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유사 경유 원가가 석유 최고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한다면 정유사 손실 보전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기름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 부제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RON) 143.56달러, 경유(황함량 0.001%) 191.9달러, 등유 188.12달러를 기록했다. 전 거래일보다 각각 11.16달러, 21.59달러, 26.23달러 오른 것으로, 지난 4월 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대 석유 허브지역으로, 여기에서 형성된 도매가격은 국내 정유업계 판매가격의 기준(벤치마크)이 된다. 즉, 이 가격에 유류세를 더하면 국내 정유업계 판매가격의 최소 원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도매가격을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 1208.37원, 경유 1615.26원, 등유 1583.44원이다. 여기에 국내 유류세(휘발유 634.50원, 경유 396.21원, 등유 72.45원)를 더하면 예상 추정 원가는 △휘발유 1842.87원 △경유 2011.47원 △등유 1655.89원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인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오는 22일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다. 국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최고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부 최고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기름값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됩니다"라며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국내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10차 최고가격을 동결할 것을 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석유제품 원가가 최고가격을 넘어선 상황에서 산업통상부가 오는 22일 최고가격을 동결한다면 그만큼 정부의 정유사 손실 보전비용 규모는 커지게 된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가격 인하효과를 줘 기름 소비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특히 최고가격은 국가 예산을 동원해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전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차량 운전자들을 지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의 기본 취지인 물가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큰 게 사실이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기름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가격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평균 기름값은 갤런당 휘발유 4.3달러, 경유 6.2달러이다. 이를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 1530원, 경유 2206원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 정부의 시장가격 조정은 정말 마지막에 쓰는 정책"이라며 “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은 모두 정부가 기름값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격제에는 수요 억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석유제품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차량 2부제나, 5부제 등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의 재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휴전 합의 등으로 갈등이 완화되면서 기름값도 내려가자 7월 1일부로 부제를 종료한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원격검침 확대로 한전MCS의 주력인 방문 검침 업무가 줄어들었으나, 한국전력이 배전공사 안전감시와 도서발전 등 다른 사업을 맡기며 매출 공백을 메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으로 검침 감소분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마저 한전이 발주한 사업이어서 모회사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과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MCS의 전력서비스 매출은 2022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한전MCS는 방문 검침과 청구서 송달, 체납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전력 사용량을 원격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이 확대되면서 직접 검침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다. AMI 보급 규모는 2021년 1097만호에서 올해 8월 2082만호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전MCS의 직접 검침 인력도 2021년 3834명에서 올해 2285명으로 40%가량 감소했다. 검침 감소는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전MCS 전체 매출은 2022년 3636억원에서 지난해 2804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3년간 줄어든 매출은 831억원으로 22.9%에 달한다. 특히 주력인 전력서비스 매출은 같은 기간 1396억원 줄어 전체 매출보다 감소 폭이 컸다. 문제는 줄어든 검침 일감을 대신한 사업 역시 한전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주한 배전공사 안전감시와 도서발전 사업의 연간 매출은 2022년 42억원에서 지난해 598억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두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총 1388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방문 검침 감소로 생긴 공백을 한전의 다른 사업으로 메운 셈이다. 그럼에도 신규 사업 증가분은 전력서비스 매출 감소분의 약 40%를 보완하는 데 그쳤다. 한전MCS의 한전 매출 의존도 역시 지난해 99.7%, 올해 상반기 99.6%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한전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침·청구서 송달 등 현장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한전MCS에 총 1조445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만 2154억원이 지급됐다. 어 의원은 “한전이 현장서비스 수수료로만 5년간 1조4000억원 넘게 지급했지만 한전MCS는 여전히 매출의 거의 전부를 한전에 기대고 있다"며 “'일감 돌려막기'로는 회사와 직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업무 수요에 맞는 사업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한전과 한전MCS는 모회사 부담을 줄일 실질적인 경영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경제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천연가스와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압박과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며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천연가스 가격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유럽은 아시아 등 타 지역과의 LNG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군사 충돌 재개 후 최대 5.2% 상승하며 MWh당 약 70유로를 기록했으며, 8월 한 달간 상승폭은 15%를 넘어섰다. 유럽거래소(EEX)에 따르면 2027년 독일 전력 선물 가격 역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유로존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있다. 2026년 8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3%를 기록하며 전월(2.9%)보다 확대됐다. 물가 상승의 주원인은 에너지 가격으로, 전년 대비 14.3% 급등했다. 에너지·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2.5%에서 2.4%로 소폭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플레이션이 수요 증가가 아닌 공급 충격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1~5월 에너지 인플레이션 상승분의 약 90%가 공급 차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며,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다. 이에 따라 ECB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6월 예금금리를 2.0%에서 2.25%로 올려잡은 ECB가 오는 9월 회의에서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해 2.50%까지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전망은 채권 시장에도 타격을 줬다.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39%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5.29%까지 올라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차입 비용 증가로 영국의 재정 예비비가 약 120억 파운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요국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주식 시장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월 초 유로존의 유로스톡스(Euro Stoxx) 50 지수가 약 1% 하락한 가운데, 기술 및 산업 주가 부진세를 보였다. 