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강찬수의 기후 신호등] 중국, 새로운 글로벌 기후 리더로 부상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글로벌 리더십의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오랫동안 기후 행동을 주도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치적·경제적 난관에 부딪혀 정책의 후퇴와 정체를 겪는 사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녹색 리더십'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으로 향후 전 세계 기후 대응 체제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에 국제 사회에 서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미국: “녹색 사기극" 주장에 정책 기반 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글로벌 기후 대응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green scam)"이라고 비판하며,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정책 때문에 “파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때 복귀했던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재집권 직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했던 미국의 2035년 국가 감축목표(NDC)는 현재 무효화된 상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너지부·내무부는 석탄 채굴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퇴역 직전이거나 퇴역 예정인 석탄발전소를 개조·재가동하는 데 3억5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6억2500만 달러(약 8800억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무부는 또 1300만 에이커(5만2600㎢ ) 이상의 연방 토지를 석탄 채굴에 개방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리들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배터리와 결합하더라도 불안정하다"며 “AI 및 산업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석탄을 포함한 기저전력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과로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5년 일시적으로 반전돼 총 배출량이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후퇴는 단순한 방향 전환을 넘어, 기후 정책의 기반 자체를 해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EPA는 오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이 배출량을 추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근간(backbone)' 역할을 해온 제도인데, 이것이 중단되면 정부의 기후정책 수립 역량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NGO)나 민간 부문(예: Climate TRACE, RMI)이 이 공백을 메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EPA의 법적 강제력과 데이터 표준화, 중앙 저장소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연방 차원의 퇴보는 넷제로(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선언한 나라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에는 넷제로를 공약한 나라를 다 합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3%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77%에 머물게 됐다. ◇ 유럽연합(EU): 내부 분열로 흔들리는 리더십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손을 떼는 동안, 가장 헌신적으로 기후 행동을 이끌던 EU 역시 내부적 난관에 봉착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EU는 2022년 기준으로 1990년 대비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등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탈탄소화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커지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하지만,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9월 말 유엔 마감 시한을 넘겼다. 환경장관들은 목표 수준에서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공식 NDC 대신 '의향 성명서(statement of intent)'를 채택해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이라는 범위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스페인 등은 2040년까지 90% 감축을 주장했으나, 헝가리·체코·폴란드 등은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무역 긴장으로 EU의 관심이 국방과 산업 쪽으로 옮겨가면서 기후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타협이 “위로상(consolation prize)"에 불과하며, “EU가 기후 리더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비판한다. EU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공식 NDC를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리더십의 타격은 이미 불가피해졌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영국의 경우도 기후 리더십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인 보수당의 케미 바데녹 대표는 이달 초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폐지를 공약했다. 이 법은 2008년 초당적 합의 아래 만들어져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0% 줄이고, 안정적인 정책 틀과 독립적 감시기구를 통해 장기적 기후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왔다. 법이 폐지될 경우 영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훼손하고, 재생에너지 투자와 국민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중국: '녹색 기술 초강대국'으로 부상 미국이 책임을 외면하고 EU가 분열로 흔들리는 가운데,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전 세계 배출의 약 1/3)은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녹색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딜 24일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 경제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CO₂뿐 아니라 메탄·아산화질소 등 모든 온실가스를 포괄한 최초의 절대적 감축 목표다. 이전까지 중국은 “2030년 이전 배출 정점 도달"만을 약속했다. 