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로 지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과 연구계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체코원전 수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민감한 핵연료 주기 연구에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원전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에 민감기술(재처리)을 전파할 것을 미국이 걱정하는 것인데 체코의 경우 이미 원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 이전에 수주 자체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했고, 한국은 이 사실을 두달 뒤에나 알게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아직 한국이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이 장기화되면 한미간 원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의 원전 수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의 해외 원자력 수출은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같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NPT는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과 물질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원자력 수출 시 NPT와 핵공급국그룹(NSG)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수출 대상국이 NPT 가입국인지,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원자력 수출은 NPT 체제 내에서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면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체코원전 수주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민감국가 지정이 장기화될 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연료 주기 관련 연구에는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 연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국내 원자력 연구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주 후반에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안 장관의 방미는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러한 방문 계획은 미국이 한국을 SCL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추진됐지만, SCL 지정이 확인되면서 이번 방미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는 18일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포함된 지천댐 건설 후보지 선정에 대해 청양군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군수는 “충남도가 주관하는 지역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청양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주민협의체 구성 및 기본 구상 용역 완료 이후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때까지 7가지 대책과 대형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군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지천댐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포함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며,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 구상 용역 후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지천댐을 포함한 전국 14개소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을 당시, 군민 여론이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댐 건설이 지역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군수는 주민 갈등 조정과 통합에 집중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찬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청양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우려 등 7개 항목으로 정리된 요구사항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회신했으나, 청양군은 이를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지천댐 건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군수는 “국가적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동감하지만 우리 지역이 희생만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군수는 도에서 추진 예정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질문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 구상 용역이 마무리되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찬성할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피해 최소화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legance44@ekn.kr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병해충이 확산되는 등 산림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산불 위험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1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 상승에 따라 침엽수림 면적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산림청이 주관해 개최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으로 발제를 맡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림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산불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는 연평균 산불 발생일수가 69일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142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161일에 달한다"며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을 기반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연구 개발이 병행돼야 하며, 지역별 기후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 관리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대책'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해 산림 생태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 아고산대에 분포하는 침엽수종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물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낙엽 지는 시기가 늦어지는 등 산림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속도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에는 침엽수림 면적이 현재보다 약 28.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 생태계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 감소 문제도 심각하고, 특히 산림의 탄소 저장 능력이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완화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산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흡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수종 연구와 생물다양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산림 기후 적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도시 숲 확대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소장은 “도시 내 녹지 확충과 산림 복원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맞춤형 산림 적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 적응형 산림 복원 사업과 지역 주민 참여형 산림 관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와 주변 산림을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수종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탄소 저장고이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환경 자산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 겨울 동절기(작년 12월~올해 2월까지) 작년보다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천연가스 수입물량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용 소비 감소, 난방용 가스의 전기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동절기 전국 평균기온은 0.4도(℃)로 평년(0.5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작년(2.4도, 1973년 이래 2위)보다 2.0도 낮았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이후 기온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고, 2월에는 일주일 이상 지속된 추위가 두 차례 발생했다. 