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강남 교대역 인근에서의 가스배관 누출 사고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누출된 가스가 지하철로 흘러들어 갔으면 과거 대구지하철 사고처럼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가스시공의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스시공협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 가스시공사업자들은 가스시공협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가스시공사업자 수가 278개에서 1500개로 5배 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번번한 협회도 설립하지 못해 관련 사업자들은 권익을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가스산업의 성장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안전성까지 높이기 위해 가스시공협회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나 정책 상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동종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공익성에도 부합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종 사업자들은 협회를 설립해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시공업계는 지난 30년간 업체 수가 5배 늘어난 1500개로 늘어났음에도 독립적 협회를 갖지 못해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공사 수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제4호에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고, 주력이 아닌 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비고 제5호에서는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스시공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가스시공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실제 가스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업무는 1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결국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가스시공사업을 따낸 뒤 이를 가스시공사업자에 하청을 줘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가 만들어 지게 됐다. 관계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상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대부분의 가스시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것은 또 있다. 가스시공사업자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실적증명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실적증명을 기계설비협회로부터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계설비협회는 기계설비사업자들을 위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가스시공사업자들은 증명서를 땔 때마다 적지 않은 수수료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는 “기계설비협회에 가스시공 담당자는 1명밖에 없다. 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해 허가를 받고 가스공급 전에도 시설 및 안전점검 등 검사를 유관기관에 받아야 하는 공사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에서 하도급을 받게 돼 있는 구조로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스시공협회가 없음으로 인해 가스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가스는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질이다. 수소경제 등으로 인해 가스산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술을 가진 사업자가 시공 및 감리를 맡아야 하고, 나아가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자격 관리도 필요하다. 또한 사고 발생시 협회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가스시공협회가 없어 이러한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스시공업계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에는 가스시공협회가 다 있는데, 5000만 국민이 다 쓰는 국민 연료인데도 우리나라만 협회가 없다. 지난 교대역 가스분출 사고 때도 가스시공협회만 있었다면 긴급사고조사팀을 파견해 더 빠른 응급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수소경제,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등 국내외적으로 가스시공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가스시공협회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CO₂(이산화탄소) 없이 물만 배출하는 차, 넥쏘." 현대자동차가 최근 전개하고 있는 방송인 유재석을 모델로 앞세운 수소차 '디 올 뉴 넥쏘' 광고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다. 실제로 수소차가 도로를 달릴 때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전기가 만들어지고 부산물로 물만 나온다. 이 과정에서 매연이나 이산화탄소(CO₂)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 문구가 일반 소비자에게 친환경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광고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일 “CO₂ 없이 떠나는 수소 모빌리티의 여정, 저 유재석도 넥쏘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영상을 공식 유튜브와 소속사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이어 9일 공식 계정을 통해 넥쏘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도 올렸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 기상캐스터 정주희 등 평소 환경에 관심 많은 유명인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처럼 유명인을 내세운 현대차의 수소차 마케팅을 두고 소비자에게 친환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넥쏘와 같은 수소차가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 자체는 사실이나 'CO₂ 없이'라는 표현은 수소차를 주행 중인 상황에만 국한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상용 수소의 약 99%는 천연가스 개질(SMR) 방식으로 생산되는 이른바 '그레이수소'다. 업계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수소 1㎏을 생산할 때 평균 8.6㎏에서 최대 11.4㎏의 CO₂가 배출된다. 넥쏘로 연간 1만5000㎞를 달리려면 약 158㎏의 수소가 필요한데, 이 때 수소 제조 과정에서만 약 1360~1800㎏의 CO₂가 추가로 발생한다. 반면에 휘발유차가 같은 거리를 주행할 때 약 1620㎏의 CO₂를 배출한다. 수소차의 감축 효과는 약 16% 내외에 머문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차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소차가 생산부터 운행까지 완전히 무탄소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행 중 배출가스가 없으면 제로 에미션이라고 정의하지만, 수소차든 전기차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전기차, 수소차가 미국 전체에 보급될 경우 도심의 대기오염은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만, 전기, 수소를 생산하는 지역의 대기환경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소차 광고·홍보는 이처럼 주행구간만 강조한다. 물만 배출한다는 점만 내세우고, 정작 수소의 생산·운송·저장·충전 등 전과정에 걸친 온실가스(탄소) 배출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주행 시점만을 놓고 친환경을 단정짓는 것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현금)을 쓰지 않았다고 여기는 식의 오해"라고 꼬집으며,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수소차가 진정한 친환경차가 되기 위해선,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의 확대가 핵심이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경제성·공급망·기술 등 넘어야 할 벽이 높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그린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머물고, 경제성·공급망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있다. 국내·외적으로도 '청정수소'의 상용화율은 턱없이 낮다. 