이번 목표는 중국의 '정점 이후(post-peaking)'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중국의 배출량 감소는 곧 전 세계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은 비(非)화석연료 소비 비중을 2035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풍력·태양광 발전 용량을 총 3600GW(기가와트)로 늘리며, 신에너지 자동차를 신규 판매의 주류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7~10% 감축은 파리기후협정의 1.5℃ 목표(2035년까지 최소 30% 감축 필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략을 “낮게 약속하고 과도하게 이행(under-promise, over-deliver)"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중국은 목표를 '정치적 약속'으로 간주하며 실제 이행을 중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2030년까지 1200GW 달성을 목표로 했던 풍력·태양광 발전 용량은 이미 6년 앞당겨 달성한 바 있다. 영국 리즈대학 피어스 포스터 교수는 “중국이 2035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절대량은 영국 3개국이 완전히 탈탄소화하는 규모에 맞먹는다"고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오염 배출국이면서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 청정 기술의 세계 선도국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미국의 이탈에도 국제사회는 에너지 전환을 지속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 글로벌 기후 대응의 새로운 동력 미국과 EU의 정책 불안정 속에서도, 글로벌 기후 행동은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후퇴로 전 세계 GDP 기준 넷제로 목표를 제시한 국가 범위는 줄었지만, 미국 내 주(州) 단위 목표를 포함하면 다시 83%로 늘어난다. 현재 미국 19개 주가 넷제로를 약속하고 있고, 넷제로를 공약하는 미국 기업 숫자도 증가 추세다. 넷제로는 이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미래 시장과 투자,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의 영역'이 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넷제로 목표를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상장기업 대부분이 이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과학적 요구에 못 미친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어렵다. 특히 기후 목표와 화석연료 생산 계획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예상되는 화석연료 생산량은 1.5℃ 목표치보다 120% 이상 많고, 2℃ 목표와 비교해도 77%를 초과한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20대 생산국 중 17개국이 2030년까지 생산 확대를 계획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은 이 격차를 해소할 핵심 주체로 꼽히고 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에 대해 정책 제언을 담당하는 싱크탱크 네트워인 '씽크20(Think20)' 그룹은 기후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후 적응자금 확대 및 재정 개혁 ▶핵심 광물 공급망의 공정·포괄적 거버넌스 구축 ▶모든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추진 ▶생물다양성·기후·개발을 통합하는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확립 등이 포함됐다. ◇ 불안한 리더십 속 중국의 '이행 능력'에 주목 지금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은 불안정하고 복잡한 전환기를 겪고 있다. 미국은 국제협력을 외면하며 후퇴하고, EU는 내부 분열로 리더십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막강한 청정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녹색 리더'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목표가 과학계의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의 목표 설정 방식(이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하향식 정치문화)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약속한 그 이상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결국 향후 글로벌 기후 대응의 향방은 선진국의 정치적 의지(특히 미국의 복귀 여부와 EU의 단합) 그리고 중국의 감축 속도라는 두 축에 달려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감축 목표를 '최대치(ceiling)'가 아닌 '최저선(floor)'으로 삼고 이를 초과 달성하며, 다른 국가들이 화석연료의 '생산 격차'를 좁히는 데 동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헬싱키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에너지 및 청정 대기 연구 센터(CREA)의 중국 분석가 벨린다 셰페는 “중국의 배출량이 감소하면 전 세계 배출량도 감소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덕분에 인류는 1.5℃ 목표를 향한 좁고 도전적인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런 기대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 모양을 만드는 데 중국이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주도권 역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중국이 쥐게 됐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분자 스펀지’로 답하다 – 올해 노벨 화학상

올해 노벨 화학상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에너지·환경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연 연구에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 일본 교토대 기타가와 스스무, 호주 멜버른대 리처드 롭슨, 미국 UC버클리대 오마르 M. 야기 교수에게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이들이 수상하게 된 것은 금속과 유기 분자를 결합한 새로운 결정 구조, 바로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를 만든 공적 때문이다. MOF는 겉보기엔 단단한 결정이지만, 내부는 미세한 구멍으로 가득하다. 이 다공성 구조 덕분에 각설탕 한 조각 크기의 MOF가 축구장 여섯 개 면적의 표면적을 지닐 수 있다. 그만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표면이 늘어나, 소량으로도 막대한 양의 가스나 액체를 흡착·저장할 수 있다. 이 독특한 '분자 스펀지'는 기후위기 대응, 물 부족 해결, 청정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하이너 링케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수상 발표 자리에서 “MOF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기능을 지닌 맞춤형 물질을 만들 기회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탄소 포집과 오염 정화 – '기후 스펀지'의 시대 MOF의 가장 큰 잠재력은 온실가스 포집(Carbon Capture) 이다. 기타가와 교수는 1997년 MOF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CO₂)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간단히 방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Bulletin of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 1998, DOI: 10.1246/bcsj.71.1739). 이후 UC버클리의 야기 교수는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캐나다 기업 스반테(Svante)는 MOF 'CALF-20'을 활용해 시멘트 공장의 배기가스에서 CO₂를 제거하는 기술을 상용화했다. 이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산업 배출가스 감축의 실질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Nature, 2025.10.8). 또 다른 응용은 환경오염 정화다. 