거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본 이동과 해외 투자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환율 레짐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는 공급 우위와 중국 수요 둔화를 이유로 “기조적으로는 60달러대 초반의 저유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윤 실장은 향후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사법 판단과 정책 불확실성 ▲각국의 재정 여력 약화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준보다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2026년 세계 경제는 침체로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산업·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에너지, AI, 공급망 등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각국의 성과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의 계통 우선접속을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계통연결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이른바 '새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부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은 기약없이 계통 접속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강원본부는 신규 태양광 발전 전력의 계통 연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 24일 한전 충북본부로부터 배전 물량 분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강원도의 일부 사업자들도 한전 강원본부에 계통 연결을 신청했으나 반려 통보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발전소를 구축한 뒤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계통망(전력망)에 연결해야 비로소 판매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한다. 계통 연결이 안되면 발전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5월 한전으로부터 계통 여유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28일 한전은 '신규사업자 재분배 용량' 공지를 통해 강원도와 충북도에 각각 604메가와트(MW), 19.8MW 계통 연결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사업자들은 이 공지를 기반으로 사업에 착수해 계통 연결을 신청했으나, 반려라는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계통연결 제한 조치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계통 우선접속을 부여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 계통 우선접속과 관련해 “구체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게 아니면 꼭 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도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기존의 법률 자체가 전기시설들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마을공동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아직까지 법 체계상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연결을 허용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간 500개씩, 총 2500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의 태양광 설비 용량이 0.3~1MW 수준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50~500MW의 계통 물량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당시 정부의 발표에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더불어민주당 주철현·박지혜·안호영 의원 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사업자들은 한전의 계통 연결 신청 반려가 국무회의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우선 접속권을 주기 위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계통연결이 제한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충북지역 사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는 정부 부처 관련이라고만 명시했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의 계통 연결 제한 사유와 물량 재분배 여부에 대한 질의에 “현재 내부에서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사업자는 “계통연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부지를 구매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권을 주더라도 이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사업자들까지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통 연결만 남겨둔 사업자들이 적지 않아 연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환경 의제에 머무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전략"이라며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전반을 바꿀 골든타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를 돌아보며 “초기에는 배출권거래제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기후 정책이 먼저 부각됐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과거와는 다른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에너지는 국민의 삶이자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국제적으로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냉혹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특히 전 세계적인 전기화(Electrification) 가속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60% 이상이고 전기화 비중은 20% 초반에 불과하다"면서도 “노르웨이는 전기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방글라데시조차 태양광 보급을 계기로 전기화 비중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페트로 스테이트'가 아닌 '일렉트로 스테이트'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중국은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역설적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태양광, 전기차, 히트펌프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50~80%에 이르는 현실은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중국과 같은 규모는 어렵더라도, 전 세계 전기화 시장에서 최소 10~20% 수준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차관은 “현행 전력시장과 요금체계는 너무 경직돼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가격 신호를 활용한 거래와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역시 전환 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는 이제 전력 안보와 동일한 개념"이라며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을 전제로 가격 수용성, 에너지 효율, 탄소중립을 함께 추구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유한 정책 수단의 폭을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와 규제뿐 아니라 녹색금융, 전환 펀드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환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같은 방향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전환이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중·일로 연결된 동북아 공급망 구조상 한국 산업계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원자재는 중국, 가공은 일본, 완제품은 한국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특성상 일본 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가 국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별 영향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동북아 3국 공급망이 여전히 긴밀히 얽혀 있는 만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충격이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해액, 음극재, 분리막 등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일본 내 공급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배터리 생산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이들 업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된 이후 희토류 등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지속해온 만큼,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중국의 통제 품목과 연관된 대일 수입 소재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나 대체 수입처 확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해 운영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 창구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신속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 변수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과 AI 강국이라는 상존이 어려운 두 주제를 국정 최고과제로 이끌고 가는 가운데,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알아보는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가용한 모든 에너지원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간헐성과 계통 안정성 문제를 고려할 때 원전과의 공존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축사와 토론 과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각각 안고 있는 한계점을 모두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를 동시에 짚으면서 “대한민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핵심 쟁점인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로 인해 토론회 막판에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 장관은 향후 추가적인 여론 수렴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목적과 필요성,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2차 토론회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토론회 참석 전문가는 “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탄소중립의 당위성과 산업계 현실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한계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두 차례 토론회만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모적인 신규 설비 찬반 논쟁보다 소비자 전기요금 수용성, 송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전력시장 운영과 제도 설계, 산업과의 연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에너지믹스 토론회의 결론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는 본지가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련 여론조사에서 'AI·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실제 전력 수요 충당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신재생과 원전의 에너지 믹스' 응답은 33.3% △'원전 추가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응답은 30.9% △'재생에너지 중심 확대'는 28.0% △'탈원전 중심 정책'은 27.2%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공언한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전기요금 체계 변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필요한 입지 확보, 송·배전망 증설 비용, 계통 안정화 비용, 보조금 구조 개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목표 수치 제시를 넘어선 실행 경로와 재원 조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에 어떻게 전가될지, 전력직접구매 확대 등 시장 구조 변화가 한전 재무구조와 요금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서, '에너지믹스' 논의가 설비 구성 차원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문제를 제외한 채 에너지원 비중만 논의하는 것은 반쪽짜리 공론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됐는데, 2차의 경우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0명 안팎으로 적었고, 누적 조회수도 수천회에 그치며 공론화 효과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이어가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정책 신뢰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탈원전의 폐기와 햇빛소득마을 드라이브는 대표적이다. 