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점검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후특위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사로 함께한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가장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분수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사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도 “정당 간 갈등이 극심하지만,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해당 법률 제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권고한 대로 실효성 있는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심사 및 처리 권한도 갖는다. 21대 국회 때 발족된 기후특위가 법안과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달리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특위는 앞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 마련을 비롯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배추, 금사과 등 농산물 가격 급등 사례가 나타나면서 민생 경제를 뒤흔드는 '기후 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강조하며, 저장기술 개선과 신품종 개발, 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 시리즈 2차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 변화가 물가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현경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차질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이른바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이 지역별 기후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후 영향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가격은 포기당 4808원으로 전년 대비 72.6% 올랐다. 무 가격 역시 개당 3091원으로 113.3% 급등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전년 동기 대비 71.0%, 귤 78.1%, 배 61.1% 상승하며 차례상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러한 가격 급등으로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30만2500원으로 전년 대비 6.7% 올랐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40만9510원으로 7.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국장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고랭지 배추 재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난해 8월 폭염으로 배추 생산량이 줄면서 김치 완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른바 '금배추' 사태로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이 컸다"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밭작물 기계화, 저장기술 개발,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준모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은 수산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설명했다. 박 팀장은 “최근 해수 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양식업과 연안 어업 모두 기후 변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선원 확보, 소형 어선 대형화 지원, 품목별 수산물 가격 대응 등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하며 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급예산 수급이사는 농산물 가격 변동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문 이사는 “사과와 배추 가격 급등이 민심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며,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대파 가격을 점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될 만큼 민생 물가에 파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장기술 개선과 대체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봄 배추 저장 기간을 늘려 여름철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희 이마트 ESG 담당 상무는 유통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불안과 대응 노력을 전했다. 이 상무는 “특히 김장철 배추와 사과 가격 급등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산지 직매입 확대, 대체 산지 개발, CA 저장고 활용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한 산지 예측과 스마트팜 지원 등도 병행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는 산소 농도를 줄여 농산물의 호흡을 지연시켜 품질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된 고탄소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2024년에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는 EU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탄소배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TS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해당 부문 전체 배출량은 약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U ETS는 전력 및 열 생산, 정유, 철강, 시멘트, 제지, 화학, 상업 항공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은 정해진 할당량 이상 배출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감축하면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격 신호를 통해 시장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ETS의 핵심이다. EU는 2023년 ETS 개편을 통해 배출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산업 외에 선박 운송, 건물, 도로 운송 등에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ETS가 재정비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400억 유로(한화 약 58조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수익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 EU ETS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운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배출권 가격 변동성과 산업계 반발로 인해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U처럼 가격 안정 장치, 적용 범위 확대, 수익의 녹색 투자 활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통해 역외 기업에도 탄소 감축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ETS를 통한 내부 정비와 외부 압박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CBAM을 시행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원 수출 중심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대표적 자원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정부는 EU의 단계적인 CBAM 도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국 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탄소배출권 인증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도 유럽에 대한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회계 및 감축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의 탄소 정책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배출권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산업계 지원을 병행해 기후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 전략으로 삼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주말 동안 전국에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고 지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쌀쌀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오는 16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주말인 오는 12일 오전 제주에서 비가 내려 그날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는 오는 13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mm, 충청권 5~20mm, 전라권 10~50mm, 경상권 10~50mm, 제주도 20~60mm, 강원도 5~20mm 등이다. 기상청은 북쪽 절리저기압과 남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온다고 설명했다. 절리저기압이란 대기 상층의 바른 바람인 제트기류의 분리로 형성되는 저기압으로 강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13일에는 절리저기압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의 돌풍, 우박, 낙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 기온은 13일부터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기상청은 13~14일 동안 서리 등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온은 오는 16일부터 회복돼 평년 기온 이상으로 올라가겠다. 서울 지역 예상 기온은 △11일 8~24℃ △12일 13~18℃ △13일 5~11℃ △14일 6~12℃ △15일 6~16℃ △16일 8~19℃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동시,영주시,의성군,봉화군,청송군,영양군도 이재민들 일상과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종합 복구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조사와 복구비 조기 지급, 응급복구 지원, 보험·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항구적인 복구 기반 마련 등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된다. ▲피해 규모 크나큰 가운데, 신속한 복구 절차 추진= 10일 현재 집계된 산불 피해는 농작물 3862ha, 농기계 10883대,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가축 20만 마리를 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됐다. 