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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사회적 경제 조직과 ESG경영 확산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4년 KOMIPO 소셜 그라운드 성과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성과한마당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별 참여 기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체험부스와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중부발전 임직원과 행사 참여자는 자투리 가죽 활용 명함지갑 만들기, 천연 향수 제작 등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 자투리를 활용한 굿즈 등 친환경 제품 개선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의 전시와 감상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KOMIPO 소셜 그라운드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의지를 가진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에게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의 중부발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브랜드로써 협력기관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2024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024년 KOMIPO 소셜 그라운드의 주요 성과로는 서천군 등 충청남도 7개 지역의 47개 예비 창업팀에게 창업교육 제공과 6개 창업팀을 발굴해 제7기 사회적경제기업가로 육성했다. 또한 친환경 제품 개발 및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제2회 소셜 임팩트 어워드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중부발전은 이번 성과한마당을 포함하여 ESG경영 확산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2025년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정책포럼 등의 소통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조 사장은“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중부발전도 인구소멸,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동서발전, 진안군과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협약’ 체결

한국동서발전 (사장 권명호)이 일자리 창출, 호남지역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양수발전 선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최근 '진안군 신규 양수발전사업 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안군청(군수 전춘성)에서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양수발전소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 중에 '수몰가구 없음'을 최우선 조건으로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진안군으로부터 유치신청서를 받았다. 곡성 양수발전과의 시너지 효과와 발전소가 아닌 호수 에너지파크 조성 등 한국동서발전만의 강점을 피력해, 지난 7월 23일 진안군 의회를 최종 통과(원안 가결)해 공식적으로 진안군의 양수발전 유치 협력 사업자로 선정됐다. 동서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25년 2~3분기로 예상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진안군민과 함께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 긍정적인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안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시작한다. 진안군은 양수발전 유치가 진안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관광명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어 향후 호남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명호 사장은“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주신 진안군 등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와 안정적 전력공급, 그리고 진안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PS, 농어촌ESG 실천인정기업 3년 연속 선정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주관하는 '농어촌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농어촌ESG 실천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농어촌과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ESG경영을 실천한 기관을 매년 선정해 인정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한전KPS는 올해 1억 8000여 만원을 지원해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KPS-시너지 사업'을 통해 30개 시설에 냉난방복합기를 설치하는 등 업에 기반한 농어촌 상생사업을 시행했다. 더불어 2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지원하는 '빛나눔패널 사업'으로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ESG경영 실천활동의 공로가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3년 연속 인정기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김홍연 사장은 “본사를 비롯한 전국 사업소별로 농어촌 동반성장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활성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 ‘노사 한마음’ 임금교섭 합의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노사가 2024년 입금인상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82.2%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높은 찬성률로 2024년도 임금교섭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노사는 교섭 초기 상호 제시한 요구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협상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강기윤 사장 취임 후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양보를 강조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노사 이견을 좁힌 끝에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강기윤 사장은 취임 후 구성원이 단합하는 '하나 된 남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교섭 현장에서도 “임금교섭은 노사가 함께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찾는 과정"이라며 교섭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소 현장을 찾아 “전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조성할 때 회사가 처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역량결집을 요청하는 등 이러한 메시지로 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역대 최대 수준의 높은 조합원 찬성률로 교섭안을 가결 시킬 수 있었다. 강기윤 사장은 남동발전의 비전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도전정신'과 한국을 넘어 세계로 발돋움하는 '글로벌 기업화'를 경영방침으로 제시하며 미래 20년 후 남동발전이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 혁신기업으로 일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남동발전은 “앞으로도, 탈석탄, 무탄소전환 정책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사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부발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며, 올해는 전국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남부발전은 올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으며, 청렴체감도분야의 내부체감도 항목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부패취약분야업무 개선 분야에서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재관리 업무와 △타기관에 확산가능한 인사 업무를 집중 개선과제로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내부구성원과 다양한 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비전을 수립하고 3대 추진전략 및 1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한 결과이다.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은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공기관 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 美 배터리소재 수입국가 ‘1위’…“대미 협상력 중요해져”

한국이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힌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 행정부가 이차전지 소재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어 앞으로 협상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유엔 무역통계(UN Comtrade)에 따르면 미국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수입액은 2020년 50억2100만달러에서 2023년 96억9800만달러로 93.1% 증가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다.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이 배 가까이 느는 동안 중국 비중은 크게 줄고, 한국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 2020년에는 중국이 28.9%로 1위였고 일본(17.2%), 독일(10.1%), 캐나다(9.1%)가 뒤를 이었다. 당시 한국의 비중은 8.5%로 선두권에 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33.7%, 26.4%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3위인 중국의 비중은 8.4%로 떨어졌다. 2023년 한국의 대미 3대 배터리 소재 수출액은 총 32억6800만달러였다. 양극재가 29억3000만달러로 90%였다. 통상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전체 배터리 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런 변화는 미중 신냉전을 배경으로 한 세계 공급망 개편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한국에서 원료로 가져다 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소재의 양이 늘어난 상황이 무역 통계에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전기차 소비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는 인수팀 내부 문건을 인용해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차별 배터리 소재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배터리 업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질서'에 적극 대응해 구축한 '한국 재료, 미국 생산' 질서에 큰 영향이 생기게 된다. IRA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된 배터리 소재도 자국산과 동등하게 인정해 전기차 소비 보조금을 준다. 향후 미국의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수요를 억제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트럼프 신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 등 우방국 기업들에 자국 내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 건설 요구를 강화한다면 기업들은 전에 없던 추가 투자 부담을 질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선도 기술을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시장에서 후발 주자인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어 기회 측면도 공존한다. 중국산 음극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면 국내 유일의 음극재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이 대미 수출에서 활로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사고] ESG 데이터 미디어 경력사원 모집

