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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후부 국감서 재생에너지 확대·신규댐 철회 쟁점 부각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첫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수자원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과 신규 댐 사업 절반 철회 방침이 집중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현재 누적 약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치인 78GW보다 약 22GW 상향된 목표다. 야당 측은 국감에서 100GW 목표가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원전 정책은 소홀히 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올 정책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위축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지난 정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명칭도 '기후대응댐'에서 '신규댐'으로 변경했다. 중단 대상에는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 포함됐다. 기후부는 이 결정으로 사업비가 기존 4조7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약 2조원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철회 배경으로 홍수·가뭄 대응 실효성이 낮고, 지역 주민 동의나 대안 검토가 부족했다는 내부 평가를 제시했다. 여당은 지난 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에서 기후부가 신규댐 철회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 역시 신규댐 철회 방침을 밝히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전기차 보급 둔화도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4대강 유역별 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일부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농업용수 확보·홍수 관리·수질 안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원 범위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7만4878대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증가율은 2021년 71.5%에서 지난해 25.8%로 급락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420만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분석된다. 국감에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2035년 NDC 후보 시나리오로 2018년 대비 48~67% 감축 범위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48%를,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해 67%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환경단체 주장에 따라 67%를, 야당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48%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기후부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및 기업 부담 과중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병효의 에·바·다] 에너지 고속도로? 전국에 이미 깔려 있다…“바로 가스관”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설은 배출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다는 선입견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도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너지의 실제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에·바·다는 '에너지를 바로 보니 다르네'라는 의미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에너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 남부에 쏠려 있는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수도권까지 끌어오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다. 하지만 최대 일백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송전탑 등 송전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도 떨어지고 환경론자들의 반대도 심해 실제 건설로 이어지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미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돼 있다고 말한다. 바로 가스관이다. 잉여 전력은 수전해 기술을 통해 수소로 전환이 가능하고, 수소는 이미 깔려 있는 가스관에 혼입해 일반 가스 소비처에 공급할 수 있다. 10% 혼입 실증을 마쳤고, 20% 혼입 실증이 진행 중이다. 고속도로가 막힌다면 국도나 다른 고속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첫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전력망위원회)를 열고 99개 송전선로·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해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특례를 부여하고 도로와 함께 건설하는 방식을 적용해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정부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추후 남해안, 동해안까지 전국적으로 U자형 송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부 등 해안쪽에 집중 설치됐거나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해 에너지 대전환과 RE100 및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이 너무 많다. 우선 총사업비용으로 100조원가량이 필요하다. 정부의 11차 장기 송변전 설치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국 송전망 구축에 72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송전망에는 배전망이 따라 붙는데, 최근 한전이 발표한 1차 배전망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필요 비용은 10조2000억원이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송배전망 구축에 드는 비용만 83조원이며,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이보다 확장된 개념인 것을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10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사업자인 한전은 돈이 없다.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송배전망 구축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데, 정부도 세수부족으로 예산이 없다. 