지난 1월의 경우 북극진동으로 인해 10일 전후 대륙고기압과 상층 찬 기압골 영향으로 한파가 발생했다. 다만, 13일 이후에는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 1월 동안 서울의 일평균기온 최저는 9일(-9.7도), 최고는 25일(5.2도)로 14.9℃의 큰 변동폭을 보였다. 2월에도 이례적 추위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 2월 북대서양 폭풍 저기압의 북극 유입으로 인한 우랄블로킹 발달 등의 영향으로 봄이 온다는 입춘(3~10일)과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18~24일)에 추위가 각각 일주일 이상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월 평균기온은 –0.5도로 평년보다 1.7도 낮았고(하위 15위), 최근 10년(2016~202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가스 수입이 크게 늘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올해 동절기 LNG 수입물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세를 보였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작년 12월~올해 2월까지 LNG 수입물량은 각각 428만톤, 442만톤, 334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4%, 8.9%, 20.4%씩 줄어들었다. 동절기 3개월 기간평균 14.6%의 수입물량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가스 소비가 날씨에 의한 영향 보다는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용 가스수요 감소, 가스기기의 전기화 등에 의한 가스수요 감소 및 수입물량 감소 현상으로 이어졌다"면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 수급담당 기관 및 기업들이 적극적인 재고 관리에 나선 것도 동절기 고가의 현물 LNG 구매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LNG 수입금액도 각각 27억1472만달러, 26억8329만달러, 18억5936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9.2%, 22.3%, 31.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3개월 기간평균 LNG 수입금액감소폭은 27.5% 수준을 보였다. LNG 수입금액 감소는 전반적인 수입물량 감소에 기인하지만, LNG 수입 단가 하락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브리프-2024년 전력수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현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 국제 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LNG 수입단가가 전월 대비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도입 및 계약 비중이 높은 카타르, 오만산 LNG의 수입단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카타르산과 오만산 LNG의 경우 수입량은 전월 대비 43.4% 증가해 전체 LNG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0%로 8.3%포인트(P) 상승했다. 수입 단가는 4.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39.6mm로 평년 대비 43.6% 수준으로 역대 하위 4위를 기록했다. 역대 1위 강수량을 기록했던 작년(236.7mm)과 비교했을때 1/6 수준을 보였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광교신도시 인근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있는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체결된 '수원시·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전력공사 간 협약'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김 사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서한을 보낸 이유, 서한 내용을 설명하고 용인시의 입장을 무시한 수원시의 문제를 한국전력이 깊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전력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는 공문도 한국전력에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2010년 수원시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호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측 사정을 고려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뒤 공사를 시행하라'고 중재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럼에도 수원시는 지난달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GH·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용인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수원시·GH·한국전력공사'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수원시가 이처럼 용인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철탑 이설이 양 도시의 합의를 거쳐 주민 갈등이 해결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공동시행자 회의를 통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와 관련해 수원시와 GH, 한국전력공사가 협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며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철탑 이설이 강행될 경우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인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용인의 입장을 잘 헤어려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내 "철탑 이설 사업은 용인·수원시 간 합의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양 도시 주민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국전력공사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sih31@ekn.kr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달 30일까지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유공자 포상에 대한 추천(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47회를 맞는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부터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발굴햊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부문은 크게 '에너지 효율 향상 유공',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유공' 총 2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유공 부문은 △개선 및 절감 △기술 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부문은 △산업 발전 △시책 및 홍보로 구성되어 있다. 수공 기간 및 공적에 따라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분야에서 3년 이상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중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자는 한국에너지대상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은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지역난방이라는 업(業)'과 '깨끗·따뜻이라는 핵심가치'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 '한난존(zone)'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까지 확대한다. 한난은 세종시와 보람동 새숨뜰 공원 황톳길에 '제3호 한난존'을 설치하고, 이를 시(市)로 기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난존'이란 맨발 황톳길을 이용 후 차가운 물로 발을 씻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난방 온수를 세족장에 공급하는 한난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다. “사회공헌은 공사의 업(業)과 연계시키면서도 시민이 원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라는 정용기 사장의 철학과 아이디어가 담겨있다. 작년 3월 성남시와의 MOU로 시작된 성남 분당의 제1호 한난존 사업이 '건강증진·기분전환·따뜻한 마무리'의 1석 3조 효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뒤, 작년 말 수원 영통에 제2호 한난존이 설치된 바 있으며, 이번 세종 보람동에는 5월경에 제3호 한난존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한난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과 전라권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 대부분은 밤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도 산지는 내일(19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8일)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10~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곳은 40cm 이상 쌓일 가능성이 있다. 강원 내륙에도 5~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경북 북동 산지와 울릉도·독도에는 10~20cm의 적설이 예상된다. 