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신임 산림청장으로 13일 임명됐다. 김 신임 산림청장은 1964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뒤 같은 대학 협동과정을 통해 조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지냈다. 신구대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 내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학교 숲 운동'을 주도했다.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서울그린트러스트'나 도시 내 숲을 늘리는 '도시숲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았을 정도로 환경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산림청장 지명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산림전문가로 산림행정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인호 신임 산림청장 ▲ 충북 청주(61세) ▲ 서울대 조경학과 ▲ 서울대 조경학 석사 ▲ 서울대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 사단법인 생명의숲 이사 ▲ 국가환경교육센터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들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국정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고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플랜 1.5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맹탕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5대 국정목표는 물론, 123대 국정과제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전략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송전망 건설을 의미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퍼올리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감축목표 설정과는 거리가 있다"며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플랜 1.5는 탄소배출권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알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플랜 1.5는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실망스럽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보급 목표 78기가와트(GW)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 목표와 정책을 약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고속도로 대신 분산에너지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실질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똑같은 수준"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 중심을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청사진에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에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며 “먼저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를 확인하는 2030년에 종료된다. 정권 초기부터 기후대응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부처 개편 등에 대한 정부 방향을 담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모두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전 부처와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 리더십'이 아니라 '기후 공백'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녹색 정원도시'구현을 목표로 녹색공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형훈 익산시녹색도시환경국장은 13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방정원 조성부터 생활권 정원·도시숲 조성까지, 도심 속 쉼터를 확대해 시민 누구나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금강 수변의 생태환경과 연계한 14㏊규모 지방정원을 용안생태습지 일원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64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익산의 생태·역사·문화를 담은 5개 주제정원으로 구성된다. 각 정원마다 주제에 부합하는 수목과 초화류, 지피식물, 멸종위기종 등 식생이 식재된다. 시는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경관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증진 등 다양한 정원문화 기반 확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유천생태습지 △석제품전시홍보관 △작은자매의 집 3곳에 도시숲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유천생태습지에는 1㏊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석제품전시홍보관에는 0.5㏊ 규모의 숲을 만들어 탄소 흡수원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작은자매의 집'은 숲·산책로·쉼터를 갖춘 치유형 녹색공간으로 재탄생해 장애인과 보행약자 등이 안전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생활권 가로녹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2㎞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했다. 이리남창초등학교와 이리모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마련했다. 모현동 신시가지 공공 공지의 기존 가로화단도 정원형으로 새로 꾸며져 주민들에게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또한 도로 위 교통섬을 활용한 정원을 조성해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동네 주민이 함께 힘을 합해 만드는 '우리동네 어울림정원'은 올해 6개소가 추가되며 총56곳으로 늘어났다. 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 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가페정원은 산책로·비가림 쉼터 설치에 이어 하반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 접근성을 높인다.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정원은 시민이 자연과 교감하는 교육·연구형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익산의 도심 속 수변 공간인 신흥공원 꽃바람 정원도 인기다. 시는 2000㎡꽃밭과 6000㎡초화류 단지를 유지·관리하며 계절별로 20만 본 이상의 초화류를 식재하고 있다. 가을에 대비해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10월 말부터는 내년 봄꽃을 위한 튤립 구근식재와 꽃양귀비 파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말 설치 예정인 보행교는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연결해 도심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공공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적극 도입, 시민 일상과 가까운 녹지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마동·모인·수도산·소라)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전·활용하는 방식으로 66㏊이상의 녹지를 신규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도심 생활권 녹지 확보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형훈 익산시녹색도시환경국장은 “지난 4년간 약118㏊의 녹색공간을 확보해 시민의 쉼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시 전역에 녹지공간을 구축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원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4%줄이는 '탄소중립'실천에 나선다. 시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13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감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마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이 국가적 기준으로 설정됐다. 주요 추진 사업은 5개 부문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물 부문에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과 고효율LED조명 교체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 승용차와 버스 보급·충전 인프라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또 △농축산부문은 전략작물 직불제와 친환경 비료 보급 △폐기물 부문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운영과 재활용품 교환 지원이 포함됐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0'이 되게 하는 개념이다. 특히 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지방정원 조성 등'흡수원'확충에 집중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만으로는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없는 만큼 흡수 제거를 통한 보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전체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1만2504㏊를 녹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조림지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늘려 기후 탄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기업의 참여도 적극 독려한다. 폐건전지·우유팩·아이스팩 재활용, 에너지절약, 대중교통 이용,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권장하고, 기업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친환경 경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김형훈 익산시녹색도시환경국장은 “탄소중립은 행정만의 노력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함께해야하는 과제"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57명 참여..