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영양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산림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복구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5개 시군도 자체 복구계획을 세워 신속하게 진행알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 속에서도 안동시등 5개 시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며 재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 경북 산불 피해 및 대처 상황...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의 현황 ▲인명 피해와 합동분향소 설치=이번 산불로 인해 총 26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명은 헬기 추락으로 인한 피해였다. 사망자는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의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각 지역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피해 지역별로 운영 기간과 희생자 수가 다르게 설정돼 있으며, 관련 지원을 위한 연락처도 제공되고 있다. ▲통신·전력·상하수도 피해 및 복구 상황=산불로 인한 통신 장애는 크게 영향을 미쳤으나, KT 긴급복구반의 가동으로 복구가 진행됐다. 이동통신 기지국과 유선 통신, 유료방송까지 복구가 이루어져, 전체 복구율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전력 장애도 발생했지만, 98% 이상의 복구율을 기록하며, 대부분의 구간에서 전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의 경우, 피해를 본 43개 시설이 모두 복구됐다. ▲주택 피해 현황과 문화재 피해=주택 피해는 주로 전소와 반소 형태로 나타났으며, 총 3766동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그 중 안동시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청송과 영덕 등지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또한,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으며, 사찰과 고택 등이 일부 파손됐다. 각 문화재의 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과 수산업 피해= 농업 분야에서 3414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농업 시설 및 농기계도 큰 피해를 보았다. 축사와 가축의 피해도 심각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이 급히 진행되고 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영덕 지역의 어선 16척과 가공업체가 피해를 입었고, 양식어류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지원과 복구가 시급히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와 금융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이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재난관리자원과 광역비축창고를 통해 피해 지역에 물품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물품 배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주민 대피와 이주 현황 = 피해 지역 주민들은 총 36878명이 대피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이 귀가한 상태이다. 이재민들은 대피 시설로 이주했고, 일부는 선진형 주거시설로 이주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를 마친 주민들에게는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과 지원이 제공됐으며, 향후 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계획되고 있다. ▲의료 및 심리 지원 활동 =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도 중요한 부분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건강 및 정신적 안정을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구급차와 의료 인력들이 대피 지역으로 파견돼 이재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버스도 운영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돕고 있다. ▲향후 대응 방안과 복구 계획 = 경북도는 빠른 피해 복구와 재난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동식 모듈형 주택을 마련하여 주거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진화 후 발생할 수 있는 잔불 문제와 관련된 철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 및 지속적인 피해 복구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산불 피해는 경북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이루어가고 있다.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 본격화…신속한 지원 체계 가동 ◇경북도,시군, 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 등 과 협력 합동조사복구 추진단 구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도 및 시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총 280여 명의 합동 조사복구 추진단을 31일 구성했다. 이들은 피해 지역의 산림 훼손 현황과 사방시설 조성 필요성, 버섯 재배사 및 산림작물 피해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산사태 우려가 적은 지역부터 위험목 제거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우기 이전에는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복구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정밀 산림조사를 거쳐 복구 조림 사업을 본격화하며, 훼손된 계곡과 사면을 대상으로 사방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 피해 주민 돌봄 공백 해소…긴급 K보듬6000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에 매진하는 공무원과 관계자, 그리고 피해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긴급 K보듬6000'을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그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 지역 내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한 긴급·일시 돌봄도 함께 지원한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산불 피해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지역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피해 복구 과정에서 측량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수수료 전액(100%)이 감면되며, 그 외 기타 시설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의료진, 산불 피해 주민 위한 긴급 의료지원 실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산불로 인해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피해 지역에서 의료 지원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와 경북의사회 등에서 전국 1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초 진료와 건강 상담,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 주민 대다수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필수 의약품 지원과 수액 치료를 통해 건강 회복을 돕고,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마스크 3만 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다"며, 신속한 의료 지원을 약속했다. ◇심리적 충격 완화 위한 긴급 심리지원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및 지역 트라우마센터, 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이 협력해 피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가 즉시 시행되며,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집이 전소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장기적인 심리 치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24시간 긴급 심리지원 핫라인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근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안동시, 산불 속 빛난 시민들의 연대와 헌신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초대형 산불이 휩쓴 안동시와 인근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역 주민과 단체들의 헌신적인 나눔과 봉사가 이어져 감동을 주고 있다. 풍산읍 새마을부녀회는 이재민과 소방대원들을 위해 400인분의 국밥과 간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그들의 피로를 덜어주었다. 