다만 유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쉘(Shell), 에니(Eni) 등 에너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미국 원자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까지 협력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다만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원전 사업 특성상 수익성과 사업 위험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12일 미국에서 협상에 나섰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귀국 직후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을 시도하고, 타결이 결정되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마지막 사인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투자 한도는 기존 합의대로 총 2000억달러, 연간 200억달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대상 사업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원전 건설이 거론된다. 한미 양국이 미국 내 최대 8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원전에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일부에는 한국형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그러나 원전 투자 규모와 노형 등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투자 대상으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노형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갈등이 있는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거론된다. 현재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브룩필드와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지분 확보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원전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반복돼 온 지식재산권 문제를 완화하고 미국뿐 아니라 제3국 원전 시장에서 공동 수주 가능성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 조건과 위험 부담은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인허가 지연이나 공사비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지난 2006년 일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미국 원전 사업의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사례도 있다. 지분 확보가 기존 원전 수출 계약의 제약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완화할 수 있고 이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원전 시장 진출에 앞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범년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도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급함을 내려놓고 긴 안목에서 조건과 실익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3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향 (안)"을 발표했다. 감축이 현실화하면 전체 공공기관은 현재 524개에서 415개로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권도 시도조차 하지 못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기관들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판단에서다.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경쟁적으로 신설되다 보니 정부 재정 부담만 늘어났다. 이번 발표의 최대 관심은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의 중심인 한국남동발전 포함 발전 5사 통합과 석유·가스공사 통합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개편안의 핵심은 흩어진 자원개발과 발전 기능을 각각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발전사는 2001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쪼갰지만 25년 만에 통합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의 “2024 탈석탄" 로드맵에 맞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 발전사가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 평균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비,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묶어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을 통해 재무구조로 투자 여력을 확보해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하나의 이슈는 역대 정부에서 여러번 추진했으나 매번 무산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이다. 정부는 두 공사를 합쳐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세우고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탐사. 개발 역량과 구매력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글로벌 에너지기업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공공기관 재무구조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42조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5년 769조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은 29조 6000억 원에서 37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단순한 기관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기능과 국가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 개혁으로 평가하는데 맞다. 현재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 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능이 지나치게 잘게 쪼개져 있다.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한국전력을 포함 발전 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리고 각종 연구, 지원기관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라는 큰 그림을 누가 책임지는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을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국가 전략 기능 중심의 재편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의미와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도 이번 109개 기관 감축을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 소규모 기관 통합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통폐합 숫자 경쟁이다. 즉 109개를 줄였다는 숫자가 개혁의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 기관과 B 기관을 합쳐서 기관 숫자는 1개 줄였는데 본부는 그대로 있고, 인력도 그대로이고, 자회사도 그대로이고, 업무도 그대로이고, 임원 자리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통폐합이 아니라 간판을 바꾼 것과 불과하다. 따라서 성공 여부는 기관 몇 개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통합 이후 국가적 성과가 얼마나 커졌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발전사 통합은 매우 중요한 시험대이다. 단순히 5개 발전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은 위험하다. 먼저 통합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한국발전을 발전회사->종합에너지기업->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LNG, 원전 연계, 재생에너지, ESS, SMR, 수소, 해외 발전사업, 핵심광물과 에너지자원까지 연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개 발전사를 합쳐 놓고 거대한 국내 발전회사 하나를 만드는데 그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에너지 공기업 통합은 더 신중해야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하나의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은 상당히 의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 통합보다 기능 통합이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트레이딩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자원은 부족하지만,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원개발,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을 분절해서 관리해서는 중국·미국·일본과 경쟁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자원개발->핵심광물->소재.배터리->전력->산업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략을 다시 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bienns@ekn.kr