민간에 송배전망 구축을 맡기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를 허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2013년 밀양 송전탑 사태를 재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차 송전망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송전선로 2만5587C-km를 새로 구축하고, 변전소도 391개나 신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송전탑 수는 2015년 4만947개에서 2024년 4만951개로 10년 동안 단 4개밖에 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밀양 사태 이후로 송전탑 설치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변전소 건설 역시 최근 하남시의 불허 사태만 보더라도, 주민 민원에 부딪혀 단 한개조차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정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와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라며 “데이터센터 유치해 놓고, 대기업이 들어설 RE100 산단을 지정해 놓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해서 전남이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가져간다? 이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은 전기만 생산하고 수도권이 그 전기를 가져다 쓴다? 균형발전 없는 서울공화국을 계속하자는 다짐에 다름 아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밀양 사태 이후 송전망 건설이 불가능해지면서 나온 게 분산에너지 정책이다. 즉,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에너지 고속도로는 다시 송전망을 건설하자는 계획이다. 밀양 사태를 재연하자는 것인지,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굳이 송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미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가스관을 말한다. 잉여 전력은 수전해 기술을 통해 수소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 수소는 가스관을 통해 전국 공급이 가능하다. 사람의 동맥에 해당하는 가스 주배관 길이만 5200km에 달하며,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공급관까지 하면 무려 6만km의 가스관이 전국에 깔려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에 수소를 혼입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0% 혼입까지는 실증이 완료됐으며, 현재 가스공사 평택공급기지에서 20% 혼입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약 4000만톤 이상으로, 수소를 20% 혼입하면 연간 278만톤의 LNG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766만톤에 이른다. 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63%에 해당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력계통의 출력 제어량은 164.4GWh이다. 이는 전년 13.2GWh보다 무려 약 12.5배나 증가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될수록 출력 제어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은 잉여 전력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 계획인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비용문제, 송전탑 등 송전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아예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것이지만 이 방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 방법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실제로 새만금에 구축될 예정인 RE100 산업단지에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어 “다만, 여기에 공급되는 전력과 수소에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화석연료도 일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이름을 굳이 'RE100'으로 한정시켜 에너지 사용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송전망 에너지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 문제가 큰 만큼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수전해 설비의 에너지 효율은 약 55%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송배전 손실률은 2021년 기준 약 3.5%로, 미국(5.1%), 독일(6.8%), 일본(4.7%)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자체만 놓고 보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술 확보와 주민수용성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고, 정권 역점 사업인 만큼 집권 초기에 착공하지 못하면 결국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수소 등 플랜B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E칼럼] EIA의 저유가 전망···재고 급증·수요 둔화가 원인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2026년의 국제원유 가격 평균치가 배럴당 52달러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10월 7일자 단기에너지예측보고서(Short-term Energy Outlook)에 전망된 브렌트 원유 기준 예측치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아예 50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았다. 52달러라는 가격은 2023년 평균인 83달러, 2024년 평균인 81달러에 비하여 매우 낮아진 것이며, EIA가 예상한 2025년도 평균인 69달러에 비해서도 25% 정도 하락한 수치이다. 더욱이 이 수준은 현재 미국 뉴욕상품거래소(NYMEX) 시장에서의 내년도 원유 선물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EIA의 이러한 낮은 원유 가격 전망치가 7월 보고서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8월 보고서부터 하락하더니 3개월째 낮은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EIA는 왜 이렇게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을까?