중구동 통장협의회 역시 대피소 내 청소, 배식, 간식 제공, 피해자 위로 등 다양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아 운영하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지역 내 자원봉사 신청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피해 극복을 돕고 있다. ▲소방대원과 이웃을 위한 기부 행렬, 온정의 물결 =산불 피해자뿐만 아니라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을 향한 따뜻한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예안면, 남후면, 임동면, 평화동, 송하동, 옥동 등 여러 읍면동의 주민들과 기업들은 생필품을 비롯해 양말, 수건, 간식 등을 전달하며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위기의 순간, 시민 영웅들이 보여준 용기 = 풍천면의 김지영, 김처수 부자는 대피를 준비하던 중 전복된 트럭을 발견하자 즉시 트랙터를 동원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또한, 임하면 후계농업경영인회 회장 임이재 씨는 불씨가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SS기(농약살포기)로 물을 뿌려 10여 채의 가옥을 지켜냈다. 이들은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더본코리아와 셰프들의 선한 릴레이, 무료 급식소 운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피해복구 현장에서도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안동시 길안면 중학교에 설치된 무료 급식소는 이재민과 소방대원들에게 매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300인분으로 시작된 급식은 최대 700인분까지 확대됐으며, 현장 조리뿐만 아니라 이동 배식까지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이 같은 선행이 유명 셰프들의 자원봉사로 확산되며 더욱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연돈볼카츠 김응서 사장이 가장 먼저 급식소를 찾아 자원봉사에 동참했으며, 이후 송하슬람 셰프, 강승원 셰프 등도 힘을 보탰다. 이어 정지선, 임태훈, 임희원, 파브리, 데이비드리, 윤남노 셰프 등이 오는 4월 3일까지 봉사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셰프는 “고작 한 끼의 식사지만, 삶의 터전을 잃고 고군분투하는 이재민과 소방대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더본코리아와 셰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동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동시의회, 산불 피해 복구 위한 신속한 대처와 지원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경도 의장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31일, 오후 2시,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는 산불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복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집행부는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 농축산시설, 가축, 문화재 등 피해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제시했다. 의회 의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구호물품의 균형 잡힌 배분과 피해 조사 기준을 철저히 지키자는 의견을 모았다. 김경도 의장은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히 물리적 복구에 그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업과 축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농기계 지원과 농업 시설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안동시의회는 안동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안동시의회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이고 빠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 영양군, 산불 피해자 지원 위해 통합지원센터 운영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31일 오전 9시부터 석보면사무소 2층에서 '영양군 산불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행정적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센터는 피해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곳에서 모든 상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지원 사항은 △이재민 구호, 의료, 심리치료, 장례 등 심리·생활 지원, △통신 장애 복구, 가스 공급, 산불폐기물 처리, 농기계 수리 등 응급복구 상담, △복구자금 융자, 보험 절차, 대출 등 금융 지원 등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며 상담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방문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신고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읍·면사무소에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피해신고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피해현장 확인 △피해사실 확정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 영양군, 최악의 산불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한 발 빠른 대응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한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 31일부터 6일까지 농업재해조사 TF팀을 운영해 농작물, 농기계, 농업시설 등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중이다. 농업재해조사 TF팀은 농업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농지와 작물, 농업시설, 농기계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는 농작물 75ha를 포함한 농기계, 농업시설, 축사 등 영농과 축산 전반에 걸쳐 있으며, 조사 결과 피해 규모는 최대 120ha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양군은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긴급 순회 수리봉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4월 10일부터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무료로 임대하고 있다. 또한, 산불재해를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을 통해 농기계 지원도 계획하고 있어 농업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은 경상북도, 농협, 농업기술원과 긴밀히 협조해 농업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피해를 입은 농가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영농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jjw5802@ekn.kr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8도 사이로 오르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사이로 평년 수준이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내일(2일)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북부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경북 내륙 등으로 확대되겠다.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으나, 일부 남부 내륙과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예상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기온은 -1도에서 6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8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모래(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동해안은 낮부터 맑은 하늘을 회복할 전망이다.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예보됐다. 글피(4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비교적 차분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18도 사이가 되겠다. 