미국 연구진은 MOF를 이용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는과불화화합물(PFAS)을 물에서 분리하고, 사린가스 등 독성 물질을 흡착·분해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3년 포스텍-버클리 공동연구팀은 MOF를 이용해 대기 중 수분을 포집하는 시스템을 개발, '네이처 워터(Nature Water)'에 발표하기도 했다. ◇사막의 공기에서 물을 — '분자 공기청정기'가 빚은 기적 야기 교수팀은 2018년 MIT의 에블린 왕 교수와 함께 미국 애리조나 사막의 공기에서 식수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Nature Communications, 2018, DOI: [10.1038/s41467-018-03162-7]). 습도 20% 이하의 건조한 공기에서도 MOF는 공기 중 수증기를 흡착했다가 낮에 햇빛으로 가열되면 수증기를 방출하고 이를 응축해 물로 만든다. 이는 전기나 에너지원 없이 햇빛만으로 물을 얻는 친환경 기술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야기 교수는 “공기 속 물 분자를 '보이지 않는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Science, 2025.10.8). ◇청정연료와 에너지 저장 — 수소사회로 가는 관문 MOF는 수소(H₂)와 메탄(CH₄) 같은 기체 연료를 고밀도로 저장할 수 있다. 기존의 고압·극저온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2023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Hydrogen Storage in Microporous Metal-Organic Frameworks", DOI: 10.1126/science.1083440)에 따르면, MOF는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량이 기존 탱크 대비 최대 2.5배에 달한다. 이 기술은 연료전지 자동차 등 차세대 수소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MOF 내부 공동(cavity)은 촉매 역할을 해,온실가스를 유용한 연료나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탄소 재활용 촉매 반응에도 쓰일 수 있다. ◇ '망상화학(Reticular Chemistry)'이 여는 맞춤형 물질 시대 야기 교수는 MOF 개념을 확장해 '망상화학(Reticular Chemistry)'이라는 새로운 화학 체계를 정립했다(Nature, 1995, DOI: 10.1038/378703a0). 이는 분자 단위의 블록을 조립해 원하는 구조와 기능을 구현하는 개념으로, 에너지 저장소재·촉매·의약품 전달체 등 다양한 맞춤형 신소재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합성된 MOF는 10만 종 이상, 매달 500종이 새로 발표되고 있다(University of Cambridge MOF Database, 2025). AI를 활용해 특정 목적에 맞는 구조를 예측·설계하는 연구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산업 전환과 녹색경제의 촉매 MOF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의 '촉매'로도 평가받는다. 특히 시멘트·철강 등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배출가스를 선택적으로 분리·저장할 수 있어 순환형 탄소경제(Circular Carbon Economy) 구축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의 킴 젤프스 교수는 “이 구조는 화학적으로 제어 가능한 분자 여과망으로,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가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공기에는 탄소·수소·산소·질소가 모두 있다. 이 단순한 원소들로부터 단백질·식량·연료를 만들 수 있다면 공기는 곧 '보이지 않는 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F가 그 '보이지 않는 금'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탄소 포집에서 수소 저장, 물 생산까지, 세 과학자가 설계한 이 '분자 스펀지'는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인류의 도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거꾸로 가는 한-일 에너지정책...일본은 원전,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일본이 차기 총리로 확정된 다카이치 사나에를 앞세워 원전을 국가 에너지전략의 중심에 두려는 가운데, 한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대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첨단 원자력 기술 개발과 원전 재가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세대 원자로와 핵융합 연구를 앞세워 일본을 100% 에너지 자급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규제와 지방정부 동의라는 높은 허들을 넘어서며 원전 재가동을 이어왔다. 현재 33기 상업용 원전 중 14기가 재가동에 성공했으며, 간사이전력·도쿄전력 등 원전 사업자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도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이 감지된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축소 움직임이 뚜렷하다. 다카이치는 “외국산 태양광 패널로 국토를 뒤덮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존 보조금 제도 개혁을 공언했다. 일본 언론들도 태양광 중심의 보급 확대보다 국산 기술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개발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다. 새 부처는 에너지, 환경, 기후 정책을 한데 묶어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와는 결이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원전 확대 흐름이 주춤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충에 더 무게가 실린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도 소관 부처가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로써 전력정책은 기후·환경 맥락 속에서 논의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국회 상임위 역시 산업위와 환경노동위의 이중 감사를 받게 돼 제도 운영의 복잡성이 커졌다. 일본 관가와 언론계에서는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쿄의 한 경제 전문 언론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감축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굳이 에너지 진흥 기능을 환경 부처와 합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은 원전을 비롯한 발전설비는 한국의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일본은 과거 대형 원전 사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일본은 에너지 자급과 안보를 앞세워 원전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같은 동북아 에너지 안보 지형 속에서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북극항로 등 한·일 에너지자원과 안보 협력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한국은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원전 재가동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의 길을 어떻게 평가하고, 국제 협력 무대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추석 연휴 비그쳐 태양광 늘자 전력도매가격 ‘0’원