이호근 교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제철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소 생산에서 추가 CO₂ 배출을 늘리지 않고도 친환경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생수소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이나 태양광 등으로 수소를 만들면 전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OCI홀딩스는 자회사 OCI테라서스(옛 OCI M)가 일본 화학전문기업 도쿠야마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사말라주 산업단지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쿠야마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량 글로벌 3위 업체로, 한일 기업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이외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서 합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OCI홀딩스는 설명했다. OCI테라서스와 도쿠야마는 이번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을 위해 지분 5대 5 구조로 합작법인 OTSM(OCI Tokuyama Semiconductor Materials)를 설립하고 4억3500만달러(약 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신규 공장은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시운전을 마친 후 고객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9년부터 연간 8000t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계획이다. OCI홀딩스는 기존에 사업회사 OCI 군산공장에서 연간 4700t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장 증설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 추세에 따라 고객사 확보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제휴를 계기로 도쿠야마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첨단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전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OCI홀딩스 이우현 회장, 김택중 부회장, OCI테라서스 양재용 사장, OTSM 최성길 사장, 도쿠야마 요코타 히로시 사장, 다툭 파팅기 탄스리 아방 조하리 사라왁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이우현 회장은 “OTSM이 생산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벌써 한국, 일본, 대만의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도쿠야마, 사라왁주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온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국내에서 추가 확보한다. 공급망 다변화로 구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개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선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SK온은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서울 종로구 SK온 그린캠퍼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박종진 SK온 전략구매실장,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SK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국내산 수산화리튬 최대 6000톤을 공급받는다. 전기차 약 10만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국내 양극재 공장을 거쳐 SK온 미국 공장에 최종 공급되는 방식이다. 양사는 향후 2~3년간 수산화리튬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연내 맺을 예정이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공급된다. 한국무엽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화리튬 수입량 중 중국산이 82.7%에 달한다. SK온은 국내산 원료 조달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산 수산화리튬은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을 충족해 미국산 배터리 원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3일(현지시간) IRA 개정이 포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가 의회를 통과했다. 신설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AMPC를 수령하려면 '실질적 지원 비용 비율(MACR)'을 만족해야 한다. MACR은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와 같은 직접 재료 비용 중 비(非) PFE 직접 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MACR 비중은 2026년 60%를 시작으로 매년 5% 포인트(2028년은 10% 포인트) 높아져 2030년부터는 85%가 된다. SK온은 2022년 도입된 IRA에 대응하기 위해 원소재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다. 2024년 6월 미국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협력 양해각서, 같은 해 2월 미국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공급 계약, 2022년 11월 칠레 SQM과 리튬 공급 계약 등을 체결했다. 국내산 원료를 쓰면 통관비, 운송비 등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앞서 SK온은 지난해 11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과 국내산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2021년부터 수산화리튬 양산을 시작했다. 올해 말 기준 한국과 유럽 합산 생산 능력은 3만4000톤이다. 향후 국내와 미국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최대 7만 9천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는 “이번 협약은 글로벌 배터리사 SK온에 수산화리튬을 처음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북미 및 유럽향 고객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SK온 전략구매실장은 “글로벌 정책 변화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경쟁력 높은 원소재 확보와 전략적 공급 파트너십 다양화를 통해 북미 사업 역량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내걸었다. 이렇게 하면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돼 탄소감축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발전사들의 발전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탄소가격이 전기가격에 충분히 부담되는 만큼 기업들에 부과되는 배출권 규제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당에서 일고 있다. 17일 박지혜·박정현·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플랜1.5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행 배출권제도는 발전부문에 대해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소비에 대한 간접배출도 병행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발전부문 배출량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력 비용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따라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시 간접배출 규제 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인 발전사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용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기후환경요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기업에게는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감당토록 하는 간접배출규제를 부과해 배출권 확보 부담을 키운다. 이것이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기후환경요금이 상승하면 간접배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배출권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총 배출량을 정하고, 정해진 배출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환경요금은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요금에 청구한 것이다. 현재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신재생에너지의무제도(RPS)비용 7.7원, 배출권거래제(ETS)비용 1.1원, 석탄발전 감축비용 0.2원 등 총 9.0원이 책정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받는다. 현재 배출권제도의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로 적용된다. 배출권 적용 기업들은 배출권량의 90%는 공짜라는 의미다. 정부는 배출권 판매에서 얻은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한다. 간접배출규제란 기업이 사용한 전력을 생산한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에 대한 부담을 지는 규제다. 