해상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잔잔하겠으나, 동해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최대 2.5m 안팎의 물결이 일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일시적으로 3m 이상 높게 일 수 있어 항해나 조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사업도 함께 완성해 기후위기 대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로 흩어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물모아 누리집'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물모아 누리집'은 수질, 수자원, 하천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별로 나눠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물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작년에는 표시 단위를 일치시키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지도 위치공간정보(GIS)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물모아 누리집을 이달 1일부터 이용하도록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과 홍수통제소의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71종)를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물모아 누리집 공개일부터 기존 9개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일부 기초정보(36종)가 한곳에서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 주변의 하천 수위, 유량, 수질 등의 물환경 기초정보를 위치공간정보(GIS)에 기반해 한 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나머지 7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도 물모아 누리집에 통합해 최소 278종 이상의 물관리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상황판(대시보드)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시스템을 폐지하거나 중복된 정보의 기능을 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모아 누리집의 물관리 정보를 선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물, 농업, 산림, 생태, 해양·수산 등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 곳에 모아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로 제공하는 것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홍수, 가뭄 등이 빈발하여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분야의 통합적인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통합 물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각종 환경분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무원, 전문가 등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개의 산업 분야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규모의 경제는 투입규모를 키워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별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몸집을 불리고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소수의 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대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가 되었고 이를 위해 중앙집중형 관리체제가 발달해 왔다. 그러나 모든 산업 분야가 대량 생산과 관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산업 분야는 자연이나 사회 환경의 제약에 의해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이루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벼농사가 대표적이다. 벼농사는 무논에서 짓는다. 호남평야의 대농이나 서산간척지의 현대농장 같은 경우는 기업 경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1만평방미터 이하의 소농이 경작하였다. 각지에 산재하는 무논을 대규모로 경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벼농사는 자가 소비도 중요하다. 따라서 벼농사는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는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소농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쌀 수매 제도이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한 쌀 수매제도는 당초 부족한 쌀 수급을 위한 강제 공출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개량 품종에 의해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입이 강요되면서 생산비를 밑도는 쌀 가격을 보전하여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가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하는 시장 가격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나 농협에서 일괄 구매해주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유익한 제도였다. 현재 식생활의 변화와 쌀 생산량의 증대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에서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생산비를 보전하는 가격으로 정부나 공적 기관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자. 현재 산업 분야 중 다수의 소생산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곳이 바로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에너지는 모든 곳에 골고루 주어진다. 위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낮 시간 동안 지표면 1평방센티미터에 1분 당 1칼로리 정도의 태양에너지가 도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은 이렇게 지구에 주어진 태양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려면 보다 많은 소생산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모든 건물의 지붕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야 하며 여유 공간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자가소비도 하고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한전에 판매할 수도 있다. 3~5k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집에서 쓰는 전기는 충당할 수 있다. 20~30kW 용량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다면 발전사업자가 되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대규모 토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간척지나 유휴 염전 등에는 MW급의 대형 발전소도 설치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지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이나 경북 봉화군의 경우 기획 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분양하거나 협동조합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산업은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생산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 전에는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긴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가격의무매입제(FIT)를 도입하였다가 2012년 부터는 의무공급제(RPS)로 변경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해 왔다. FIT는 쌀 수매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정부에서 규모에 따라 기준가격을 정해 한전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므로 소생산자들이 참여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그런데 RPS는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해준 인증서(REC)를 판매하여 생산자 스스로 수익을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이나 계약시장에서 판매해야 하니 전업 발전사업자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RPS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 정책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도 많이 낮아져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프리미엄 가격 또는 차액지원 등의 형태로 입찰제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의 확대는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소생산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방식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고 한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한 까닭이다. 신동한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이다. 조만간 그 판단이 마무리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파면, 원래 지위로의 복귀(원복; 原復), 제도 개편 등 여러 조치가 예상된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저촉 범위가 그 내용과 범주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탄핵 조치와 후행 조치들의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외 교섭력 저하가 걱정스럽다. 