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이유로 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있었던 배경을 밝혔다.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2027년 말까지 사채발행배수를 2배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선납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의 거절로 무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 배경에 대해 “현재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인데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약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기업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다만 특례가 끝나는 2027년 말까지 다시 2배 이하로 낮춰야 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납 방안이 마련된 과정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 사장은 해당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전이 구체적인 선납 계획을 설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 비용을 둘러싼 분담 방식도 공개됐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는 총 1조4000억원이 필요하며, 한전 부담은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실사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지원할 경우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김 사장은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묵힌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발전에 적극 활용하자고 주문했지만, 정작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는 농지 태양광을 농사와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발언 이후 농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서는 농지 보전에 무게를 둔 기준을 적용했다. 12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3차 선정 과정에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방식으로만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지 활용 방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3차 선정부터는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발전만 하는 방식이 사실상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사업으로 사용하는 현 정부의 주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소규모 태양광 보급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7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번 선정에서는 농지를 활용하려면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를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일반 태양광보다 구조물을 높게 설치하고 패널 사이 간격도 확보해야 해 동일한 발전용량을 설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관련 법 시행을 앞둔 초기 단계다. 지난 6월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실증사업 위주로 운영돼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100킬로와트(kW)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가의 연간 예상 순수익을 624만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추정치인 999만원보다 375만원(37%) 줄어든 수준이다. 추진단의 영농형 태양광 활용 방침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농지 태양광 확대 구상과 온도 차가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도 “그게 아닌 나머지 묵어가는 농지들은 태양광 시설에서 전기를 팔면 농사짓는 것보다 몇 배 낫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영농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태양광과 별개로 방치된 소규모 농지를 발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농지 훼손 우려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를 태양광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햇빛소득마을에서 농지 태양광을 영농형으로 제한한 것도 이 같은 농지 활용 논란과 농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일반 태양광에 비해 사업성과 보급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지를 활용한 사업을 모두 영농형으로 제한하면 농민 반발은 피해도 태양광 보급 확대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2회 탄소중립 한마당 고색역서 개최…주민실천단이 직접 기획 폐현수막 우산·자원순환 장터·가족 체험으로 환경 실천 생활화 행정 주도 넘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모델 확산 추진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탄소중립은 거대한 산업시설이나 정부 정책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버려진 현수막을 우산으로 다시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며, 가족이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배우는 일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출발점이 된다.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도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색역 상부공간 일원에서 '탄소는 줄이고, 참여는 더하고'를 주제로 제2회 탄소중립 한마당을 개최했다.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어렵게 받아들이기보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친환경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약속"이라며 “탄소중립 정책에 시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더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실천단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환경 실천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을 정책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취지다. 행사장에는 '실천해영·구경해영·다시써영·놀아영' 등 친근한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가족이 함께 환경문제를 풀어보는 골든벨을 비롯해 탄소중립 체험·홍보부스, 자원순환 플리마켓, 버스킹과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방식을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우산을 활용한 공동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청소년 대표 등 참석자들은 우산을 펼쳐 '탄·소·중·립·수·원'이라는 메시지를 완성했다. 행사 홍보 등에 사용한 뒤 버려지기 쉬운 현수막을 새로운 생활용품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팝업 공간인 '웰니스 스테이션'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 재사용과 친환경 소비의 의미를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수원시는 이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주민실천단과 지역 주민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시민 주도 활동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가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시민들의 소비와 이동, 에너지 사용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축제의 성과를 참여 열기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행사장에서 경험한 친환경 생활 방식이 실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지속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실천단의 활동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별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원시는 앞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확대해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반복적인 실천이다. 고색역에서 펼쳐진 작은 녹색 실험이 일상으로 이어질 때 수원의 탄소중립도 구호를 넘어 도시의 새로운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스마트폰으로 버릴 물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폐기물 종류를 식별하고 배출 방법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된다.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거 신청과 수수료 결제까지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3일부터 서울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 실증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앱은 과기정통부 '공공 A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AI 기반 폐기물 처리 지원 앱이다. 지역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절차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앱 사용 방법은 버리려는 물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AI가 해당 품목을 자동으로 인식·분류한다. 이후 이용자의 위치정보(GPS)를 토대로 거주 지역의 배출 요일과 수수료,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처리도 앱에서 가능하다. 