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본사가 위치한 대구에서 에너지 복지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지난 16일 대구 서구 비산7동 매입임대주택에서 열린 '대구시민햇빛발전소 24호기'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에너지 상생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혜경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 조병도 한국에너지공단 대경본부장, 김순진 대구도시개발공사 기획혁신실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형 공유햇빛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환원하는 지역상생형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가스공사의 지원금과 시민 출자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며, 청라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운영을 맡는 민·관·공 협력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준공된 24호 발전소는 28.38kW 규모로, 연간 약 3만7000k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발전 수익은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연간 약 190만 원)에 활용되며, 향후 20년간 약 34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발전소 준공은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함과 동시에 그 혜택을 지역 이웃과 나누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 목소리로 통합 발전사의 본사는 충남으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박수현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17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1회 충청광역연합 협의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4개 시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합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이며, 그 입지 선정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미래 에너지 안보와 국가균형성장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사안"이라며 “560만 충청인의 염원을 모아 통합본사 충남 설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본사 충남 설치가 △국가적 에너지 정책 이행과 국가균형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출발점임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필수 요건이자,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을 점차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 발전사는 총자산 약 73조원,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1만3000여명 규모의 초대형 공기업이 된다. 총 발전설비는 국내 총 용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53기가와트(GW)에 달한다. 5개 발전사 가운데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본사는 각각 충남 보령과 태안에 있다. 한 광역지자체가 본사를 복수 이상으로 보유한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충남도는 이를 근거로 통합 발전사의 본사 유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4개 시도지사는 “통합본사 입지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잇는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벨트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점이자,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최적지는 단연 충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여당 간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여야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충남 설치를 건의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무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도 지난 9일 충남도와 '통합본사 충남 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도의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사격을 약속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통합본사 충남 유치를 위한 전담팀(TF)를 꾸리고 중점 가동 중이다. 충남 외에 각 발전사 본사가 있는 울산, 부산, 경남도 본사 유치를 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남 나주, 전북 새만금, 강원도도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정유업계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유 도매가가 5개월 만에 배럴당 200달러를 재돌파했다. 여기에 유류세를 더한 정유사의 판매원가는 리터당 2105원에 달해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1773원)을 훌쩍 넘어섰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수출국인 미국에서도 경유 가격이 갤런당 6.3달러(리터당 약 2305원)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10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석유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데다, 세금 지원이 운전자에게만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차량 부제 재도입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6일 기준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RON) 145.22달러, 경유 200.72달러, 등유 188.15달러를 기록했다. 전일 대비 휘발유는 4.07달러, 경유는 6.5달러, 등유는 7.64달러 상승한 수치다. 특히 경유 가격이 2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13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싱가포르 도매가격을 리터(L)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 1236.13원, 경유 1708.56원, 등유 1601.56원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며, 여기에 국내 유류세(휘발유 634.5원, 경유 396.21원, 등유 72.45원)를 더하면 대략적인 정유업계 판매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한 추정 원가는 휘발유 1870.63원, 경유 2104.77원, 등유 1674.01원이다. 이는 현재 정부 최고가격(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유사의 판매원가가 정부 지정 최고가를 넘어선 상황이다. 글로벌 석유 시장의 가격 급등세도 심각하다. 미국과 이란 간 중동 전쟁 장기화, 호르무즈 해협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위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공장 폭격 등이 겹치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세계 1위 석유 생산·수출국인 미국의 주유소 판매가격 역시 갤런당 휘발유 4.37달러, 경유 6.31달러로 경유는 역대 최고치를 고쳐 썼다. 환산 시 리터당 휘발유는 1595.3원, 경유는 2305.2원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오후 6시에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국제 가격 인상 폭을 고려하면 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X(구 트위터)에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됩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 당국이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공존한다. 그러나 국내 가격을 국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동결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비자가 기름값을 저렴하게 인지해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가을철은 야외 활동 증가로 기름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기다. 