국내정치 혼미가 지속 되어 외교 교섭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적지않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와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대표적 후과(後果)의 사례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지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라고 확인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에너지, 원자력, 방산 등 전략산업 관련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민감'국가들과 협력할 때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미국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할 때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해지는 등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다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식수준을 초월하는 위험요인들이 최근 원자력 부문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걱정이다. 그 첫 번째 사례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그동안 공들여 온 유럽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사업 수주 포기일 것이다. 최근 마무리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협상 때문이란 의견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이지만, 최종 계약단계인 체코 원전사업 이후에는 유럽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고, 한국은 중동·동남아 등 수주에 집중하는 식으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 경우 한국 기업만으로 구성된 원전 수출 '팀 코리아' 추진에 구조적 장애가 생긴 셈이다. 한수원이 유럽 원전 수주 중단 선언을 한 건 지난해 말 스웨덴과 지난 2월 슬로베니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이제 우리 원전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효율적 대책강구가 시급하다. 솔직히 우리는 민감한 원전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 대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자재 제작, 조달, 건설 부문과 완공 후 유지·보수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원자재와 원천기술 수입- 효율적 가공조립 – 적기적소 납품을 통한 글로벌 공급체인 내에서 대체 불가한 위치 선점이라는 우리 성장정책의 요체는 원전부문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류 부문(원천기술 개발 및 통제, 해외시장 개척, 금융, 핵연료 조달) 경쟁력에 의존하는 호혜적 보완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는 여러 지원과 통제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예산 범위 내 적기 완공'이라는 우리 고유 원전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전체 발전량의 40% 정도를 원전에 우선 배정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비교적 충분했고 미국 스리마일, 일본 후쿠시마 등 원전 사고의 악영향의 국내 파급을 차단하였다. 원전기기 및 부품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계속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기 조립 및 시공능력 확보가 가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그 첫 번째 산물이다. 건설단가는 중국보다 낮고 선진 경쟁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장기 특혜 성장은 항상 비효율을 동반한다. 원전 '마피아'라는 비난이 아직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무조건 원전 확대와 지원확충만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사업 특성상 단임 정부 임기 내에 대폭적 비중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에 장기전원개발계획 등을 통한 속칭 '알박기'를 계속 시도한다. 또 다른 정치이념 창출을 시도하는 셈이다. 원전 수출의 관건은 미래 원전기술 확보와 원활한 금융조달 능력이다. 그런데 이 두 부문은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UAE 원전 수출은 지급보증능력 부족으로 최종계약이 5년쯤 지연됐다. 우리 대신 UAE 재무부가 자국 원전회사에 지급보증했다. 물론 공짜가 아니었다. 그러니 수출 이득은 거의 반 토막 나고 장기 운전·보수 수익도 불명확하였다. 따라서 향후 원전 수출 위험은 상상외로 커질 수 있다. '남지 않는' 원전 수출일 수도 있다. 특히 원가 개념이 우리와 다른 사회주의 원전수출국(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이 걱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료, 자동화, 시스템설계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나마 정치화한 기존 인력 참여에는 신중해야 한다. 한·미 원전동맹 내실화 수단의 재점검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는 국내 에너지시스템에서 원전과 신재생전력 간의 갈등 고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호 모순적인 내용을 가진 '에너지3법'의 지난달 국회 통과이다. '에너지3법'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다. 특히 '해상풍력법'은 우리 전원 구성의 2대 발전원인 원전과 풍력 간의 이해 상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원 간의 경쟁상황은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로 2030년 우리 전력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른 발전원 구성은 원전 31.8%, 석탄 17.4%, LNG 25.1%,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4%이다. 이런 구성의 특징은 무(無)탄소 신규발전이다. 2038년 발전량 중 무탄소 비중이 70%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풍력은 '30년까지 '22년 23GW 대비 3배 이상인 72GW 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에 반해 신규 대형원전은 4.2GW(3기) 수준 증설에 그친다. 이러한 무탄소 설비 우선적 고려는 건설비가 6조 원 이상 더 들고 전기 요금은 매년 3,835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분석하였다. 우리 원전산업의 구조 조정기가 도래한 것인가? 원전부문 인력의 창의적 지적능력이 소진된 것인가? 다만 우리 국리민복에 부응하는 원전산업 구조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민을 설득할 인재가 나타나기를 빈다. 알박기와 자화자찬은 이제 지겹다. . 최기련

적정기술의 연구 및 개도국 보급을 선도해온 (사)적정기술학회와 글로벌 탄소감축사업 개발 및 전략 기업넷제로홀딩스그룹㈜은 지난 3월 28일 국제공동 탄소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개발도상국의 지역 특성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적정기술 기반 탄소감축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삶을 도모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한 적정기술 R&D 협력, 테스트베드 및 실증사업 공동 추진,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통한 적정 기술 연구 활성화 등의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대상 국가나 지역에서지속가능 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형, 노동집약형,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중간 기술로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삶의 문제를 저비용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석헌 적정기술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기술이 단순한 수단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창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적정기술이 개발도상국의 탄소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제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는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탄소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적정기술의 탄소감축사업 접목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우량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향후 협력을 통해 개발된 적정 기술을 개도국의 다양한 국제감축사업에 적용해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고품질의 ITMO배출권을 창출, 우리나라의 NDC 달성과 기업들의 국제 탄소 감축 요구에 대응할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를 뜻한다. 2004년 설립된 넷제로홀딩스그룹은 각종 감축 사업 발굴 및 개발과 탄소 금융및 전략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보유한 글로벌 네트웍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 ITMO 배출권 창출 잠재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유망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서고 있으며 최근 방글라데시 매립장 가스 개발, 몽골의 저탄소 게르솔루션 개발 등 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산림청은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으며, 기상청은 지속적인 건조 특보와 강풍 예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15개 시군에서 영농 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봄철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 헬기 5대를 운영하며, 실제로 5건 이상의 산불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총 24대의 헬기가 출동 대기 중이며, 야간에도 신속 대응반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4건의 산불을 초기 단계에서 진화했다고 전했다. 