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기후행동 실행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하지 않는 탄소중립 정책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 국가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AI 혁명 시대를 선도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을 이루고 제조업 경쟁력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고, 그 핵심 열쇠는 주민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공사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독려하고,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선 등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와 재정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국 40개 지자체는 과거의 상징적 선언에서 벗어나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할 구체적 감축 목표를 담은 공동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지역 여건에 맞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확대 및 설비 확충 △공공기관 차량 및 시내버스의 무공해차 100% 전환 △공공 다중이용시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자원순환센터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 지자체별 실천 목표가 명시됐다. 현장에는 수원·구리·오산·양평·화성·태백·부안 등 주요 단체장 및 부단체장 10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지역별 목표를 발표하고 목판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서 개회사를 맡은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선 9기 4년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후재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민선 9기 지방정부에 주어진 4년은 말과 약속의 시대를 지나 즉각적인 실행의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산과 대중교통 전환, 폐기물 감축 등 지역의 구체적 행동이 담보돼야만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도 달성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벽한 '원팀'이 되어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동결의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대비 2024년까지의 감축률이 약 12%(8900만 톤)에 그쳐, 향후 4년여간 2억200만 톤이라는 대규모 추가 감축이 시급해진 배경 속에서 추진됐다. 주최 측인 지방정부협의회와 파트너십 도약(LEAP)은 향후 지자체별 목표 이행 경과를 공동 모니터링하며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의존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전편 개편한다.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31년까지 25기가와트(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2040년까지 누적 45GW를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해풍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해풍위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법정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 12명과 민간 위촉위원 12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민간위원장에는 김범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발전 허가 물량이 약 33GW에 달했으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갈등, 계통·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제 보급된 물량은 0.37GW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301개 해양공간정보와 규제 빅데이터를 종합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가동해 최적 입지를 선제 발굴하기로 했다. 풍황·환경·어업·해상교통·군사작전 등을 종합 분석해 예비지구를 지정한 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내 2~3GW 규모의 첫 예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25GW의 예비지구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3년 주기의 경쟁입찰을 거쳐 이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보급이 본격화된다.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설계·시공·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상풍력법에 따라 28개 법률, 42개 인허가 사항이 집중 의제 처리되면서 사업 기간과 행정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반영해 경쟁입찰 상한가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하고, 기존 사업자가 원할 경우 요건 심사를 거쳐 계획입지 체계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병행한다. 김범석 민간위원장은 “범부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원"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주민·어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2030년 10.5GW 준·착공, 2035년 25GW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확대를 반영해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치를 대폭 상향한 것을 두고, 국내에 추진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계획의 상당수가 실제 수요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영리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는 2일 이슈브리프 '냉정과 열정 사이: AI 데이터센터 수요 불확실성에 대하여'를 발간하고, 현재 발표된 국내 AI 데이터센터 계획 규모와 실제 확인 가능한 수요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국내에서 추진되는 AI 데이터센터 용량은 2030년 약 14.8기가와트(GW), 2035년 약 20GW에 달한다. 그러나 핵심 고객 계약이 체결됐거나 실수요처가 확인된 프로젝트는 2030년 2.3GW, 2035년 2.5GW로 전체 계획의 10%대 수준에 머물렀다. 넥스트는 국내 AI 연산 수요가 단기간에 GW급 상업 수요로 급증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생성형 AI 사용률은 37.1%로 세계 평균(17.8%)의 두 배를 웃돈다. 그러나 대화형 AI 서비스는 네트워크 지연시간에 덜 민감해 해외 거점으로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다. 기업 수요 역시 제조업의 AI 전환(AX)이나 피지컬 AI의 경우 현장 및 온디바이스 연산 비중이 높다.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주요 빅테크들도 사내 구축형이나 그룹사 전용 데이터센터를 선호해 상업용 서비스형 GPU(GPUaaS)로의 수요 전환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해외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을 유치해 '아시아 AI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구상 역시 입지 경쟁력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의 '2026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비교 리포트'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은 상위 시장군 중 10위, 부산은 하위 시장군 중 7위에 그쳤다. 존스랑라살(JLL)의 올해 리포트에서도 서울은 인도 뭄바이, 호주 시드니 대비 평균 계통 연계 대기 기간과 건설비 측면에서 열위를 보였다. 