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환경장관 “기후변화 주관하는 ‘기후환경부’ 정부조직 개편 필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기후변화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만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문제에 대해서 일선에 있고 부처의 우선순위에 있는 부처가 환경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면서 “(조직개편을 위해선)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 등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려 해도 여러 부처랑 관련돼 있는데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고 정비가 필요하며 기후와 관련 싱크탱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후와 유관된 업무를 하는 기능은 모아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논의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부총리,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나눠 업무를 하는 것은 행안부, 기재부와 상의를 했었다"며 “당장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기능을 환경부와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 간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있다"며 “1급 자리(탄녹위 사무차장)를 환경부 내 차관보 역할을 하면 기후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나눠 차관을 2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보다는 탄녹위의 조직에 환경부의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현안과 관련 김 장관은 “기후환경부가 에너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며 산업, 생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며 “에너지 정책 기조가 있는데 기후 때문에 에너지를 통제해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 영향 주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줘야될 만큼의 영향을 같이 행사하고 최소하게 하는 기능이 1차적으로 기후환경부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특별위원회의 질문과 관련 국회의 문제라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노위가 메인이 되고 산중위, 농해수위, 국토위 관련 있는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은 여아 간 합의해서 하면 입법권, 예산권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 “기후환경부가 (기후특위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도 갖춰지면 (기후특위를) 효율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경부가 상반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방안, 기후대응댐 추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을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채비,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협력

급속 전기차 충전업체인 채비가 미국 텍사스 지역에 전기차 충전사업에 진출한다. 채비는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과 사업 협력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LOI는 채비의 북미 시장 내 사업 확대를 가속화하고 텍사스 지역 내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정책적·사업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윌리엄슨 카운티는 채비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훈 채비 대표이사는 “채비의 고품질 충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채비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 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58일 영업정지, 충분한가?”…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 촉구

국내 최대 아연·연 생산 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영업 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2019년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 방류한 혐의로 내려진 처분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영업 정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장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대구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봉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가 50년 넘게 백두대간을 파괴하고 낙동강과 안동댐을 오염시키며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며 “58일 영업 정지가 아닌 영구 폐쇄만이 해답"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결코 영풍 석포제련소의 첫 번째 조업 정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1년에도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황산 감지기 경보기를 꺼놓은 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적인 1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환경부가 세 차례나 영업 정지를 결정해야 할 만큼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이 있었음에도 공장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낙동강에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환경부는 4개월(12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와 국무총리실이 이를 2개월(58일)로 감경했다. 그러나 영풍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을 거부했고, 결국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24년 10월 대법원이 영업 정지를 확정했다. 신기선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최상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해야 할 곳"이라며 “그러나 50년간 오염이 계속되면서 산림은 아황산가스로 고사하고, 낙동강과 안동댐은 카드뮴·아연·비소 등 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단순한 환경 오염을 넘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까지 심각하다"며 “최근 아르센(비소) 가스 노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카드뮴 중독 피해 노동자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속적인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공장을 운영해 왔다"며 “기업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설 개선과 대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두 달간의 영업 정지 이후에도 공장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국회가 공장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강승규 의원, RPS 폐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환 법안 발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시장에서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경매제도로 단일화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12명 의원은 지난 2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무는 구매의무로 전환한다. 정부는 구매의무자를 지정해 낙찰 물량에 대해 전량 구매토록 하면서도 구매에 드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정부는 RPS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 느끼고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 이유에 대해 “제도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 등으로 RPS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에 다다르는 등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과의 수요 경합, 공급인증서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현물시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해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니슨, 국내 최대용량 10MW 풍력터빈 설계 인증 획득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해상풍력 전용 10메가와트(MW) 풍력발전기 설계 인증을 획득해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니슨은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 위탁평가기관 중 하나인 '유엘 솔루션스'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았다. 유니슨은 올해 하반기까지 10MW급 해상풍력터빈 시제품 조립과 설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방조혁 유니슨 기술총괄 겸 연구소장은 “이번 설계인증으로 10MW급 해상풍력터빈에 대한 기술 완성도를 인정받고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향후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형식시험과 형식인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국내외 풍력시장에 기어리스타입 해상풍력터빈을 제공할 계"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일 전국 최고기온 12도…미세먼지는 ‘나쁨’

