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개발 폭주를 멈춰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개발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고 환경과 사회적 숙의보다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귀 기울일 부분도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산업정책일수록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들과 먼저 투자 방향을 정하고 국가 전략으로 발표한 뒤 지역사회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기업이 투자하며 지역은 뒤따르는 과거 개발국가 방식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무조건 개발을 하지 말자는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문제는 그 조건이 현실의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이 요구하는 속도와 규모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AI와 반도체는 세계 각국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경쟁하는 산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더라도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업의 시간표까지 맞출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규모 첨단산업의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충당할 것인지는 유럽에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 시스템을 미래산업 추진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자칫 탄소중립이 산업전환을 이끄는 동력이 아니라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환경운동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어느새 감축과 규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환경 의제로 인식돼 왔다. 유럽에서 형성된 에너지전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답안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인 대한민국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을 함께 고려한 우리 여건에 맞는 전환의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완성된 정답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전혀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 지역과 기업이 추진해 왔지만 전력·용수·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국가가 실행력을 불어넣었다. AI와 반도체라는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만으로 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지역이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바탕으로 스스로 먹고살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시점에서 탄소중립 정책도 '탄소중립 2.0'으로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탄소중립 1.0이 감축목표와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탄소중립 2.0은 탄소를 줄이면서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어떤 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두 축은 미래산업과 지방분권이다. 탄소중립의 실제 실행 공간은 결국 지역이다. 에너지와 건물, 교통, 폐기물과 산업의 전환도 지역에서 일어난다. 기초지방정부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넘어 탄소중립을 자신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지역에 들어온다면 지방정부도 사업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설계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토지와 전력, 용수와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성장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도록 협상할 권리다. 지역기업 참여, 지역인재 고용, 에너지산업 육성, 폐열 활용과 같은 조건도 지역이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산업을 지역에 가져다주는 것과 지역이 미래산업을 자신의 발전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중앙정부는 큰 방향과 실행력을 제공하되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과 탄소중립을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환경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며, 기후환경 정책에 국한되어 다루어져서도 안 된다. 산업정책이고 에너지정책이며 지역발전 전략이다. 이제 얼마나 강하게 규제할 것인가를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그 성장의 과실을 지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이 성장하면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탄소중립 2.0이다. bienns@ekn.kr

가스공사 홍의락 사장이 정식 취임했다. 홍 사장의 첫 번째 과제는 장기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 발표된 정부의 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2038년 수요가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약만료가 임박한 건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본사에서 오전 9시 30분께 홍의락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홍 사장은 지난 23일 임시주총에서 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현안을 감안해 전자결제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홍 사장은 대구 계성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나왔으며,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역량도 쌓았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남부권 경제 대책 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에는 가스공사 본사가 위치한 대구광역시에서 당시 홍준표 시장과 함께 경제부시장을 맡으며 시정을 운영했다. 홍 사장의 첫 과제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산업통상부는 제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내의 12년간 가스수요를 전망함으로써 공기업이자 국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로 하여금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16차 계획의 수요 전망은 기준수요와 수급관리수요로 나뉘어 나왔다. 기준수요는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적극 반영한 수치이고, 수급관리수요는 현실적인 수급 여건을 고려한 수치다. 기준수요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LNG) 수요는 2026년 4591만 톤에서 2038년 4100만 톤으로 연평균 0.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용도별로는 가정일반용이 1096만 톤에서 1147만 톤으로 연평균 0.38% 증가, 산업용은 1260만 톤에서 1669만 톤으로 연평균 2.37% 증가하는 반면, 발전용은 2235만 톤에서 1284만 톤으로 연평균 4.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수급관리수요에 따르면 2026년 4762만 톤에서 2038년 4767만 톤으로 전체 수요가 사실상 제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정일반용과 산업용 수요는 기준수요와 동일하지만, 발전용 수요는 2406만 톤에서 1951만 톤으로 연평균 1.7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수급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 전망인 수급관리수요에 따라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3428만톤의 LNG를 수입했다. 현재 가스공사가 체결한 장기계약 물량은 14건에 3260만톤가량이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동기 LNG(연 70만톤), 카타르에너지3(연 210만톤), 러시아 사할린2(연 150만톤), 예멘 LNG(연 200만톤), 말레이시아 MLNG3(연 200만톤) 등 830만톤이 2년 내에 계약이 만료된다. 