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이자 현재 진행중인 체코원전·대왕고래·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통과된 만큼 야당도 더 이상 위 과제들에 비협조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체코원전 수주는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이다. 여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대통령 탄핵이 상대국과의 계약에서 약점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체코정부와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르면 내년 3월 안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소송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경쟁국인 프랑스 측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최종계약 저지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코 측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의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을 확인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시추에 총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정부가 5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에 의해 예산의 98.4%(497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시추를 1공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느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반대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삭감 예산이 바로 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국회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확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은 신규 원전 백지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추가 확대를 요구하며 여당과 보고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달 11차 전기본의 국회에 보고 후 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원전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체코원전이나 대왕고래 사업은 여야 할 것 없이 성사시켜야 하는 성격이 있지만 11차 전기본의 경우 야당 입장에서 정부 안에 협조할 여지가 적어 내년 상반기 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기본을 총괄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본은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난 10차 계획이 지난해 초에 발표된 만큼 늦어도 내년 초까지만 수립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원전 확대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계획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 주요 정책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가 기후환경 정책들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부터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대응댐 등 전반적인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면서, 국가 전반의 기후 대응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적 계획으로 이번 목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감축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부처간 논의가 어려워 기한 내 제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댐' 착수 사업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후대응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전국 13개 건설을 목표로 이제 막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마친 단계라, 본격적인 예산이 반영되기 전이다. 현재까지 야당이 기후대응댐 자체를 반대하거나 큰 논란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논의와 착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역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정부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탄핵 이후 정책 공백이 지속된다면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같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환경부는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의 사업들은 현재도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통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수립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계획은 산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부처 간 협력 부족과 리더십 공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현 상황 때문에 위원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기후정책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하뿐 아니라 국내 환경 문제 대응도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윤 정부의 반기후적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신규 공항 건설,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 정책으로 꼽으며 “탄핵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윤리준법경영과 내부통제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한전은 서울 양재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2024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윤리준법위원회는 한전의 윤리준법경영 강화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됐다. 김동철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전 상임이사 5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김호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빛), 장영균 교수(서강대), 김재옥 부회장(동원 F&B)이다. 위원회는 한전의 윤리준법경영과 내부통제체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성과와 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향후 발전 방안의 제안 및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한전의 내부통제 운영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①내부통제 3차 방어선1) 을 신규 구축하고, ②전사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고, ③리스크 통제기술서를 제작하여 자가 점검을 시범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윤리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그간의 주요 추진 실적과 자금부정 예방 관련 공시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함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내부통제 IT시스템 도입과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철 사장은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변화와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다"라면서 “오늘 위원회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윤리준법경영 수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전은 확고한 윤리준법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2024 경남지역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경남FTA통상진흥센터와 9개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탄소배출량 산정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획득부터, 유통,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을 확인하고 그 발생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해외 수출시 제품 탄소배출량의 객관적인 산정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다. 2023년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6개 품목에 대해 시범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제(EU Regulation)는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단일 법률이다. 