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사장 인선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노동조합이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선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노조는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전KPS노동조합은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사장 인선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진 인선 지연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 적체와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제기한 '임원후보자 재추천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면서 기존 인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KPS는 발전설비의 정비·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장 인선 문제는 지난 2024년 한전KPS는 사장 공모를 진행해 허 전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후 정권 교체를 거쳐 정부는 한전KPS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KPS는 올해 5월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으나 허 전 부사장이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공모도 중단됐다. 여기에 이번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사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2년 4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영관리본부장과 원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2월,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은 올해 4월 각각 임기가 끝났다. 국회에서도 경영진 인선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상임이사 후임 인선은 별개 사안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 체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전KPS 노조는 발전설비 정비와 현장 안전관리,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전환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책임경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사장 인선 지연으로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임 경영진 선임 절차를 신속히 정리해 한전KPS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구조·구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 등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상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비행경로에 따른 기상 변화와 위험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신속한 운항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11일 저고도 항공날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라미스-에이(LAMIS-A)'를 정식 출시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지표면 약 3㎞ 이하에서 이뤄지는 비행을 말한다. 응급환자 이송과 산불 진화, 산악·해상 구조 등에 주로 활용되지만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고 급격한 기상 변화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기존 웹 기반 서비스인 '라미스-엠(LAMIS-M)'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여러 기상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앱에서는 운항 경로와 임무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비행경로별 고도 기상정보 제공이다. 운항자가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를 지정하면 각 구간의 시정과 구름 하단 높이, 바람, 강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도별 기온과 구름, 난류 예측정보도 연직 단면도로 제공해 비행 중 기상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레이더와 위성영상, 지상 관측자료뿐 아니라 비행경로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공한다. 산악지역이나 기상관측 장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실제 시야와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무별 맞춤형 정보도 강화했다. 닥터헬기 운항자는 거점 병원과 응급환자 인계지점, 주요 운항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산불 발생 위치와 진행 상황을 지도에 표시하고 비행금지·제한 구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고려한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마련했다. 자주 이용하는 경로와 관심 지점을 등록하는 즐겨찾기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톡 상담채널, 일일 기상브리핑 등 기존 정보 제공 서비스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항공기상청은 2021년부터 저고도 항공기상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저고도 항공기상 관측망은 초기 100여 곳에서 370여 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민·관·군을 포함한 115개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앞으로 야간 구조·구급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달빛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과 산악,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야간 저고도 운항 지원을 위해 달빛 밝기와 고도각 정보를 지도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저고도 항공은 구조·구급, 산불 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에 활용되는 만큼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항공기상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라미스-에이가 저고도 항공 운항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국은 93% 이상의 에너지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열심히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자해도 1차 에너지원 중에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형태로 사용되는 비율인 전력화 비율을 여전히 20% 남짓에 불과하다. 2050 탄소중립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도 향후 25년간의 에너지 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에너지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문제와 탄소중립 과제를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에너지원 공급은 짧은 기간 동안 문제가 되더라도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원의 가격은 별개의 다른 문제이다. 세계 1위 산유국인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비산유국인 한국보다도 비싸고 결국 이것이 미국 중간선거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국영 에너지 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하고 철저하게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은 가스 공급가격은 가스공사를 통해, 전력 공급가격은 한국전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담당 공공기업이 없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은 세율과 제품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국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부채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를 대비할 유비무환 방안은 있을까?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비축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좀 더 중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에너지자원 도입처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도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자원의 비축량을 늘리거나 도입선을 다변화해도 국내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개발율을 높이거나 국내에서 에너지자원을 개발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잘 추진되어 성공하면 국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국내의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 방안이 될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해외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 보험처럼 장기적인 국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공급망 차질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전략은 성공적인 국내 자원개발이다. 국내 대륙붕 개발을 포함한 국내 에너지자원 확보가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국가 자원 공급망 확보 정책이 될 것이다. 