오는 26일 전국 최고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따뜻해지겠으나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을 전망이다. 2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6∼3℃, 낮 최고기온은 4~12℃로 예보됐다. 26일 서울 지역에 최저기온은 -2℃, 최고기온은 6도로 예상됐다. 27일에는 최고기온이 11℃까지 오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새벽에 수도권·강원권, 오전에 충청권·광주·전북, 오후에 전남·대구·경북·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름은 전국에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소각·매립하는 의류 재고, 환경오염 주범…기부 인센티브 필요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더함, (사)다시입다 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 '의류 산업과 의류 재고의 문제점'으로 발표한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선박 교통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전 세계 폐수의 20%에 달하며, 빨래 과정에서 합성 섬유가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의류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의류의 약 30%가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판매 의류 재고량이 전체의 약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업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소각과 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회계상 손실 처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며 “재고 폐기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과 순환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외국의 법제화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의류 재고 폐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의류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미판매 제품을 기부하거나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2020년 '낭비 방지법'을 통과시켜 2023년부터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제품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역시 2022년 순환 경제법을 통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기부 및 재사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했고 2025년부터 섬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2018년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의 대규모 의류 소각 사건 이후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촉진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EU는 2026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류 및 신발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은 매년 폐기된 의류 수량과 이유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처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의 사례도 소개하며 “독일은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기업이 재고 폐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벨기에는 기부 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폐기보다는 기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국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 전반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소각 금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광현 파타고니아 부장은 기업들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유리하다고 언급하며 “파타고니아는 매해 한정 수량만 생산하고, 3년 이상의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재고 예측 시스템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해 소각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각을 금지하는 것보다 재고 기부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건국대 겸임교수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업계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해 “EPR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판매 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국도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한국패션협회 상무이사는 “패션 업계도 환경 보호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법안 마련 전에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재고 의류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환경부는 재고 의류 처리 방식과 EPR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패션 기업의 88%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재활용 기술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中 LFP에 밀리는 K-배터리…트럼프 정책이 오히려 ‘기회’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시장 트렌드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넘어가면서 이를 주력으로 하는 CATL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 기업들은 LFP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중정책'이 국내 3사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에너지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의 2024년 전기차·ESS 시장 배터리 업체별 판매 실적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은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41%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BYD, CALB, EVE 등 이외의 중국 업체들도 고성장을 이어가며 각각 2위, 4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다. LG엔솔은 9% 점유율로 3위, 삼성SDI는 3%로 8위, SK온은 2%를 점유하며 9위를 기록했다. 2023년 3사 합산 점유율과 대비하면 기존 24%에서 14%로 떨어졌다. 업계에선 중국과 한국 배터리기업의 격차 심화 원인에 대해 LFP 배터리의 빠른 확산을 꼽았다.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과 열 안정성이 뛰어나 최근 ESS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도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1위를 기록한 BYD의 경우 모든 차량에 LFP 배터리가 탑재됐고 테슬라와 기아 등도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LFP배터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중국에 몰려있다. 국내 3사는 아직 양산 준비 단계지만 중국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보유했다. 국내 3사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주력하는 사이 CATL과 BYD는 LFP 경쟁력을 키워 트렌드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에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생산량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SNE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CATL과 BYD는 각각 전년 대비 57%, 39% 증가한 출하량을 달성했지만 국내 3사는 LG엔솔 7%, 삼성SDI 17%, SK온 46%씩 감소하며 모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때 나타난 것이 트럼프의 '대중 제재'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규제를 확대하면서 국내 배터리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에 28.4%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정부가 10% 관세도 예고하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면 그간 국내 배터리사의 영업이익을 담당했던 받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전기차 전체 수요가 줄면서 매출이 줄어들 리스크가 있지만, 중국과 격차를 좁히기엔 좋은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신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유럽도 점차 역내 생산 공급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점유율 확대가 단기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이 미국처럼 중국에 대한 명확한 견제는 없지만, 현지 생산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면 국내 업계도 유럽에서 중국업체와 경쟁은 해 볼만 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국내 업계는 올해 LFP배터리 개발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LG엔솔은 미국 내 ESS용 LFP라인을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해 내년 북미 점유율을 30% 이상 끌어 올릴 계획이다. 삼성SDI도 내년부터 한국에서 LFP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027년부턴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전략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광업계 평균연령 53세…“외국인력 고용 규정 완화 필요”

국내 광업계가 지속성장을 도모한다. 자원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광업계는 인력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광업계는 광산 안전 확보와 외국인 고용 규정 완화 등을 추진해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다. 한국광업협회는 25일 서울 종로 아미드호텔에서 제7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광업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올해 광업협회 업무 추진 계획으로 △광산 안전시스템 구축 △ 갱내 개발광산 채굴 회수율 증대 △광업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광산 안전 협의회 운영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규정 완화 등을 꼽았다. 광산 안전을 위해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센서 도입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를 참여기관으로 광산 안전 협의회를 구성한다. 광산 안전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 광산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업협회는 광업 특성을 고려해 광종별 외국인 고용허가 생산량 기준을 마련하고 광업 및 제조업인 업체의 고용보험 주업종이 제조업이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급사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광업계가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광업계 인력들이 곧 퇴직을 맞이할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광업계 평균 연령은 53.5세이고 총 근로자 수는 1만361명이다. 광업협회는 광업계 적정 고용 인원을 2만5000명으로 보고 있다. 또한, 12월 23일인 광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의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 의원이 광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상반기 내 광산 안전 기술기준을 개정, 재채굴 방안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과제 용역은 올해 3월 내에 완료한다. 이날 광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한창희 신임회장은 “광업계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광업협회 회장에 한창희 전 부회장 취임

한국광업협회 제31대 회장으로 한창희 광업협회 전 부회장이 취임했다. 광업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 아미드호텔에서 제30대·31대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한창희 광업협회 신임회장은 삼보광업 대표이사이며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광업협회 부회장을 맡은 광업계 베테랑이다. 광업협회는 국내 광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다. 한 신임회장은 “광업인의 권익 강화와 광업계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유관 단체와 적극 협력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협회의 위상 제고 및 광업의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