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양평 부안천에서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을 위한 현장 자문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자문회의에는 경기도, 양평군, 하천 분야 전문가, 주민 대표 등 6명이 참석해 RE100 시설에 대한 환경과 기술적 적용 방안, 주민 의견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하천 폐천부지를 활용해 도민이 일상에서 재생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원이다. 공원 내 설치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사용 전력의 100%를 자급하고 이 과정에서 남는 전력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경기도는 작년 5월 시-군을 대상으로 RE100 공원 조성 사업을 공모해 파주시 설마천, 안성시 금석천, 양평군 부안천, 가평군 상동천을 에너지 자립공원 조성지로 선정했다. 7월부터 경기도는 각 현장에서 자문회의를 열어 보다 실효성 있는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양평 부안천 폐천부지 RE100 공원화 사업은 과거 농지 등으로 점용됐던 폐천부지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풋살장 등 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11월 착공해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자문회의에선 △사업 대상지의 환경-기술적 적정성 △재생에너지 설비 위치 및 활용 계획 △주민 의견 수용성과 반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21일 “자문회의를 통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주민 만족도를 모두 고려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양평 부안천 외에도 파주 설마천, 안성시 금석천, 가평군 상동천 폐천부지에서도 현장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며, 작년 12월부터 경기북부 대개조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에도 현장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자연과 사람 중심 하천 정비에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 시행 100일 동안 78명의 도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기후보험금 청구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시작돼 이달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경기 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지난 5월 말라리아 등으로 8명이 혜택을 받은 이후 6월에는 첫 온열질환자 사례 등 21명이 늘었고 7월 20일 기준으로 총 7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온열질환자는 38명, 감염병 환자는 39명, 기후취약계층 1명이다. 온열질환자는 폭염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쓰러진 야외근로자, 논밭에서 일하다 응급실에 내원한 농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쓰러진 어르신, 야외활동 중 더위를 먹은 어린이 등 다양한 사례가 신청·접수됐으며 대상자 38명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했다. 감염병 환자 39명에게도 각 10만원을 지급했으며 감염병별로는 말라리아 34명, 뎅기열 1명, 쯔쯔가무시 2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명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취약계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피해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첫 사례로 성남에 거주하는 80대 대상자에게 '의료기관 교통비' 2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이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폭염이나 폭우 등 궂은 날씨에 편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또한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 기후보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청구 건수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화성특례시 정조효공원에서 열리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이하 인뮤페)의 본티켓 판매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인뮤페는 도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주관하는 도의 대표 가을 음악 축제로 인디신(Scene)에서 활동한 선후배 뮤지션이 어우러져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한정 수량으로 판매했던 인뮤페 얼리버드 티켓은 단 1분 만에 매진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티켓 가격은 1일권 5만원, 2일권 8만원으로 다른 축제 대비 저렴한 가격이다. 특히 경기도민 할인(30%)을 비롯해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정책을 제공하며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잡는 '착한 페스티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인뮤페의 2차 라인업도 공개했다. 1차 라인업의 에픽하이, 비트펠라하우스 등 14개팀에 이어 김경호, 자이언티, 노브레인, 슈퍼키드, 불고기디스코, 앤드오어, 소소욘 등 국내 뮤지션 7개팀과 KALA(일본), Nghịch(베트남) 등 해외 뮤지션 2개팀까지 총 9개팀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경기도 대표 인디뮤지션 발굴 프로그램 '인디스땅스 2025'의 결선 무대도 준비해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뮤페의 총감독은 락밴드 시나위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인 신대철이 맡고 있다. 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경기도 대표 가을 음악축제에 걸맞게 얼리버드 티켓판매가 1분 만에 매진됐다. 이 뜨거운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 배터리 소재기업에 '반사이익' 효과가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개정을 포함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등 '금지외국기관(PFE)'에서 생산된 배터리 원자재에 대해 미국 내 사용을 강력히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내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에 중국산 핵심소재가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중국산 원재료 비율은 2026년 60%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해 오는 2030년 이후에는 85%를 넘겨야 한다. 게다가 지난 20일 미국이 중국산 이차전지 음극재에 100%에 육박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수입 중국산 음극재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정부의 잇단 대중 제재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3사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업계의 배터리소재 수급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세계 배터리 전구체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고 양극재 소재 제조 능력도 85% 이상을 차지한다. 또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전구체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글로벌 배터리기업의 대중 의존도 상황에서 업계는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 국내 소재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 두 기업은 자체 소재 생산력을 갖고 있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 탈출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포스코퓨처엠이다. 최근 포스코퓨처엠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 시설 투자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자금은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 캐나다 GM 합작 양극재 공장 신축, 음극재 신사업 투자 및 원료 내재화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실제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6월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에 연간 4만5000톤 규모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 이는 국내 전구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탈중국' 흐름의 상징적 행보다. 더불어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용 '구형 흑연'의 국내 생산도 이뤄냈다. 