경북도는 타 시군 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오는 15일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상 복구계획 확정까지 60~90일이 소요되지만, 경북도는 이를 1개월 내로 단축하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앙정부 협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직접·간접 지원으로 농가 경영 정상화 뒷받침=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등 직접지원과 생계비·학자금 등 간접지원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헸다. 예를 들어 사과 대파대는 ha당 1766만원, 한우 입식비는 마리당 약 183만원이 지급되며,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가구당 최대 18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농기계·영농지원단 투입… 적기 영농 총력 지원 = 농기계 피해가 큰 상황에서 도는 긴급예산 38억원을 투입해 피해 시군에 필수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보유 농기계 3040대를 무상 임대 중이다. 도내 피해가 없는 시군과 다른 시도에서도 총 155대를 품앗이 방식으로 추가 지원했다. 또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순회 봉사단과 영농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돼 밭작물 이식 등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해보험 선급금·무이자 자금 등 경영안정 방안도 가동 = 재해보험을 통해 사과, 한우, 돼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선급으로 지급 중이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가당 최대 1천만 원의 무이자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축산 분야에는 볏짚과 건초 긴급 공급 외에도 이동 동물병원이 배치돼 가축 치료도 병행 중이다. 이와함께 경북도는 단순 복구를 넘어 일상 복귀를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과거 고품질 과수시설 사업에서 제외됐던 과수농가도 '과원조성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부담을 낮췄으며, 재해복구 단가 및 지원율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농기계, 시설하우스 신축 예산 등 추가 국비지원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항구적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동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총력…“다시 스마일 안동" 안동·영주·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은 10일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안동시는 우선 이재민들에게 선진이동주택 976동을 공급해 5월 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지원도 함께 진행 중이다.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농기계 무상 임대, 종자 보급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벌채와 사방댐 설치, 조림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감소 등 간접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 지원 정책도 전개한다. 관광택시 요금 지원 확대, 여행상품 할인 외에도 하반기 축제 재개 등을 통해 안동 경제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안동형 회복모델'로 32개 사업에 2조18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안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재 안동시의 산불피해는 산림 34529㏊가 소실, 사망 4명 포함 10명의 인명피해, 주택 1433동 피해, 5350명 대피라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도 1190명이 임시대피소에서 생활 중이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산불의 상처는 크지만, '함께'라는 힘을 믿으며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끝까지 살피고, '다시 스마일 안동'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점검 영주시 결산검사위원회는 10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일환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스포츠컴플렉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영주호 개발 예정지를 차례로 둘러보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했다. 김화숙 대표위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전 군민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 의성군은 산불로 인한 생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45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월 28일 기준 의성군 거주자이며, 5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예천군, 활축제 연기·곤충축제 취소 결정 예천군은 대형 산불 피해와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2025 예천활축제'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곤충축제'는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곤충생태원에서 곤충페스티벌 형태로 대체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축제를 기다려온 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향후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해성병원과 공공보건의료 협약 체결 봉화군은 해성병원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지원, 응급체계 강화, 정신보건 서비스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박현국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향우회들, 잇따른 구호물품·성금 전달 산불 피해 복구에 나선 청송군에 전국 각지 향우회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구청송향우회, 재구현동면향우회, 울산현대중공업향우회, 재구안덕면향우회 등이 잇따라 구호물품과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탰다. 윤경희 군수는 “향우들의 정성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양읍,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 본격 실시 영양읍은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로당과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다. 영농폐기물 소각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초한 읍장이 직접 나서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jjw5802@ekn.kr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노동위원회와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전과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은 최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동위원회와 협업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향후 노동위원회는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전 내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 도모를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 노사는 1946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최악의 재무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사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노동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본계약 체결이 한달 내에 체결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팀코리아는 물론 여야도 원전 수주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원전 계약과 관련한 문서 작업은 완료됐다"며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실시한 원전 2기 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올해 3월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됐고 이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선거전에서 자국에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이 3월을 넘어가면서 양국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본계약 체결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계약 체결이 3월을 넘은 것은 체코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팀코리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결과로 인한 역할 분담과 체코 측의 현지화율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일 체코원전 수주에 정통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원전 설계·조달·시공(EPC)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 구체화와 로열티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체코 측의 건설·운영 단계 현지 기업 참여율 60%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과 체코 양측 모두 양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6월 3일 대선, 체코에서는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양국 여야 정치권 모두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핵 등 정국 불안정과 무관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체코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은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체코 정부가 신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가짜뉴스이자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적자를 떠안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9조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고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체코 측도 하반기 총선 전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예산·일정 관리 능력인 '온 타임 위딘 버짓(On-time within budget)'을 신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한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최대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3월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제대로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특별법은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과 관리사업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다는 점이다. 