현재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약도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MOU)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맺고 아랍에미리트(UAE) 수준의 대규모 해외 연산 수요를 끌어오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실제 수요는 2030년 7.3GW, 2035년 12.5GW에 그쳐 발표된 20GW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정부가 전력수요 전망치를 대폭 끌어올린 상황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전력수요 재전망 잠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용인·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권역별 GW급 AI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 등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기존 상향안(138.2GW) 대비 26.8GW 높인 165.0GW로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부문의 최대전력 추가수요는 당초 4.0GW에서 11.9GW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총 2단계로 추진되는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의 구체화 수준을 고려해, 이번 안에는 1단계 목표만 우선 반영했음에도 대규모 전력 증설이 예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가 검증되지 않은 계획 용량에 맞춰 전력망과 발전설비 등 공공 인프라를 무리하게 선제 구축할 경우 막대한 투자금이 매몰 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수강 넥스트 선임연구원은 “임차 계약이나 자금 조달이 확정되지 않은 용량이 계통 접속, 부지, 발전설비를 선점한 뒤 사업이 좌초되면 선행 투자된 인프라 비용은 회수하기 어렵다"며 전남 해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의 실수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수요의 구체성에 따라 공공 지원 범위와 단계별 집행 조건을 설정하고, 사업 중단 시 비용 부담 및 시설 활용 원칙에 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가상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운영하는 에너지 IT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실시간·예비력 시장의 육지 확대가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기후솔루션과 해줌,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등 4개 에너지 IT 기업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시장 개편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하거나, 여러 분산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묶어 수급을 조절하는 유연성 자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를 VPP라고 한다. 문제는 현행 전력시장에서 이들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한 만큼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력시장 운영 역시 하루 전 발전계획을 세우는 하루전시장 중심이다. 당일 태양광·풍력 발전량이나 전력수요가 예상과 달라져도 이를 실시간 가격에 반영해 시장 참여자가 대응하도록 하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6월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와 함께 실시간시장·예비력시장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입찰하도록 하고 실시간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육지 확대 시점은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로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해 “아직 시행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장 개편이 늦어지면서 VPP·ESS 기업들의 사업 확대에도 제약이 생기고 있다. 관련 기술과 설비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전력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유연성 자원의 전력시장 참여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호주는 배터리와 VPP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미국도 분산에너지 자원을 전력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사업자들은 국내에서도 △실시간시장 확대 △보조서비스 보상체계 개편 △ESS·VPP의 시장 참여 자격 마련 △전력시장 개편 로드맵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별도의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 시장 규칙을 바꿔 민간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선규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발전소를 더 짓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정부는 대규모 경직성 발전기를 중심으로 설계된 전력시장 규칙을 재생에너지에 맞게 다시 설계해 유연성 자원이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시장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가스 가격은 유럽의 겨울용 재고 보충과 맞물리면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1일 종가 기준 국제유가는 전일보다 배럴당 4달러 이상 크게 올랐다. 유럽 브렌트유는 전일보다 4.16달러 오른 94.65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는 전일보다 4.46달러 오른 90.22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 두바이유는 전일보다 4.92달러 오른 99.91달러를 기록해 100달러를 코앞에 뒀다. 현재의 유가 수준은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합의가 본격화됐던 지난 5월 25일 이후 약 100일만이다. 합의는 28일 이뤄졌다. 국내 기름값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싱가포르 도매가격도 크게 올랐다. 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휘발유 도매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1.05달러 오른 119.03달러, 경유 도매가격은 전일보다 5.09달러 오른 163.56달러를 기록했다. 리터당 원화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1028.4원, 경유는 1413.13원이다. 현재 국내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 634.5원, 경유 396.21원이다. 싱가포르 도매가격에 유류세를 더하면 휘발유 1662.9원, 경유 1809.34원이다. 8월 22일부터 한 달간 적용되는 9차 석유최고가격제(정유사 판매가격 상한)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유사는 휘발유에선 약간의 마진을 얻을 수 있지만 경유에선 밑지고 판매하는 꼴이 된다. 국제 가스가격도 크게 올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1일 동북아(JKM)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23.615달러를 기록했고, 유럽(TTF) 가스가격도 MWh당 72.220유로(83.7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동 전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쟁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북반구 폭염이 한풀 꺾이는 9월은 가스 수요 비수기인데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카타르 공급 제한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이 겨울철을 대비해 재고 보충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유럽연합의 가스 재고율은 65.4%로, 2024년 같은 기간의 92.4%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북반구 기온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높지만, 예보와 달리 혹한이 찾아오고, 중동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이 지속된다면 2022년 수준의 가스 대란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전과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태양광을 빠르게 보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미군이 현지시간으로 1일 이란 정부 소속의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방공 기지, 레이더 시스템, 기뢰 부설 시설, 통신 시설 등도 공격 목표로 삼았다. 