대부분이 중국산이던 구형 흑연을 국내 공장에서 양산해 자체 음극재를 생산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OBBBA 서명, 중국산 음극재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탈중국 공급망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포스코퓨처엠은 비중국 음극재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현실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이 대규모 유상증자와 생산시설 확충 등 공급망 내재화와 설비 투자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면, 에코프로의 경우 적극적인 공급계약 체결로 국내외 고객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6일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올해 하반기부터 SK온과 수산화리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물량은 최대 6000톤으로, 이는 전기차 약 10만대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규모다. 양사는 수산화리튬을 향후 2~3년간 추가 공급하는 장기 계약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국내 대형 배터리 셀 업체에도 수산화리튬을 공급한 데 이어, 이번 SK온과의 계약을 통해 고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는 “금번 개정된 트럼프 정부의 OBBBA로 Non-China 리튬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북미 및 유럽향 고객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팔아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전년 대비 9.8% 올라 3000억원에 육박했다. 9년째 동결인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원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물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인 전력수도료는 총 296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상수도란 물도매사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지자체는 광역상수도를 통해 받은 물을 지방상수도를 통해 가정 등에 물을 판매한다. 지난해 기록한 전력수도료 2987억원은 지난 2023년 2703억원 대비 9.8%(265억원) 증가한 수치다. 한국전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7차례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2.7원으로 60% 이상 올리면서 전력수도료도 함께 증가했다. 전력수도료는 지난 2020년 168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968억원으로 1.75배 이상 올랐다. 전력수도료 인상은 전체 적정원가 인상으로 이어졌고 지난 2022년부터 물판매수익을 넘기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적정원가는 1조4944억원으로 물판매 총수입 1조4178억보다 많았다. 전력수도료 인상으로 격차는 벌어져 지난해 총 적정원가는 1조5591억원으로 물판매총수입 1조4386억원보다 1205억원 더 많다. 적정원가도 채우지 못하다보니 지난해 기준 적정투자보수 2768억원은 물판매수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총 물판매량은 43억4400만㎥로 물판매수입 1조4386억원으로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하면 1㎥당 331.2원이다. 반면,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합친 총괄원가 1조8359억원 기준으로 평균 판매원가를 계산하면 1㎥당 422.6원으로 나온다. 즉 물을 팔 때 1㎥당 91.4원을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전력수도료가 더 높게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9.8% 인상됐는데 인상분이 지난해는 두 달정도만 반영됐다면, 올해는 1년 내내 반영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는 상태다. 한전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당시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연쇄작용으로 물요금도 인상 압박을 계속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6년 광역상수도요금을 4.8% 인상한 이후 요금을 동결한 상태다. 당장은 지난해 매출 4조4515억원, 영업이익 3662억원으로 매출 2.6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7.03% 증가로 양호한 영업실적 유지 중이다. 다만, 전력수도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적자를 보게 되면 요금 인상을 동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22일 대구와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겠다. 21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보다 조금 높겠다. 서울 지역은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진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내륙,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강원 5∼60㎜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으로 떠오른 'RE100 산업단지'(RE100 산단)가 본격 추진될 경우,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들의 수요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결국 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을 다시 통합시키는 재통합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RE100 산단이 본격 확산 및 가동되면 기존 한전의 산업용 전력 판매는 줄고, 설비투자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100 산단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만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대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부 정책 기조대로라면 사실상 이들 산단은 '탈한전형 분산에너지 특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1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산업전환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는 RE100산단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성공적 산단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청년층 정주여건 마련 등 범부처적으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RE100산단이 성공한다면 한전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한전은 산업용 전력수요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송배전 설비와 주파수 안정화 장치 등은 여전히 한전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분산전원 확산에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가격이 비싸 정부 보조금 없이는 보급이 어렵고, 장마철 등 출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별도의 예비발전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RE100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ESS 설치, 배전망 보강, 변전소 신설, 주파수 안정화 설비 구축 등 필수 인프라 비용은 대부분 한전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도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정산단가를 받는 태양광·풍력 전기를 산단 입주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기존 발전자회사(남동·남부·서부·동서·중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 재통합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공식 의제로 다룬 바 있다. 한전이 직접 전력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산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막대한 설비 투자와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선 이 같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결국 '요금 인상' 또는 '재정지원'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호현 제1차관 내정자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가 정책적 관심사로 떠오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율 여부가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100 산단이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지는 앞으로의 제도 설계와 보완 장치에 달려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가 하반기 최고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매요금 체계부터 우선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등요금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안이다. 