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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예정지인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 수라갯벌에서 촬영한 수달과 흰이마기러기, 큰기러기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영상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영상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매일 아침 수라갯벌에서 이어 온 기도회를 마친 뒤 탐조 활동을 하던 중 촬영됐다. 수달은 큰기러기와 흰이마기러기 무리가 머무는 곳 가까이에서 먹이를 찾아 움직였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수라갯벌 일대에서 수달의 발자국과 사체, 무인카메라 사진 등으로 서식을 확인해 왔지만, 먹이활동 장면이 긴 영상으로 뚜렷하게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수달은 주로 야간에 활동해 낮에 모습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수달은 하천과 하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먹이가 되는 어류와 갑각류가 충분하고 은신처가 확보된 곳에서만 정착한다. 바닷물 유통이 줄어든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수달이 대낮에 먹이를 찾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은 수라갯벌이 여전히 먹이망이 작동하는 서식지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달 외에도 황새, 큰기러기, 흰이마기러기,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이 함께 관찰됐다.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법정보호종 60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함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 공동행동은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이마기러기가 50여 마리 넘는 무리를 이룬 점에 주목했다. 흰이마기러기는 국내에서 대개 몇 마리 수준으로만 관찰되는 희귀종인데, 수라갯벌의 무리는 국내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한곳에 공존하는 이유로 서식지 구조를 꼽았다. 식생이 없는 갯벌과 염생식물 군락이 자라는 염습지가 뒤섞인 연안습지의 전형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인근 서천갯벌이 도요·물떼새 중심의 서식지라면, 수라갯벌은 황새와 큰기러기 같은 대형 조류와 포유동물이 함께 관찰되는 곳"이라며 “다양한 새들이 종일 가로지르며 먹이를 먹고 쉬어가는 이곳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입지"라고 주장했다. 이번 영상은 오랜 시민 모니터링의 연장선에 있다. 공동행동과 함께 활동해 온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20년 넘게 주말마다 새만금 갯벌의 조류와 저서생물을 조사해 왔으며, 오동필 단장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사단과 공동행동이 축적한 현장 기록은 소송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법정보호종 서식 실태를 다투는 근거로 제시돼 왔다. 소송은 2022년 9월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025년 9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공항 인근 주민 3명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그 결과를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업지 내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0.479에 그친다는 점도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1심에서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조류 충돌이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새만금국제공항 부지에서 조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에서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담겼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의 예측치(연 0.07회)와 비교하면 수백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공동행동은 국토부가 입지 선정 단계에서 이 위험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고, 1심 재판부도 이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항 반경 13㎞ 안의 조류 개체수와 이동 경로, 서식지 이용도 등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하는 표준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같은 달 22일 항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3월 원고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8월 26일 다섯 번째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이후 공동행동은 새만금국제공항과 미군이 사용하는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1.35㎞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공역이 90.8% 겹쳐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채 10월 14일로 잡았던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11월 18일 오후 2시로 미뤘다. 