즉 현재는 유상할당 비율이 너무 낮아 발전부문의 탄소가격이 기업에 제대로 전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차선책으로 간접배출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0%로 적용된다면, 발전사업자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비용을 모두 감당하게 된다. 탄소가격이 저절로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0%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간접배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배출권 가격을 톤당 5만원,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오는 2030년 전기요금이 kWh당 6.2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 278kWh를 적용하면 한달에 약 1700원 오르는 수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해충돌 논란에 직면했다. 전에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가 원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직을 맡게 되면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련 기업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이해관계자 실명 공개 등 실효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두산은 지난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9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서 장관으로 직행한 인사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1호기 해체 사업 등도 두산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후보자가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두산이 수주한 계약은 기업 경쟁력에 따른 것이며, 재직 당시에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고 일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두산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은 원전은 물론 해상풍력, 가스터빈 등 산업부 정책과 직접 연계된 사업을 다수 진행 중"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산업 생태계를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과외선생이던 후보자가 이제 담임선생이 됐다. 특정 학생에게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두산을 포함한 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선 더욱 엄격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두산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과점 업체이고, 후보자의 이력이 향후 불이익을 줄 수도,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시장 인식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빠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산 관련 업무에는 직·간접적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며 “결정 라인에서 배제되는 체계나 내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혹여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 이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돈 때문이 아니라, 공직 외부에서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싶었다"며 “공직과 민간 간 활발한 순환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후보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전통적으로 두산을 포함한 대기업과의 정책·기술 협력 비중이 매우 큰 부처다.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및 시민사회에선 △특정 기업 관련 의사결정 라인 공식 제외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 △이해관계자 실명 공개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최근 부상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가 김 후보자는 두산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기후와 산업의 균형을 명분으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거나,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산업계는 이에 대해 “에너지 수급은 산업과 직결된 문제로, 환경부의 단독 관리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3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생태환경 보전부터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다방면으로 친환경 도시 구현에 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7일 “기후 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된 지금, 고양시는 주도적인 기후 활동을 펼쳐 대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5월 30일 '제1차 고양특례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공표했다. 먼저 오는 2030년까지 고양시는 2018년 대비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2034년까지 39%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5개 부문, 19개 전략, 105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부서별 의견을 반영하고 간담회-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작년 5월 고양시는 지역 특화 탄소중립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고양연구원에 개소했다. 11월에는 환경부가 람사르습지인 장항습지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인 장항습지생태관을 생태교육-관광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4D영상관, 미디어아트관, 전시실, 생태교육실 등을 갖춘 장항습지생태관은 오는 하반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고양시 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3년간 자연환경해설사 총 60명을 배출했다. 작년 고양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에는 유아-학생 1만650명이 참가했으며 올해는 특수 교육과정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5월 말 마무리된 성인 대상 기후환경학교도 114명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외에도 지자체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도 적극 강화하고 있다.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4145대 조기 폐차를 지원해 미세먼지 약 45.8t(톤)을 감축했다. 올해는 59억원 규모로 총 183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1만3000대가 넘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는 킨텍스에 국내 최대 규모 전기차 급속충전소가 설치됐다. 고양에는 현재 전기차 충전기 1만128기가 구축됐으며 올해 내 급속충전기 2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미세먼지 감축 지원책도 적극 펼치고 있다.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미세먼지 방진창을 설치하고, 작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43곳에 설치비 90%를 지원했다. 올해는 발전소 주변 지역 경로당 29곳과 식사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13곳에 추가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년간 고양시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숲-포켓숲 47곳을 조성하고 8600㎡ 녹지공간을 확충했다. 올해도 견달산천 상류부에 가로숲 1곳을 조성했으며 도시숲-포켓숲 16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힘쓰고 있다. 현재 제2자유로 경사면, 탄현 제3공영주차장, 장항야구장 주차장,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 약 2600㎾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에 약 262㎾ 규모로, 일산호수공원 주차장에 약 1300㎾ 규모의 민간투자(BOT) 방식 설치도 추진한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도비 예산 92억여원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민간 건물 505채 지원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설비 6개 설치 △시민햇빛발전소 13호기-14호기 건립 △신재생에너지 500가구 지원 △신재생에너지 민간 건물 45채 지원 △미니태양광 주택 394가구 보급 등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으로 경기도 주관 시-군 종합평가 'RE100재생에너지 보급 달성률' 부문에서 2020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도 국비 6억원을 확보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쓸 방침이다. 