가스공사는 그 전에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중동 사태로 중동 물량 계약이 위험하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비중동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위 수입국인 호주의 경우 자국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 대륙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사와 동남아 물량과의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포트폴리오사는 기존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방식이 아닌, 메이저 회사가 여러 나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량을 조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가스공사는 포트폴리오사와의 계약물량이 7건에 1300만톤에 달한다. 동남아는 수입에서 병목구간이 없고, 물량도 풍부해 조달이 용이한 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알래스카 LNG와의 계약도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운송하고, 남부 니키스키항에 LNG 수출터미널을 구축해 이르면 2031년부터 연 2000만톤의 LNG를 수출하는 사업이다. 운영사는 현재 약 1500만톤가량의 판매 약속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수입처를 찾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연 100만톤 수입약속을 한 상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후보군이 5명으로 압축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신임 사장 공모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해 김갑식 전 경영부문이사,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박평록 전 기획부문이사, 안정호 케이워터기술 대표이사, 장암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이 가운데 수공 공채 출신인 박 전 이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이사는 재무관리처장과 기획조정실장, 글로벌협력본부장, 시화사업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획부문이사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인 2023년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현재는 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전 이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은 최근 주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수 후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보된다. 이후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 본사 ▲ 감사실장 이희재 ▲ 방사선환경처장 한승혁 ▲ 기획처장 안형준 ▲ 상생협력처장 이한용 ▲ 조직평가실장 강태윤 ▲ 인사처장 남영규 ▲ 조달처장 최훈 ▲ 홍보실장 이진 ▲ 안전경영단장 하경석 ▲ 원전통합경영실장 최준녕 ▲ 발전처장 김덕헌 ▲ 규제협력처장 양승태 ▲ 원전사후관리처장 김병직 ▲ 연료실장 정윤창 ▲ 엔지니어링처장 조정래 ▲ 설비개선처장 최진혁 ▲ 구조기술처장 송창국 ▲ 원전건설처장 전광옥 ▲ 원전건설기술처장 김장곤 ▲ 양수건설처장 서용관 ▲ 수력처장 김시영 ◇ 고리원자력본부 ▲ 대외협력처장 전혜수 ▲ 제1발전소장 최동철 ◇ 한빛원자력본부 ▲ 대외협력처장 박천중 ▲ 제1발전소장 황승호 ▲ 제2발전소장 박정서 ▲ 제3발전소장 정운영 ◇ 월성원자력본부 ▲ 제2발전소장 조철 ▲ 제3발전소장 박승후 ◇ 한울원자력본부 ▲ 대외협력처장 임형진 ▲ 제1발전소장 이창희 ▲ 신한울제1발전소장 민성목 ▲ 신한울제2발전소장 황교 ▲ 신한울제2건설소장 강휘 ◇ 새울원자력본부 ▲ 대외협력처장 이제호 ▲ 제2발전소장 김낙상 ▲ 제2건설소장 채명식 ◇ 한강수력본부 ▲ 본부장 맹승원 ◇ 산청양수발전소 ▲ 산청양수발전소장 진현태 ◇ 양양양수발전소 ▲ 양양양수발전소장 김철기 ◇ 청송양수발전소 ▲ 청송양수발전소장 안준연 ◇ 영동양수건설소 ▲ 영동양수건설소장 김선신 ◇ 홍천양수건설소 ▲ 홍천양수건설소장 김광섭 ◇ 중앙연구원 ▲ 중앙연구원장 이돈국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윤승호 ◇ 체르나보다TRF건설소 ▲ 체르나보다TRF건설소장 손명호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현행법상 '소각'으로만 가능했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에 '고온·고압 멸균·분쇄' 방식이 도입된다. 규제특례를 받아 본격적인 현장 실증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각장 용량 부족과 장거리 운반으로 처리난을 겪던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 '2026년 제2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서 주식회사 지엔 이노베이션이 신청한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오직 '소각'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 소각장 과부하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감염 위험, 처리 비용 상승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의료폐기물을 위탁받아 멸균·분쇄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1대)와 경기 안성(2대)에 시간당 200kg 처리 규모의 장비 3대를 투입해 연간 80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집·운반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소병원이다.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 생물학적 지표(BI·Biological Indicator) 검사와 공정 데이터를 상시 기록·검증하며, 악취·소음·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후 버려지던 잔재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실증 사업도 이번 공고를 통해 요건이 정정·구체화됐다. 주식회사 삼성씨에스는 연속식 열분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하루 9톤씩 펠렛 형태로 성형해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로 납품·판매하는 사업을 2년간 실증한다. 그간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 기준이 모호해 폐기물로 처리됐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고형연료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 분기별 1회 성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번 승인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및 사업 개시 확인을 거쳐 향후 2년간 실증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록 '인상'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발언은 주목할 만했다. 우리 사회에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고, 그 차액으로 산업용을 보조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한 공개석상에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가 주택용보다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문답에서 나온 장관의 설명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 장관은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0원, 주택용은 150~16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맞지만 핵심을 빠뜨렸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국제적 현상은 기업 경쟁력 지원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고압 수전, 높은 부하율, 상대적으로 적은 배전망 이용 등 용도별 공급원가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관의 설명만 들으면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 떠넘기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요금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표면적인 판매단가가 아니라 용도별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함께 봐야 한다. 원가회수율은 용도별 평균 판매가격을 해당 용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들어간 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산업용은 대체로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다. 왜 그런가. 전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전력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것이 피크(Peak) 수요다. 연중 최대 수요에 대비해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갖춰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든다. 주택용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다. 