창간 35주년을 맞이한 에너지경제신문이 'ESG IMPACT' 데이터 미디어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국내 언론사 최초로 ESG IMPACT 플랫폼를 구축, ESG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ESG를 비롯한 기후에너지분야가 특화된 종합경제신문으로 네이버, 다음, 구글, MSN등 4대 포털에 뉴스 공급은 물론 정치, 경제분야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내고 있습니다 금번 경력사원 모집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경력자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4년 12월 23일(월) 오전9시∼ 2025년 1월 11일(토) 오후6시 나.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클릭후 다운로드)를 기재해 이메일 (ekn2010@hanmail.net) 전송 다.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 접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라. 문의 : 02-850-0114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광해광업공단, 권익위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달성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직무대행 송병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종합청렴도 평가제도가 개편ㆍ시행된 2022년 이후 최고 등급이다. 광해광업공단은 기관장을 주축으로 전임직원과 감사부서의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통해 2021년 9월 통합 공단 설립 이래 첫해인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에 이어 2024년에 2등급을 달성했다. 권익위는 공단의 부패 취약분야 집중개선,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ㆍ확산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했다. 특히 '실패사례 공모전'을 통한 소극행정 방지 및 부패 유발요인 개선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공단은 기관장 주도 청렴ㆍ반부패협의체 활동과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갑질근절, 소극행정 타파, 투명 예산집행,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상임감사위원 주도로 외부체감도 개선을 위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취약부서를 대상으로 직접 대면교육, 간담회 및 청렴서한문 배포 등의 노력으로 청렴체감도를 대폭 개선했다. 송병철 광해광업공단 사장 직무대행은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통합 신설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렴 선도 기관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지역사회와 업계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슈+] “가짜는 나가라”…재생에너지 시장 ‘순혈주의’ 강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순혈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뻥튀기'하던 친환경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수입산 바이오에너지와 신에너지가 솎아지고 있다. 태양광, 풍력, 국내산 바이오에너지 등 살아남은 재생에너지로부터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총 REC 발급량은 1056만6266REC다. 수소연료전지의 REC 발급량은 1089만4171REC이고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는 24만6540REC다. 이 세 에너지원의 REC 발급량을 합치면 2170만6977REC다. 올해 3분기까지 발급된 전체 REC 발급량 5975만4960REC 중 36.3%에 이른다. 정부는 이 세 에너지에 대해서 REC 발급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 즉, REC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에너지원들이 REC 시장에 점차 존재감을 잃어간다는 의미다. 먼저 바이오에너지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산 바이오매스에 대해 REC 발급량을 줄인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사업은 RPS에 남아있지만 신규 사업은 청정수소의무화발전제도(CHPS)에서 거래한다. IGCC도 신규 사업은 더는 없을 전망이다. 이 두 에너지원은 신규 진입이 줄어들어 점차 REC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이들 에너지원들의 경우 탄소를 배출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REC 시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와 IGCC는 신에너지로 분류되는데 재생에너지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개념은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만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신에너지에 해당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 등으로 생산된 전력이 친환경 전력량을 뻥튀기 시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에서 REC 가중치를 곱해서 REC를 발급해준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모두 발전비용과 사회에 주는 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차등해 정책 지원 정도를 결정한다. 예컨대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1이면 1MWh 전력 생산시 1REC가 나온다. 반면 수입산 바이오에너지의 REC 가중치가 0.5이면 1MWh 전력 생산시 0.5REC만 나온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된다. 수입산 바이오에너지의 REC 수익은 태양광의 절반이라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수입산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는 공공 발전설비 전소의 경우 현행 1.5에서 내년 1.0, 2026년 0.75, 2027년 0.5까지 줄인다고 발표했다. REC 시장에 남아있는 재생에너지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REC를 구매하는 건 대규모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이다. 이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직접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만들어 REC를 발급받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해서 RPS 의무를 따른다. 특히 발전공기업들의 경우 수입산 바이오매스를 발전해서 RPS 의무를 채우는 데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개편 등으로 수입산 바이오매스로 REC를 채우는 데 한계에 직면할 전망이다. 또한, 신에너지 신규 사업으로 RPS를 채우는 것도 검토하기 어렵다. 게다가 RPS 의무량은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점차 늘어난다.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RPS를 지키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물량을 싹쓸히 해가면 RE100 기업들의 몫은 사라지는 구조다. 태양광, 풍력, 국내산 바이오매스가 제때 보급돼 REC 부족분을 채워주지 못하면 REC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규모 발전기업의 관계자는 “친환경성 논란이 있는 에너지로부터 REC를 채우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은 예상된 일이긴 했다"며 “하지만 REC 확보처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장 REC 수급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REC 가격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REC 가중치 변화는 REC 수요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정책, 직접 영향받는 농민·어민·노동자 목소리 담겨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 공론화, 법적 틀의 강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당사자 참여 구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책 방향,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NDC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번 논의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진행됐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의 활동가는 '기후위기 당사자 참여를 위한 구조와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 어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 신고리 원전 공론화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비례에 따른 참여자 선정 방식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해외 사례로 영국의 시민의회를 소개하며 “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 옵션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단순 여론조사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으로 공론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플랜 1.5의 정책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관련 결정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장기 감축 경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전 지구적 탄소 예산과 공정 배분 원칙을 반영한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공정 배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최 활동가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감축량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평균 감축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소 예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현재 선형 감축 경로는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개정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세대 간 정의와 지역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세부 목표와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법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를 별도로 고려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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