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은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의 재고가 2025년 여름에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25년 4분기에 재고량은 2천6백만 b/d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25년 5월에서 9월까지의 5개월 동안 세계의 석유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1천9백만 b/d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류 소비 감소가 재고량을 늘어나게 하는 주요 원인인 것이다. EIA는 특히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2925년 여름 동안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들자 그 대신 비축을 크게 늘리고 있음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이 비축을 늘리고 있다고도 분석하였다. EIA는 이러한 추세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EIA는 2025년도 4분기에 원유 국제 가격은 62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며, 2026년 상반기에 곧바로 52달러 수준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50달러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국제유가가 낮아지는 두 번째 이유로 EIA는 국제 석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들었다. OPEC+ 에 속한 국가도, 속해있지 않은 국가도 모두 증산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북중남미의 브라질, 캐나다, 가이아나 등이 2025년에만 2백만 b/d 이상 증산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들이 증산을 주도할 것으로 보았다. OPEC+ 역시 2025년과 2026년에 1.1백만 b/d 정도를 늘릴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의 원유 생산 규모는 202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 수요는 2026년에 1.1백만 b/d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았으며 대부분 BRICs 및 개발도상국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EIA는 그러나 천연가스의 가격은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고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과 수출량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연료인 천연가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26년은 전반적으로 석유류의 감소세 속에 천연가스의 강세가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인 것이다. 21세기 들어서 국제원유가격이 50달러 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 대부분 그 지속 기간이 1년 정도였고 곧바로 80~100달러 선으로 올라갔었다. 하지만 이번 하락세가 국제적인 경제 침체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그 보다는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실로 오랜만에 맞이하는 50달러 이하 수준의 국제유가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저유가인데 그저 알아서 하라고 놓아두기에는 우리의 에너지 사정도 이미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저유가의 기회를 살릴 묘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중견‧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이들에게만 낮은 가격으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방안은 어떨까. 아니면 중국처럼 이 기회에 전략적 비축을 늘리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모쪼록 오랜만에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한다. 허은녕

2025년, 태양과 바람의 시대가 활짝 열리다

글로벌 전력 시장이 대전환점을 맞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에너지 분석기관 엠버(Ember)가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전력 2025년 중간 분석(Global Electricity Mid-Year Insight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을 넘어섰다. 태양과 바람이 이끄는 '청정전력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석탄 넘어선 역사적 전환점 올해 상반기 세계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2.6%(+369TWh(테라와트시, 1TWh=10억 kWh) 늘었지만, 태양광(+31%)과 풍력(+7.7%)의 발전량 증가분이 이를 모두 상쇄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전체 수요 증가분의 83%(+306TWh)를 단독으로 감당했다(엠버 보고서).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로 석탄(4896 TWh)을 앞질렀고, 전 세계 전력 믹스(mix)에서의 비중은 34.3%로 상승했다. 석탄은 33.1%로 밀려났다. 소니아 던롭(Sonia Dunlop) 글로벌태양광협의회(GSC) 회장은 엠버 보고서를 통해 “이제 태양과 바람은 더 이상 주변 기술이 아니라 전력 시스템을 이끄는 주축"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지금의 전환 흐름을 정책·투자로 굳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세계에서 가장 싼 전력원'으로 등극 영국 서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의 연구 결과(Energy and Environment Materials, 2025년 8월 게재 예정)에 따르면,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태양광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단 0.02파운드(약 34원)에 불과하다. 이는 석탄·가스·풍력으로 생산한 전력보다도 저렴하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블룸버그NEF가 집계한 태양광의 글로벌 평균 균등화 발전단가(LCOE)는 2025년 기준 kWh당 0.03~0.07달러로, 석탄(최대 0.12달러), 천연가스(0.05~0.11달러)보다 확실히 낮다. 2010년 kWh당 0.46달러였던 태양광 LCOE 가중 평균값은 올해 0.045달러로 급락했다. 서리대 고급기술연구소(ATI)의 라비 실바 교수는 “태양광은 더 이상 '달 착륙급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저탄소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며 “북위 50도 위도에 위치한 영국조차 대규모 전력 생산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저렴하다"고 말했다. ◇배터리 혁신이 만든 '신뢰할 수 있는 태양광'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이라는 한계는 배터리 기술이 빠르게 보완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89% 하락하면서, '태양광+저장(solar-plus-storage)' 시스템은 천연가스 발전소와 맞먹는 수준의 비용 효율성을 확보했다. 