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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50MW 당진 태양광 개발 인허가 취득

환경 전문 기업인 이도가 당진 염해 농지 태양광 개발 사업 인허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도는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에서 추진 중인 50메가와트(MW) 규모 염해 농지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에 대해 충청남도청 개발행위 심의를 통과했고 최근 당진시에서 최종 인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도는 이번 인허가에 따라 공사 계획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착공에 나설 계획이며 시공사 선정 절차도 추진 중이다. 또한 당진시 대호지면에 이번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은 50MW와 더불어 20MW 추가 인허가 등 총 70M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도는 인근 지역에서 50MW 추가 개발을 포함해 총 1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는 인천시 옹진군 굴업리 서쪽 44km 지점 배타적 경제수역에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정훈 대표이사는 “이번 당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기존 폐기물 처리 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천리, 자매결연 군부대 해병대 제2사단에 위문금 전달

삼천리가 5일 자매결연 군부대인 해병대 제2사단(사단장 최영길 소장)을 방문,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삼천리 이찬의 부회장과 임직원은 혹한의 겨울날씨 속에서도 철저한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부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했다. 삼천리는 지난 2006년 해병대 제2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20년 가까이 소중한 인연을 지속하며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왔다. 이찬의 삼천리 부회장은 “나날이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해병대 제2사단 장병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주역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건강하게 복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원자력, 국제사회 탄소중립 실현 핵심으로 부상

원자력 에너지가 국제 사회에서 기후 위기 해결과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는 추세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도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등 신사업의 급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폭증의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2023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원자력은 넷 제로(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COP28에서 원자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에 섰다. 각국 지도자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4년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회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더욱 강화됐으며, 30개국과 유럽연합(EU) 대표들이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국형 원전을 도입해 운영 중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3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COP29에서도 원자력이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기술로 강조됐다.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원자력 도입 확대 방안,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 전략, 글로벌 협력을 통한 안전성과 경제성 확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세 배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대형 경수로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마이크로 원자로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소형화돼 설치와 운영이 용이하며,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원자력을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상업적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위해 원자력 도입 로드맵(Milestones Approach)을 개정하고, 특히 SMR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했다. 또한 'Atoms4NetZero'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원자력을 활용한 에너지 시나리오 모델링과 탄소 감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SMR과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한 배치를 위한 규제 조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Nuclear Energy Management School, Marie Skłodowska-Curie Fellowship Programme, Lise Meitner Programme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원자력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COP28, COP29에서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계획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안전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무재해 4주년(1460일) 달성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이하 에안센터)가 무재해 4주년(1460일) 달성의 성과를 거뒀다. 에안센터는 4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무재해 4주년 기념 및 올해 무재해 기원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무재해 4주년 달성은 고위험시설인 초고압 시험설비를 보유한 에안센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성과라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 ESG(안전,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무 이행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안센터는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재해 ZERO달성'을 목표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힘썼다. 특히 KOSHA-MS 인증과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증 유지, 청취조사를 통하여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사업장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 및 안전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주원돈 가스안전연구원장은 “무재해 사업장 지속을 위해 모든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남부발전, 소아암·희귀병 아동 수술·치료비 지원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투병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희귀병 아동들을 돕기 위해 직원 성금과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직원성금과 헌혈증서 기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과 직결된 긴급·중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부발전은 전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모인 직원성금 6500만원과 헌혈증서 총 218장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남부발전은 수년동안 본인과 가족들이 모은 헌혈증서를 기꺼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기증한 직원들을 포상하였으며, 연내에도 전사적으로 헌혈을 독려하여 수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정에 부담을 경감하는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준동 사장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희귀난치성 질환과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물심양면 힘을 보태고자 이번 나눔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사 임직원들의 온정 나눔 기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지난 2023년 5월에도 소아암, 백혈병을 앓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서 388장을 기증한 바 있으며, 올해 초 2024년에 임직원 급여 우수리를 활용한 노사합동 행복나눔 장학금 총 6200만원을 본사 및 발전소 주변 취약계층 초중고생과 대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에게 기부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림청 “이달 산불위험 커져 대응 태세 강화”