아울러 정유사 원가와 최고가격 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정부의 손실보전액이 커져 세금 집행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고가격제는 수요 억제 정책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며 “차량 2부제나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10차 최고가격 동결 및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 관련 보도에 대해 “10차 최고가격은 18일 오후 6시 발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올해 호르무즈 해협이 한번 봉쇄됐기 때문에 국가들이 '언제든 다시 봉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가 간 파트너십도 모색하고 있다"며 “그래서 자원 생산 기술과 물량, 수입 가격보다 에너지 안보 (측면의 고려)가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롤 총장은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개원 40주년 정책세미나에서 '오늘날 위기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미래: 안보와 지속 가능성,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에너지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3월 초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이 위기를 맞았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자원 수입을 결정하면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비롤 총장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때 과거에는 경제 논리에 따라 3달러 물량과 4달러 물량 중 3달러짜리를 공급원으로 선택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4달러를 제시해도 수출 국가가 LNG를 협상 지렛대(레버리지)로 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가격이 높은 물량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기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비롤 총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자동차(EV) 수요 증가, 에어컨 수요 증가를 '전기의 시대'로 향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비롤 총장은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동안 상당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가운데 AI시대에는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저렴한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이라며 “불과 5년 전만해도 전체 판매 차량의 5%만이 EV였지만, 올해는 비중이 30%로 올라갔고, 조만간 이 추세가 전기 트럭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전체 주택의 80% 이상에 에어컨이 설치됐고, 기온이 더 높은 나이지리아는 전체의 5%만이 에어컨을 두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에어컨 구매를 가장 먼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에도 주목했다. 비롤 총장은 “한국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서 내놓은 야심찬 보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이며, 좋은 계획을 민첩하게 실행하고 정부 지원을 더하면 될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는 태양광(PV) 수요가 증가했고 해상풍력은 향후 5년간 발전 비용이 크게 떨어질 것이고, 가격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각국의 EV 수요가 크게 올라가는 데 더해 원자력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도입 의향이 커지는 모습도 발견 가능하다"며 “아직 원자력 발전을 안 하는 국가들도 원전을 지으려 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지금 원유와 가스 공급망 리스크에 시선이 쏠려 있지만, 핵심광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비롤 총장은 “IEA는 원유와 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및 관련 공급망을 오늘날 2가지의 에너지 위기로 본다"며 “원유와 가스 수급 이슈는 몇 개 안되는 국가에 생산이 집중됐기 때문인데, 핵심광물은 하나의 국가가 가공 과정에서 75%라는 아주 큰 점유율을 차지해 원유·가스보다 더 심각한 집중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광물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호르무즈 해협 사례의 3배 수준이 되는 여파를 갑자기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비롤 총장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전날부터 한국을 방문해 일정을 소화 중이며,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부산=이원희 기자] 최신 전파 기반 기상 관측장비, 항공기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해상풍력 풍황을 측정하는 대형 해양부이까지 기상·기후산업의 최신 관측장비와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전시장 곳곳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활용될 각종 관측장비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17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인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상기후산업대전'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개막한 행사는 18일까지 이어진다. 기상기후산업대전에는 총 43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부스를 차렸다. 전파를 활용한 최신 기상 관측장비가 전시회에 등장했다. 알에프코어는 현재 기상청 납품을 준비 중인 장비를 선보여, 기존 레이더 관측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보다 안정적으로 기상현상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알에프코어 관계자는 “두꺼운 구름을 뚫기 어려운 레이더 관측 방식의 단점을 전파를 이용해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시장에서는 항공 안전을 위한 기상관측 기술도 눈에 띄었다. 파코코리아인더스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기상·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는 항공안전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 해당 솔루션은 급변풍 탐지와 항공기상 관측, 조류 충돌 예방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윈드 라이다와 기상 라이다, 항공기상 관측장비, 조류탐지 레이더와 조류 퇴치 장비 등을 연계해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돕는다. 이순재 파코코리아인더스 센터장은 “공항에 법적으로 관련 장비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전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텍은 올해도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장비를 선보였다. 약 6m 크기의 해상풍력 풍황 계측용 해양부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정지의 풍속과 풍향 등 풍황을 장기간 정밀하게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양부이에는 관측장비뿐 아니라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풍력발전기, 배터리도 함께 설치돼 있다. 육상 전력망과 떨어진 해양 한가운데에서 장기간 관측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필요한 전기를 현장에서 자체 생산·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공기관의 현장 관측장비도 소개됐다. 부산지방기상청은 특별기상관측차량을 전시장에 배치했다. 이동형 관측장비를 탑재해 위험기상 발생 지역 등 필요한 현장으로 직접 이동해 기상 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차량이다. 올해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이처럼 기상정보를 단순히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공·해상풍력·재난안전 등 실제 산업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활용하는 기술들이 대거 소개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남에너지가 진해에 버스 등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본격 운영한다. 수소자동차는 배출물질이 물밖에 없고, 특히 산소 흡입기능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궁극의 모빌리티로 평가받는다.