서리대의 공동 연구자인 에흐산 레자이 박사는 “에너지 저장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결합으로 태양광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소재 혁신이 상용화되면 출력이 최대 50%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엠버 보고서도 “배터리의 급속한 가격 하락은 재생에너지의 확장 속도를 가속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세계 전력 부문 탄소 배출이 2025년 상반기에 12MtCO₂, 즉 1200만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주도, 미국·EU도 가속페달 엠버 보고서의 지역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의 55%는 중국에서, 14%는 미국, 12%는 유럽연합(EU), 6%는 인도에서 발생했다. 중국은 상반기에만 380GW의 신규 태양광 설비를 추가하며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4% 급증한 규모로, 국가 에너지전환 계획('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미국은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덕분에 유틸리티급 대형 프로젝트가 급증했고, 저소득층 대상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도 확산됐다. EU는 'REPowerEU' 계획에 따라 독일·스페인 중심으로 연간 70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 중이다 한편 일본과 베트남은 송전망 포화로 일부 발전량이 출력 제한(curtailment)되는 '계통 과잉' 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태양광 성장의 다음 과제인 전력망 통합(Grid Integration)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전력망이 새 과제… “스마트 그리드와 AI 예측이 해법" 서리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 도전이 가장 큰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중국 서부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출력제한이 발생했다. 레자이 박사는 “스마트 그리드,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 지역 간 전력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전력망이 유연하게 진화해야 태양광이 안정적인 주력 전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IEA 역시 올해 중간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예측·분산형 저장·전력시장 유연화가 결합될 때, 태양광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IEA, Electricity Mid-Year Update 2025). ◇기후·경제 모두 잡은 '태양광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대응뿐 아니라 경제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국가가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였으며, 영국·독일·칠레는 2010년 이후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약 3분의 1 줄였다. 엠버 보고서는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전력 부문 CO₂ 배출량이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며 “태양광·풍력 성장 덕분에 236Mt(2억3600만톤)의 추가 배출이 억제됐다"고 분석했다. 2025년은 인류의 전력사(史)에 길이 남을 해가 될 수도 있다. 태양광은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가장 확장 가능한 에너지원이 됐다. 글로벌 흐름은 명확하다. 석탄 중심의 전력 구조가 무너지고, 태양과 바람이 주도하는 '탈탄소 전력경제'가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송전망 수용 한계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과제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은 단순히 '기후비용'을 줄이는 수단을 넘어, 전력요금을 낮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전략 자산이 됐다"고 지적한다. 한국처럼 산업기반이 강한 국가가 이 흐름에 적극 동참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수출 경쟁력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전국 곳곳 가을비…기온은 평년보다 따뜻

주말부터 다음주 초반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부터 11일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는 20~60mm의 비가, 그 밖의 수도권·강원도·충청북부 지역에는 5~40mm의 비가 예보됐다. 12일에는 북쪽 기압골이 통과한 뒤 하강기류(침강류)의 영향으로 지상에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동풍이 불고, 이로 인해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10~4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13~14일에는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하고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저기압이 발달해, 13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4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비가 1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찬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7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으며 구름 많은 날씨가 지속돼 복사냉각이 억제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최저기온이 나타날 전망이다. 다음주 주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1~16일 서울 지역의 예상 최고기온은 20~24도, 최저기온은 17~18도 수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찬수의 기후 신호등] 중국, 새로운 글로벌 기후 리더로 부상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글로벌 리더십의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오랫동안 기후 행동을 주도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치적·경제적 난관에 부딪혀 정책의 후퇴와 정체를 겪는 사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녹색 리더십'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으로 향후 전 세계 기후 대응 체제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에 국제 사회에 서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미국: “녹색 사기극" 주장에 정책 기반 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글로벌 기후 대응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green scam)"이라고 비판하며,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정책 때문에 “파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때 