반면 산업용은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하율이 높고 수요 패턴도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주택용에는 피크 수요 대비 설비 비용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다. 또 대규모 산업용 고객은 고압 또는 초고압으로 수전해 배전 단계가 짧고 전력 손실이 적다. 소수의 대량 고객이어서 관리비도 낮다. 반면 주택용은 저압 배전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소규모 고객이 분산돼 고객당 설비·관리 비용이 높다.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공평주의, 공정보수주의라는 세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원가주의는 공급에 든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고, 공평주의는 특정 집단의 지원 비용을 다른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공정보수주의는 전기사업자가 설비 유지와 투자에 필요한 적정 보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문제는 세 원칙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가주의'는 물가 관리라는 명분 앞에서 번번이 후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전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전력망 투자 여력도 약화됐다. '공평주의'도 무너졌다. 원가 이하 요금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특례요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복지와 취약산업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보수주의'도 작동하지 않았다. 한전은 흑자로 전환했지만 부채는 여전히 206조원 안팎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사전에 의제와 자료가 준비되는 자리다. 그런 회의에서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장관이 평균 판매단가만 말하고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산업용 요금을 무조건 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가 원가보다 비싼지 싼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용도의 요금만 올리고 내리는 관행을 끝내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전력망과 전원 투자가 불가피하다. 국민이 전기요금의 원가와 부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한 투자도 합리적인 요금 개편도 어렵다. 장관의 정교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bienns@ekn.kr

사실상 현재의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2038년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정부의 천연가스 수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번 전망에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신규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추후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2026~2038)'을 확정 공고했다. 당초 16차 계획은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핵심 선행 지표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발표 지연 및 새 정부 출범과 개각 등의 영향으로 일년가량 늦어진 시점에 최종 발표됐다. 이번 수요 전망은 '기준수요'와 '수급관리수요'로 나뉘어 산정됐다. 기준수요는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적극 반영한 수치이며, 수급관리수요는 현실적인 수급 여건을 고려한 수치다. ◇ 기준수요 0.94% 감소 vs 수급관리수요 현 수준 유지 기준수요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LNG) 수요는 2026년 4591만 톤에서 2038년 4100만 톤으로 연평균 0.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용도별로는 가정일반용이 1096만 톤에서 1147만 톤(연평균 0.38%↑), 산업용이 1260만 톤에서 1669만 톤(연평균 2.37%↑)으로 늘어나는 반면, 발전용은 2235만 톤에서 1284만 톤으로 연평균 4.51%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수급관리수요 기준으로는 2026년 4762만 톤에서 2038년 4767만 톤으로 전체 수요가 사실상 제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정일반용과 산업용 수요는 기준수요와 동일하지만, 발전용 수요의 감소폭(2406만 톤 → 1951만 톤, 연평균 1.73%↓)이 기준수요보다 완만하게 설정됐다. ◇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 프로젝트 미반영…12차 전기본 반영 시 확대 가능성 이번 수요 전망에는 서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 등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수요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용인 및 호남 반도체 산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전환 등에 따라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이를 반영한 제12차 전기본이 수립될 경우, 천연가스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2차 전기본 확정 시 16차 수급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 민관 통합 비축체계 강화 및 저장·공급 인프라 확충 정부는 국제 LNG 시장의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축체계도 강화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민간의 비축 참여를 추진하고, 삼척기지 등 설비 이용률이 낮은 공공 인프라를 국가 비축기지로 탄력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해 직수입업계는 “비축 의무가 적용된다면 비축물량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천연가스 수급관리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의 위기 상황 예측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대응력을 높인다. 중장기 기간계약 비중을 늘리고 유가·가스가격 등 도입 지수를 다변화해 가격 급등 리스크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 작업도 병행된다.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 및 민간 기지 증설을 통해 2038년까지 저장 용량을 최대 887만 톤까지 확보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수요 급증 지역을 위해 천연가스 주배관망을 2038년까지 564km 연장(총 5910km)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전략 자산의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민간 배관의 환상망 연계 요청 시 공급 배관 확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 A씨가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지난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기후부가 조직문화 융합과 인력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서로 다른 조직문화, 충분한 '융합 과정' 있었나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일관성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 대응 강화,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목적으로 10월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했다. 초대 장관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맡았다.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환경부는 그야말로 환경을 지키는 조직이고, 에너지 부문은 불가피하게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구조와 밀접해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다른 정체성과 목표를 가진 두 부처의 결합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기후부 내부에서는 환경부와 산업부 출신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업무가 많아 상대적으로 절차와 의견 조율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 반면, 산업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산업부에서 넘어온 조직은 효율성과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출신인 A사무관과 상관인 산업부 출신 B과장 역시 업무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직관리 전문가는 “두 조직이 통합되면 문화와 업무 방식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과 소통, 조직 차원의 관리가 충분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잦은 인사 이동에 전문성 약화 해당 과의 잦은 인사 이동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후부 등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해당 과에서는 서기관·사무관급 실무진 가운데 최소 7명이 교체됐다. 