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해 특정 시점에 비와 눈이 몰려 쏟아지는 특징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재난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9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북을 중심으로 약 12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지난 8일에 15cm 이상, 9일 10시까지 1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3일 연속 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설천봉(무주) 29.3cm, 복훙(순창) 23.1cm 등 많은 눈이 기록됐다. 눈은 전북·서해안 중심으로 오는 10일까지 내려 최대 20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폭설에 대비해 시설물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특정시점에 폭우와 폭설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상청의 '2024년 연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강수량은 총 1414.6mm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비와 눈이 내리는 양상을 살펴보면 평년과는 다르다. 보통 비가 적게 오는 시기인 지난해 2월 강수량은 102.6mm로 평년(35.7mm) 대비 287.0% 수준으로 치솟아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반면, 비가 많이 내리는 8월 강수량은 87.3mm로 평년(282.6mm) 대비 30.7% 수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적었다. 2월 강수량이 8월 강수량보다 많은 것은 1973년 이후 처음이다.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대비 적었지만 여름철 강수량의 78.8%는 장마철에 집중됐다.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역대급 폭설이 내렸다. 지난해 11월 28일에 서울, 인천, 수원 세지점에서 각각 28.6cm, 26.0cm, 43.0cm의 일최심적설을 기록하며 관측이래 최곳값을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강수량은 총 60.0mm로 평년 대비 126.5% 더 내렸다. 대신 지난해 12월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1.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강한 대륙고기압 확장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됐다. 서울은 영하 10.2도(℃)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오는 11일까지는 서울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매우 낮을 예정이다. 기온은 오는 12일부터 평년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다음주 16일부터는 다시 한번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994년 13도(℃)에서 2024년 14.5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온은 11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조사됐다. 유엔은 각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지구 기온이 산업화대비 2.9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9일 기상청은 '2024년 연 기후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이 14.5도를 기록해 지난해 13.7도보다 0.8도 높았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연평균기온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며, 특히 14.5도는 평년 12.5도보다 2.0도나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기온은 1900년대 초부터 서울 등전국 6개 지점을 기준으로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됐다. 월평균기온 역시 모두 평년보다 높아 2월, 4월, 6월, 8월, 9월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온은 24.7도로 평년 대비 4.2도나 높았다. 열대야는 오는 9월까지 이어지면서 연간 열대야일수는 역대 가장 많은 24.5일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 6.6일과 비교하면 약 3.7배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온을 높인 주요 기후학적 요인으로는 높은 해수면온도와 티베트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 등 고기압의 발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기온 상승 추세와 함께 최근 10년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인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역대 연평균기온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1994년, 1998년, 2007년을 제외하고 모두 2010년대 이후로 기록돼있다. 2022년을 제외하고 2021년(4위), 2023년(2위), 2024년(1위) 모두 높은 연평균기온을 보였다. 지난해 평균 해수면온도는 18.6도로 최근 10년 평균 17.3도보다 1.3도 높았다. 특히 9월 해수면 온도는 27.4도까지 치솟아 최근 10년 평균 24.2도보다 3.2도나 높았다. 보고서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278ppm에서 2023년 420ppm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우리나라만 가장 더운 해가 아니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024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1.54도 상승했다. WMO는 지난해 전체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서 각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9도에 달할 가능성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그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국 IRA 세액공제 금액도 지난 분기 적자를 막지 못했다. LG엔솔은 IRA 폐지 리스크, 전기차 수요 둔화 지속 등으로 올해 역시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LG엔솔은 2024년 4분기 잠정 실적을 9일 발표했다. 매출 6조4512억원, 영업이익 △2255억 원이다. 2021년 3분기 이후 3년여 만에 분기 적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4%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전기 대비 매출은 6.2%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45X)에 따른 Tax Credit은 3773억 원으로 동 금액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6028억 원이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터리 셀에 kWh당 35달러, 모듈에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4년 연간 매출은 25조6196억원, 영업이익 5754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24.1% 감소, 영업이익은 73.4% 감소했다 업계에선 LG엔솔의 적자 원인으로 현지 전기차 판매 부진을 꼽았다. 특히 미국 주요 공급사인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면서 생산량 만큼 수령하는 AMPC도 줄어든 것이 큰 타격을 줬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선 중국 전기차의 성장으로 현지 브랜드 수요가 감소하는 등 고객사들이 부진하면서 LG엔솔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LG엔솔은 반등 시점은 2026년으로 잡았다.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IRA 혜택이 폐지 위기에 놓인데다 올해 역시 전기차 캐즘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연내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행사에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업황이 2025년까지 어렵고, 2026년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엔솔은 전기차 캐즘의 보완책으로 ESS 배터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LG엔솔은 지난달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과 7.5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 공급 시작 예정이며 북미 현지에서 생산, 판매될 예정이다. 엔솔은 지난해 10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GWh에 이르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원자력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원전 규모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보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학회는 11차 전기본이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여야가 인공지능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을 외면한채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담보로 정치적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91명의 전문가가 총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2024년 5월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신규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며 “이 사례를 통해 산업부는 전기본이 더 이상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전기본이라면, 앞으로 전문가를 불러 모아 수고시킬 필요가 없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학회는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력산업인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력수요 급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값싸게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 계통 안정성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학회는 “지난해 11월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린 독일에서 이름도 낯선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어둡고 바람이 멈춘 상태'라는 뜻이다. 풍속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늘마저 흐려지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동시에 급감하자 '녹색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며 “'녹색 정전' 사태는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다. 