복귀했던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재집권 직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했던 미국의 2035년 국가 감축목표(NDC)는 현재 무효화된 상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너지부·내무부는 석탄 채굴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퇴역 직전이거나 퇴역 예정인 석탄발전소를 개조·재가동하는 데 3억5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6억2500만 달러(약 8800억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무부는 또 1300만 에이커(5만2600㎢ ) 이상의 연방 토지를 석탄 채굴에 개방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리들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배터리와 결합하더라도 불안정하다"며 “AI 및 산업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석탄을 포함한 기저전력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과로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5년 일시적으로 반전돼 총 배출량이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후퇴는 단순한 방향 전환을 넘어, 기후 정책의 기반 자체를 해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EPA는 오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이 배출량을 추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근간(backbone)' 역할을 해온 제도인데, 이것이 중단되면 정부의 기후정책 수립 역량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NGO)나 민간 부문(예: Climate TRACE, RMI)이 이 공백을 메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EPA의 법적 강제력과 데이터 표준화, 중앙 저장소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연방 차원의 퇴보는 넷제로(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선언한 나라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에는 넷제로를 공약한 나라를 다 합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3%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77%에 머물게 됐다. ◇ 유럽연합(EU): 내부 분열로 흔들리는 리더십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손을 떼는 동안, 가장 헌신적으로 기후 행동을 이끌던 EU 역시 내부적 난관에 봉착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EU는 2022년 기준으로 1990년 대비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등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탈탄소화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커지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하지만,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9월 말 유엔 마감 시한을 넘겼다. 환경장관들은 목표 수준에서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공식 NDC 대신 '의향 성명서(statement of intent)'를 채택해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이라는 범위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스페인 등은 2040년까지 90% 감축을 주장했으나, 헝가리·체코·폴란드 등은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무역 긴장으로 EU의 관심이 국방과 산업 쪽으로 옮겨가면서 기후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타협이 “위로상(consolation prize)"에 불과하며, “EU가 기후 리더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비판한다. EU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공식 NDC를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리더십의 타격은 이미 불가피해졌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영국의 경우도 기후 리더십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인 보수당의 케미 바데녹 대표는 이달 초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폐지를 공약했다. 이 법은 2008년 초당적 합의 아래 만들어져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0% 줄이고, 안정적인 정책 틀과 독립적 감시기구를 통해 장기적 기후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왔다. 법이 폐지될 경우 영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훼손하고, 재생에너지 투자와 국민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중국: '녹색 기술 초강대국'으로 부상 미국이 책임을 외면하고 EU가 분열로 흔들리는 가운데,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전 세계 배출의 약 1/3)은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녹색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딜 24일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 경제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CO₂뿐 아니라 메탄·아산화질소 등 모든 온실가스를 포괄한 최초의 절대적 감축 목표다. 이전까지 중국은 “2030년 이전 배출 정점 도달"만을 약속했다. 이번 목표는 중국의 '정점 이후(post-peaking)'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중국의 배출량 감소는 곧 전 세계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은 비(非)화석연료 소비 비중을 2035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풍력·태양광 발전 용량을 총 3600GW(기가와트)로 늘리며, 신에너지 자동차를 신규 판매의 주류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7~10% 감축은 파리기후협정의 1.5℃ 목표(2035년까지 최소 30% 감축 필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략을 “낮게 약속하고 과도하게 이행(under-promise, over-deliver)"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중국은 목표를 '정치적 약속'으로 간주하며 실제 이행을 중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2030년까지 1200GW 달성을 목표로 했던 풍력·태양광 발전 용량은 이미 6년 앞당겨 달성한 바 있다. 