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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2분기 ‘엇갈린 성적표’…요금 현실화·차기 리더십 주목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25년 상반기 상반된 실적을 보였다. 두 기관 모두 수익성 개선세를 보였지만, 구조적인 요금 현실화 과제와 차기 사장 리더십의 방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상반기 말 기준 민수용 가스 미수금은 14조 1353억 원으로 1분기 말(14조 871억 원)보다 482억 원 늘었다. 매출은 7조 63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046억 원(-13.1%), 순이익은 851억 원(-66.4%)으로 후퇴했다. 다만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23%에서 올해 상반기 363%로 개선됐다. 사업별로는 미얀마 A-1/A-3 프로젝트 판매량 증가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했지만, 호주 Prelude는 인수 물량 감소로 부진했고, 호주 GLNG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반면 모잠비크 FLNG, 이라크 Zubair 사업은 호조를 보였다. 최연혜 사장은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미수금 해소·요금 정상화와 같은 중장기 현안을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기 사장이 이 문제를 풀어낼 정치력과 조정력이 요구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상반기 매출 2조 1999억 원, 영업이익 3142억 원, 순이익 2119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1345억 원의 순손실에서 1년 만에 3400억 원 이상 손익을 개선했다. 이는 안정된 LNG 단가, 열요금 조정,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력사업 회복, 냉방 수요 증가, 열병합발전 가동률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LNG 등 연료비가 총원가의 80%를 차지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열요금이 연료비 연동제와 정산제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 연료가 급등하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또한 정용기 사장 역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차기 사장이 요금 구조 개편과 친환경 설비 투자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모두 요금 현실화 없이는 재무 안정과 장기 투자를 병행하기 어렵다. 미수금 14조 원을 떠안은 가스공사, 열요금 구조 개선이 시급한 지역난방공사 모두 차기 사장에게 '정책·재무·사회적 합의'라는 3중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정상화와 공급 안정, 투자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요금인상을 주저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중장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두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콩보다 싼 두부②] 원가보다 싼 도시가스 요금…할인 혜택은 현세대, 갚는 건 10년 후 미래세대

[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에너지 요금 가운데 대표적으로 원가보다 저렴한 것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다. 모든 도시가스에 원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차액을 나중에 받기로 한 미수금이 무려 1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금액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이 금액은 가스공사가 천천히 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여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요금 인하 혜택은 현 세대가 보는데, 갚는 건 미래 세대 몫이 되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금이 바닥난 가스공사가 수소배관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수소경제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가격이 국내 요금에 반영되는 '원료비 연동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1일 가스공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총 14조1321억원이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될 시 추후에 요금에 반영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도시가스 용도는 크게 민수용(주택), 상업용, 발전용이 있다. 이 가운데 민수용을 제외한 상업용과 발전용의 미수금은 대부분 갚거나 조금만 남은 상태다. 반면 민수용 미수금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1조7656억원에서 2022년 8조5856억원, 2023년 13조110억원, 2024년 14조476억원, 2025년 2분기 현재 14조1353억원이다. 그만큼 민수용 요금은 원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공급됐고, 그 기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업용과 민수용 도매요금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공급됐는지 알 수 있다. 상업용 요금은 매월 국제 가격이 반영돼 매월 요금이 변동된다. MJ(열량)당 상업용 요금은 2022년 5월 18.1728원에서 12월 31.7389원까지 오른 뒤 2023년 5월 18.9459원으로 내렸고 2025년 6월에는 16. 9527원으로 더 내려갔다. 이에 비해 민수용 요금은 2022년 5월 11.8167원에서 10월 15.6272원, 2023년 5월 16.6667원, 2024년 8월 17.712원으로 지난 3년간 단 4차례만 인상이 이뤄졌다. 미수금은 회계계정에서 손실로 계산되지 않고 수익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제무제표상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건실한 기업으로 나온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올해 2분기 기준 가스공사 총부채는 39조8958억원에 부채율은 363%에 이르고, 현재 차입금은 33조1371억원으로 연간 이자비용만 1조원이 넘어 중앙정부의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가스공사는 국내 유일한 도시가스 도매사업자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재무 부실은 곧 도시가스산업의 부실로 이어진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배관 구축 등 국내 투자액은 매년 1조원 이상씩 기록하다 2021년 6085억원, 2022년 4952억원, 2023년 6570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후 2024년 1조661억원, 2025년 1조920억원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가스공사의 투자 부족으로 수소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청정수소를 사용해 경제, 사회 전반에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축이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청정수소를 내륙으로 공급하는 수소배관 건설을 맡았으나, 투자 여력이 없어 단 1cm도 배관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소혼소발전,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등 수소경제 전반이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사용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수용 미수금 14조1353억원이 어느 정돈지 계산해보면, 서울시 4인가구 기준 한달 평균 가스요금은 6만1000원, 일년으로 하면 73만2000원이다. 민수용 미수금 총액을 73만2000원으로 나누면 1931만가구이다. 전국 도시가스 주택 수요가는 2024만가구이다. 즉, 전국 모든 도시가스 사용 주택의 요금 전액을 약 1년간 모아야 민수용 미수금이 해소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요금에서 미수금 회수 비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미수금 회수 기간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면 요금할인 혜택은 지금 세대가 보는데, 이를 갚는 것은 10년 후 세대가 되는 것이다. 