국내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원 공급은 도입과 비축의 위험성이 한꺼번에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지속적인 동해 가스전 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당장 탐사시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상징성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내 대륙붕 탐사를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국내 대륙붕 자원개발은 한국의 자원안보뿐만 아니라 주변국 사이에서의 해양주권 확보, 더 나가 국가 탄소중립의 한 축인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일석삼조" 인 셈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는 냉정한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은 필수적이다. 한국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탈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에 있다. 정치와 무관하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기반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묵묵히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에너지에 공짜는 없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에너지자원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여 싼 보험료를 꾸준히 지급해야 발생할 큰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bienns@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에 따른 신설 통합본사 입지로 충청남도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이 지역구인 장 대표는 10일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정책토론회' 에서 “충남은 풍부한 발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성 및 잠재력에서도 앞서 있다"며 “배후의 첨단 산업 기반과 지리적 이점 역시 국가전력 산업을 책임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해 통합본사 유치를 주장했다.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석탄화력발전기의 절반 가량이 충남에 집중되어 있고 당진화력에만 10기가 자리하고 있다"며 “그간 희생을 감내하면서 발전 전력의 90%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온만큼 통합본사는 충남으로 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남 나주와 경남 진주 등 지역 간 본사 유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충남은 발전 공기업 통합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내년 10월 법인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통합 본사의 입지를 확정하고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해 탈석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동호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충남 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지될 경우 생산유발액 19조2080억원과 부가가치유발액 7조8300억원, 취업유발인원 7577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통합본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충남을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본사 입지 선정을 주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남이 국가 전력 공급에 기여해 온 역할과 탈석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충남은 발전설비와 주요 송전망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가 전력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석탄발전소 폐지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은 정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큰 숙제"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본사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과장은 “통합본사 입지는 기존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지역균형발전, 근로자의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공모를 진행할 경우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통합본사 입지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지난해보다 227억원 늘어났고,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정부가 직접 찾아 재신청을 돕고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44만 가구로 지난해 140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관련 예산도 4815억원에서 5042억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서 달라지는 점은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서 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재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원이 해당 가구에 직접 연락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 절차를 처리한다.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쪽방촌이나 고시원처럼 월세에 전기·난방비가 포함돼 있어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후 정산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난방비를 미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월부터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가구를 위한 방문 지원이 확대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카드 발급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5만9000가구를 방문해 약 99억원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금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한다. 방문 시 거주 환경에 맞는 바우처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가구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전쟁과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약 21만 가구로, 가구당 14만7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기존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기존 별도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절차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이 유예된다. 전기 사용 제한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제된다. 아울러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은 남아 있는 바우처 잔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때로는 흐름을 알아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수도권의 자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이 생산한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 식민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LMP)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장관이 처음 발의하여 23년 6월 제정되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LMP를 설계하여 '전력시장 개편방향'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나름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다. LMP가 가격 신호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입지와 전력수요의 분산을 유도하여 발전비용과 계통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도 절약하겠다는데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텝이 꼬인 것은 추진방식이었다. 예전 같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을지 모르나 발전사업자가 20만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수익성이 악화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빈틈을 채우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LMP와 전기요금의 연동이 그렇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나 송전혼잡 잉여금의 사용처가 그렇다. 하나같이 민감한 이슈들이라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이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문하며 지역별 요금제가 급물살을 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8월 26일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료를 깍아 주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며 2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LMP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수급패턴은 그대로인데 지역별로 LMP만 달리하면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년 8,760시간의 31%가 넘는 2,748시간 동안 비수도권의 LMP가 수도권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시간대는 그 비율이 무려 54%까지 치솟는다. 돈으로 환산하니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LMP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실 지역별 요금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전력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22년 9월 그 기틀이 되는 실계통기반 하루전발전계획을 도입했다.