이는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앞서 이란군이 요르단에 탄도미사일 약 25발을 발사했으며, 요르단 영공에 도달한 것은 절반 정도이고, 이 가운데 10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3발은 요르단에 떨어졌으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7월 8일, 국토교통부 주관 및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주최로 'AI시대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활성화 포럼'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적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급증에 발맞춰 국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전력과 물 부족, 전자파, 소음, 전기요금 인상 등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포럼 현장의 열의는 매우 뜨거웠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약 11.10%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2,697억 9천만 달러, 2026년 약 3,006억 4천만 달러로 성장하여 2034년까지 약 6,991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의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냉각용 물과 전기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을 의미한다. 특히,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확대는 '수자원 고갈'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직면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물 소비량은 현재 5,600억 리터에서 1조 2,000억 리터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4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맞먹는다. AI 연산량 증가에 따른 초고발열을 잡기 위해 공랭식 냉각을 택하면 전력 사용량(PUE)이 급증하고, 수랭식이나 증발식을 택하면 물 사용량(WUE)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열역학적 제로섬(Zero-Sum)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전력 및 물 공급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심지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하는 사업주의 희망과 고전압, 전자파, 냉각탑 소음·열기 및 물 부족 등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거부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력·정책·IT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사회 인프라(SOC)를 적시에 확보하고 AI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난제들의 해결과 함께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자원·전력 한계와 입지 갈등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도심 공공부지 연계형 입체화 데이터센터 건설 마스터플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는 데이터센터를 지역사회와 수익을 함께 나누는 '친환경 공공 상생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첫째, 버려지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데이터센터의 수냉식 쿨링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간 약 1억 4,000만 톤(팔당댐 저수용량의 60% 규모)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지만, 89%가 미활용된 채 방류되거나 하수도로 버려진다. 특히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만 매일 약 10만 톤이 유출되어 지자체가 막대한 배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연중 12~16℃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유출지하수를 데이터센터 수냉식 칠러(Chiller)와 직접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귀중한 상수도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냉각 전력 소모를 대폭 낮춰 전력 사용량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지하철 역사의 지하 유휴 공간이나 도심지 내 위치한 공공부지의 적극적 활용이다. 지하철 역사의 지하 유휴 공간이나 공공부지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OSC(탈현장건설) 기반 모듈러 AI 엣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면,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가 자연스러운 소음 및 전자파 차폐막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을 활용한 완벽한 물리적 차폐와 함께 도심 초저지연 A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실시간 3색 LED 전자파 전광판을 외벽에 설치하여 안전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폐열 리사이클링 및 공공 복합 개발을 통한 지역 상생이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포집해 지역난방이나 주민 편의시설(온수 수영장 등)에 열원으로 공급한다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지상부는 공영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데이터센터는 지역 주민이 환영하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스터플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현행 방송통신시설에서 데이터센터를 분리해 '신산업 건축물'로 재분류하고, 주거지 입지는 엄격히 제한하되 공공부지 복합개발 시 인허가 원스톱 처리 및 주차장 등 특화 건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및 철도 국유지에 데이터센터 및 냉각 인프라가 점용·입점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의 점용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 활용에 있어 제약이 많은 지하 공간에서 즉시 조립이 가능한 OSC 기반 MEP(기계·전기·배관 설비) 모듈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유출지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시 재창조의 기회이다. 지하철 유출지하수의 선순환적 활용과 도심 입체화 모델은 사업주(도심 초저지연 AI 서비스 제공과 전력 및 물 소비량 개선), 주민(생활 환경권 보호 및 편의시설 확충), 지자체(하수도 비용 절감 및 신규 세수 확보) 모두가 승리하는 'Win-Win-Win'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언과'AI시대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활성화 포럼'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근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 르네상스"가 회자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력원으로서의 가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에 더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가파른 전력수요 증가가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끌어올렸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거나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르네상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며, 운영하고 규제할 사람이 필요하다. 주요 원전 운영국들은 이미 이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관련 제조업체의 63%가 인력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결정한 「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최대 활용을 기조로 정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관련 전공자가 감소하면서 인력의 고령화와 기술 전승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국내 원자력 산업 인력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2024년 709명에서 지난해 654명으로 감소하는 등 대학의 인력 공급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혁신형 SMR 개발,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 여기에 체코 두코바니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원전 수출이 확대된다면 필요한 인력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문제는 숫자 너머에도 있다. 