사업장 환경조사·안전관리 실태 점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13일 영등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사업단'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57명이 참여해 노인일자리 사업장 환경조사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 참여자와 수행기관 종사자 등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인 전북지역본부장이 맡아 △사업단의 역할과 업무범위 △현장 안전점검과 보고 절차 △응급상황 대응법 △친절 서비스 제공법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시는 사업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노인일자리 현장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완화와 일자리 참여자와의 신뢰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김민수 익산시노인복지과장은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사업단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새롭게 시작한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니어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폭염으로 전면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야외 활동은 오는 18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을지연습,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육군9585부대 익산대대장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익산시의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와 제9585부대 익산대대 주관'군 주요훈련사항 보고'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3년 만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협조 사항과 민·관·군·경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논의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훈련으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훈련에는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직제편성, 민방위 대피,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 실제훈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시·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3년 만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게 됐다"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적의 침투나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민·관·군·경이 참여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이미선 신임 기상청장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첫 여성 기상청장이다. 1966년생인 이 청장은 1989년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대기과학 석·박사를 받았다. 1992년 기상연구사로 기상청에 들어온 뒤 일기예보를 총괄하는 총괄예보관, 예보정책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관측기반국장, 지진화산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기후과학국장, 수도권기상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기후위기 현상을 탐지하고 과학적인 예측정보로 국민생명 보호에 기여할 경륜 있는 기상전문가"라고 밝혔다. ◇ 이미선 기상청장 이력 ▲ 부산(59세) ▲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 서울대 대기과학 석사 ▲ 서울대 대기과학 박사 ▲ 기상청 예보총괄관·예보정책과장·국가기상위성센터장·관측기반국장·지진화산국장 ▲ 광주지방기상청장 ▲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 수도권기상청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유니콘기업이 전 세계에 118개로 조사됐다. 미국 47개, 중국 35개, 유럽 25개이고, 한국은 한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심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조성돼 스타트업이 자생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전경영연구원 김주한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글로벌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은 총 118개이며, 이 가운데 미국은 47개, 중국은 35개, 유럽은 25개, 기타 9개국에 11개가 분포하고 있다. 한국은 0개이다. 유니콘은 스타트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은 기업을 말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유니콘 보유국으로 핵융합, 에너지 플랫폼, 배터리, 모빌리티 등 전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유니콘이 배출되며 글로벌 기후테크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중심의 벤처캐피털이 기술 상용화 단계까지 긴밀하게 연계돼 있으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플랫폼과 결합된 혁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배터리 분야 유니콘의 70%가 집중돼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정책과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공유 모빌리티 및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 유니콘은 중앙정부의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과 지방정부의 생산기지 유치 전략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으며, 제조업 경쟁력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친환경 규제와 ESG 경영 강화에 따라 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산업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이 탄생하고 있다. 독일 6개, 스웨덴 5개, 영국 4개, 프랑스 3개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옥토퍼스에너지, 엔팔 등 에너지 플랫폼 기업과 베제로카본 등 탄소관리 인증·평가 기업 등이 유럽 기후테크 유니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칠레, 인도, 대만 등 총 9개 국가에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유니콘들이 탄생했다. 인도네시아의 이피셔리(수산양식), 칠레의 광업기술(구리 채굴), 인도의 저가 소형 전기 모빌리티 OLA Electric 등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성장했다. 118개 유니콘 가운데 61%가 B2B(기업 대 기업) 사업모델이고, 이 가운데 82%가 하드웨어 중심이다. 하드웨어는 전기차, 전해조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특화돼 있으며, 소수 대형 고객과 장기계약이나 기술 라이선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거두고 있다. 24%는 B2C(기업 대 소비자) 사업모델로, 주로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나 대체육 기업이 차지했다. 이들 기업은 마케팅, 디자인, 사용자경험 역량을 경쟁력으로 활용해 사회적 트랜드와 결합시켜 성장한 것이 특징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기후테크 유니콘이 1개도 없는 이유는 구조적, 정책·제도적 제약 때문으로 분석했다. 우선 스타트업이 실증 및 시범사업 시 법제도 해석과 절차 복잡성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자금 유입은 재무적 투자자 위주이고,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털(VC) 등 전략적 투자자와의 연계 기회가 제한적인 문제도 있다. 특히 발전사업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스타트업이 실증 기회나 납품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국내 제도 복잡성으로 해외 혁신기업과의 협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국내 스타트업 기술 수준 및 사업화 역량 모니터링 △주요 에너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사업화 연계 전략 추진 △규제장벽 완화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투자 확대 △외국계 스타트업 유입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경쟁 속 협력 유도 등을 제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13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규제가 우선인 환경분야와 국가 자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부문 간의 통합에 대해 에너지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검찰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정부조직 개편은 정책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23개 과제를 밝혔다. 국정위는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의지 등을 밝혔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에 대해선 발표가 쏙 빠지면서 개편 논의가 뒤로 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담부처에 대한 정부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에너지와 환경 업계에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활발한 논의 끝에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으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부처 신설이 필요없고, 전담부처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내용이 빠지면서 그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부문이 산업·통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계의 입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첨을 맞추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산업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상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증명됐듯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국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에너지는 산업의 원료이자, 연료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의 기본 축을 담당한다. 이를 감안한 정부의 에너지 분야 3대 원칙은 청정성, 가격안정성, 수급안정성이다. 환경을 담당하는 규제 우선인 부처로 에너지 부문이 흡수되면 청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가격과 수급 안정성이 떨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에너지와 산업계에선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산업 생존과 고용 위기 극복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에는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검찰청에 대한 개편도 포함돼 있다. 모두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정위가 60일간의 짧은 운영기간 동안 구체적 개편안을 내놓기에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관 간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정부조직개편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후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총 '기후·에너지부' 신설(1안)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2안)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3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해서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무역·통상 부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개편 시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산업 전력망 혁신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핵심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주요 산업단지, 데이터센터를 고압 송전망으로 직결하는 국가 전력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다. 