국내 정유사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에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기름값 안정을 주문하는 글을 올려 동결 조치될 가능성도 있다. 동결된다면 정부의 정유사 손실 보전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는 결국 기름을 많이 쓰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했다. 휘발유(옥탄가 92RON)는 전일 대비 배럴당 11.16달러 오른 143.56달러, 경유(황함량 0.001%)는 21.59달러 오른 191.9달러, 등유는 26.23달러 오른 188.12달러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이 143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일 이후 162일 만이며, 경유 역시 4월 13일 이후 151일 만에 191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를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 1208.37원, 경유 1615.26원, 등유 1583.44원 수준이다. 여기에 국내 유류세(휘발유 634.50원, 경유 396.21원, 등유 72.45원)를 더하면 예상 추정 원가는 △휘발유 1842.87원 △경유 2011.47원 △등유 1655.89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인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름값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됩니다"라며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국내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공언대로 최고가격을 동결할 경우,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유류 소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게 되어 '혜택의 불평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름값 부담이 낮아지면 친환경차 보급 흐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싱가포르 가격 급등은 중동 정세 불안 재격화로 인한 수송 차질이 주된 요인이다. 기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우회가 막히며 공급 불안이 극대화됐다. 지난 2월 미·이란 충돌 이후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우회 수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해협 요충지인 모카와 페림섬을 점령하면서 우회로마저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다. 페림섬이 위치한 지역의 해협 폭은 20km에 불과하다. 원유 및 천연가스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같은 날 중동 두바이유는 배럴당 2.17달러 오른 123.6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43달러 오른 100.05달러, 브렌트유는 3.02달러 오른 104.61달러를 기록했다. 유럽(TTF) 천연가스 가격은 MWh당 79.52유로, 동북아 LNG 현물 가격은 MMBtu당 24.885달러를 기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여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공기업 통합안이 발표되었다. 단순히 공기업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길 바라며 진정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와 경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산 에너지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원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석유는 액체인 오일과 기체인 가스를 함께 이르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오일을 석유라 부르고 있다. 대부분의 메이저 석유회사는 석유와 가스를 함께 개발 생산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는 모두 같은 원리로 지하에서 만들어지고 함께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석유가스산업은 석유가스를 개발 생산하는 상류부문과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고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판매하는 하류부문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회사는 상류와 하류 부문에 모두 투자하여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유가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즉, 고유가 시에는 석유생산으로 상류부문에서 수익을 내고 저유가 시에는 정유사업인 하류부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 100년 넘게 회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와 따로 존재하고 있을까? 두 공기업 탄생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외 석유가스개발과 석유비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과 공급이 주요 업무이다. 즉, 석유공사는 석유산업의 상류만 담당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가스사업의 하류 부문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두 회사의 현 업무 특성이 담겨 있다. 이 말은 석유공사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상류부문 사업만 추진하는 회사인 셈이다. 반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국내로 도입하여 공급하는 하류부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석유가스산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상류-중류-하류의 수직적 일괄조업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 변동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와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석유공사가 하류부문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으면 원유의 생산과 도입 및 정제 분야에 걸친 일괄조업 형태를 갖추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가스 공사가 과거에 추진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스전 개발과 LNG 사업과 같은 상류부문에 투자했으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 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려다 미래를 망치기 쉬운 것이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정부에서 계획 중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은 석유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 전 해결해야 할 선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단지 공기업의 개수를 하나 줄이는 겉보기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은 3가지이다. 정부 예산으로 석유공사의 부실자산 처리, 국내외 석유가스 개발과 탄소중립 사업 지속적 추진, 국내 에너지 가격 정상화이다. 현재 수년째 자본 잠식에 빠져있는 석유공사의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이 되더라도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의 핵심인 석유가스개발은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13조가 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정권교체 시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이 추진되다 좌초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전제 조건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예산 투입 없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니 통합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예산 투입 없는 통합을 추진하려면 그냥 여기서 멈춰라. 겉보기 통합은 국민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다. bienns@ekn.kr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연맹에 가입하며 탈석탄 정책을 본격화했으나,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에 직면하며 결국 석탄발전을 다시 풀가동하는 처지에 놓였다. 13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석탄발전 전력거래량은 9만8787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3900GWh보다 17.7% 증가했다. 지지난해 같은 기간의 9만2006GWh에 비해서도 7.4%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올해 1~7월 석탄 수입량은 6925만314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나 늘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탈석탄연맹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40기를 폐지하는 등 탈석탄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말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산 석유, 가스 수입이 대부분 중단됐고, 7개월째인 현재까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석탄 사용량이 정반대로 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최신 글로벌 에너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석탄 수요는 전년 대비 1.2% 증가해 총 89억4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IEA는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조에 맞춰 올해 석탄 수요가 소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과 이상 기후에 따른 전력 폭증 요인이 발생하면서 전망치를 전격 상향 조정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석탄의 주요 생산지나 소비지는 아니다. 