원자력은 사람을 뽑는다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원전의 설계와 제작, 건설, 시운전, 운영, 정비에서부터 규제와 핵안보, 안전조치, 방사선 방호, 핵연료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오랜 교육과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원전 건설이 오랫동안 중단됐던 국가에서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인력 문제 역시 한 국가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원자력 공급망을 공유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비확산 기준을 함께 유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인력 수급에 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느 국가에서 어떤 분야의 인력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분야에서 부족이 예상되는지를 미리 파악한다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전문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국가 간 교육과 파견, 공동훈련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원전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며 장기간 운영해 온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여기에 해외 원전 건설 경험까지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규제와 비확산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앞으로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이러한 경험과 인적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처음으로 원전을 도입하는 신규 진입국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것만으로 원전 운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할 기술자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를 감독할 규제기관과 전문인력, 비상대응 체계, 핵안보와 비확산 역량,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인력을 길러낼 대학과 교육기관까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와 인력은 원자로처럼 완제품으로 수입할 수도, 단기간에 만들어 낼 수도 없다. 따라서 운영자 교육, 규제 역량 강화,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 양성, 정비와 안전문화 교육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인 인적 역량 구축 프로그램이 한국 원전 수출 패키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수입국의 원자력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공급국과 수입국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되는 신뢰와 협력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현실이 될수록 가장 희소한 자원은 연료보다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원자로는 수출할 수 있지만 경험은 하루아침에 수출할 수 없다. 지금부터 국내 인력의 양성과 기술 전승을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인력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규 진입국의 인적 역량 구축까지 원전 수출 전략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다. 다가오는 원전 르네상스에서 한국이 원자로뿐 아니라 상대국의 원자력 인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정부가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총 386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32% 늘리고, 기후재난에 대비한 도시 침수 방지 예산은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용수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극한호우·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용수가 필요한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산업용수 공급망 구축에 3862억원을 투입한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1196억원,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에 81억원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출자액도 2500억원으로 늘린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 처리를 위해 별도로 8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산업용수 투자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전력뿐 아니라 물 확보가 산업 입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막대한 양의 초순수를 사용해 산단 조성 단계부터 안정적인 수원과 공급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동복댐 증축 등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 가동 시점에 맞춰 용수 공급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차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증가한다.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전기 이륜차 예산 역시 16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43.8% 늘리고,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인센티브는 기존 10%에서 50%로 높인다. 전기차 화재로 보급이 주춤하면서 보조금을 줄여왔던 기존 정책에서 다시 보급 확대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정부는 전기차를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송부문의 전동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을 위한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8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녹색산업 펀드 예산은 1132억원에서 2230억원으로 97% 늘어난다. 자동차 중소부품사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 예산은 12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부품사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극한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 예산도 눈에 띄게 확대됐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시침수 예방사업에는 올해 221억원보다 268.8% 증가한 81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오는 2029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전 주요 공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2개를 새로 도입하고, 지하수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예산을 120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취·양수시설 개선에도 788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로 과거보다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장기 가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후 복구보다 선제적인 물관리 인프라 확충에 예산의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 대응에도 5986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74.7% 늘렸다. 낙동강·대청호·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녹조 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1048억원을 투입한다. 상수원 조류경보제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도 기존 5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한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이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44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피해 구제체계가 손해배상 방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해 1조5108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도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부는 1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입하려는 5조4449억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전력계통 구축에 집중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약 40GW에서 100GW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앞으로 수년간 보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발전설비 자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까지 보내기 위한 송·변전망과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내년 1조5108억원으로 133.1% 증가한다. 