추석 연휴 기간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0원까지 떨어졌다. 연휴 초반 내리던 비가 그치고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한 데 따른 현상이다. 전력도매시장에서 '공짜 전기'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가을철에는 처음이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3~14시 기준 SMP는 0원으로 집계됐다. SMP가 0원이 됐다는 것은 전력수요보다 발전량이 과잉상태라는 뜻이다. 한국전력이 전력도매시장에서 해당 시간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이날 하루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77.69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력도매가격이 한 시간 동안 0원을 기록했다고 해서 가정이나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력도매시장과 소매요금 체계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전은 도매가격으로 거래한 전력을 기반으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계산해 소매요금을 부과한다. 전력거래소는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제도에 따라 전날 한 시간 단위로 발전사업자들의 입찰을 받고, 이를 토대로 다음날 전력가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 예상 발전량을 먼저 차감한 뒤 나머지 전력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을 받는다. 계통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가동돼야 하는 설비 등을 포함해 재생에너지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SMP는 0원까지 떨어진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고, 계통 안정을 위한 설비는 SMP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SMP는 연료비에 따라 변경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 움직인다. 추석 연휴 초반에도 SMP가 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국적인 비로 태양광 발전량이 저조해지며 발생하지 않았다. 13시 기준 태양광 순간 출력과 전력수요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난 6일 6432MW(12.7%), 7일 7023MW(13.2%)에 그쳤다. 그러나 8일에는 날씨가 개면서 같은 시간 태양광 순간 출력과 비중은 1만3125MW(23.2%)로 급증했다.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일부 지역은 흐릴 전망이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SMP가 0원이 또 나올 수 있다. 만약,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에서도 시행됐다면,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육지계통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전력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면 전력망에 부담이 생기고, 설비 고장으로 대정전(블랙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경기도 의왕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찾아 전력망 안정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기도,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 내달 고양서 개막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2025년 제3회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는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DMZ와 한반도의 평화-생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다. 올해는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된다. DMZ OPEN 에코피스포럼 첫날 3일에는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대담이 진행된다. DMZ의 평화 정착과 생태 보존, 청년세대의 미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담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OPEN 세션'은 기후에너지-AI(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과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개방형 세션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문화 부문 특별강연도 예정돼 있다. 둘째 날인 4일에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한 심층 논의가 이어진다. '적대로부터 환대로: 한반도의 안정적 공존과 평화'를 대주제로 한 '평화세션'에선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공존 방안과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생태세션'은 시민과 함께 그려온 2050년 한국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국제적 기후-생태 위기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로 꾸려진다. 마지막에는 각 세션 좌장이 모여 이번 포럼 성과를 정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된다. 5일에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유럽 통합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와 청년이 주도하는 국제 평화 세미나가 동시에 열린다. 특히 청년 세미나에서 방송 '비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독일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사회를 맡아 국내외 청년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평화 담론을 구체화하고 '청년 한반도 평화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8일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단순한 학술회의를 넘어 DMZ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평화-생태 담론을 정책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자리"라며 “도민과 청년,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로 평화와 공존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3회 DMZ OPEN 에코피스포럼 사전 참가 신청은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공식 누리집(dmzepf.co.kr)을 통해 가능하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도, 기후위성 1호 내달 발사...네가지 정책 효과 달성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8일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 발사에 앞서 기후정책 고도화 등 기후위성의 네 가지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내달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발사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이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도내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기후위성의 시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으며 올 7월 위성이 개발 완료돼 지난달 탑재체 항공시험 등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 대응을 위해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메탄)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후위성의 정책 효과는 크게 △기후정책 고도화 △규제 대응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이 있다. 