유럽연합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경우, 탄소발자국 보고('24.7~) 및 등급 표시('26~)가 의무화된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KTL을 2024 경남지역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L은 올해 5월 16일 3자간(KTL-경남FTA통상진흥센터-선정기업) 업무협약을 기초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목표 수립, 감축방안 제시 등 기관별 탄소관리체계 수립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인 9개사는 글로벌 공급망 및 고객사로부터 탄소정보공개 요구를 받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 도움이 절실했다. 이에 KTL은 ▲사업장 내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전과정평가(LCA)기반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절차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했다. 각 기업들은 KTL의 컨설팅을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을 완료하고 추후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TL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참여기업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남 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TL이 이번 과업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참여기업들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2025년도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L 차재두 환경사업개발센터장은 ‶필(必)환경 시대에 환경 분야의 전문 역량을 집대성하여 국내 산업계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L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고 관련 검증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기업의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검증 서비스를 통해 탄소중립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안동빛드림본부(본부장 윤상옥)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사랑과 온기를 전했다. 지역사회 협력강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친환경보일러 교체 사업은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및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이 협업하여 지역 취약·소외계층의 노후 보일러 교체를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와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사업은 2022년 9세대를 시작으로 2023년 10세대, 올해는 6개 마을 총 12세대의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겨울철 난방비 절약 및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질소산화물과 COx 화합물의 배출량 저감을 통해 지역사회 탄소중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윤상옥 안동빛드림본부장은 “금번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16일 경주 황룡원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프로그램 'Safe Klover' 멘토멘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조영제 대자원 원장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멘토인 공단 건설사업실장, 인재경영팀장, 홍보팀장, 정비기술팀장과 경주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석했다. 조영제 대자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공단 멘토들에게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필요성, 자립준비청년들을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 등 멘토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당부했다. 멘토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장래희망, 자기소개서 발표 등을 듣고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조언해 줌으로써 청년들에게 취업역량 강화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러브펀드를 활용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IT기기와 기부금을 대자원에 전달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경주 대자원과 MOU를 체결하고 'Safe Klover'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무․정서 멘토링, 생활금융 교육, 취업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Safe Klover'는 안전하게 아이에서 어른으로 클 수 있도록 KORAD가 사랑과 관심을 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멘토링과 스킨십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공단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국이 야권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벌써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야당의원 총 24명(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됐다. 이로써 지난 9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6명의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까지 관련 법안 발의에 총 45명(5명 중복참여)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해 힘을 더했다. 두 법안 발의에 모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박지원, 박민규, 송재봉, 염태영 의원이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과 함께 유일하게 타당 의원으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관련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행안위, 교육위, 국방위 등 거의 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강조하는 등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에너지 정책의 방점을 찍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 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 사용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하며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갖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해상풍력이 가지는 잠재력은 물론, 바다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공유수면이 가지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인식해 해상풍력 개발에서 공공성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해 공공성 원칙 아래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14일 대통력 탄핵까지 열흘 간의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기후, 에너지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난 13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의 사업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해 눈길을 끈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대통령 탄핵을 코 앞에 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지지도가 최대치로 벌어졌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가결되며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 상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 4.8%P(포인트) 높아진 52.4%, 국민의힘은 0.5%P 낮아진 25.7%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6.7%P로 최대 격차를 재차 갱신했다. 이번 조사는 12일, 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44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집계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하며, 작년 10월 2주차(50.7%) 이후 약 1년 2개월만에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주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재차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조국혁신당은 0.7%P 높아진 8.0%, 개혁신당은 1.5%P 낮아진 2.8%, 진보당은 0.3%P 높아진 1.1%, 기타 정당은 1.0%P 낮아진 1.