이 가운데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확대한다. 산지나 농지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산업시설의 지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급 확대 수단으로 공장지붕 태양광에 힘을 싣고 있다.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한다. 기존 융자 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285억원을 투입한다. 햇빛소득마을과 ESS를 결합하는 커뮤니티솔라 사업 예산은 984억원에서 2347억원으로 138.5% 늘리고 사업 대상도 2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가정에서 직접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2143억원에서 2967억원으로 38.5% 늘린다. 가정용 태양광에는 750억원을 편성해 지원 규모를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망 투자에도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발전설비를 빠르게 늘리더라도 이를 수용할 송·배전망이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발전사업자가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출력제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력망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송전단 ESS 구축으로 5724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전력 수요가 적거나 송전망에 여유가 없을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비수도권 등에 전력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에는 658억원을 편성한다.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 구축에 36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에 19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한국전력의 전력망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정부 출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한전에 5000억원을 출자한다.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복지·특례 지원에는 3500억원을 편성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 투자도 늘린다. 탠덤 태양전지와 풍력 소재·부품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1437억원에서 2058억원으로 43.2% 증가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예산도 188억원에서 235억원으로 25% 늘려 국내 SMR 제조·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등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열 수요도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447.1% 증가한다. 기존 단독주택 중심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해 도시가스 대신 전기를 활용하는 이른바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모델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가뭄이 오면 발전소의 냉각수와 수력발전량이 줄고, 폭염이 오면 전력수요와 상수도 처리·이송에 필요한 전기가 함께 늘어난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는 전력뿐 아니라 대규모 용수와 냉각, 폐열·하·폐수 처리능력까지 요구한다. 이제 물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따로 풀 수 없는 이유다. 이런 배경에서 국제적으로 확산한 개념이 물-에너지 넥서스(WEN)다. 유엔(UN), 유럽연합(E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은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정책, 투자, 규제와 인프라 계획을 함께 논의해 왔다. 넥서스는 유행어가 아니라 한 부문의 선택이 다른 부문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조정의 틀이다. WEN은 물이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워터 포 에너지(water for energy)'만을 뜻하지 않는다. 물을 취수·이송·정수·재이용하고 하·폐수를 처리하는 데 에너지가 드는 '에너지 포 워터(energy for water)'까지 함께 봐야 한다. 양수발전, 수상태양광, 수열, 조력발전처럼 물과 에너지가 한 사업에 등장한다고 자동으로 넥서스가 되는 것도 아니다. 두 방향의 영향이 입지, 규모, 운영과 투자 결정에 실제로 반영돼야 한다. 한국은 WEN을 정책에 적용할 필요성이 특히 크다. 국토와 산업이 밀집돼 있고, 하나의 댐이 용수공급·홍수조절·수질·생태·발전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각자 수립·운영되고 두 계획의 연결은 아직 약하다. 기후변화, 인구, 산업구조, 전력·용수 수요 같은 기본 전제와 시나리오부터 맞추지 않으면 가뭄과 폭염 때 계획 간 충돌이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과 전력 계획이 공동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사용하고, 대규모 산업입지와 공공투자 단계에서 물·전력·열 영향을 함께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물관리, 전력 수급, 산업입지, 집단에너지와 지역개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새 계획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정계획을 공통 기준과 조정 절차로 묶는 작업이다. 여기서 WEN과 물에너지 산업정책은 구분하되 연결해야 한다. WEN은 사업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의사결정 원칙이고, 물에너지 산업은 그 원칙 아래 양수발전·수상태양광·수열·조력과 수처리 에너지 회수 같은 기술과 서비스를 묶어 육성하는 정책 패키지다. 개별 기술만 나열해서는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동 목표, 시장, 지원수단과 담당 체계가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성장이 이를 보여준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기술적으로 서로 긴밀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이 이들을 '재생에너지'로 묶고, 보급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예산, 인허가와 연구개발을 결합하면서 하나의 시장과 산업군이 형성됐다. 기술적 유사성보다 제도적 기반이 산업 확대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물에너지에도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가칭 '물에너지 기본법' 또는 '물에너지 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산업의 범위와 정책목표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 부처 간 조정체계, 통계·산업분류, 연구개발과 실종, 공공구매·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자체 사업의 근거를 담아야 한다. 법적 지위가 있어야 안정적인 예산과 시장 창출, 지역사업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사업 확대만을 위한 진흥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통 시나리오에 따른 물·에너지 통합 검토, 유역과 전력망 단위의 누적영향, 독립적인 자료 검증, 주민과 이용자의 참여, 성과가 예상과 다를 때 운영을 조정·중단·복원하는 규칙도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물에너지'가 선호 사업을 포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국제적 WEN 원칙을 실현하는 산업정책이 된다. 올해 국내에서 본격화된 물에너지 논의도 이제 개별 사업 발굴을 넘어 법제화와 종합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물에너지 포럼 역시 기술 소개와 협력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기본법 제정, 부처 간 계획 연계, 예산과 시장제도 마련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가 그랬듯 산업은 기술의 목록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물과 에너지를 함께 보는 국제적 시각을 국내의 법과 계획으로 바꿀 때 비로소 물에너지 산업이 만들어진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