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기들의 자기제약과 더불어 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라 송전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융통선로 7개의 송전한계량이 15GW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LMP를 시행하려면 먼저 손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도권 유입 융통선로의 송전제약 실상과 계통혼잡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송전용량과 송전한계량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원전과 그 고장에 대비한 예비력이 송전망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는 계통운영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시장 개편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왜곡된 하루전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의 도입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둘째로 가격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력시장의 LMP와 소매요금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LMP 하락으로 절감된 전력구입비를 산업용 소비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와 한전이 ESS 확충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감한 목표수립과 전격적인 실행만이 답이며, LMP 도입에 따른 송전혼잡 잉여금 등은 ESS 확충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공급에만 집중했던 전력산업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새 목표가 더해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세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력 정책들은 저마다 특정 목표에만 집착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다. 이래서야 2030년 100GW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LMP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4년 '비중앙급전자원 유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좌초시켰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려다 결국 실패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웠으나 20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MP와 관련해서도 전력당국이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소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자파 불안을 신뢰로, 전력망 갈등을 상생으로'를 주제로 '제1차 전력 전주기 갈등예방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채수민 한전 건설기획담당부장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 전달을 넘어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부장은 “과학적 수치를 앞세워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부평·부천 지역의 345kV 지중 송전선로 사업에서는 전자파 우려로 약 50억원의 추가 차폐시설이 설치됐으며, 민원 해결에 약 47개월이 소요됐다. 안양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선로에서는 전자파 저감을 위해 약 220억원을 투입해 차폐시설을 설치했지만, 한전 측 설명에 따르면 실제 차폐율은 20~30% 미만에 그쳤다. 채 부장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갈등이 발생한 이후 기술적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측정하고 설명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전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을 위해 협력해 기술자료 제공과 주민 소통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다. 한전은 설비 운영과 측정, 기술자료 제공을 담당하고, 재단 내 별도의 전문조직이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이후 정규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채 부장은 “앞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전문조직이 참여해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전자파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핵심은 주민을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 생산과 검증 과정의 참여자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은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융합전공 교수도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확대가 전력망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은 교수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 9월 실시한 '2026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3차)'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9월 3~6일 일반 국민 2000명, 9월 1~15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의 82.5%가 전력망 확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거주지 인근 전력설비 설치에 대한 찬성률은 49.7%에 그쳤다.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거주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은 교수는 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으로 '질문·프레임·신뢰' 등 세 가지 불일치를 지목했다. 한전은 전자파 측정값이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반면, 주민들은 장기간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 발전 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 교수는 '판정보다 접근, 지위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라는 지위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보를 생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력설비에 대해 제기되는 전자파 안전성 우려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력망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국민에게는 생활환경과 건강, 가족의 안전이 걸린 현실적인 문제"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내 삶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설명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지역마다 전기를 빨리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재생에너지를 수요지까지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이 전자파를 우려하는 만큼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하고 갈등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정보 공개와 보상·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시공 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다. 지난 10월 29일, 한수원이 시공 계약 협상 최종 결렬과 공식 종료를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므로 협상이 재개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건설은 상황이 다르다.한수원의 입장은 체코 발주사와 고정금액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컨소시엄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이번에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이 신규 노형이라서 공사 물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추가 물량에 대한 위험 분담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했으니 시작부터 따지면 10년 가깝게 해왔던 일이다. 계약까지 갔다면, 위에서 제시한 양측의 주장은 이미 논의가 되었고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간에 1조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쟁도 우리의 건설경쟁력에 대한 구조신호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방세계에서 가장 원전 건설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UAE의 바라카 원전건설에서 '예산내 적기준공(On Time Within Budget)'이라는 신화를 쓰면서 자국에서 8년을 지연시킨 웨스팅하우스와 13년을 지연시킨 아레바(현 오라노)와 대비되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수조 원의 차이가 아니라 2~3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건설과 관련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건설했던 것이다. 우리 원전 산업은 그간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출 산업이라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내수에 집중되어 있었던 한수원이 바깥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시스템이 다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다른 나라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그나라의 규제에 부합해야 된다. 원자력 규제는 비슷하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 건설이라는 기본적인 규제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다르다. 노동법도 환경법도 다르다. 노동자의 생산성도 크게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의 허용정도도 모두 다르다. 계약 방식도 다르다. 손을 맞추던 파트너도 다르다. 장기간의 사업의 경우 사업의 변동성은 늘 있다. 