처분장에 처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만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특별법도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폐기를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단 한 다발도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또 다른 발생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 폐기물도 없다. 이제라도 처분 대상 폐기물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직결돼 있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 결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원전에 보관 중인 것 이외에 현재 개발 중인 선진원자로에서 배출될 사용후핵연료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핵심 결정 중 하나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여부다. 재처리한다면, 국내에서 할 것인지 또는 해외에 위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확보해야 할 기반 시설, 처분 대상 폐기물 형태와 처분 시점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직접 처분한다면,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결정으로는 2004년 12월 17일 열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현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그 이후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설 때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두 부처 장관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각 부처의 기술개발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방향'을, 2024년 2월 산업자원통상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보고했지만, 이들은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일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국제 우라늄 시장 상황은 재처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우라늄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UxC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우라늄 농축 서비스 가격은 SWU당 190달러로, 2022년의 약 56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장기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과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핵비확산을 전제로 재처리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문제도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도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의 적기다. 정책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주현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쯤 광양항 연안 율촌 송도 인근에 나타났다 길을 잃었던 대형 향고래는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적극적인 구조나서 9일 오후 무사히 심해로 유도했다. 이번에 발견된 향고래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이빨고래류 중 가장 큰 종이며, 대형고래가 연안에 머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조사중이다. 당초 이 고래는 발견된지 5일째 되던 지난 8일 오전 광양항 인근 율촌 송도 옆 대륙도 근처에서, 오후까지는 묘도 석산 바로 아래에 멈춰 유영을 하고 있었고 9일 오후 오전 5시 50분에도 부근 묘도다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이어 오전 7시 30분에는 더 깊은 바다인 여수 신덕항과 GS칼텍스 원유부두 사이부근에서 머문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단체들의 심해로 유도하는 본격 구조활동이 시작됐고 이날 오후 2시 25분에는 남해군 소치도(애기섬) 부근서 발견되어 좁고 위험한 광양만 항로를 벗어나 심해로의 잠행을 시작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날 고래를 수심이 깊은 넓은 바다 방향으로 유도하는 구조활동에 들어갔으며 심해로 가는 길목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현재 해경 감시선이 근접 모니터링을 하고 고래가 움직이는 지역을 따라 여러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는 주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광양환경운동연합과 여수환경운경연합은 지난 4일부터 향고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오다 8일 오전 부터는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국장은 “현재 고래는 대형선박 이동량이 많은 곳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만 이동해 유영 중이며 꼬리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며 빠른 시일내 이순신대교 아래를 지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를 기대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국장도 “지난 4일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 조치해 한 숨 돌렸는데, 오늘은 향고래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육지까지 가까이 다가와 육안으로 살펴 보는데 꼬리 부분, 등쪽에 약간 상처도 보이지만 인위적인 상처가 아닌 자연적 상처로 보이지만 예전보단 다소 지친 상태로 파악된다."며 고래가 무사히 깊은 곳까지 이동 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임을 전했다. chadol999@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9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도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평가 결과 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시는 시민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21개 부서 담당 팀장 실무 회의, 3월 이상일 시장의 전 부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중점 추진 지시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거쳐 이날 위원회 심의로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632만톤의 40%인 253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 108개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69개 등 총 177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지역 농업 활성화 및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자원순환 기반 확충 △흡수원의 보전‧복원 및 신규 흡수원 확대 등 6개 부문 13개 추진 전략, 108개 세부 이행과제로 이뤄졌다.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공유재산의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및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시민의식 제고로 지역 주도 탄소중립 확산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등 8개 부문 13개 추진전략에 69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감축 사업으로는 에코타운 조성을 통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과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생산해 수소충전소로 공급하는 미니수소도시 조성 사업 등이 있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시의 특성을 반영해 신축 공동주택 설계 시 옥상·부대시설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며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실천 탄소배출 다이어트!',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등을 지속 확대, 시민의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의 지난해 세부 지표별 이행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총 34개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률 99.7%, 예산집행률 93.1%로 평가됐다.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자연재해 회복력을 높이는 등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시는 건강·농축산·산림생태계·재난재해·물관리 등 6개 부문 39개 세부 사업의 연차별 이행점검을 추진, 위원회로부터 결과를 심의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 이행 속도를 높이고자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이행과제를 계량화해 시 탄소중립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은 참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는 이 과제를 회피할 수 없다. 굳은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 전 세계적으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로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둘씩 계속 쌓여간다면 탄소중립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이상일 시장과 민간위원장, 시의원, 대학교수, 기업체 임직원, 언론,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 23명으로 이뤄졌으며 위원회는 시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