배출 품목을 확인한 뒤 수거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은평구 실증에서 AI의 폐기물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용자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복잡한 폐기물 배출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자원순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은평구 시범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주민은 13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져가'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에 3.4GW, 2025년에 3.8GW 늘어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올해 상반기에 2.3GW가 증가했다. 연말까지는 약 5GW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김 장관의 답변대로 이루어지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정부 개선안의 첫 번째 내용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은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하여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 이내에서 한전이 사들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해마다 정해진 양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들에게 '보급' 의무를 지게하여 대규모 설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입찰 시장을 개설한 것은 어떠한가? 용량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어느 정도 다른 발전원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 입찰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5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은 입찰로 인한 수익 보장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생산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도 장기고정가격 입찰과 인증서 관리 등이 어려워 업체에 매월 수수료를 내고 대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입찰 시장에서 정부가 상한가를 정한다는 것은 해마다 생산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기준가를 정해 한전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과 한전을 비롯해 전력당국의 업무와 비용도 개선안보다 줄어든다. 태양에너지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매우 공평하고 적은 양이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는 분당 약 1cal/㎠, 와트로 환산하면 1㎡당 700W 정도이다. 한전이 소유한 땅이라고 해서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다. 하여 태양광 발전 산업은 많은 소생산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마치 벼농사와 같다. 전국에 산재한 무논에서 벼농사를 지어야 하니 더러 대농도 있지만 중소농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태양광 보급에서도 나타난다. 신규 태양광 설비에서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3.1%, 2024년 26.7%, 2025년 19.4%, 올 상반기는 18%에 불과하다. 그나마 벼농사는 호남평야나 서산 간척지 같이 대규모 농지가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비를 줄여주는 일이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소규모 태양광 만으로는 산업용 전력과 기술 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으니 대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급 의무를 지는 대형 발전사들은 어디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새만금 간척지와 휴전선 접경지역 등이 거론되지만 그 양은 한계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기획 입지를 개발하지 않는 한 개별 발전사가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부지만 있다면 대형 발전사가 아니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민간의 여력은 충분하다. 과연 이런 제도 정비로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10GW 이상" 설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태양광까지 입찰을 유지하거나 태양광 발전 보급의 방점을 대규모 발전에 둔 것은 태양광 발전 산업이 가진 성격을 살리기 보다는 대형화한 설비와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체제의 관성을 추수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유사한 산업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현명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한다. bienns@ekn.kr

방사성 폐기물 문제부터 미래 원전 역할에 관한 공론화, 한국형 원자로의 첫 미국 진출까지 올해 말이면 국내 원자력발전 정책이 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위한 기본조사를 수행할 부지 후보 공모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을 각각 2050년,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도록 정했다. 이에 앞서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전국을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특별법을 근거로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한다. 2차 계획이 2021년 12월 말 확정된 전례를 보면 3차 계획도 올해까지 수립돼야 한다. 3차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 △부지선정∙시설계획 △투자계획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하연구시설의 연구실증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고,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까지 향후 35년의 관리시설 건설∙운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지난해 9월 26일 첫 출범했고, 올해 2월 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본위원회를 8차례 개최했다. 35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부지 △저장·운반 △처분 △ 소통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부적합지역 배제, △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등 부지선정 全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를 초청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론화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이후 지난 2일 첫 출범했다.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 뒤 정부에 권고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1차 회의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다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과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웠다. 2박 3일간 3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과 전문위원회 구성∙역할 등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도 의결했다. 공론화 추진 방향으로는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방폐물 관리에 숨통이 트고 원전 규모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습식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에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긴 기간 보관이 가능한 건식 저장소는 월성 원전에서만 운영 중으로, 저장소 포화 대책이 절실하다. 방폐물 관리시설도 중∙저준위 방폐물을 위한 시설만 경북 경주에 있을 뿐 고준위 방폐물 시설은 아직 먼 이야기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국에서 육성한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최소 약 30GW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검토 입장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원전 건설 지역부터 지역 수용성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미래 원전 기술 개발∙상용화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과거처럼 원전 건설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지난 1일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일환으로 구성하기로 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도 한국 원자력 정책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 해외 노형이 적용된 원전을 한국이 최초로 건설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는 지난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타협협정 때문에 APR1400의 미국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APR1400의 미국 진출이 가능해졌다. AP1000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기자재 기업이 참여한다. 원전 2기당 한국 정부의 투자 비용은 건설비 250억달러와 예비비 50억달러로 이뤄진다. 