이전의 민주당 정부가 안전성과 폐기물 처리,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공식화한 데 비해 이재명 정부는 '그래 탈원전이라는 구호는 뺄게. 수출한다면 도와주고.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원전을 짓지는 않을 거야. 지을 수 있으면 지어 봐.'라는 입장이다. 편중된 정보에 의해 형성된 여론과 굳이 싸우지 않으면서 현실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 태양광 정책과 가짜 뉴스의 범람으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은 정체되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주요국가 53개 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소득 증대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햇빛소득마을의 확대는 에너지 전환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미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외지인의 개발에 대한 반발로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했던 이격거리 제한 등 태양광 발전 부지에 대한 조례들이 하나둘 개정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마을 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난해 3월 군계획조례를 개정했는데 햇빛소득마을 확대 정책에 힘입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태양광에 대한 가짜뉴스의 설자리는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기본을 망각한 실용주의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괴물의 출현을 목도한 바 있다. 빠른 배송과 새벽 배송으로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의 1/4을 석권한 쿠팡은 배달원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위에 세워진 것임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소홀히 다루어 전체 회원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기본을 무시한 실용주의가 불러온 부작용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역시 기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치사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에너지 전환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다.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매년 200조원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는 나라로서 자립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재생에너지가 가진 간헐성이라는 단점은 전력망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나라들은 이미 이런 운영에 적응한 상태이다. 반면 현재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 조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주지도 않으니 더 유혹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우선접속과 출력 조정 시 보상은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할 기본이다. 둘째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생산가를 높인 요인 중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몫이 크다. 또한 각종 토지이용 제한 규정들로 인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산지 태양광의 신규 설치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태양에너지는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진다. 이는 필요한 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붕과 옥상 등 모든 시설물들이 우선 설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위해서는 잡종지나 농지, 산지 등도 일정 정도 활용해야 한다. 목표 설치량에 맞춰 어느 정도의 국토 개발이 필요한지 예상한 뒤 그 범위 안에서의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력의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은 전업 발전사업자들이 아니라 부업 내지는 노후 연금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재의 입찰 방식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방식을 이해하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발전사업자나 한전이나 양쪽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 벼농사가 바로 그것이다. 벼농사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식은 정부나 농협에서 일괄 수매하는 방식임을 알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전기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한전에서 기준 가격으로 일괄 구매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이며 용이한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기본을 잃지 말고 쿠팡과 같은 괴물이 시장을 흔들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신동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직접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원전을 더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던 것은 한편으로 궁색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논의를 언급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은 논리적으로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화석연료 발전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의 한계 역시 분명히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기후 영향이 적고 안전한 에너지원이지만, 햇빛과 바람에 의존하는 간헐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여건상 낮과 밤, 계절 간 변동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SS와 양수발전 등 보완 수단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와 경직성 완화'라는 이중 과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봄·가을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시장에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전의 출력 조정 등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당장의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35GW 수준에서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정책의 산업 경쟁력 연계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원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가정용 전기요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에너지 섬'에 가까운 구조인 만큼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쟁점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공개하고, 데이터와 쟁점을 공유한 뒤 국민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한 2040년 법정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 바로 '에너지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이 보이는가, 혹은 보이지 않는가의 차이는 오직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은 기존의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며 글로벌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북극의 심장부에 위치한 야말(Yamal) 가스전을 발판 삼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 두 거인의 힘겨루기는 글로벌 경제 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거대한 '그레이트 에너지 게임(The Great Energy Game)'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출신인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그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인재(人災)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거의 없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9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보돼 있지만, 강수량은 0.1㎜ 미만의 빗방울이나 0.1㎝ 미만의 눈 날림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3월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도 산불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전국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음' 단계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달이 최근 30년간 1월 기록 가운데 8번째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봤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단기 예보를 보면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높음' 단계 지역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원 영동과 경상권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35~44% 수준에 그쳤다. 강원 영동은 지난해 12월 24일(0.3㎜), 경상권은 29일(0.2㎜) 이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었다. 실제 올해 들어서도 모두 진화가 완료됐지만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경북 예천과 의성, 대구 동구, 경기 연천, 경북 김천 등에서 소규모 산불이 다섯 차례 발생했다. 모두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산림당국은 당분간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도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거의 없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1월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나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산림청은 산불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기후재난 영향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남·부산·울산 남부권 산불 대응을 전담할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지난 6일 정식 출범시켰다. 두 센터는 평상시 산불진화 합동훈련과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인력·장비·정보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는 권역별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산불은 전체의 0.3% 내외에 불과하다. 낙뢰 등 자연 발생 산불은 극히 드물며 전체 산불의 99.7%는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국토 면적이 작고 산림과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부주의한 불씨 관리가 곧바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