다만 이 제도는 그동안 단일요금제로 굳어온 국가 전체의 전력산업과 정책을 뒤바꿀만한 위력을 갖고 있어 산업부는 관련 용역결과를 통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특구와 RE100 국가산단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향후 에너지 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설계 중에 있다"며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적용을 동시에 진행할지, 순차적으로 진행할지는 용역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올 1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로, 요금에 지역 간 송배전 거리나 계통혼잡도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은 서남권·강원권 등 지역으로 몰리고, 수요는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전력공급을 위해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야 해 이에 따른 지역 민원과 전력 손실 및 계통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다. 이 제도는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싸게 해 전력수요가 쏠리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산업부는 도매요금 차등화는 올 하반기, 소매요금 차등화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전력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산업부 장관도 새로 임명되는 만큼 시행 시기는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시행은 확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 군산 유세에서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다. (전력 자립률 높은) 지방은 싸게, 소비지는 송전비를 붙여서 더 비싸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기업은 더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차등요금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며 “산업부 전 차관이 3개월 전에 국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고가 안됐다. 준비 상황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RE100 국가산단과의 연계해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에 대한 동시 설계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설계는 도매요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매요금은 배제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도매요금이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 구분되는 반면, 소매요금은 보다 정밀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소매요금 권역 구분은 보다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만 적용해 온 우리나라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면 전력산업과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은 에너지 시장 구조를 전면 재편할 수 있는 전환점이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의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향후 하반기 도매요금 차등화 결과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 RE100 산단에 한해 요금 차등이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성 있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과 계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는 이번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단지 RE100 산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존 분산에너지특구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확대와 연계돼 한전의 산업용 전력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전 재무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들의 반발, 민생 물가 부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차등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한해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송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역 차등요금제' 적용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얼마전 우연히 다롄, 칭다오 등 중국 해안가에서의 끔찍한 오염상태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악취는 물론이고 기형적인 물고기들이 떠다니며 모래사장마저 거품처럼 끈적해진 상태였다. 얼마 깊지도 넓지도 않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지척에서 한국은 해산물와 소금 등을 조달하고 있다. 다행히 남쪽에서 올라오는 해류가 한반도 해안가를 먼저 타고 북상해 발해만을 거쳐 중국 해안으로 남하하기에 크게 체감 못하는거 같다. 하지만 해류에 희석되어 봐야 이 좁은 황해 내에선 거기가 거기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나름 연안 환경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로, 특정 연안에 흘러드는 오염 부하량을 해당 해역의 환경 수용능력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분기별로 연안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 지자체에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의 총 배출허용량을 할당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듯하다. 동부 연안에 거대한 공업 지대를 형성했고, 이에 따른 폐수와 폐기물이 상당 부분 황해로 흘러들고 있다. 그 결과 황해의 오염 수준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준으로,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은 황해 생태계를 멸종위기 등급으로 분류할 정도다. 중국 당국은 늘 그렇듯 공식적으로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표면적 스탠스와는 달리 정작 해안 지방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 단속을 소홀히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둥성 연안에서는 질소 비료와 하수로 인한 대규모 녹조 현상이 빈발하고, 그 중 일부는 해류를 타고 내려와 한반도 서남해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거나 지나친 반응으로 깎아내리곤 한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자국 연안 개발에만 매몰될 뿐, 이웃 국가가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낸다. 중국이 경제적 성장가도를 달리는 동안 황해는 마치 중국만을 위한 거대한 폐수 처리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와 비슷한 이슈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들 수 있다. 대기와 해양과 같이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자원을 둘러싼 오염 문제는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양상을 띤다. 한국과 중국 정부 모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지만, 중국은 자국도 피해자 라거나 한국 내부 배출 탓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책임을 분산시켰다. 그 사이 한국은 수동적으로 실내공기청정기 보급이나 비상저감조치 같은 자학적 자구책에 기댈 뿐,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황해 오염은 본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어 공기 중에서 끊임없이 섞이고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수치로 잡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중국에서 배출한 미세먼지 비율이 크다고 짐작은 할 수 있으나, 특정 배출원을 정확히 지목하여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명백하다. 이에 반해 황해의 해양오염은 과학적이고 명확한 물리·화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닷물과 퇴적물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분석하면 오염의 진원지와 그 기여도를 비교적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 실제로 황해의 퇴적물과 해수 내 중금속이나 영양염 농도를 측정한 결과, 중국 연안에서 유입되는 하천 부근이 압도적으로 높은 오염 수치를 나타냈고, 한국 연안으로 다가올수록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육상 배출원이 황해 오염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다. 미세먼지처럼 복잡한 모델과 추정에 의존할 필요 없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수질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발 오염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이 명확성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국의 책임을 묻고 대응책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이 민감해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늘 저자세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국가 이익으로서,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핵심 이익"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엄중히 적용하면 된다. 