산림청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음' 단계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방문해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주택 1만254채가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과 함께 건조한 봄철이 반복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울진군의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피고 울진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및 이동식 저수조 활용 등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울진군은 대형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운영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 부산물의 파쇄지원 및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감시 체계와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기상 조건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국내 산불 위험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불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 초순수 기술 검·인증 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산 초순수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대전 본사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초순수 기술 검·인증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산 초순수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검·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순수는 물속의 미량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수소와 산소만 남긴 고순도 물로, 반도체 웨이퍼 세척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0단계 이상의 복잡한 수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며, 최종 생산물 또한 높은 수준의 품질이 요구된다. 그동안 초순수 생산기술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독점해 전략적 국가 경제 안보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국내에서도 생산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될 초순수의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공인기관이 없어 해외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기술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즉각적인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초순수 기술 자립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표준과 인증 체계가 국내에서 구축됨으로써 기술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초순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초순수 검·인증 국산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초순수의 품질 분석 및 평가 기술을 개발하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측정 기술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관련 제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국산 초순수의 상용화 추진과 함께 성능 측정과 연계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초순수의 순도와 신뢰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수자원공사는 국산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를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SK실트론)에 처음으로 공급했다. 올해는 SK하이닉스의 초순수 사업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상용화 단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품질 초순수 유지 기반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하수 등의 재이용이 산업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품질 물 공급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극미량의 불순물까지 감지할 수 있는 초순수 분석 및 평가 기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수자원공사는 2023년부터 물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미량의 금속, 이온 등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자체 실험실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이 실험실을 점차 확대해 2030년까지 세종시에 초순수 종합분석센터를 설립하고, 극미량(천조분의 일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는 분석·평가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순수 생산 과정에서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천조분의 일 수준의 분석 기술이란, 1pg/ℓ(피코그램 퍼 리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최대 저수량을 자랑하는 소양강댐(29억 톤)에 물감 세 방울(3㎖)을 떨어뜨린 경우까지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초정밀 기술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초순수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과 인증체계를 우리 손으로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협약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초순수의 생산부터 인증까지 전 과정에서 자립 생태계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초순수가 세계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 전환 더딘 한국… 공공 주도 강화·인프라 확충 시급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디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력 산업의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주최하고 정진욱 의원실이 주관한 '멈춰선 에너지 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전문가 간담회에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무역 장벽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연구개발(R&D)과 발전 부문에서 공공이 주도해야 하며, 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석탄 발전소 폐쇄로 인해 공기업의 발전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전력 산업의 공공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력 산업이 점차 민영화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력 산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에너지 복지를 헌법적 권리로 격상시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망 확충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성학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력망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력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발전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어업인들이 원하는 경우 사전 폐업 보상을 제공하고 주민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획입지를 도입해 투자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윤재호 에너지공대 교수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태양광과 해상풍력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수소 충전소 부족과 높은 운영 비용이 수소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충전소 확대와 수소 보조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사회 불평등 부르는 ‘기후위기’…소득 낮을수록 기후피해 커

기후위기가 인류에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열탕화(Global Boiling)'에 대한 '평등한 대비'를 위해 법과 제도의 정의로운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주제로 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가 김성환, 정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실과 에너지정의행동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5일 국회에서 마지막 토론회를 가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9년 기준 1인당 배출량이 하위 50%는 43% 증가한 반면, 상위 10%는 약 200%가 늘면서 배출량 증가를 주도했다.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소득이 많을 수록 증가했지만, 반대로 에너지 비용은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았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논, 밭에서 사망한 온열질환자의 79.3%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 또한 저지대의 단독주택과 지하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나타나는 기후질환 상대위험률도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기후불평등의 격차가 확인됐다. 2023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4개국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매우 낮음(29.98점)'으로 최하위권인 64위를 기록했다. 같은 당 김성환, 민형배 의원도 같은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의 소득 계층이 소비 기반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의 소득 계층의 배출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상대적 소득상실률을 보면 소득 상위 10%는 3%에 그치는 데에 반해, 소득 하위 50%는 무려 75%에 달한다"면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저소득 국가의 시민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환경적·기술적 접근을 넘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 폭염과 한파,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면서 “이상기후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이웃을 위협하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수록 저소득층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기후위기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시스템의 전환'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져 현재 '지구 열탕화'가 진행되고 있다. 2040년 1.5도(℃) 기온상승 전망이 203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지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2일에는 지구평균온도가 관측사상 최대치인 17.15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기후위기의 모습이 매우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풍수해 중심의 재난에서 고용이나 노동 문제, 주거권 등의 문제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과정에서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재난'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기존의 불평등과 차별이 기후위기를 맞아 가속화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 대책이 없는 탄소중립 정책은 거대한 저항과 혼란에 부딪힐 것"이라며 “기존 모든 정책과 법률을 '기후정의의 눈'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슈분석] 터질게 터진 ‘한전-한수원’ 갈등, 재통합하거나 원전수출 일원화 필요

같은 공기업이면서 모자(母子)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은 단순하지만 해결방안은 복잡한 모양새다. 두 기업은 전력 생산과 공급, 해외 사업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기업은 모자 관계지만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고 수장 임명도 대통령이 따로 한다. 원전 수출 분야에서는 주도권 경쟁도 하고 있다. 두 기업이 재통합 내지는 원전 수출업무 일원화가 근본 해결방안이나, 타협이 어려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직접 만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에 관한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실무선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2009년 한전은 한수원 등과 함께 '팀 코리아'를 구성해 약 20조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로, 1400MW급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 4기로 구성됐다. 2024년까지 4호기 모두 상업 운전에 성공하며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원전 건설 이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총공사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한전에 정식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으나,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청구한 추가 비용 규모가 약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사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제 중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전은 국제 중재는 국익과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한수원 역시 추가 비용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한전과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갈등은 한전이 한수원에 돈을 주면 끝나지만, 돈이 없다. 한전은 수년간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전력소매요금을 구매단가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봤고, 현재 부채총액은 200조원이 넘는다.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모회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이 같은 반란을 벌일리가 없지만, 두 회사는 공기업이고,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두 회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수원으로서는 온전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최근 원전 건설 붐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 한수원은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이번 갈등은 정치권의 요금 개입으로 발생한 한전의 허약한 재무상태, 그리고 한수원의 훌쩍 커버린 존재감에서 빚어진 곪아 터진 문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신년 메시지에서 '모회사로서의 역할 강화'와 '그룹사 통합'을 강조했다. 이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룹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전이 그룹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뺏기지 않으려는 차원도 엿보인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고수하며 한전의 통합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력 산업의 효율성과 원전 수출이라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전과 한수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가 없다면, 두 기업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업의 재통합이나 원전 수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통합의 경우, 한전이 그룹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독자적인 경영을 고수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통합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원전 수출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각각 원전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중복 투자와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업무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 역시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정보 공유와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양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해 한국 원전 산업의 국제적 신뢰도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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