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신창동)는 창원특례시 진해구 천자로 83에 위치한 '창원덕산 수소충전소'를 지난 14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이번 충전소는 진해권 수소상용차 보급과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진해권역에는 승용 수소차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있었으나, 수소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소화할 전용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번 창원덕산 수소충전소 가동으로 진해권 운수사업자들은 불필요한 공차 이동과 충전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규노선 운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충전 편의성과 수소 공급 안정성이 크게 확보되면서 향후 지역 내 수소버스 추가 도입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창원덕산 수소충전소의 충전 능력은 시간당 최대 100kg이다. 차량별 충전량과 운전 조건에 따라 시간당 약 4~6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시간을 확대하면 하루 최대 6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경남에너지는 오랜 도시가스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가스기술기준(KGS 코드)에 맞춰 충전설비를 철저히 관리한다. 일상점검, 예방정비, 비상대응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안정적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충전소 오픈은 창원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함과 동시에, 진해권 상용차 충전 인프라 공백과 지역 간 충전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함께 지역 내 수소 생산·공급·충전·운행이 연계되어 창원시 수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신창동 경남에너지 대표이사는 “창원덕산 수소충전소는 단순한 충전 시설을 넘어 경남에너지의 천연가스 공급과 수소 생산, 운송·공급, 충전 및 수소버스 운행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역 수소에너지 밸류체인의 핵심 거점"이라며 “진해권 상용차 전용 충전 인프라 공백을 해소하고 수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자동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 대신 물만 배출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특성이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완충에 30분~8시간이 소요되는 전기차와 달리 약 5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하며, 1회 충전 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경남에너지는 경남지역 5개 시·4개 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비롯해 수소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수소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7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886만 배럴로 역대 7월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소비가 28%나 늘어난 것이다. 가격 신호를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최고가격제가 만들어낸 황당한 일이다. 휘발유 소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국제선 여객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년보다 8.1% 늘었고, 8월에는 다시 9.6% 증가해서 월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7월 1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전면 해제했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췄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지난 12일 엑스(X)에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휘발유·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고 썼다. 최고가격제 등으로 국내 가격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세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는 요란한 잔치판을 즐기는 것이다. 국제 상황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중동 전쟁의 전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내륙 횡단 송유관도 전쟁에 휩쓸렸고,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불안해지고 있다. UAE의 후자이라 항구까지 마비되면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에 차질이 생긴다. 호르무즈와 홍해의 '이중 봉쇄' 위기 속에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섰고, 전 세계 비축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유사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동 전쟁이 시작되고 2주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전격적으로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의한 사회적 피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다. 물론 최고가격제가 서민 경제의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팩트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데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버텨 냈다. 최고가격제 덕분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증폭되고 있다. 위기감을 체감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주유소로 몰려드는데도, 정부는 대통령의 트윗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최고가격제의 부담은 온전하게 정유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탓에 휘발유·경유·나프타의 수출도 자유롭지 않다. 지금까지 정유사가 떠안은 기회손실 비용이 5조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이제 정부가 정유사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은 정부의 선택에 맡겨진 일이 절대 아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다. 정부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강제 사항이라는 뜻이다. 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휘발유와 경유의 '원가'와 '정제 마진'을 따져보겠다는 산업부의 꼼수는 부끄러운 궤변이고 억지다. 휘발유와 경유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연산품(連産品)이다. 등심과 갈비가 소 한 마리에서 함께 나오듯, 휘발유 따로 경유 따로 '원가'를 계산한다는 발상 자체가 회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원가 논란은 15년 전 회계사 경력을 자랑하던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말끔하게 정리해 놓은 사안이다. 그런 원가 논란을 반복하는 산업부의 모습은 절망적이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시장에서 경유는 휘발유보다 33%나 비싸게 거래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에서는 더 비싼 경유가 오히려 더 싸게 팔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원가 개념도 모르는 산업부가 가격 체계까지 뒤틀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정유사에 대한 정산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다른 꼼수는 없다. 오히려 물가 안정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 불확실성을 떠안아준 정유사에 정부가 감사해야 한다. 물론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은 걱정이다. 어쨌든 최고가격제를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최고가격을 싱가포르 가격에 단계적으로 근접시키면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정유사가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 원유와 석유제품을 비축하고, 나프타 공급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사회 공헌이다. 정유사를 무작정 몰아세우는 정부의 낡은 습관을 버려야 그 명분도 살아난다. 정유산업은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를 안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다. 정유사는 규제와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 안보의 파트너로 정부와 우리 사회가 끌어안아야 하는 상대다. bienns@ekn.kr