미수금은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 넘기는 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가격이 요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원료비 연동제'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도 도시가스 공급규칙에는 원료비 연동제 적용 조항이 있으나, 이를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빌미로 유독 선거철에는 연동을 유보하고 있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료비연동제 유보의 동태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요금인상 유보는 물가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공기업 재무악화, 소비 비효율화, 신규 투자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인상을 계속 유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포스코퓨처엠, 中과 ESS용 LFP양극재 손잡다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사업을 공동추진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CNGR과 양극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CNGR은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전구체와 양극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 특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용 소재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번 MOU에는 CNGR과 한국자회사 피노(FINO)가 참여하며, 협약 3사는 협약에 따라 ESS(에너지저장시스템)용 LFP 양극재 생산시설 구축,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방안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CNGR과 전구체 생산에 협력하는 합작투자계약(JVA)를 체결하고 이듬해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이번 MOU는 기존 합작사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에서 전구체 생산 외에 LFP 양극재까지 협력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빠르게 사업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출력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으로 최근 ESS, 엔트리급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ESS는 전기차 대비 공간·출력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긴 수명이 필요해 최근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LFP 배터리가 글로벌 ESS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프리미엄급 전기차용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엔트리 및 스탠다드급 전기차용 LMR(리튬·망간 리치) 양극재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범용 LFP 양극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밀도 LFP 양극재의 사업화를 위해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다양한 양·음극재 제품 포트폴리오와 제조 역량 강화, 포스코그룹 차원의 공급망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배터리 기업고객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전국 대체로 흐려 일부 남부지방엔  비

오는 12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전남해안: 20~80mm(많은 곳 전남남해안 100mm 이상) △광주.전남내륙: 10~60mm △전북: 5~40mm 등의 비가 내린다. 오는 12일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12~18시)부터 전북과 경북권남부에 따라 비가 내리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도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35도가 넘는 폭염은 없을 예정이다. 전력수급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다. 이날 최대전력수요 예상치는 16~17시 기준 8만9700메가와트(MW)로 9만MW를 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스발전 확대로 이어지나

정부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에 나서면서 전력 믹스의 핵심 변수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8년 발전 비중을 원자력 35.6%, 석탄 10.3%, LNG 11.1%, 신재생 32.9%로 설정해 LNG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보완,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미국산 도입 확대에 따른 가격·공급망 효과 등을 고려하면 차기 전기본에서 LNG 비중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NG를 탄소 기준으로 원전·재생에너지와 대립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총시스템 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확대 국면에서도 LNG는 피크 부하 대응과 지역 열병합, 수소 혼소 발전 등에서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작은 나라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산업 자체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법에 기초한 경직적 계획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을 기존의 '숫자 맞추기'식 접근에서 벗어나 조건부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NG 비중 상향론의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태양광·풍력 비중이 커질수록 장기 무풍·야간 등 '출력 공백' 구간이 늘어나는데, 이는 단기 ESS로는 메우기 어렵다. 둘째, AI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전원망 확충 속도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짧은 건설 기간과 높은 입지 융통성을 갖춘 가스복합발전은 현실적 대안이다. 셋째, 미국산 LNG는 헨리허브 연동 가격 구조와 비교적 유연한 행선지 조건을 갖춘 계약이 많아, 기존 유가연동 장기계약 대비 가격·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전기본 수요 전망을 전제로 수립된다는 점이다. 전기본이 LNG 발전량과 이용률을 축소한 상태로 유지되면, 가스공사가 미국산 대형 장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입 물량을 계획 이상으로 늘리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면 전기본의 LNG 비중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승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발전 설비는 확대되는데도 발전량은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청정에너지이자 재생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브리징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CCUS 등 탈탄소 기술과 연계한 천연가스 활용 로드맵이 가스공사 등 공기업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며, 수소 경제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존 도입 물량을 미국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가 향후 계약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가스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동산 장기계약은 목적지 제한이나 전환 시 벌과금 조항이 있어 재협상 없이는 대체가 어렵다"며 “반면 미국산은 FOB(본선인도) 조건과 행선지 유연성이 큰 경우가 많아 포트폴리오 재편에 유리하다. 계약 기간과 물량, 운송비와 터미널 처리능력 등 물류 요소도 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직도입 발전사들에 특정 산지 LNG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쉽지 않은 점도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 지점이다. 