그러나 세계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LNG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협 봉쇄 우려로 수송 차질이 현실화하자 천연가스 국제 가격은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고,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전반에 폭등을 유발하는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전쟁 전 MMBtu당 10~11달러에서 현재는 24달러로 올랐으며, 유럽(TTF) 천연가스 가격은 전쟁 전 MWh당 30~31유로에서 현재는 80유로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주요국들은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고 수급이 용이한 기저 전력원인 석탄 화력 발전으로 눈을 돌렸다. 특히 기존에 석탄 발전 여유 용량을 갖추고 있던 한국, 일본, 중국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석탄 발전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가스 공급의 높은 변동성과 가격 폭등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대체재이자 '에너지 안보용 보루'로 석탄을 전격 채택한 셈이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외에도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엘니뇨 현상 등 기후 이상 역시 석탄 수요를 대폭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인도, 베트남 등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신흥국에서는 여름철 연일 계속되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냉방용 전력 수요가 폭증했다. 문제는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이들 국가의 주요 전력원이었던 수력 발전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수력 발전의 공백으로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한 신흥국들은 기저 전력을 메우고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을 풀가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한 출력 한계가 드러나면서 석탄의 즉각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폭증과 가스 가격 상승이 맞아떨어지면서 석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IEA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석탄 수입량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계절적 전력 수급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가스 발전 비중을 줄이고 석탄으로의 연료 전환(Fuel Switching) 속도를 높이면서 글로벌 석탄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석탄 수요 강세가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동 분쟁에서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 흐름과 탈석탄 기조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경기도 도심 유휴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한난은 경기도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과 함께 발전(發電)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공공부지·지붕·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민이 참여한 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수익을 주민과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한난이 낸 이번 공모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참여 주민을 모집한다. 참여 주민은 공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SPC의 수익을 공유받는다. 사업 대상자는 계량·비계량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한다. 비계량 평가항목은 △부지확보의 적정성 △재무·금융조달 계획 △건설 및 운영계획 △주민참여 △수익금 활용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성 등으로 구성된다. △수익성 △주민참여 △수행실적 등은 계량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최우수·우수 등 총 3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최대 100만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국민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이번 공모를 냈다고 한난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햇빛소득마을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에 연간 7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기존 선정 규모 계획으로 제시된 연간 500곳보다 더 늘릴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햇빛소득마을 같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 기회를 부여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동근 한난 사장은 “이번 공모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한난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동설립한 기후환경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이 해외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아 특정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동안, 이 후보자 역시 국회에서 이와 연관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기후분야의 공통된 어젠다일뿐 활동과 단체를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 후보자가 설립한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받은 기부금은 2017년 180만원 규모에서 2025년 178억6800만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부금의 95% 이상은 공익법인 지원금으로, 특히 해외재단의 지원 비중이 컸다. 공개된 자료로만 2020년 이후 11건, 약 46억9000만원 상당의 해외 자금이 유입됐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KR Foundation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후솔루션에 총 500만 덴마크크로네(약 10억원)를 지원했다. 해당 재단 공모 당시 기후솔루션은 한국 정부의 해외 석탄투자 철수 및 공공기관의 석탄금융 지원 중단 등을 사업목표로 제시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이 후보자도 동일한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2020년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했고, 관련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기후솔루션과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바이오매스 및 해운 분야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미국 Packard Foundation이 바이오매스 확산 저지를 목적으로 지원한 2020년, 이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바이오매스의 환경오염 문제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2025년 기후솔루션이 Giving Green Fund로부터 선박 배출량 감축 지원금 40만 달러를 받은 시기, 이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의 화석연료 선박 금융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해외재단이 국내 정책 변화를 목표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동안, 후보자는 국회에서 입법과 국정감사로 호응했다"며 “단순한 소신의 일치인지,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이 역할을 분담해 해외 자금을 유치한 것인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기후환경 단체의 활동과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 후보자의 의정활동이 비슷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해외 자금 유치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는 2020년 1월 (기후솔루션) 사직을 했고 이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니까 단체의 운영이나 재무 상황에 일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며 “(후보자가) 기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과거 근무했던 단체와 연결 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한 억측이 아닌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