작년 10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도비 50억을 확보했다. 고양시는 현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해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정부조직 개편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전부터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혹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청문회에서 에너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정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기후보다 산업과 에너지가 더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사실상 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환경부 또는 기후에너지부에 뺏기지 않고 산업부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과 배치된다. 또한 김정관 후보자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전원을 믹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AI와 같은 고밀도 산업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 산업을 받치는 건 결국 전력 인프라이며, 원전이 중심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 산업을 해수부로 넘겨야 하느냐는 말도 있었지만, 산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산업부가 총괄해야 한다"며, “일본이 조선과 해운을 통합했다가 경쟁력을 잃은 사례도 있다"고 부처 분리론에 대한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치적 논란과 선을 그었다. 결국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정책과 연계해 추진할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축으로 재편할지에 따라 국가 전략의 큰 틀이 바뀌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와 환경부 간 중재안으로 에너지 거버넌스 이원화(산업=수급, 환경=정책)또는 총리실 산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 설치같은 대안도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환경단체, 일부 전문가 그룹이 지지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와 산업부 출신 관료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산업혁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에너지를 환경 이슈로만 다루기엔 현실적인 부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료사회 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력망, 요금, 공급 안정 등 산업 전반과 맞물리는 문제를 환경부 단독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무리"라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더라도, 그 안에 산업부·환경부 복합 기능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이 이끄는 정책 조직 재편 논의는 단순한 부처 이관을 넘어 에너지가 산업의 인프라인가, 기후정책의 중심일지를 두고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탈원전을 주장하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파였던 그가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규 원전 도입은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탈탄소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의원 시절 '탈석탄'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석탄발전 지원에 찬성한 이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 같은 행보가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과 전력시장 구조를 감안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그는 향후 신설이 유력한 '기후에너지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이상적 원칙보다는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로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16일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 등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라 말하는 등 사실상 핵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성환 후보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원전을 용인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민주당 송영길 전 의원이 SNS에 “노후 화력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안정성은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송 전 의원의 주장을 비판하며 “원전 안전은 신화에 불과하다. 석탄발전소의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탈석탄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석탄발전 지원 예산에 찬성한 이력을 지적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전력예비율 확보 등을 이유로 신규 석탄화력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찬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치인이 말로는 탈석탄을 외치지만 실제로 에너지 공급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공직자가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며 “에너지 수급의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환경부 또는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강조하며 산업부 중심의 에너지정책 틀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정책 전반을 관장할 환경부 장관이 원전과 석탄에 대해 실용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국회의원 시절에는 명분 중심의 발언이 가능하지만, 전력수급의 책임자가 되면 한파나 정전 상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시키려는 '실무형 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실제로 환경부 장관에 취임하고 에너지 정책까지 총괄하게 될 경우, 그가 선택할 정책 균형점과 에너지믹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석탄발전의 합리적 전환에 실기하지 않겠다"며,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지역 전력불균형 해소, 에너지복지 확대 등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특히 에너지믹스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I와 같은 신산업을 재생에너지로만 떠받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전이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동안 인접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컸다.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 원전의 경우 하나는 폐쇄되고, 하나는 계속운전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에너지정책이 정치 논리를 벗어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으로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산업·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실무적 역량과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산업 기반을 뒷받침할 '현실적 에너지전략'을 예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에너지고속도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한전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력망이 없으면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해안 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할 때,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예산이나 재정 문제를 넘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미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여야 의원님들과 지자체, 관계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