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가소비용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설비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하는 이중적 지위의 사업자가 출현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자가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해 사용하며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일정한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자가소비용 직수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그 대상물량을 엄격히 규제 중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 발의한 참여한 의원들은 최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및 직수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른바 기존 가스도매사업자에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동시에 직수입을 수행하는 이중지위의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중지위를 갖는 사업자가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해 사용하며 시장교란이 가능한 이른바 '체리피킹'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직수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직수입 물량 사용 설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물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시가스 사용도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천연가스 수급상황 파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직수입자에게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때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 정부는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 상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한 천연가스 재고현황, 도입계획 등 필요한 자료 획득 권한이 부재해 조정명령 발령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수급 위기상황에서 적시에 조정명령을 발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의 이행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조정명령 발령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현장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김동아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천연가스 수급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조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마련에 대해 직수입 업계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민간 직수입사업자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될 경우 체리피킹 등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천연가스 관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핵정국 이후 정부 고위급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방미에 나섰다. 원전 업계에서는 안 장관의 방미가 오는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신규원전 수주와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방문에 나선 가운데 통상 이슈 등 여러 현안이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코원전 수주 관련 지식재산권 협상 문제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 시점에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이유는 다른 산업분야 협력도 있지만 당장 체코 원전 본계약을 두달 여 앞둔 상황에서 수주의 최대 걸림돌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직후인 8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을 방문한 뒤 이번에 재차 방문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러 갔지만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만 우리의 체코 수출을 수용하면 미국 정부와의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정국까지 불안정해지면서 다소 불리한 합의를 맺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세계적인 종합 원자력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것이라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안 장관이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약을 이끌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웨스팅하우스 측에 과거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진출 당시 맺었던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이며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사모펀드가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문제제기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국과 미국 정부 차원의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하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며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주기기 제작을 12기나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내 원전 건설에도 한국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결국 우리가 오는 3월로 예정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며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건설 능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의 수주 경쟁을 거쳐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수출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웨스팅하우스를 차라리 한국 측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실제 안덕근 장관도 지난해 말 공개석상에서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일부 인수하길 바라지만 미국이 팔려고 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발전설비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최신 기술 트렌드 습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부발전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임직원 참관단 9명을 파견한다. 이번 CES 2025는 'Dive in'을 주제로 인공지능,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등 최신 기술 트렌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이에 남부발전은 발전, 안전, ICT 등 분야별 전문가(Key-man)로 참관단을 구성해 글로벌 기술동향을 탐구하고 이를 회사 미래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관단은 AI기술이 적용된 주요 부스를 중점적으로 둘러보며 발전설비 진단, 예측 및 유지 보수 등에 활용된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남부발전에서 운영중인 AI 플랫폼, IDPP(지능형 발전설비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접목 할 수 있는 방향 또한 도출할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지난해부터 IDPP를 통해 AI기반 설비 조기 고장감시 및 4족 보행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을 현장 설비 예방점검에 활용하는 등 국내 발전사 중 발전설비 AX(AI Transformation)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남부발전은 다양한 영역에 AI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지난해 설비 고장정지율을 전년대비 81%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 참관은 기술 역량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글로벌 은행 연합체를 줄줄이 탈퇴하자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은행인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글로벌 은행 연합체인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지난달 탈퇴했고 모건스탠리가 지난 2일 불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탈퇴 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탄소중립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최대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ZBA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모건스탠리의 탈퇴로 현재 142개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NZBA에 가입한 한국 은행들은 총 7개다(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BK기업은행, JB금융그룹). 그러나 미국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탈퇴 움직임이 거세지자 다른 은행들의 동참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이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NZBA 사무총장인 사라 케밋도 더 많은 미국 은행들의 탈퇴에 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렇듯 미 월가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 협의체를 줄줄이 탈퇴하는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만큼 친환경 행보를 보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텍사스를 비롯한 11개 공화당 주(州)가 자산운용사 블랙록, 뱅가드, 스테리트 스트리트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친환경 행보의 일환으로 석탄 생산업체들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내부 보고서를 통해 금융 기관의 기후 카르텔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약속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반경쟁적 담합을 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라일리 무어(웨스트 버지니아)는 은행들의 NZBA 탈퇴 소식과 관련해 금융기업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화석연료 ESG 정책들을 금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월가 은행들의 잇따른 NZBA 탈퇴로 인한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NZBA 가입 이후 은행들의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지난해 채권 및 대출 인수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조달한 규모가 6800억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NZBA가 출범한 2021년 수준(6670억달러)을 웃돈다. 은행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꾸준히 조달하는 배경엔 저탄소 경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지속가능성 및 전환 전략 총괄은 “은행들은 단지 실물 경제를 반영할 뿐"이라며 “실물 경제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라면 은행들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질 피시 교수는 “은행들의 NZBA 가입은 기후대응에 의미있는 영향력 행사보단 선행하겠다는 신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럽계 대형은행들은 NZBA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측은 “NZBA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고 ING 그룹과 도이체방크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녹색채권을 가장 많이 인수한 대형은행은 BNP 파리바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이 10년만에 370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대폭 축소됐다. 신규사업 건수도 10건 이상에서 2건으로 거의 줄었고, 종료사업만 늘었다. 우리나라는 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이 필수적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광업요람'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지원한 재정금은 2014년 378억원에서 2023년 14억원으로 364억원(약 96%)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에는 보조지원과 융자지원이 있는데 보조지원금은 7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고, 융자지원금은 30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보조지원은 기초탐사 등에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차원에서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융자지원은 사업자에게 정부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액이다. 융자지원은 2014년 300억원에서 2015년 25억원, 2018년 13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줄더니 2020년부터는 아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14년 16건에서 2015년 6건, 2019년 3건으로 줄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 2건밖에 없다. 반면 종료사업은 2014년 9건에서 2015년 17건, 2017년 18건, 2019년 11건, 2021년 12건, 2023년 4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해외자원개발사업 건수는 2014년 349건에서 2023년 287건으로 10년동안 62건(17.8%)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자원을 소모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면서도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달하는 자원빈국이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확보한 자원을 통해 국내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자원개발률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 6대 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유연탄이 44%로 가장 높고, 철광 36.6%, 동(구리) 11.5%, 아연 23.4%, 니켈 43.3%이며 우라늄은 제로이다. 전체 평균은 33.9%. 이는 우리와 자원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6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은 76%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자원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개발이 실패하자 이후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민간기업만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맏형 노릇을 하던 자원공기업의 역할이 제한되자 민간 기업들까지 신규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융자지원액이 0원인 것은 정부가 예산 책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신청을 안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는 자원공기업이 주도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해외사업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제는 그 방식이 끊긴 상황이다. 일본도 조그멕(JOGMEC)이라는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 듯, 우리나라도 자원공기업 재무 문제 해결을 통해 해외사업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