포항 앞바다에서 제2의 동해가스전을 찾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윤석열 전 정권의 과도한 기대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가 있었음이 감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유망구조들의 평균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16%에 이르는 만큼 추가 시추를 통한 매장량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감사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진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해당 사업의 첫 탐사정인 '대왕고래-1' 시추 결과, 가스 부존 징후는 확인됐으나 상업적 경제성은 부족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추진 전반에서 용역업체 선정 및 이사회 의결 생략 등 절차적 미비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적발됐으며,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성과를 부풀리고, 일정 단축도 압박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6일 : 석유공사는 미국 지질탐사 자문업체인 엑트지오와 동해 울릉분지 심해지역에 대한 1차 유망성평가 용역계약을 맺고 그해 12월 대왕고래 등 7개 유망구조에서 가능성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각 구조의 탐사자원량(중간값 기준)과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대왕고래 23.9억배럴(19.1%) △집게 14.9억배럴(16.9%) △명태1 12.4억배럴(15.1%) △명태3 12.1억배럴(20.1%) △오징어 노스팬스 4.5억배럴(14.8%) △집게 업딥 4.1억배럴(7.1%) △대게 2.3억배럴(21.2%) 등 총 74.2억배럴(평균 16.3%)이다. 탐사자원량 최소값은 34.6억배럴, 최대값은 140.6억배럴로 추정됐다. ◎2023년 10월 18일 : 당시 산업부는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받았고, 그해 11월 13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동해 심해에 7개 유망구조가 있고, 탐사자원량은 최대 140억배럴로 추정되며,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20% 이내이고, 2024년 말~2025년 초경 시추를 추진한다"고 서면 보고했다. ◎2024년 3월 22일 : 새로 부임한 산업부의 담당 국장은 탐사자원량이 너무 큰 반면, 성공확률이 높지 않고, 용역업체가 생소한 점을 들어 추가 해외 기업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미국 출장 등을 통해 해외 기업으로부터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문의해 “업계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수행됐으며, 평가 질이 우수하나, (자사가 평가할 경우) 일부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대왕고래 구조보다는 다른 구조(집게 업딥)를 시추 대상 유망구조로 더 선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4년 5월 24일 : 산업부는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해외 추가 기업의 검증 및 국내외 전문가도 엑트지오 분석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다만 지질학적 성공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는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산업정책비서관은 25일부터 30일까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시추 성공 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관련 내용이 유출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가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2024년 5월 31일 : 산업정책비서관이 경제수석, 정책실장, 홍보수석 배석 하에 윤석열 대통령에 첫 보고를 했다. 용역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과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은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부에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산업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시추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자원량을 공개할 경우 과도한 국민적 기대감이 조성될 수 있고, 시추에 실패할 경우 언론, 국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사업 추진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자원량 대신 유망성을 표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면적을 제안했다. 예로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면적은 동해 가스전 면적의 약 50배라는 식이다. ◎2024년 6월 2일 :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체코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 자리에서 정책실장이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안 장관의 보고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 장관은 대통령에게 “7개 유망구조에서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 부존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며 “이는 동해 가스전 대비 최대 311배 규모로, 금세기 최대 석유 발견지역 중 하나인 남미 가이아나의 발견매장량 약 110억배럴을 상회하는 규모이며, 수입 대체효과는 총 3211억~1조4069억달러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부존 가능성을 확인한 것일 뿐, 실제 부존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 6월 3일 오전 10시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자원량이며,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에 착수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 감사결과는 이 발표에 심각한 과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최대 140억배럴은 탐사를 통한 면적상 부존이 가능한 양이고, 가이아나의 110억배럴은 시추를 통해 실제 경제적 생산이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발표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이후 2025년 2월 7일 시추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나자 다시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당시 주요 주식매매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문의할 결과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왔다. ◎2024년 9월경 :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시추 3공을 하고, 2027년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2028~2029년에 2공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임기(2027년 5월) 내에 시추계획을 앞당기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시추 1공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되고 시추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므로 계획을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실은 산업부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협의해 시추계획을 1년 앞당겨 2028년 1분기까지 5공을 시추하도록 보고자료를 작성해 미리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후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변경된 계획을 보고하면서 “시추 일정과 관련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시추가 완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정무적 판단은 본인(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안 장관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총 5공 이상을 시추하는 변경된 계획을 2024년 10월경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4년 11월 29일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 505억5700만원에서 8억3700만원으로 497억2000만원(98%)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차 시추를 위해 정부가 절반인 506억원을 지원하고,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선포 담화문에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9일 오전 6시경 :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 남외에 입항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3000m 수심에서 최대 1만1400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크기는 축구장 약 1.3배 규모이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 후, 20일 본격적인 시추작업에 착수했다. ◎2025년 2월 6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를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9월 19일 :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지분참여) 입찰을 15시에 마감했다. 