이미 국제법적 틀에서도 초국경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과 1992년 리우 선언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어느 나라도 자국 관할에서 발생한 활동으로 인해 타국 환경에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경을 초월한 환경 피해 방지 의무를 수차례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환경장관 회담이나 한중해양협력협의회 등 공식적인 외교 채널에서 황해 오염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구체적 오염 저감 목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간 정부 차원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최근 이슈가 된 중국의 불법 구조물 이슈와 함께 새 정부 들어서는 대로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미온적인 접근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유종민

낙월해상풍력사업(명운산업개발)이 3년 연속으로 서울시향이 장애인 학생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지원했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낙월블루하트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바람의 에너지'를'공동체의 에너지'로 바꾸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행복한 음악회, 함께!'는 낙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낙월블루하트의 후원으로 지난 18일 세종체임버홀에서 개최됐다. 후원사인 낙월블루하트 관계자는 “음악은 장애, 편견, 차별을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라며,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교류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남북한이 북한의 희토류 등 7개 광종을 개발하는 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한 관련 기관은 본계약 체결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그해 12월 김정일 전 북한 최고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희토류 품위(함유량)는 10.9%로, 현재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마운틴패스의 8.9%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광물로, 중국이 전세계 공급망을 꽉잡고 자원무기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북한 희토류광산을 개발해 도입한다면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추게 되고, 남북한 경제협력 물꼬를 트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본지에 지난 2011년 11월 30일 남측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측의 명지총회사가 체결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공개했다. 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당시에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합의서에도 공사를 대표해 직접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와 남측의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대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실히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다'며 정촌흑연광산 정상화와 7개 광종에 대한 공동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3년 합작계약에 따라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위치한 흑연광산을 공동 개발해 생산물을 남측까지 들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광산개발은 중단됐다. 합의서는 이를 재개함과 동시에 다른 광산까지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이 합의서에서 중요한 것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개발을 제안했다. 광종 중에서 희토류를 맨 앞에 적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은 남한이 희토류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앞서 2010년 9월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일본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세계에 희토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가 알려지게 됐다. 북한의 희토류 개발 제안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진심이었다고 강 교수는 말한다. 명지총회사 측은 합의서 체결 자리에 희토류 광석 샘플을 가져와 “남측이 이걸 한번 조사해보라우"라며 건냈다. 강 교수는 샘플을 가져와 광물자원공사 연구소를 통해 품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0.9%가 나왔다. 이는 세계 1위 매장지인 중국 바이윈어보 광산의 4.94%보다 거의 2배, 세계 2위 매장지인 미국 마운틴패스의 8.9%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북한의 희토류 주요 매장지는 평안도와 황해도로 알고 있다. 당시 북한과 공동 조사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곧바로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끝내 못하게 돼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희토류를 포함한 자원개발은 서로에 득이 되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독자 공급망을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한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경수로 사업처럼 남측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정치적 리스크로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희토류 개발도 북한으로선 굳이 남한과 하지 않고 중국과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중국은 자국에 정제련 시설을 갖추고 북한에서 광석만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에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북한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제련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시설을 지어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우리는 생산물만 가져오면 양측이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기업만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안다"며 “중국과 3자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고, 이후 실질적 사업에 들어간다해도 기업의 경제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희토류 광물 관련 전문가는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으로 희토류 공동 개발에 나선다 해도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이 공급망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경쟁국, 경쟁사들의 성장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은 결국 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장, 경제성 확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10~20% 만이라도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만큼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다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자원경제 전문가는 “남북이 공동 개발을 통해 북한에 정제련시설까지 갖춘 희토류 공급 기반을 갖춘다면 중국 독점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공급망 다변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것처럼 북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남북이 한민족이니까 우리에게 더 호의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접근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미 개성공단이나 경수로 사업 등 중단 사례가 많은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이념 경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이제는 국익을 위한 실익이 중요하고, 평화가 바로 실익이다"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눈에 잡히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