우선 위성 데이터를 관측․수집․분석해 도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을 정밀 감시하고 도와 시군의 과학적 기후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경기기후플랫폼과 연계해 '경기도 온실가스 관측 지도'를 제작할 예정인데 도내 특정지역(산업단지 등)의 메탄 탈루·누출지점 관측 및 발생량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농업·축산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 관측 및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재난·재해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등도 주요 역할이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면서 도내 중소기업 등의 탄소 배출량 실측 및 저감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도 있다. 기후 분야 위성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함으로써 도내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산업육성에 기여하는 방향도 기대되며 따라서 아직 미지의 영역인 우주산업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기후위성을 보유하면서 같은 역할을 맡은 국내외 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기후정책 및 산업 교류 증진도 예상된다. 국가 우주산업 정책에도 협업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벽·가구가 ‘숨은 오염 저장소’…실내공기와 건강 위협한다

집 안 벽과 가구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국제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페인트칠 된 벽, 목재 가구, 콘크리트 등은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유해 화학물질을 흡수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방출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예상보다 수백~수천 배 더 큰 저장 능력 캐나다 토론토대학 화학과 연구팀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의 실험 주택에서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공기 중에 주입한 뒤, 이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지를 정밀 측정했다. 그 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표면 유기물질 막(두께 수십 나노미터, nm)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실제로는 집안 벽과 가구 속에 평균 약 8마이크로미터(μm) 두께에 해당하는 거대한 저장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두께가 수백~수천 배에 이르는 값이다. 그 만큼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벽이나 가구 표면에 저장돼 있다는 의미다. ◇환기로는 제거되지 않는 물질들 저장 능력이 크다는 것은 곧, 일부 화학물질은 환기를 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구팀은 '옥탄올-공기 분배계수(K_OA)'라는 지표로 물질의 특성을 평가했는데, 이 값이 5 이상인 살충제 성분은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사라져 벽 등 표면에 흡수됐다. 특히 K_OA 값이 9 이상인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BPA)는 환기를 수십 번 해도 사실상 제거가 불가능하고, 벽과 가구에 수년 이상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진공청소기 사용이나 걸레질 같은 물리적 청소가 병행돼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 같은 실내 '화학물질 저장소' 현상은 건강과 일상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기 중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벽과 가구에 달라붙은 화학물질을 만질 때 노출되는 경로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또,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먼지와 함께 섭취할 위험도 커진다. '3차 흡연' 위험도 생긴다. 담배 속 니코틴은 벽과 가구에 흡수됐다가 다시 방출되면서, 흡연자가 떠난 뒤에도 냄새와 유해 성분이 남는다. 이것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3차 흡연'이라고 하는데,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 큰 위험 요인이다. 산불·화재 피해도 장기화될 수 있다. 산불 연기 속 글루타르산, 카테콜 같은 물질은 벽에 달라붙어 수개월~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물걸레질로 표면 청소를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는 실제 주거 환경에서 실내 표면의 총 저장 능력을 실험적으로 정량화한 최초 사례 중 하나"라며 “실내 공기질 모델과 인체 노출 위험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은 ▶정기적인 환기와 함께 ▶헤파(HEPA)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 사용 ▶진공청소·물걸레질을 통한 표면 청소 ▶저휘발성 친환경 자재와 가구 사용 등을 권장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한일수교 60주년,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경제안보 협력’ 부상…그 중심엔 ‘에너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 관세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폭증, 대만 유사시(有事)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에너지 분야가 한일 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일본연구센터가 주관한 일본 여야 중의원 간담회를 통해 일본 여야 정치권에서도 양국 간 LNG프로젝트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화석 연료 공급 불안정, 원전 가동 중단등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본 여야 정치권은 에너지안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일본 도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나가시마 아키히사 자민당 중의원(8선,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중동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LNG 수입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한 한일 간 공동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LNG 비축 및 공급선 다변화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언급되는 북미 서해안 해상운송로를 통한 LNG수급 확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가시마 의원은 이시바 전 총리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을 정도로 한일은 물론 일본의 에너지안보,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다. 