기존의 송전망이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 데 반해, 새 계획은 호남·영남 등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 거점을 산업 수요지와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송전 손실을 줄이고,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며, AI·반도체·바이오 등 초고전력 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호남권은 '전력망 혁신 중심지'로 육성돼 해상풍력·태양광 등 지역 재생에너지와 산업 수요지를 직접 연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정위는 에너지고속도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재원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펀드는 민간 자본과 매칭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로, 공공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뒷받침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전력망 확충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해상풍력 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 연금'과 결합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대에 서해안 라인을 구축하고 2040년대에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송전망은 2025년 3만7169km에서 2030년 4만8592km로 30%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규모도 2025년 6월 35.1GW에서 2030년 78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50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전력망의 용량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계통 안정화 장치와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확대한다. 또한,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같은 분산형 전원 모델을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꾀한다. 국정위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AI 시대와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송전망·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 전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은 국가 산업 경제 규모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원이 빈약한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 항상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마음 조리며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나라 중 하나에 속한다. 우리가 기껏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자원의 국내 비축뿐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축은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 분량에 해당 될 뿐이다. 장기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지속 가능하게 자원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여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시대에도 에너지자원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공 지능과 자동화 시대에는 2차 에너지원인 전력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수소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에너지 광물의 수요가 확대되는 미래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의 시작과 끝, 성공과 완성은 전적으로 우수한 자원개발 인력의 꾸준한 양성과 공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자원 보유국에 비해 국내 자원산업이 빈약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자원분야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 규모가 비교적 큰 분야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많아 시장 자체적으로 인력공급 체계가 형성되겠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소수로 필요한 부분은 간과되기 쉽다.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는 한 사람의 개인 능력이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분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불확실성과 위험성 높은 자원개발을 책임지는 상류 부문의 인력양성은 무척 중요하고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서 겉보기 규모로 소수의 인력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단기적 효율성에만 집착하여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다. 에너지자원 국내 기업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다. 단순한 겉으로 보이는 자원개발기업을 넘어 자원을 도입하는 물류와 조선 및 플랜트 산업, 더 나가 에너지자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까지 확대하면 국내 모든 산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자원안보 공급망의 한 축인 해외자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실무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유능한 기술 인력양성은 학교와 산업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일이다. 자원산업 인력양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축소와 확장에 따라, 대학에서 인력 양성이 조정되기도 하고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없어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양성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주기를 갖고 변하는 분야이다. 작금의 국가 자원안보 시대와 미래의 신에너지대에도 자원개발 분야의 지속적인 유능한 인력양성과 확보는 중요하다. 인력양성은 차세대를 위한 것이다. 어쩌면 대학의 인력양성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인지도 모른다. 적은 투자로 많은 미래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단지 그 성과와 결과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뿐이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력양성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보다 5년~10년 앞서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년 이상의 긴 주기를 갖고 변하는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자원산업분야 인력양성은 꾸준히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를 위한 자원산업인력양성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유능한 군인 없이는 국방안보 없듯, 유능한 자원인력 없는 자원안보는 사상누각이다. 신현돈

오는 14일까지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호우 피해에 주의해야겠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예상 강수량은 50~150mm(많은 곳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200mm 이상)이다. 중부지방 비는 14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외 지역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30~10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50mm 이상) △충남북부, 충북중.북부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 1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 충북남부 20~60mm △전북, 광주.전남 5~40mm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40mm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3일 인천 덕적도에 한시간 동안 150mm의 극한호우가 발생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을 보면 옹진군 덕적면 북리에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오전 9시 14분까지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149.2㎜였다. 이는 지난 3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과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에 쏟아진 극한호우 때보다 더 많은 양이다. 수도권은 비가 내려 14일까지 최고기온이 30℃(도) 밑을 머물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 협상이 계속 공전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부산 협상이 별 의미 없이 끝난데 이어 최근 열리고 있는 스위스 협상마저 성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11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생산에 제한을 거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열리지만, 이번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부산 회의에서는 전혀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 가장 큰 관건인 상황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시 스위스에서 협상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미있는 성과 도출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안을 놓고 한국, 미국, 유럽연합, 도서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 대응을 위해 생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 조항은 협상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못 박으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탈퇴한 데 이어 플라스틱 협약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5일에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플라스틱 첨가물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제한 같은 비실용적인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수용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재 스위스 행사장에는 부산 때보다 더 많은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들이 참가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규제 협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제환경법센터는 이번 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4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대표단 233명보다 많으며, 한국 정부 대표단 (25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스위스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봐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감축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모인 '풀뿌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탈플라스틱 정책을 공약했던 새 정부는 INC-5.2 협상장에서 실망스럽게도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부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보여주었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국제적 목표를 설정하자는 조항(제6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제 협상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대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명확하게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