경기 북부·동부와 충북, 전북 동부는 38cm,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서해5도, 충남, 전북 서부, 전남 동부 내륙, 부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는 1~5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도 함께 내릴 전망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10~40mm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경북 북부 내륙과 대구, 울릉도·독도는 5~20mm, 수도권(경기 북부·동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5~10mm, 서울·인천·경기(북부·동부 제외), 서해5도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강풍과 함께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19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4~4도, 낮 기온은 6~10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모레(20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이다. 글피(21일)도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12~21도까지 올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서해 앞바다는 0.5~3.0m, 남해 앞바다는 0.5~3.5m, 동해 앞바다는 1.0~5.0m로 예보됐다.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5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항해나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적설이 예상되는 만큼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10일 모 일간지는 “미, 한국 '민감국가' 첫 분류 ... AI 등 협력 제한하나"라는 제하의 단독보도를 하였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여 규제 조치에 착수하였고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여 언론사에서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동일한 기사가 매체만 달리하여 줄줄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 일인데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뉴스인 것이 이상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사실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외신을 검색해도 찾을 수 없었다. 이윽고 여러 매체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그 기자들 누구에게 물어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었다. 연합뉴스에서 미국 에너지부에 이메일로 문의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니 받아서 쓴 것이라고 하였다. 그 부분도 믿기가 어렵다. 아무튼 언론은 SNS에서 흥밋거리를 퍼 나르는 수준이었다. 매체가 많아도 깊이와 다양성은 없었다. 이미 많은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다. 보도가 사실인지, 왜 미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보다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벌어질 영향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근거를 찾는 대신에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에게 물어서 의견으로 뉴스를 채우고 있다. 취재 대상이었던 대부분의 전문가도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니 딱히 해줄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상상의 날개를 펴서 기사를 쓰기로 작정한 듯하다. '체코 원전수출에 영향을 초래한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에 영향이 초래된다.' '원전업계의 영향은?' 이런 식 제목을 단 기사가 하루만에 여럿 나왔다. 사실확인부터 하자고 해도 그것은 언론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기자들은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듯하다. 또 아무도 민감국가 지정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 검색도 하지 않고 일단 전화통부터 잡는 듯하다. 민감국가는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에너지성이 지난 1월 15일 국무부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인정되면 4월 15일에 민감국가가 되는 것이다. 민감국가라는 것도 핵무기를 만들려는 나라만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안보, 지역불안정, 국가 경제안보 위협 또는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도 민감국가로 지정된다. 핵안보의 문제로만 몰아갈 일도 아니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제제조치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나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이 민감국가를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 사전 정보 브리핑, 사후보고, 방첩활동 등의 내부적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즉 적용대상이 민감국가 자체가 아니라 민감국가와 접촉하는 자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체코원전 수출에는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관료와 연구원이 미국의 정보와 자료가 유출될 것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체코에 수출하는 것에는 관련이 있을 수 없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과 관련된 활동도 미국 정부와 출연연구소와 관련이 없는 산업적 영역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 물론 인공지능(AI) 산업과도 관련이 없다. 원전 관련주가가 하락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이런 언론의 보도태도가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다. 사실확인도 안했고 민감국가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었다. 어제 밤 늦게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도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니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때문에 발생했다는 기사들도 오보가 되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의견들을 모아서 퍼나르기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발생될 일의 여파를 먼저 터뜨리려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된 지금도 여전히 더 뭘 꾸며댈까 하고 주무르고 있을 듯하다. 정범진

2월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전년보다 32%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 태양광 등 무탄소 전력 공급 증가와 민간 직수입 물량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월 우리나라의 LNG 수입량은 390만4448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25.5% 감소했다. 항구별 수입량을 보면 △평택항 95만1369톤(전년 동월비 19.8%↓) △인천항 82만6467톤(26.4%↓) △보령항 55만1290톤(1.6%↑) △광양항 26만9680톤(14%↓) △울산항 12만1462톤, △통영항 6만3328톤, △기타항 112만853톤(45.9%↓)이다. 일반적으로 △평택항·인천항·통영항·기타항은 한국가스공사가 사용하는 항구이고, △보령항은 SK이노베이션E&S와 GS에너지 △광양항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울산항은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이 사용하는 항구이다. 이를 토대로 본 가스공사의 2월 수입량은 최대 296만2017톤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월보다 최소 32.4% 감소한 수준이다. 가스공사 수입항을 이용하는 직수입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스공사의 수입량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간 기업의 직수입 물량은 최소 94만2432톤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월보다 최소 1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2월 LNG 수입량 가운데 가스공사 비중은 최대 75.9%, 직수입 비중은 최소 24.1%로 추정된다. 가스공사의 LNG 수입량 감소는 원전·태양광 등의 무탄소전력 공급 증가와 새로운 LNG 직수입자인 KET의 수입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올해 1월 발전원별 전력거래량을 보면 원전 1만7015GWh, 석탄 1만2709GWh, LNG 1만5345GWh, 태양광 723GWh, 풍력 403GWh, 연료전지 691GWh 등 총 4만8844GWh이다. 전년 동월 대비 LNG 전력 거래량은 2.1% 감소했다. 석탄 전력 거래량이 26.8%나 감소했지만, 원전 19.7% 증가, 태양광 11.2% 증가, 풍력 2% 증가, 연료전지 12.5%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1월 원별 전력거래량은 2월의 LNG 수입량과 직접적 상관은 없지만,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직수입은 보령항 수입량이 1.4% 증가에 그쳤고, 광양항 수입량이 14%나 감소했지만, 울산항에서 12만톤 이상 물량이 수입 개시되면서 가스공사의 수입량에 타격을 미쳤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의 합작사로, 울산 북항에 20만톤의 LNG 저장탱크와 석유제품 저장탱크를 보유하며 2024년 11월부터 상업운영을 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