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9%P 감소한 8.6%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광주·전라 14.0%P 상승(60.6%→74.6%), 대전·세종·충청 11.3%P상승(45.2%→56.5%), 인천·경기 4.9%P 상승(49.9%→54.8%), 서울 3.3%P 상승(46.7%→50.0%), 대구·경북 4.6%P 하락(39.9%→35.3%), 부산·울산·경남 1.4%P 하락(42.7%→41.3%)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들의 지지도가 9.7%P 상승(47.6%→57.3%)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12.8%P 상승(41.6%→54.4%), 20대 10.7%P 상승(43.0%→53.7%), 50대 9.2%P 상승(51.1%→60.3%), 60대 1.8%P 하락(45.4%→43.6%), 70대 이상 1.5%P 하락(40.9%→39.4%)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1%P 상승(67.8%→76.9%)했고, 보수층에서 1.6%P 하락(25.1%→23.5%)했다. 직업별로는 학생 10.1%P 상승(39.9%→50.0%), 자영업 7.7%P 상승(41.0%→48.7%), 사무/관리/전문직 6.8%P 상승(52.0%→58.8%), 가정주부 4.5%P 상승(43.9%→48.4%),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3.3%P 상승(54.3%→57.6%), 농림어업 1.0%P 상승(43.9%→42.9%)했다. 국민의힘 응답자의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광주·전라 8.5%P 하락(15.5%→7.0%), 대전·세종·충청 8.4%P 하락(31.7%→23.3%), 부산·울산·경남 5.4%P 상승(28.3%→33.7%), 대구·경북 5.2%P 상승(34.6%→39.8%)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지지율이 1.8%P 하락(26.1%→24.3%)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8.6%P 상승(25.1%→16.5%) 했으며, 50대 6.8%P 하락(23.5%→16.7%), 40대 3.1%P 하락(18.5%→15.4%), 70대 이상 11.1%P 상승(34.3%→45.4%), 60대 5.7%P 상승( 35.5%→41.2%을 기록했다. 이념성향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지지율이 5.8%P 하락(10.0%→4.2%)했으며, 중도층에서도 3.4%P 하락(19.7%→16.3%)했다. 반면 보수층 지지율은 11.6%P 상승(54.8%→66.4%)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직군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크게 하락(10.1%P 하락, 37.5%→27.4%)했다. 또 가정주부 3.3%P 하락(36.4%→33.1%), 사무/관리/전문직 1.1%P 하락(20.2%→19.1%), 무직/은퇴/기타 7.4%P 상승(26.5%→33.9%),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2.4%P 상승(20.6%→23.0%), 학생 5.3%P 상승(17.3%→22.6%)했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본격적인 탄핵정국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에너지 정책 또한 표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아예 원전 확대 정책의 올스톱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관련 주요 법안 처리나 4차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계획안 마련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대신 차기 대선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온 야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화석연료 사용 규제 강화, 정부 부처 내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일단 에너지 관련 주요 법안과 11차 전기본의 연내 처리는 물건너 갔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달 11차 전기본의 국회에 보고 후 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원전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11차 전기본에 야권의 의중을 크게 반영해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새로운 안을 국회에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전기본을 통해 매년 신설·폐지되는 발전소 계획을 정부가 직접 수립하는 대신, 계획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매년 필요한 용량을 시나리오별로 공고하는 큰 규모의 '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청정에너지 인증 방식도 현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CFE(Carbon Free Energy)보다 재생에너지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을 더 중요시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들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갈등을 빚다가 끝내 폐기된 전력망 특별법의 경우 전력산업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라, 이번 국회 통과에 업계의 큰 기대가 모아진 바 있다. 4차 배출권거래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된다.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통해 한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 기업들에게 유상할당 비율을 정하는 등 4차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11차 전기본과 마찬가지로 연내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대통령 탄핵으로 이 또한 시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또다른 기후환경 정책인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035 NDC는 2030년보다 감축목표가 더 높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만큼 발전(전환) 부분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한다. 2035 NDC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다. 내년도 전액 예산삭감이 확정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은 난관에 봉착했다. 석유공사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탐사를 통해 탐사자원량 35억~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지를 확인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추선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부산외항에 도착, 정박해 현재 작업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 중이며 오는 17∼18일께 출항해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일 무렵부터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사용될 정부 예산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을 삭감했다.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 프로젝트도 탄핵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신규 댐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며 찬성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현재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반면, 야당에서 주장해 온 정부 부처 내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에너지 산업은 '정부 규제산업'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분야인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정치와 무관하게 산업, 경제 측면에서의 안정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차질 없는 법, 제도 수립이 이어져야 할 것"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에서 에너지대상을 수상했다. 에너지 대상 선정위원회는 선정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존에너지가 없으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에너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박지원 회장은 이를 해결하는데 가장 공로가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면서 부존 에너지가 거의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과 같은 1차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지만 이를 쓰는 데 필요한 발전소, 조선, 플랜트, 전자,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중전기기 등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춰 왔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도 갖춰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380MW 규모의 가스터빈을 개발해 우리나라가 GE, 지멘스, 미쯔비시에 이어 독자모형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발전설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뿐만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으며 X-energy의 고온가스로에도 핵심기자재를 개발하는 참여를 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