이 기간 갑작스레 부족해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메꾸기 위해,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전기요금도 급등했다. 작년 11월 10일 독일의 도매 전기가격이 MWh당 936유로에 달했는데, 이는 평소의 10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1월 9일 현재 환율 1506원을 적용해 보면, kWh당 1400원이 넘는다. 이처럼 과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을 급격히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가 필요할 때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우리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경제성, 안정적 공급 등의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산업부의 신규원전 규모 축소 방안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을 놓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미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MOU는 크게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MOU는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 정부가 정국 혼란 속에도 미국과 체코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과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MOU 서명이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MOU는 한국의 산업부·외교부와 미국의 에너지부·국무부 간 체결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MOU 체결 뒤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 서명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 사업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는 등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양국이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체코의 주요 인사들이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알라 총리는 “체코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하고 있다"며 “올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최 권한대행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의 원전 협력에 이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경제·금융 등 전방위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선정했다. 양측은 올해 3월까지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청정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등 기후와 환경 분야 연구개발에 862억원이 투자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총 862억원 규모로,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에서 기후·환경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해 청정수소 기술 확보에 나섰으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제정하고,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기존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 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확대하고, 수요기업 협의체를 운영해 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CCU 기술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를 마련해 관련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추진하며, 연구개발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사업 기획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5년에는 무탄소 에너지,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협력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이 시작된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57억원, CCU 기술 고도화 사업에 42.75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재난 정밀 예측 기술 개발에 31억원이 배정된다. 해외 연구그룹과 협력해 수소 및 CCU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H2GATHER'와 '글로벌 C.L.E.A.N' 프로젝트에 각각 40.2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규 사업 공고와 과제 공모 일정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주민수용성 확대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렴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 법안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정보 공개,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공동 주최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의한 송변전설비의 건설 촉진, 가능할까?' 주제 발표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이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없이는 지속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특별법안은 보상 체계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송전설비 확충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상 체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지가 선정되거나,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는 상황은 지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내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독일과 미국은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독일과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주민 참여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송전망 계획 초안부터 인터넷에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영국은 송전망 건설 시 발생할 영향과 경과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정보 공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갈등 완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제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송전망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송전선로 확충 방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특히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주요 송전망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주도로 진행하되,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 건설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중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강화해 송전설비 확대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독일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바이와알이가 태양광 전문기업인 다스코와 충정도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공동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업개발 단계부터 설계, 인허가, 파이낸싱, 기자재 공급, 건설까지의 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스코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약 1300메가와트(MW) 이상의 태양광 공사실적을 가지고 있다. 바이와알이 한국법인은 최근 충청남도에 42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개발, 건설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배양호 바이와알이 대표는 “바이와알이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준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전문기업인 다스코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 정책세미나'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40년 운영으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 입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2, 3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계속운전 신청 지연으로 향후 원전 5기가 가동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향후 국가적인 손실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대체 전원의 추가 활용이 필요하며,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발전비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이는 기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계속운전 규정과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허가기간(미국 20년, 우리나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 이중 심사 절차 등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사항이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원전 계속운전 제도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 발제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창현 소장(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안전연구소), 박원석 센터장(KAIF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전 원자력연구원장), 조정아 국장(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고범규 이사((사)사실과과학네트웍)가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에너지 안보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원전 계속운전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 가동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