그리고 10월 중순경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한 끝에 영국계 BP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조광권 양도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국감을 통해 언론에 미리 공개된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2026년 5월 : 석유공사와 BP 간의 합의 유효기간 180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인 지난 4월, 석유공사는 산업부와 협의 아래 유효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그 전인 5월에 BP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 결과 석유공사의 유망성평가 용역계약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 미공개 및 기술평가 부당 처리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충분한 외부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시추가 진행됐으며,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시추선 용선 용역계약이 발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심해 탐사의 고위험·고비용 특성을 고려해 정치적 일정이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및 단계적 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유사 국가 사업 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교차 검증 강화, 이사회 심의 등 법적 절차 준수, 대외 정보 공개 시 신중한 접근 등을 엄격히 권고했다.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전 정권의 기대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일정 앞당기기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성공 가능성과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속 진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국가 자원안보, 탄소포집저장(CCS) 준비, 해양 주권 확보에 있다"며 “서해, 남해, 동해에서 일본과 중국이 해양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가만 있으면 그대로 뺏기고 만다. E&P 역량을 갖고 있는 석유공사를 정상화시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5개 국가가 기후와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 교류·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과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구상(이니셔티브)'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가진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다. 중앙아시아의 성장 수요와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시장 확대 전략을 연계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책구상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탈탄소 녹색전환 △대기질 개선·안정적인 물 공급·폐기물 관리 등 환경 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등이다. 협력 방식도 정책·인적 교류에서 공동연구, 기술협력, 기반시설 개발까지 다양하게 구성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이나 공동 시범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후속사업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특히 이번 정책구상은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에 명시돼 정상 차원의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기후부는 이를 토대로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한-중앙아시아 협력 정책구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이 중앙아시아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주 기회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태양광 업계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생산 실적과 연계한 현금성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국내 제조사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발 저가 공세로 적자가 쌓인 결손 기업은 낼 세금이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설비 투자비 기준의 공제 한도 역시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GX 시대 에너지 산업 국가전략' 연속토론회 3차 행사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한신혜 한화큐셀 파트장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내생산세액공제안)을 두고 “현행 설계대로라면 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태양광 공급망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분석됐다. 이날 발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90% 안팎을 점유한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2021년 66.0%에서 2025년 30.7%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핵심 부품인 셀(태양전지)의 국산 점유율도 35.1%에서 3.9%로 급락했다. 특히 국산 셀의 경우 수요처를 찾지 못해 지난 2년간 내수용 생산 실적이 사실상 전무했다. 한화큐셀 역시 충북 음성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진천 공장 1곳만 유지하고 있다. 2030년 국가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57기가와트(GW)를 설치할 경우, 현 점유율 구조가 유지된다면 약 8조 원의 수입 대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생산 단계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환영하면서도 현행안의 세 가지 한계를 꼽았다. 우선 '결손 기업 배제' 문제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차감되므로, 적자 상태인 기업은 흑자 전까지 혜택이 이월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현금 환급이나 공제권의 제3자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안에는 이 같은 유동화 장치가 담기지 않았다. 한 파트장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위기 국면에 정작 혜택이 차단된다"며 “생산 실적과 연동된 보조금 등 현금성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혜택) 또는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산량 비례 지원은 단순 설비 투자액 기준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생산·판매했는가(생산량)에 비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동성(현금화) 지원은 적자가 발생해 낼 세금이 없는 기업(결손 기업)이라도 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공제권을 양도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의 괴리도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안은 10년간 총 공제 한도를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DOE)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제조 원가에서 설비투자비 비중은 8~10%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전기료·원자재비·인건비 등 운영비가 차지한다. 공제 상한선을 설비 투자액 기준으로 제한하면 초기 몇 년 만에 한도가 소진돼 장기적인 생산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금성 보완책이 도입되더라도 발생하는 2년간의 정책 시차도 줄여야 한다고 짚었다. 2027년 생산 실적을 바탕으로 2028년 예산을 수립하면 실제 지급은 2029년에 이뤄져 자금 공백이 생긴다. 당장 공장을 돌리기 위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2년의 공백은 치명적인 만큼, 예상 생산량을 기반으로 2028년부터 선제 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날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