영국 리즈대학 피어스 포스터 교수는 “중국이 2035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절대량은 영국 3개국이 완전히 탈탄소화하는 규모에 맞먹는다"고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오염 배출국이면서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 청정 기술의 세계 선도국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미국의 이탈에도 국제사회는 에너지 전환을 지속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 글로벌 기후 대응의 새로운 동력 미국과 EU의 정책 불안정 속에서도, 글로벌 기후 행동은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후퇴로 전 세계 GDP 기준 넷제로 목표를 제시한 국가 범위는 줄었지만, 미국 내 주(州) 단위 목표를 포함하면 다시 83%로 늘어난다. 현재 미국 19개 주가 넷제로를 약속하고 있고, 넷제로를 공약하는 미국 기업 숫자도 증가 추세다. 넷제로는 이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미래 시장과 투자,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의 영역'이 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넷제로 목표를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상장기업 대부분이 이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과학적 요구에 못 미친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어렵다. 특히 기후 목표와 화석연료 생산 계획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예상되는 화석연료 생산량은 1.5℃ 목표치보다 120% 이상 많고, 2℃ 목표와 비교해도 77%를 초과한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20대 생산국 중 17개국이 2030년까지 생산 확대를 계획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은 이 격차를 해소할 핵심 주체로 꼽히고 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에 대해 정책 제언을 담당하는 싱크탱크 네트워인 '씽크20(Think20)' 그룹은 기후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후 적응자금 확대 및 재정 개혁 ▶핵심 광물 공급망의 공정·포괄적 거버넌스 구축 ▶모든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추진 ▶생물다양성·기후·개발을 통합하는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확립 등이 포함됐다. ◇ 불안한 리더십 속 중국의 '이행 능력'에 주목 지금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은 불안정하고 복잡한 전환기를 겪고 있다. 미국은 국제협력을 외면하며 후퇴하고, EU는 내부 분열로 리더십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막강한 청정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녹색 리더'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목표가 과학계의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의 목표 설정 방식(이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하향식 정치문화)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약속한 그 이상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결국 향후 글로벌 기후 대응의 향방은 선진국의 정치적 의지(특히 미국의 복귀 여부와 EU의 단합) 그리고 중국의 감축 속도라는 두 축에 달려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감축 목표를 '최대치(ceiling)'가 아닌 '최저선(floor)'으로 삼고 이를 초과 달성하며, 다른 국가들이 화석연료의 '생산 격차'를 좁히는 데 동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헬싱키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에너지 및 청정 대기 연구 센터(CREA)의 중국 분석가 벨린다 셰페는 “중국의 배출량이 감소하면 전 세계 배출량도 감소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덕분에 인류는 1.5℃ 목표를 향한 좁고 도전적인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런 기대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 모양을 만드는 데 중국이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주도권 역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중국이 쥐게 됐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분자 스펀지’로 답하다 – 올해 노벨 화학상

올해 노벨 화학상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에너지·환경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연 연구에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 일본 교토대 기타가와 스스무, 호주 멜버른대 리처드 롭슨, 미국 UC버클리대 오마르 M. 야기 교수에게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이들이 수상하게 된 것은 금속과 유기 분자를 결합한 새로운 결정 구조, 바로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를 만든 공적 때문이다. MOF는 겉보기엔 단단한 결정이지만, 내부는 미세한 구멍으로 가득하다. 이 다공성 구조 덕분에 각설탕 한 조각 크기의 MOF가 축구장 여섯 개 면적의 표면적을 지닐 수 있다. 그만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표면이 늘어나, 소량으로도 막대한 양의 가스나 액체를 흡착·저장할 수 있다. 이 독특한 '분자 스펀지'는 기후위기 대응, 물 부족 해결, 청정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하이너 링케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수상 발표 자리에서 “MOF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기능을 지닌 맞춤형 물질을 만들 기회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탄소 포집과 오염 정화 – '기후 스펀지'의 시대 MOF의 가장 큰 잠재력은 온실가스 포집(Carbon Capture) 이다. 기타가와 교수는 1997년 MOF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CO₂)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간단히 방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Bulletin of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 1998, DOI: 10.1246/bcsj.71.1739). 이후 UC버클리의 야기 교수는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캐나다 기업 스반테(Svante)는 MOF 'CALF-20'을 활용해 시멘트 공장의 배기가스에서 CO₂를 제거하는 기술을 상용화했다. 이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산업 배출가스 감축의 실질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Nature, 2025.10.8). 또 다른 응용은 환경오염 정화다. 