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 기후환노위의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공급과 투자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두 그룹 총수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의결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한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단 2명"이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투자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한 사업일수록 투명해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그룹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삼성과 SK가 참여하는 대규모 AI·반도체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당시 발표된 삼성·SK의 장기 투자계획은 총 4755조원 규모로,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AI 데이터센터와 기존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망과 용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한국전력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과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기업 측에서 거절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기업 총수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정권이 명운을 걸고 있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라며 “용수와 전력 문제에 있어 한전이 5년치 전기료를 선납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 삼성과 SK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나 한전은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기업 측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부분"이라며 “삼성과 SK의 팔을 비틀지 않았다면 왜 못 나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대신 나와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을 상대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취지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향후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자력연구원장에 정우식 세종대 교수가, 전기연구원장에는 강상희 명지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는 28일 개최한 제249회 임시이사회에서 정우식 세종대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우식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87년 원자핵공학 학사, KAIST에서 1989년 원자력공학 석사, 1993년 원자력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주)비상임이사, 한국원자력학회 평의원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원장은 9월 29일 김영식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아 3년간(2029년 9월 28일)의 임기를 시작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한국전기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강상희 명지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강상희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85년 전기공학 학사, 1987년 전기공학 석사, 1993년 전기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4년 명지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차세대전력기술연구센터 소장 등을 수행했고,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선임된 강상희 원장은 9월 29일 김영식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아 3년간(2029년 9월 28일)의 임기를 시작한다. 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미래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관련 기술개발을 맡고 있다. 전기연구원은 새로운 전력망과 전력기기 등 전력분야 기술개발을 맡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데 대해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 한국경영인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세미나 산업·에너지 전략' 심포지엄을 28일 개최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실패로 본 한국 산업경쟁력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비용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만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전원을 대체할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폭스바겐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전망을 인용해 높은 에너지 비용과 경쟁 심화로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에너지 문제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맹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의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유럽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역할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 석유·가스 개발과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자체보다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전력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80원 수준인데 (2021년 대비) 이미 70%가량 올랐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제조업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를 확보하고 2035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유럽연합(EU)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2030년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까지 높이는 것을 법적 목표로 정하고 45%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추종하기보다 한국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산업구조를 감안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 민 교수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중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생산성 향상은 결국 제조업 경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노동시장 등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이 무역규제와 중국과의 경쟁,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무탄소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리터당 100원씩 저렴하게 판매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기름값이 원가보다 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유소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저가 판매로 인해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 관련 정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휴 동안 100원 할인 판매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사 공급 원가보다도 낮아 일반 주유소로서는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일반 주유소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등 명절마다 이러한 정책을 반복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향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관련 문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EX)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79원이었다. 반면 앞서 9월 3주 차에 공급된 정유사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82.08원, 경유 1770.96원으로, 고속도로 주유소가 원가 이하로 기름을 판매한 셈이다. 이로 인해 현장 민간 주유소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연휴 동안 1만 원 단위로 소액 주유만 하는 차량이 부쩍 늘었다"며 “나머지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채우려는 운전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주유소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연휴 동안 휴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저희 주유소는 정부(고속도로) 주유소보다 더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어 연휴 기간 동안 영업을 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준을 넘어 민간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성명을 통해 “리터당 100원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정부, 한국도로공사, 정유사, 주유소 운영사업자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공재원이나 도로공사 재원이 투입됐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준 꼴이 되므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항의할 계획이다. 다만 앞선 알뜰주유소 불공정 거래 신고 사례에서 공정위가 “정부 정책은 불공정거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업계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경유 가격이 갤런당 6.