일본유신회 소속 마에하라 세이지 중의원(11선, 전 외무대신) 또한 “양국 간 LNG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최근 워싱턴에 다녀와서 알래스카 LNG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일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대미 압박 공동 저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 및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한국과 알래스카 LNG 관련 정보 공유와 실무적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의원은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보수적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의 에너지 관련 입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해석된다. 마에하라 의원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언급은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에너지 안정 공급'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는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직결돼 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특히 한국은 전체 천연가스의 70% 이상, 일본은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LNG는 양국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 모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체할 현실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LNG 해상 수송로가 차단되면 일본과 한국 모두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에너지정책 전문가도 “양국 모두 동일한 해상 루트를 통해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공급망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 비축, 운송·터미널 공동 활용, 공급선 정보 공유 같은 실질적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 것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LNG를 액화 후, LNG 운반선을 통해 아시아로 공급하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으로, 대만해협을 우회하는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포함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한국은 향후 수년간 알래스카산 LNG 수입을 포함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일본 역시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일 공동참여 혹은 역할분담 방식의 협력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알래스카 LNG는 한미일 3각 에너지 안보 협력의 중요한 교차점"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수송로 다변화, 공급 안정성 제고,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에너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AI·데이터센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폭증에 대응해 LNG 복합발전 확대와 가스터빈 신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향후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단기적 전력공급 확대 수단으로 LNG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최근 전력 공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로 LNG 발전소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발전소·터미널 확충이 논의되고 있다. 한 일본 에너지 전문가는 “AI 인프라와 LNG는 앞으로 최소 10~15년간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양국이 LNG 확보와 발전 인프라 확충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 전략을 취할 때 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가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전략적 교집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국은 모두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에도 공통적으로 노출돼 있다. 여기에 AI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전력수요 확대가 겹치면서, LNG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에너지 협력이 공동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에너지안보 전문가는 “한일 양국이 LNG 협력을 제도화할 경우, 공급망 충격 대응력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 간의 경제안보 전략도 보다 정교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관계는 올해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 정치 일정 등 여전히 복잡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경제안보 분야는 이념과 정권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협력의 현실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가 관계자는 “한일 간 LNG 협력은 감정과 역사 문제를 떠나 실질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주제"라며 “정상 교체기라는 정치적 변곡점에 이런 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향후 10년간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원희의 기후兵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세는 2차관…에너지·배출권·전기차·녹색산업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세가 2차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차관이 맡는 분야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넘어온 에너지 부문에 이어 환경부 핵심 기능이던 탄소배출권·전기차·녹색산업까지 더해지면서 기후부의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2차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치우친 정책을 펴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부가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편제를 보면 2차관 산하에 기후에너지정책실(기후에너지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국제협력관)과 에너지전환정책실(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이 나란히 배치됐다. 반면 1차관은 기획조정·물관리·자연보전·대기·자원순환·환경보건 등 전통 환경분야 어젠다를 총괄한다. 1차관의 경우 기획조정실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환경부 1차관에서 맡던 배출권, 전기차, 녹색산업 부문을 잃어버린 셈이다. 기후부 초대 1차관(환경차관)과 2차관(기후에너지차관)은 각각 금한승·이호현 차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직도를 보면 기존 산업부 2차관 소관이던 석유·가스·광물·원전 수출을 제외한 전력·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이 새 부처로 이관됐다. 여기에 환경부 1차관이 담당하던 탄소배출권 관리, 녹색산업, 전기차 등까지 더해지면서 2차관이 쥐는 정책 범위는 크게 확대됐다. 