미국 연구진은 MOF를 이용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는과불화화합물(PFAS)을 물에서 분리하고, 사린가스 등 독성 물질을 흡착·분해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3년 포스텍-버클리 공동연구팀은 MOF를 이용해 대기 중 수분을 포집하는 시스템을 개발, '네이처 워터(Nature Water)'에 발표하기도 했다. ◇사막의 공기에서 물을 — '분자 공기청정기'가 빚은 기적 야기 교수팀은 2018년 MIT의 에블린 왕 교수와 함께 미국 애리조나 사막의 공기에서 식수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Nature Communications, 2018, DOI: [10.1038/s41467-018-03162-7]). 습도 20% 이하의 건조한 공기에서도 MOF는 공기 중 수증기를 흡착했다가 낮에 햇빛으로 가열되면 수증기를 방출하고 이를 응축해 물로 만든다. 이는 전기나 에너지원 없이 햇빛만으로 물을 얻는 친환경 기술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야기 교수는 “공기 속 물 분자를 '보이지 않는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Science, 2025.10.8). ◇청정연료와 에너지 저장 — 수소사회로 가는 관문 MOF는 수소(H₂)와 메탄(CH₄) 같은 기체 연료를 고밀도로 저장할 수 있다. 기존의 고압·극저온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2023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Hydrogen Storage in Microporous Metal-Organic Frameworks", DOI: 10.1126/science.1083440)에 따르면, MOF는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량이 기존 탱크 대비 최대 2.5배에 달한다. 이 기술은 연료전지 자동차 등 차세대 수소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MOF 내부 공동(cavity)은 촉매 역할을 해,온실가스를 유용한 연료나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탄소 재활용 촉매 반응에도 쓰일 수 있다. ◇ '망상화학(Reticular Chemistry)'이 여는 맞춤형 물질 시대 야기 교수는 MOF 개념을 확장해 '망상화학(Reticular Chemistry)'이라는 새로운 화학 체계를 정립했다(Nature, 1995, DOI: 10.1038/378703a0). 이는 분자 단위의 블록을 조립해 원하는 구조와 기능을 구현하는 개념으로, 에너지 저장소재·촉매·의약품 전달체 등 다양한 맞춤형 신소재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합성된 MOF는 10만 종 이상, 매달 500종이 새로 발표되고 있다(University of Cambridge MOF Database, 2025). AI를 활용해 특정 목적에 맞는 구조를 예측·설계하는 연구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산업 전환과 녹색경제의 촉매 MOF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의 '촉매'로도 평가받는다. 특히 시멘트·철강 등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배출가스를 선택적으로 분리·저장할 수 있어 순환형 탄소경제(Circular Carbon Economy) 구축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의 킴 젤프스 교수는 “이 구조는 화학적으로 제어 가능한 분자 여과망으로,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가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공기에는 탄소·수소·산소·질소가 모두 있다. 이 단순한 원소들로부터 단백질·식량·연료를 만들 수 있다면 공기는 곧 '보이지 않는 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F가 그 '보이지 않는 금'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탄소 포집에서 수소 저장, 물 생산까지, 세 과학자가 설계한 이 '분자 스펀지'는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인류의 도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거꾸로 가는 한-일 에너지정책...일본은 원전,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일본이 차기 총리로 확정된 다카이치 사나에를 앞세워 원전을 국가 에너지전략의 중심에 두려는 가운데, 한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대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첨단 원자력 기술 개발과 원전 재가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세대 원자로와 핵융합 연구를 앞세워 일본을 100% 에너지 자급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규제와 지방정부 동의라는 높은 허들을 넘어서며 원전 재가동을 이어왔다. 현재 33기 상업용 원전 중 14기가 재가동에 성공했으며, 간사이전력·도쿄전력 등 원전 사업자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도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이 감지된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축소 움직임이 뚜렷하다. 다카이치는 “외국산 태양광 패널로 국토를 뒤덮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존 보조금 제도 개혁을 공언했다. 일본 언론들도 태양광 중심의 보급 확대보다 국산 기술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개발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다. 새 부처는 에너지, 환경, 기후 정책을 한데 묶어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와는 결이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원전 확대 흐름이 주춤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충에 더 무게가 실린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도 소관 부처가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로써 전력정책은 기후·환경 맥락 속에서 논의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국회 상임위 역시 산업위와 환경노동위의 이중 감사를 받게 돼 제도 운영의 복잡성이 커졌다. 일본 관가와 언론계에서는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쿄의 한 경제 전문 언론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감축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굳이 에너지 진흥 기능을 환경 부처와 합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은 원전을 비롯한 발전설비는 한국의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일본은 과거 대형 원전 사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일본은 에너지 자급과 안보를 앞세워 원전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같은 동북아 에너지 안보 지형 속에서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북극항로 등 한·일 에너지자원과 안보 협력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한국은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원전 재가동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의 길을 어떻게 평가하고, 국제 협력 무대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추석 연휴 비그쳐 태양광 늘자 전력도매가격 ‘0’원