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가격상한제나 직접 할인 대신 수출 중단 등을 검토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가 늘어 수급 안정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내수 가격 통제 방식을 지속하고 있어 시장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름값을 낮추려 한다면 시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발전사 간 중복투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분산된 인력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전환기에 공기업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발전공기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농업, 건물, 교통,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방식과 경쟁구조를 바꾸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기업과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됐다. 이제 전기는 단순한 생산비용이 아니라 데이터와 함께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사용하는 지역, 전력망을 계획하는 주체가 서로 분리돼 있다. 농촌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늘어나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소득과 일자리는 많지 않다. 마을이 공동 태양광사업을 추진해도 배전망의 여유가 없으면 계통접속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해도 바로 옆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공급받기 어렵다.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산업과 수익은 연결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전의 배전망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다. 전국 전력망의 안정성과 보편적 공급, 지역 간 요금 형평성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배전과 전기판매도 허가사업이며, 한전이 사실상 전국의 배전망 운영과 소매판매를 담당한다. 필요한 것은 한전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수립하는 전력망 계획과 지역의 산업·에너지 계획을 연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지역 전력계획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전망과 산업단지·농업시설·공공건물·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장기 배전망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전과 지방정부, 지역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전력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어느 지역의 배전망을 먼저 보강하고 어떤 사업의 계통접속이 시급한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지역 전력거래의 통로도 넓혀야 한다. 현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실험을 확대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인근 기업과 공공시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전기판매를 지방정부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하면서 승인된 사업과 구역 안에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에너지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공동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수요와 발전량을 예측해 필요한 시간과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공장과 공공건물에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발전·소비·저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에너지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다. 지역은 전기를 외부로 보내는 생산지를 넘어 전력과 데이터로 지식과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현장이 될 수 있다. 주민 이익공유도 태양광 발전수익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전력가격과 금리, 계통접속과 출력제어에 따라 수익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수익에 지역 전력거래,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관리, 건물 에너지 절감, 탄소감축, 데이터 서비스의 수익을 더해야 한다. 그 성과를 지역에너지 공유기금에 적립해 주민배당과 에너지복지, 지역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재투자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지역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이 중앙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개편이라면, 지역 전력계획과 거래권의 확대는 그 성과를 지역의 산업과 소득으로 연결하는 개혁이다. 발전회사를 하나로 만드는 데서 개편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가뿐 아니라 누가 전력과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bienns@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에서 최근 5년간 2억6000만㎥가 넘는 수돗물이 누수돼 손실액이 2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량 감소세가 더딘 가운데 단수·누수·탁수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노후관 교체와 시설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공이 위탁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누수량은 총 2억6248만㎥, 손실 추정액은 2359억원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포함하면 누적 누수량은 2억9642만㎥, 손실 추정액은 2668억원으로 늘어난다. 수공은 현재 23개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누수량은 2021년 5398만㎥에서 지난해 5264만㎥로 5년간 2.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손실 추정액은 476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394만㎥가 누수돼 30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2021~2025년 손실 추정액은 파주가 3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 265억원 △서산 202억원 △경기 광주 199억원 △통영 168억원 △사천 161억원 △양주 159억원 △정읍 153억원 △논산 134억원 △나주 8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지자체의 손실액만 1859억원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단수·누수·탁수 사고도 증가세다. 사고 건수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11건, 2024년 13건, 2025년 1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9건이 발생했는데 영향 세대는 3만7268세대, 단수·복구 시간은 232.6시간으로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다. 지난 12일에는 사천정수장 정전으로 통영 1만7100세대와 고성 1만2700세대가 동시에 단수됐다. 지난 8월 거제에서는 집중호우로 6535세대가 120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고 68건 가운데 타기관 공사에 따른 관로 파손이 32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관로 노후가 11건(16.2%), 한파에 따른 동파가 6건(8.8%)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누수량과 손실액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노후관 교체와 누수 저감 투자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의 절반가량이 타기관 공사인 만큼 굴착공사 사전 협의와 입회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현빈 전 한국전력 경영지원총괄부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다. 강기윤 전 사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사장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전 부사장을 남동발전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남동발전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 선임안을 의결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신임 사장을 확정한다. 남동발전 사장 자리는 지난 2월부터 공석이었다. 2024년 11월 취임한 강기윤 전 사장은 임기를 약 1년 9개월 남겨둔 지난 2월 6·3 지방선거 창원시장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강 전 사장은 19·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퇴임 후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현재 창원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1986년 한전에 입사해 전력거래실장과 전력시장처장, 사장 비서실장, 인사처장 등을 거쳤으며 한전공대설립단장과 경영지원총괄부사장을 역임했다. 퇴임 이후에는 한전 출자회사인 켑코이에스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내정자가 취임하면 발전공기업 통합 대응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 5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남동발전의 조직·인력 및 사업 재편을 비롯해 석탄발전 폐지·전환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으로의 전환 과제 등을 함께 풀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가 정작 국회 입법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내비쳤다. 27일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권한의 확대는 정부 조직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부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전기위에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중장기 검토 의견을 내비치면서 전기위에 전기요금 결정권을 주는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결정 절차의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그간의 법률안 심사에서 현행 (전기요금) 협의 절차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선 관계 부처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할 요금과 조건을 담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기후부 장관에게 인가받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인가 시에는 기후부 장관이 이를 전기위에서 심의받고,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물가안정법상 타 법률에 의거해 공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재경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부장관이 한전의 시본공급약관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전기위에 심의와 의결을 모두 받도록 하고, 재경부장관의 의견도 전기위가 청취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또한 전기위 의결을 거친 약관이 기후부장관의 최종 인가를 얻으면 물가안정법상 재경부장관 협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꾸려졌다. 