전망은 엇갈린다. 국토부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공항이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안전·환경과 공항 건설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류 충돌 예방과 법정보호종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동행동은 1심이 지적한 입지 자체의 위험은 사후 저감 대책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소송 상고심은 법리 적용의 잘잘못만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이번 항소심이 사실상 사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심 판결 이후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유보하면서 공항 건설 행정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다. 항소가 기각되면 기본계획 취소가 유지돼 국토부는 상고하거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1심이 뒤집히면 멈췄던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공동행동은 “재판부와 국토부, 전북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라갯벌의 생생한 현장을 책상 위 서류로 지워서는 안 된다"며 “수라갯벌에 직접 와서 이곳이 품은 생명들을 보라"고 촉구했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수달의 흔적을 찾는 시민들…이제는 하천 관리가 바뀔 차례

강가의 돌 위에 남은 배설물, 모래톱에 찍힌 발자국, 물고기를 먹고 남긴 흔적. 시민들이 모은 작은 기록은 수달이 살아가는 하천을 보여주는 지도가 된다. 이 지도를 해마다 쌓으면 서식지가 유지되는 곳과 위협받는 곳을 가려낼 근거가 생긴다. 전국 수달 시민 동시 조사의 가치는 발견 자체에서 출발해 하천 관리의 변화를 이끄는 데 있다. 한국수달네트워크가 올해도 '전국 수달 시민 동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3일까지다. 전국 수달 조사에 참여하려는 개인과 단체가 대상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자연관찰 기록 플랫폼 네이처링의 미션과 안내 포스터의 조사기록 QR코드를 통해 결과를 남기는 방식이다. 한국수달네트워크는 수달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시민과학자·전문가가 함께 활동하는 조직이다. 지난해까지 이어온 전국 조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사자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수달의 서식 실태와 주변 환경을 살피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수달네트워크가 올해 1월 작성한 '2025 전국 수달 시민 동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다. 17개 단체와 시민과학자가 조사 결과를 등록했다. 조사자들은 강과 하천, 호수·저수지, 연안과 섬 등을 찾아 발자국과 배설물, 먹이 잔해, 잠자리와 휴식 흔적을 살폈다. 흔적의 종류와 개수·크기, 발견 지점의 환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네이처링에 등록했다. 수달을 직접 목격했을 때는 영상 촬영도 안내했다. 주요 성과는 수달의 서식을 여러 해에 걸쳐 확인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23~2024년 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된 지역에서 2025년에도 흔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의 강과 지천에서도 서식 정보가 이어졌으며, 출몰 지역이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지역에서 기록이 이어지면 일회성 목격보다 서식지 이용을 판단할 근거가 두터워진다. 시민이 생활권 하천을 꾸준히 살피는 조사망은 개발이나 정비공사 전후의 변화를 추적할 토대이기도 하다. 보고서에는 안산갈대습지의 발자국과 배설물뿐 아니라 서울 홍제천의 공사 현장 주변 환경을 기록한 사진도 실렸다. 수달의 존재와 인간의 활동을 함께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수달 조사는 한 종의 분포 확인을 넘어선다. 수달이 먹이를 구하고 쉬며 이동하는 공간을 살피면 물속과 물가를 함께 바라보게 된다. 하천의 가치를 수질이나 친수시설 이용객 수만으로 평가하던 시선에 야생동물의 생활 조건을 더하는 것이다. 자료를 읽을 때 가장 주의할 대목은 관찰기록의 의미다. 배설물이나 발자국을 등록한 건수는 수달의 마릿수와 다르다. 한 개체가 여러 지점에 흔적을 남길 수 있고, 조사자가 늘거나 더 오래 걸으면 같은 지역에서도 기록이 증가할 수 있다. 보고서의 연도별 표에는 2023년 651건, 2024년 318건, 2025년 242건이 제시돼 있다. 이 숫자의 감소를 수달 개체수 감소로 해석하려면 조사 범위와 시간, 참여 규모 등의 조건부터 비교해야 한다. 