새 조직의 눈에 띄는 변화는 전력망정책관 신설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전략을 전담하는 역할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강화 정책을 설계한다. 2030년까지 전국 송전망을 약 30% 확대(3만7169km→4만8592km)하고, 2040년까지는 서해-남해-동해안을 잇는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제시돼 있다. 계통 대규모 증설은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수도권 수요지를 연결하는 전제 조건이다. 전력망정책관 산하 전력망정책과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계통운영혁신과는 정전 대비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담당한다. 재생에너지정책관에서는 기존 재생에너지산업과를 태양광산업과와 풍력산업과로 분리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산업 구조와 기술 특성이 달라 한 과에서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각 독립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 34.7GW보다 3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전력산업정책관 산하 전력시장과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 전력시장 개편의 핵심 정책을 맡으면서 동시에 전기요금 억제에도 힘써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춰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정전력전환과는 이재명 정부의 2040년 탈석탄 정책에 맞춰 석탄발전 폐지 정책을 추진한다. 신설된 수소·열산업정책관 산하 열산업혁신과는 열 분야의 탄소감축 전략을 추진한다. 김성환 장관이 강조해온 열분야의 전기화(히트펌프, 전기보일러) 등이 이 부서에서 추진된다. 환경부 1차관에서 넘어온 녹색전환정책관의 역할도 눈에 띈다. 대기환경국 산하였던 대기미래전략과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로 재편돼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 김 장관이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검토도 시사한 만큼 무공해차 보급의 핵심을 맡는다. 탄소포집(CCUS), 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 산업 등도 녹색전환정책관에서 다룬다. 기후에너지정책관 산하 기후에너지정책과는 모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과 함께 에너지 수급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맡는다. 강력한 NDC 계획은 에너지 요금을 높일 수 있는데 해당 부서에 상충되는 임무가 주어진 셈이다. 기후경제과는 탄소배출권 관리 업무를 맡는다. 배출권 거래제는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환경 규제다. 배출량 총량이 줄고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지면 산업계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NDC·재생에너지·열·배출권·녹색산업·수송 부문이 모두 기후부 2차관 산하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구조가 갖춰졌다. 기존에는 산업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논의가 한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정책 속도가 빨라진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나"고 반문하며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기후부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 심장을 산업부에서 떼어내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식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좀먹고 에너지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 9월 에너지미래포럼 조찬포럼에서 “기후부가 최우선 정책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에 두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 NDC 톺아보기-농축산·산림·순환④] 국민 1인당 2그루씩 나무 심어 탄소감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림 분야에서 제시한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매년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 1인당 매년 2그루를 심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토양 탄소 저장, 목재 활용 등으로 탄소저감 효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조림을 현실화하려면 종자 확보와 묘목 생산, 유휴부지 발굴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 1억그루 식재를 위해서는 연간 약 3만ha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개최한 2035 NDC 공개토론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조림 연령이 높아지면서 연간 순생장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4030만만톤이던 순흡수량은 지난해 -3890만톤으로 줄었다. 오는 2035년에는 -3650만톤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조림 확대 △국산 목재 활용 △바이오차를 통한 토양 탄소 저장 △산림 전용 억제 △산불 피해목 활용 등 수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농축산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2760만톤에서 2035년 2000만톤으로 약 25.7%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 분야의 메탄 배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전략은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2.5% 수준인 저메탄 사료 보급률을 2035년까지 60%로 끌어올려 장내발효로 인한 메탄 배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나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농기계 전기화 및 고효율 장비 도입,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 활용 등을 병행한다. 다만,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최소 생산량은 유지해야 하는 만큼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고, 탄소누출과 비용 문제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 폐기물·순환경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1940만톤에서 2035년 920만톤으로 약 52.6% 감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은 86~87%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매립과 소각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정부는 △폐기물 원천 감량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및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AI 선별 등 회수 고도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 확대 △메탄 회수 및 소각열 에너지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플라스틱 대체는 생활 부문에서 30%, 사업장에서 22.5%까지 확대하고, 생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도 89%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