전기요금 조정 시 원가 외 요인이 함께 고려돼 적기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기후부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전기위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정작 동일한 방침을 세웠던 정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물가 등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요금 결정구조 유지에 나서며 방침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그간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장 왜곡이 지속 심화했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미래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돼 시장 기능이 지속해서 왜곡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연은 당시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기조로 2022년 러·우 전쟁에 따른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요금 인상이 억제돼 한전에 연료비 부담이 전가됐다"며 “이로 인해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대칭적으로 인상하며 산업계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의 에너지 가격 할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일정 수준의 가격 할인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력과 가스에 이어 주유소 판매가격까지 원가 이하 판매를 유도하면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평시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형성됐다. 26일 기준 정유사 상표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59.52원, 경유 1844.49원인 반면, 고속도로 주유소는 휘발유 1745.16원, 경유 1734.30원으로 모두 110원가량 저렴했다. 이 같은 가격 형성에 전국 주유소 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집계된 9월 2주 차 정유사 공급 가격은 휘발유 1781.19원, 경유 1770.36원이다. 이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이 공급가보다도 저렴하며, 심지어 19일 0시부터 적용된 10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보다 낮다.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원가 이하로 기름이 판매된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석 명절동안 고속도로 이용량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605만 대로, 4일간 총 2402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등록 차량 수가 2641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기름값이 싸지면서 운전자들은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은 비명을 질렀다. 대다수 고객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빼앗긴 데다, 원가 이하의 인위적인 경쟁 가격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주유소 업계는 강력한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현재 전국의 9000여 일반 주유소들은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상승 등으로 리터당 불과 수십 원의 마진조차 남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리터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석유뿐 아니라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 가격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통제되면서 관련 공기업들의 재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은 2022~2023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여파로 총부채가 210조 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 비용만 4조 100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요금을 올려 부채를 줄여야 하나, 올해 4분기 요금마저 동결하면서 2022년 3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민수용(가정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며 추후 수거해야 할 미수금이 현재 15조 원에 이른다. 열 판매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미수금이 600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 재무는 미래 투자를 지연 또는 중단시킨다. 한전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송전망 구축이 시급하나, 투자할 현금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 25조원 규모의 선납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도 수소배관과 청정열 생산 체제 구축에 투자해야 하나 부족한 예산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이 461GWh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270GWh) 대비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609GWh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수치와 비교해 봐도 ESS의 괄목할 만한 도약이다. 속도와 안정성이 중요한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와 간헐성 보완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도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는 347GWh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력시스템 안정화는 단기간내 멈추지 않을 대세적 흐름이므로 앞으로 ESS 성장의 동인도 견조해 보인다.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올해 984GWh에서 내년에는 1150GWh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187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ESS시장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 글로벌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중국 회사인데, 이들의 시장 점유율만 합쳐도 55%에 육박한다. 한국도 전년 대비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과 절대량에서 격차가 너무 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유의미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국내 ESS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우선, 기술 측면에서는 산업통상부가 지난 9월 22일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나트륨·전고체 배터리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5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국내 셀제조 3사는 비경쟁 영역에서 공동 연구와 표준화에 나서며, 산업 전체가 제조공정 혁신과 소재 국산화 등에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국내 업체들이 고성능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기술 중심으로 경쟁력을 쌓아온 만큼, 나트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보급형 배터리와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를 동시에 확보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힘으로서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생산 측면에서는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는데, 대상 품목에 이차전지를 포함시켰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함으로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셋째, 보급 측면에서는 중앙계약시장 입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1180㎿ 규모의 ESS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전해졌다. 중앙계약시장은 전력거래소가 계통 안정화에 필요한 ESS 용량을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낙찰자와 1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시장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한 차례 공고 물량이 앞선 두 차례 누적 낙찰량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정부가 ESS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주춤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은 고무적이다. 결국 상술한 정부의 지원들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국내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는 우선 목표 달성에 추가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 지원정책들을 구체화할 때 글로벌 경쟁구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 경쟁을 예로 들면, 나트륨 배터리의 경우 중국은 이미 400GWh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운영 및 계획하고 있는 반면, 중국 외 전 세계를 합친 수치는 11GWh에 그쳐, 우리의 기술개발 성공이 곧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이 지금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배터리는 전기차용에서 ESS용으로 이미 빠르게 확대·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로봇, 드론, 위성 등 새로운 시장 축이 계속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글로벌 ESS 시장 성장을 예지적으로 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우리의 전략이 더 없이 중요한 이유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