현행법상 가스공사는 도매공급과 비축 의무를 맡고 있지만, 민간 직도입은 자가용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면 가스공사 포트폴리오 조정과 함께 시장 규칙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가 민간 직도입 발전사보다 비싸 발전차액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공사만 대규모로 추가물량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사업자들의 트레이딩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산 LNG 확대가 안보·가격·유연성을 모두 잡는 카드가 되려면, 전기본·장기쳔연가스수급계획·시장규칙이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 정책은 의향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증명된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같은 데이터와 가정을 공유하며 움직일 때, 이번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탈석탄에 해상풍력이 흔들린다…REC 장기구매자 없어지면 수익 불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40년 탈석탄 정책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주는 당사자 중에 하나가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조그마한 변수에도 자금대출에 트집을 잡는 만큼, 탈석탄 혹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후에도 풍력 발전사업에 확실한 수익구조를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 발전사업자는 석탄 발전사업자와 20년 기간으로 RPS 고정가격계약을 맺는다"며 “그러나 2040년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 발전사업자가 20년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업계에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탈석탄 및 RPS 폐지로 풍력 발전사업이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석탄 및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는 RPS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의무를 갖는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인데 이들 사업자는 발전량의 14%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와서 RPS 의무량을 채운다. 이 REC를 20년 동안 구매하는 계약이 RPS 고정가격계약이다.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전체 계약 가격은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가격의 합으로 이뤄진다. 전체 계약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정도라면 SMP는 계약에 따라 대략 80~110원, REC 가격은 40~70원 정도에 책정될 수 있다. REC 가격이 전체 계약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도 2040년 탈석탄이 정말 이뤄진다면, 계약기간이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되는 것과 같게 된다. 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이같이 RPS 고정가격계약이 중간에 끊기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원별 비중은 원전 31.7%, LNG 28.1%, 석탄 28.1%이다. 석탄은 LNG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아 아직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발전원이다. 실제로 REC 시장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규모도 발전량과 비례해서 나타난다. 업계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1일 RPS 고정가격계약 대체계약 관련 내용을 담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대체계약은 RPS 공급의무자의 파산 및 지위해제와 정책 변화 등 사유가 발생할 때 다른 RPS 공급의무자와 고정가격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풍력업계는 현재 잠시 보류됐지만 RPS 폐지에 따른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거래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RPS 폐지 및 경매제도 전환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24일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PS 폐지에 비교적 덜 적극적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RPS 폐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도 RPS 폐지에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RPS 폐지 이슈도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이 예측 가능하게 잡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AI 시대, 미래산업의 혈맥 ‘자원개발 거버넌스’를 다시 짜야 한다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고무적인 일이다. AI는 반도체를 이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전 세계 주요국이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권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 덕분에 AI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망 구축이 핵심 국가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은 더욱 반갑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어딘가 편중되어 있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전환과 이에 따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화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외침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기 일쑤였다. 그랬던 에너지와 전력망 이슈가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AI와 맞물려 전면에 등장한 것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측면에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왕 물꼬가 트였으니, 이 기회에 에너지 정책 전반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업계에는 “대한민국에는 전력만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있다. 실제로 최종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 에너지가 아닌 열에너지다. 산업 공정, 건물 난방 등에 막대한 열이 사용되지만, 열에너지 정책은 늘 뒷전이었다. AI 시대의 상징인 데이터센터만 해도 그렇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서버의 열을 식히기 위해 또다시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 그러나 강물이나 바닷물을 활용하는 수열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냉각열을 활용한다면,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전력과 열, 그리고 효율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비어있는 퍼즐 조각이 있다. 바로 '자원개발' 정책이다. AI,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산업의 혈맥은 결국 희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특정 자원이 어떻게 무기화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들 자원은 지리적으로 일부 국가에 편재되어 있고, 제련 및 가공 기술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서방 선진국들은 더 이상 자원 공급망을 민간 기업의 손에만 맡겨두지 않는다. 국가가 직접 나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자원 확보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필요한 수소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한다. 이는 19세기 말부터 서구 열강들이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벌였던 총성 없는 전쟁이 '수소'를 둘러싸고 21세기에 재현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거대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의 파도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자원개발 영역에서 계속 한발 물러나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실패 트라우마는 자원개발 기능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졌다. 해외 자원개발의 선봉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개발 기능을 상실했다. 석유와 가스는 종종 같은 광구에서 발견되어 함께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여전히 분리된 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글로벌 자원 메이저들과 경쟁하기에는 역량과 자본이 분산되어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다. 