추석 연휴 기간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0원까지 떨어졌다. 연휴 초반 내리던 비가 그치고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한 데 따른 현상이다. 전력도매시장에서 '공짜 전기'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가을철에는 처음이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3~14시 기준 SMP는 0원으로 집계됐다. SMP가 0원이 됐다는 것은 전력수요보다 발전량이 과잉상태라는 뜻이다. 한국전력이 전력도매시장에서 해당 시간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이날 하루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77.69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력도매가격이 한 시간 동안 0원을 기록했다고 해서 가정이나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력도매시장과 소매요금 체계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전은 도매가격으로 거래한 전력을 기반으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계산해 소매요금을 부과한다. 전력거래소는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제도에 따라 전날 한 시간 단위로 발전사업자들의 입찰을 받고, 이를 토대로 다음날 전력가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 예상 발전량을 먼저 차감한 뒤 나머지 전력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을 받는다. 계통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가동돼야 하는 설비 등을 포함해 재생에너지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SMP는 0원까지 떨어진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고, 계통 안정을 위한 설비는 SMP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SMP는 연료비에 따라 변경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 움직인다. 추석 연휴 초반에도 SMP가 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국적인 비로 태양광 발전량이 저조해지며 발생하지 않았다. 13시 기준 태양광 순간 출력과 전력수요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난 6일 6432MW(12.7%), 7일 7023MW(13.2%)에 그쳤다. 그러나 8일에는 날씨가 개면서 같은 시간 태양광 순간 출력과 비중은 1만3125MW(23.2%)로 급증했다.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일부 지역은 흐릴 전망이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SMP가 0원이 또 나올 수 있다. 만약,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에서도 시행됐다면,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육지계통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전력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면 전력망에 부담이 생기고, 설비 고장으로 대정전(블랙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경기도 의왕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찾아 전력망 안정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기도,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 내달 고양서 개막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2025년 제3회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는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DMZ와 한반도의 평화-생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다. 올해는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된다. DMZ OPEN 에코피스포럼 첫날 3일에는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대담이 진행된다. DMZ의 평화 정착과 생태 보존, 청년세대의 미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담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OPEN 세션'은 기후에너지-AI(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과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개방형 세션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문화 부문 특별강연도 예정돼 있다. 둘째 날인 4일에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한 심층 논의가 이어진다. '적대로부터 환대로: 한반도의 안정적 공존과 평화'를 대주제로 한 '평화세션'에선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공존 방안과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생태세션'은 시민과 함께 그려온 2050년 한국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국제적 기후-생태 위기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로 꾸려진다. 마지막에는 각 세션 좌장이 모여 이번 포럼 성과를 정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된다. 5일에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유럽 통합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와 청년이 주도하는 국제 평화 세미나가 동시에 열린다. 특히 청년 세미나에서 방송 '비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독일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사회를 맡아 국내외 청년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평화 담론을 구체화하고 '청년 한반도 평화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8일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단순한 학술회의를 넘어 DMZ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평화-생태 담론을 정책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자리"라며 “도민과 청년,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로 평화와 공존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3회 DMZ OPEN 에코피스포럼 사전 참가 신청은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공식 누리집(dmzepf.co.kr)을 통해 가능하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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