자재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 나서 아예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경험이 있고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할 때는 그렇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처리하기보다 다음 호기 건설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유연성이 건강한 사회에서는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수출에서는 발휘되기 어렵다. 건설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내 산업으로 해서 수출 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행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전 건설 르네상스를 앞두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서 역할을 하려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기자재와 부품을 조달하다보면 동일한 APR1400라는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부품은 모두 다른 업체에서 도입된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비상디젤 발전기를 하나씩 납품했다면, 인허가 서류, 운전기술지침서, 보수를 위해 보유해야하는 부품 등이 발전소 마다 달라진다. 이를 하나의 회사에서 공급했다면 전문성도 어마어마하게 향상될 것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공개입찰이라는 한계에 부딪쳐서 사실상 한수원은 곪고 있다. 건설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건설을 많이 했지만 규제가 강한 미국과 유럽 등의 건설사업은 경험이 없다. 지금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통해서 처음 EU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부문도 국내 건설처럼 하청업체을 활용한다거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원전건설 르네상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bienns@ekn.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핵심기술 이전 지연으로 발사 차질 우려가 제기됐던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연말이나 내년 초 계약이 체결되면 당초 목표인 2031년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지난 5일 충북 진천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열린 언론인 정책 현장취재를 통해 이 같은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후속 위성 발사 전까지 관측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천리안위성 2A호를 2032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지난달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리안위성 5호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22건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2031년 발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을 맡은 LIG D&A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6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기술이전 비용과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기술이전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입장이다. 김도형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LIG D&A 간 기술이전 가격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참여자 동의와 외부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계약이 완료되면 전체 개발 일정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리안위성 5호는 2018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A호의 후속 위성으로 총사업비 6668억원을 투입해 2031년 2분기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사업에 착수해 현재 예비설계를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위성이 지상의 기상현상을 더욱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지역을 기존보다 4배 더 촘촘하게 살펴볼 수 있어 구름과 기상현상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상 관측채널도 16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특히 대기 하층 수증기를 관측하는 적외선 채널을 추가해 구름의 발달과 대기 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산불 감시에 활용되는 적외선 채널의 공간해상도도 개선돼 작은 규모의 산불 탐지와 확산 상황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기상 관측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3개였던 관측 센서를 4개로 늘려 태양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입자와 지구 주변 자기장 변화를 감시한다. 이를 통해 태양활동에 따른 위성 장애와 항공기 운항 위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측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2A호의 연장 운영도 중요한 과제다. 당초 운영 종료 시점은 2029년 7월이지만 후속 위성 발사까지 약 2년간 추가 운영해야 한다. 김 센터장은 “현재 센서 성능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남은 연료량을 고려하면 2031년 말에서 2032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천리안위성 2A호의 관측 자료를 AI와 결합해 미래 하늘상태까지 예측하는 기술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상청은 2A호의 관측영상에 AI를 적용해 7시간 뒤까지 하늘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구름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바탕으로 미래 위치를 추정했지만, 새로운 기술은 구름의 생성과 발달·소멸까지 예측한다. AI가 10분 간격으로 미래 위성영상을 생성한 뒤 구름의 양을 분석해 맑음·구름많음·흐림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관측 후 16분 만에 7시간 뒤까지의 하늘상태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예측 성능도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기상청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지상관측자료와 비교한 결과, 구름많음·흐림에 대한 적중률은 기존 방식보다 약 30% 향상됐고 오보율은 약 19% 감소했다. 지난 9월 16일 남부 내륙의 구름 소멸 사례에서는 1·3·5시간 뒤 예측이 실제 관측과 86~93% 일치했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기상청이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극한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예보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기존 단기교육에서 벗어나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과 기상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기상청은 5일 충북 진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언론인 정책 현장취재를 통해 이 같은 교육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진천 신청사로 이전한 인재개발원은 예보관 양성을 비롯해 기상·기후·지진 분야 전문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핵심은 총 27주간 진행되는 '예보관 과정'이다. 교육 과정에 선발된 예보관들은 대기역학과 기상관측 등 전문지식부터 위험기상 판단, AI를 활용한 예측정보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교육받는다. 교육은 기상이론 습득에 그치지 않고 예측의 불확실성과 위험기상의 영향까지 고려해 예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생들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사례를 분석하고 위성·레이더·수치예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받는다. 교육과정에는 실제 예보 생산과 언론 소통을 포함한 현장실습도 편성됐다. AI 교육도 정교화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AI 교육을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올해 교육 규모를 확대하고 기상업무에 특화된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치예보와 기후예측,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기상업무 전반에서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관장과 부서장 등 간부급을 대상으로 AI 기술의 정책적 활용과 윤리·책임성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부서 업무에 적용하는 실습도 진행한다. 김정식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기후변화로 기상현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AI 기반 예측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예보관의 전문성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첨단 수치예보 기술을 현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예보관을 집중 육성해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재개발원의 예보관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하범철 항공기상청 예보 담당 주무관은 “평소 예보에 활용하는 수치예측자료가 어떤 이론과 근거를 바탕으로 생산되는지 깊이 이해할 기회도 얻었다"며 “앞으로 예보 판단의 근거를 더 자신 있게 설명하고 국민에게도 정확하게 예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상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와 소방·군 관계자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기상기구(WMO) 지역훈련센터로서 개발도상국 기상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연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