정원이 10명인 점을 고려하면 핵심 실무진 대부분이 바뀐 셈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해당 업무에 숙련된 주무관으로 근무하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직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면서 실무 경험이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다른 부서에서 새롭게 배치된 인력들이 업무를 인수하는 일이 반복됐고,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당 B과장은 올해 2월, A사무관은 올해 5월 각각 해당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사무관은 생전에 “이 회사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신규 직원 교육·지원 체계)이 없다"며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와 교육 없이 결과만 요구하는 조직문화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관계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도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 부족 속 반복되는 긴급 대응 기후부 노조는 구조적인 인력 부족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부 업무는 넘어왔지만 인력은 충분히 충원되지 못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말과 휴일에도 긴급 대응을 요구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과중과 조직문화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성원들의 부담이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 내부에서는 기후부 출범 이후 정책 역량이 에너지와 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정책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기후적응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경험 있는 인력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정 개인 간 갈등 여부를 넘어 조직 통합 이후 인사 운영과 조직문화, 업무 분장, 인력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문화와 인사 시스템에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자성하겠다"며 자체 감찰과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기후부 노조도 직원 의견을 수렴해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운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국회의원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형 신규 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이상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원전·SMR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대형 원전 수출과 글로벌 SMR 공급망에서 높은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제12차 전기본에 대형 신규 원전 최소 4기와 SMR 2기 이상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기를 2037~2038년, SMR 1기를 2035년 준공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와 별도로 대형 원전 4기와 SMR 2기를 추가해 제12차 전기본에서 총 대형 원전 6기와 SMR 3기 규모의 신규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원전 규모를 제시한 셈이다. 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의원인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우재준·유용원·조배숙·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460여개 원전 협력사를 대표하는 5개 기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홍범 삼홍아크튜리온 대표는 제12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과 SMR 도입이 논의되는 만큼 산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일정이 곧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는 만큼 정책 방향뿐 아니라 시행 로드맵이 조기에 제시돼야 설비와 인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수요 대응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기일수록 대형 원전과 SMR을 포함한 장기 전력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외에도 추가 신규 원전을 반영해 중소 원전기업들의 일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득연 HK금속 대표는 장기 제작 기자재의 선발주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원자로 설비와 증기발생기 같은 장기 제작 품목은 발주 시점이 늦어질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성 검증은 유지하되 계약 체결 이전에도 선제 제작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정비되면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장기 제작 기자재 선발주 기준만 명확해져도 중소 협력사들은 품질과 납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계속운전·사용후핵연료 저장·운반·원전 해체 등 후주기 시장 조성 △중소 협력업체 금융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창원·경남 원전·SMR 산업특구 지정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오늘 업체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SMR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후주기 시장과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보수 정책 네트워크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매년 역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폭염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27일 폭염에 대한 국가 지원 기반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고온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기상청 통계(6월 1일~7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을 기록하며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경신했다. 이는 심각한 폭염이 몰아쳤던 1994년(6.5일)이나 2025년(5.9일)을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 같은 기간 일평균기온 역시 24.2도로 역대 2위에 오르는 등 한반도의 고온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면서 인명 피해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조지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현행법 역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책의 수립 주기나 광역·기초지자체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 지역별 대응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풍수해 등 다른 재난과 달리 폭염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국고 지원 근거도 부족해 실효성 있는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지자체장의 폭염대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사업 절차를 법제화하고 이를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자체 자체 예산에 의존하던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적인 폭염 대응 인프라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폭염과 열대야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처 방식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자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법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