아울러 AP1000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간 공유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도 추진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지만 실제 산업의 탈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와 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금융 지원 약속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의 성패는 향후 구체화될 규제와 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1000조원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투입하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금융 공급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저탄소 공정과 기술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을 만드는 동시에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환경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K-GX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K-GX는 산업 전환의 목적지를 제시했을 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산업 전환의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려 현재 정체된 전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면 금융지원과 함께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단체인 플랜1.5는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배출 기업이 감축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유상할당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확대할 계획이다. 플랜1.5는 현재 다배출 업종에 배출권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돼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11%에 머물고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GX 관련 법과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산업법과 산업통상부의 산업GX법이 계류 중인데, 두 법 모두 심의·의결 절차부터 기술 지정, 지원체계, 인허가 특례, 정보시스템, 전담기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를 각각 구축하고 있다"며 “K-GX라는 하나의 전략 아래 두 법과 부처 간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은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최종 조정권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K-GX 전략은 산업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 지역성장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다배출 산업의 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전(SMR)·전력기기·히트펌프·수소·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차세대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처럼 1000조원 규모의 금융 공급과 함께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는 규제, 녹색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법·제도, 장기간 지속될 정책의 일관성이 K-GX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태양광 산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다가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GX가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에게 “제3자나 전문적 영역이 평소에 얘기하면 정책의 불안전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기업이 장기간 녹색 전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K-GX의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치는 '한국발전' 출범을 앞두고 통합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사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단순한 공공기관 배분이 아니라 발전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과 통합 이후 사업 효율성을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기준에서 경남·진주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이미 진주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경남에는 발전·전력기기부터 조선·해상풍력, 연구개발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는 게 진주 유치 측의 논리다. 향후 통합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기존 화력발전소 운영을 넘어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 등으로 확대될수록 본사와 발전현장·제조업·연구개발을 연결할 수 있는 입지가 중요해진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기관을 합치고 본사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발전·전력기기에서 조선까지…경남에 형성된 산업생태계 진주 유치 측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경남의 발전산업 기반이다. 경남에는 발전설비와 전력기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비롯해 조선·해상풍력 등 에너지산업과 연계 가능한 제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과 이들 산업을 연결하면 발전소 운영에 머물렀던 기존 발전사의 역할을 에너지 신산업과 기술개발·실증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서도 경남진주혁신도시 인근 발전소와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경남의 우주항공·방산·조선·기계 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통합본사의 위치를 정할 때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통합공기업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산업 기반이 어디에 형성돼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진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주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향후 통합공기업의 역할을 에너지믹스와 연결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의 에너지 100년 대계가 에너지믹스라는 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를 통합하고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곳은 경남과 진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진주 측은 지리적 위치도 강점으로 꼽는다. 박 의원은 현재 발전 5사가 위치한 지역들을 고려하면 진주가 발전현장과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이미 남동발전 본사 위치…'새로운 도시'보다 기존 생태계 활용 기존 공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진주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현재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발전공기업 5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있다. 따라서 통합본사를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구축하는 것보다 이미 발전공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활용할 경우 조직 통합 과정의 충격을 줄이고 기존 산업·연구기관과의 연계도 이어갈 수 있다는 논리다. 토론회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새로운 지역으로 기관을 다시 분산하기보다는 기존 혁신도시에 관련 기관과 산업을 집중시켜 자립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른바 '임계 질량'을 확보해야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 소재지를 넘어 산업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 역시 기능에 따라 지역별로 집적시키는 구상이 제시됐다. 전남혁신도시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전력산업, 울산혁신도시는 석유·가스산업, 경남혁신도시는 통합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산업을 특화하자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진주에 통합본사를 두는 것은 단순히 남동발전 본사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경남혁신도시의 산업적 기능을 '발전·에너지'로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유치 측의 주장이다. 다만 통합본사 입지는 진주뿐 아니라 기존 발전공기업 소재지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경남의 산업 집적도가 실제 통합공기업의 경영·사업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지역별 산업 연계성과 기존 인프라, 발전현장 접근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정치적 지역배분 논란도 줄일 수 있다. 강 의원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디로 가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본사 입지 결정이 공공기관 하나를 어느 지역에 가져다 놓느냐의 경쟁을 넘어 통합 이후 한국 발전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생산세액공제를 넘어 직접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액에서 (보조금을 받은 만큼) 까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부품과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K-GX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적자를 본 기업의 경우 낼 세금도 없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업계에서는 실패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같이 부담해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며 먼저 보조금을 준 뒤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반영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재정이 들어가 위험이 있지만, 이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며 “그래야 초기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