자원개발은 수십 년의 긴 호흡과 막대한 자본,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국가 백년대계의 인프라 사업이다. 이제 낡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다. 광물, 석유, 가스, 그리고 미래의 자원인 수소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원개발 공기업'의 설립을 제안한다. 분산된 전문성과 자본을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탐사부터 개발, 생산, 비축, 그리고 국제 협상까지 전 주기를 관장하는 강력한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 공기업은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긴밀히 연계하여 동맹국과의 자원 협력을 주도하고,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AI 강국이라는 목표는 견고한 에너지 시스템과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이라는 토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AI의 두뇌인 반도체와 몸인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데 희토류와 리튬이 필요하고, 그 거대한 인프라를 24시간 깨어있게 할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도 똑같이 희토류와 리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미래 산업의 '재료'와 '연료' 모두가 동일한 자원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AI라는 미래를 향한 문을 활짝 연 만큼, 그 미래를 뒷받침할 '자원개발 거버넌스'라는 주춧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원 안보의 새로운 100년 계획을 설계할 골든타임이다. 하윤희

대성에너지, 경산시 1호 수소충전소 오픈

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는 지난 8일 경북 경산시 와촌면 하양로 335에 위치한 '경산·하양 수소충전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경산시 1호 수소충전소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대성에너지와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공동 주관했다. 경산시 김동필 경제환경국장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소충전소 개소를 축하하고 충전소 시설을 관람하며 수소 사회 전환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눴다. '경산·하양 수소충전소'는 대구·경북권 수소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시간당 25kg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하루 승용차 60대 충전이 가능한 설비로 구축됐다. 이동식 튜브 트레일러로 수소를 공급받아 고압 압축 및 저장한 뒤, 70MPa 압력으로 수소차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성에너지가 직접 운영을 맡는다. 박문희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경산·하양 수소충전소는 대성에너지가 구축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또 다른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전역의 수소 네트워크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성에너지는 성서,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편리한 수소 충전 서비스 제공하며 향후 경산시와 함께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에너지부’냐, ‘기후에너지환경부’냐…이번주 윤곽 나올 듯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떤 부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전담 부서가 될지 이번주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의 분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전체와 합쳐질 것인지 아니면 일부와 합쳐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에너지업계에선 환경부로 흡수될 시 산업진흥보다는 규제가 우선시 될 수 있다며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친다. 13일 발표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부와 관련해 “8월 15일 이전에 정리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산업 부문과 분리된다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현재 기후와 에너지를 다루는 부처로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2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쳐 새 부처를 만들고, 산업부와 환경부는 존치된다. 다만 산업부와 환경부는 핵심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만큼 조직 축소는 불가피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개념으로, 한해 예산만 20조원이 넘는 초대형 부처로 탄생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부 모두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정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부처 신설을 부담스러워 하고,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전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부처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측면이 있어 국정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최우선 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이 이뤄지면 에너지산업 진흥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에너지안보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석탄 에너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환경 규제 부처에서 다루면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일차에너지소비량 가운데 화석연료 비중은 석유 38.8%, 석탄 23.8%, 가스 18.9% 등 총 81.5%로 여전히 압도적이다. 또한 탄소감축 정책을 앞세워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거나 확보 노력을 느슨하게 하면 예상치 못한 지정학 갈등 등으로 수급안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화석연료 수급은 러시아에만 의존을 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가격이 폭등해 에너지대란을 겪기도 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환경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흡수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산업부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현행 체계보다 후퇴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업계 조차 과도한 환경 규제를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APCC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기후난제 해결 국제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원장직무대행 김형진)는 기상청(청장 장동언),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공동으로 지난 7~8일 2일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5 APEC 기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PCC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APEC 기후심포지엄은 기후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전문학술대회로 매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APEC 의장국에서 해당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김형진 APCC 원장직무대행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APCC는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태지역의 기후난제 해결과 회복력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기후연구와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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