최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와 각 시군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신 실장은 “주민 대피 시설 마련과 예방 진화대 및 감시원을 총동원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남 지역 피해 지원에도 나서며 재해 구호 기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26건으로 보고됐으며, 조기 진화를 통해 피해 면적은 약 8헥타르로 최소화됐다. 그러나 헬기의 노후화 문제와 국내 수급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도는 현재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경남 산청군에서의 산불 발생 하루 전인 지난 20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성·논산·천안·보령·서산에 임차헬기 5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계도 비행을 통해 즉각 현장 출동 가능성을 높여 올해 초부터 다수의 산불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현재 도내에는 △진화헬기 24대 △지휘차량 25대 △진화차량 205대 △등짐펌프 등 다양한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감시 및 진화 인력에는 예방진화대와 감시원 등 여러 인력이 동원되었고, 주민 대피시설은 총 1710곳이 마련되어 있다. 영남지역에서도 지원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달에는 경북과 경남에 각각 임차헬기를 지원했고, 이재민 구호물품 역시 전달됐다. 더불어 최근에는 재해구호기금 약 3억 5000만원이 마련되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신 실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도민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경북산불의 시작은 역시 인재였다. 성묘객의 안일한 불 관리가 전국 산림을 휩쓸었다. 작은 불씨는 기후변화로 극대화된 건조한 날씨에 힘입어 대재앙으로 커졌다. 31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6세 남성 A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묘소 주변 나무를 정리하던 중 라이터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산불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 대부분 인위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산불 발생 비율은 전체 산불의 0.3% 내외다. 즉 99.7%는 인위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낙뢰와 같은 자연현상과 원시림은 적다. 국토는 작아 산림과 주거지역은 서로 인접해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건 기후변화의 영향도 크다. 건조일수가 증가하며 낙엽에 수분함량이 줄어들면서 산불발화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해외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자연 발화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9~2020 호주 남동부에서 9개월 동안 호주 산림을 태운 산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로 인한 자연발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을 초토화 시킨 LA산불은 LA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4% 수준으로 낮았다. 지난달 발생한 일본 이와테현 산불도 해당 지역에 강수량이 평년 대비 6%에 불과했다. 이와테현 산불은 일본에서 최근 30년 동안 가장 위력이 큰 산불이었다. LA산불의 경우 인위적인 발화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아직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국내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해 얻어 이날 발표했다. 김형준 교수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전반적으로 산불 위험 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시작일은 앞당기고 종료일은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혜영 그린피스 기상기후 선임연구원은 “산불은 폭염, 폭우, 태풍 등 다른 기후재난과는 달리 인간 실화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대형화된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인력과 임도 건설도 중요 과제로 지적됐다. 산림청의 '2023년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는 특수진화대(435명), 공중진화대(104명) 등 특수인력을 2027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지난 2023년 기준 ㏊당 4.1m로 일본 23.5m/㏊이나 오스트리아50.5m/㏊ 등에 비해 낮다. 산림 내 길인 임도가 부족하니 진화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산불 위력을 키우는 산림에 버려진 잔가지나 원목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버려진 잔가지나 원목을 산림에서 회수하고 이를 가공해 목재펠릿으로 만들어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산림청은 '누구나 알기쉬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료에서 “산림에서 과도하게 방치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자칫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협·단체들이 국토교통부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한 점을 소극행정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은 31일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이 반복적으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외면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개정·유지해 온 점을 소극행정으로 지목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기자회견에서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개정할 수 있다"라며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국토부는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극행정은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국토부는 입법적인 실책을 바로잡는 '개선 입법'을 통하여 우리 전체 태양광사업자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재정손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국토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및 물품 지원에 나섰다. 한전은 31일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총 9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구체적인 참여 기업과 기부액은 △한전(3억) △중부발전(1억) △서부발전(1억) △한국전력기술(1억) △한전KPS(1억) △한전원자력연료(1억) △한전KDN(1억)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성금 외에도 이재민·봉사자 무료 급식을 위한 '사랑의 안심 밥차'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보내 산불 진화 요원과 이재민 등 600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6일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3000만원을 포함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 자체 지원금과 임직원들의 자발적 봉사단체인 '행보나눔단'과 함꼐 성금 1억원을 조성해 지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3일부터 성남, 청주, 밀양, 장흥정수장에 재난 구호 목적으로 설치된 병물 공장 4곳에서 병입 수돗물 약 9만병(8만6000ℓ)을 재난 현장으로 보내고 있다. 화마가 지나간 지역사회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