새로 흔적을 발견한 곳도 과거 조사 여부를 확인해야 서식 범위 확대인지, 조사 범위 확대인지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지점에서 흔적을 다시 확인한 것은 서식지 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번식 여부와 생존, 먹이 조건, 이동 경로 자료가 더해져야 개체군의 안정성을 보다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보고서가 성과로 제시한 '생태적 안정성'도 이러한 추가 검증을 통해 판단의 근거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집계 기준도 정리할 과제다. 보고서 본문은 지난해 총등록을 247건, 지도 표기를 242건으로 구분한다. 서울 기록은 본문에 26건, 연도별 표에 24건으로 제시됐다. 지도에서 빠진 기록의 처리 사유와 집계 시점 등을 설명하면 자료를 활용하는 독자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자료만으로 차이를 재현하기는 어려워 원본 기록과 집계표 확인이 필요하다. 조사 지역의 편중은 보고서 자체가 짚은 한계다. 지난해 흔적 발견 환경은 내륙과 해양이 99 대 1로 나타났다. 내륙에서는 하천·호수 유형이 9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참여자 대부분이 내륙 도시 생활자여서 주거지 주변 수계로 조사가 편중됐다고 설명했다. 이 비율은 수달이 실제로 이용하는 전체 서식지의 비중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올해는 기존 조사 지점을 유지하면서 연안과 섬, 조사자가 적었던 수계에 참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기록이 드문 지역을 조사 공백과 서식 흔적 미확인 지역으로 나눠 표시하면 다음 조사 대상도 구체화된다. 연도별 비교를 위해서는 일정한 구간을 반복 조사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출발점과 종점, 걸은 거리, 조사 시간과 인원, 강우·수위, 흔적 종류를 공통 항목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지난해 일주일이었던 조사 기간이 올해는 13일로 늘어난 만큼 조사에 들인 노력도 함께 기록해야 결과를 비교하기 수월하다. 흔적을 찾은 곳과 함께 '정해진 구간을 조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곳'도 남겨야 한다. 흔적 미발견은 날씨나 수위, 현장 조건의 영향을 받으므로 반복 방문으로 보완할 수 있다. 사진 판독과 중복기록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번식·휴식에 중요한 장소의 세부 위치는 공개 범위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 보고서 역시 향후 과제로 시민 조사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다음 단계는 기록을 정책과 사업의 판단 근거로 연결하는 일이다. 수달 흔적 지도에 하천공사 구간과 도로 횡단 지점, 야간조명, 수변 식생과 휴식 공간 정보를 겹쳐 보면 보전이 시급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공사 전 확인된 이용 구간을 바탕으로 사업 위치와 시기, 공법을 조정하고 공사 뒤에도 이용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생물다양성 활동도 참여 인원과 후원금에 더해 서식지 훼손을 얼마나 피했는지, 이동과 휴식 조건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활용은 올해 조사의 제안 과제다. 지난해 보고서에는 시민 감시와 정책 개선 활동의 필요성이 제시돼 있지만, 조사로 실제 변경된 사업이나 관리조치를 체계적으로 집계한 결과는 담겨 있지 않다. 앞으로 발견 기록과 행정 대응, 후속 조사 결과를 연결하면 시민과학이 만들어낸 보전 성과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올해 조사 참여 신청과 기록 방법은 한국수달네트워크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사무국 김명숙 간사에게 하면 된다. 네트워크는 조사 응답 우수 기관과 개인 10곳을 선정해 5만원 상당의 선물쿠폰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시민이 수달의 흔적을 찾는 일은 하천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해마다 쌓인 기록이 공사와 예산, 관리방식을 바꾸는 근거로 쓰일 때 전국 동시 조사의 성과도 한층 깊어진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왜 아직도 옷을 위해 동물을 죽여야 하나?

겨울 외투의 상품 설명에는 '천연모피', '폭스퍼', '라쿤퍼'가 등장한다. 부드러운 촉감과 풍성한 외관을 강조하는 표현 뒤에는 동물의 피부와 털이 있다. 보온섬유와 방풍 기술이 발달한 2026년, 옷을 만들기 위해 동물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제품과 관련 법규, 해외의 모피 제한 제도는 이 질문을 기업의 소재 선택과 정책의 문제로 넓혀 준다. 11월 14일 기준 국내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동물 유래 소재를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연계몰의 진도모피 '하이넥 밍크 자켓(CMJP04)'은 겉감 '천연모피(밍크) 100%', 제조국 '한국', 제조연월 '2026년 6월부터 생산'으로 표시됐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SF샵에 등록된 로가디스 양가죽 드리즐러 재킷도 겉감 '천연가죽(양)', 제조국 '대한민국'으로 안내한다. 네이버쇼핑, 쿠팡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천연모피'로 검색되는 의류 상품들이 차고 넘친다. 모피는 옷 전체를 덮는 코트에만 쓰이지 않는다. 패션플러스의 팬텀 여성 폭스퍼 구스다운 점퍼는 몸판 충전재를 거위 솜털 90%와 깃털 10%, 별도의 배색 소재를 여우털 100%로 표시한다. SSG닷컴의 디스커버리 남성 밀포드 라쿤퍼 구스다운은 모자털을 '천연모피(너구리) 100%'로 설명한다. 한 벌 안에 보온용 다운과 별도 부위에 덧붙이는 모피가 함께 들어가는 구조다. 두 제품의 제조국 표시는 각각 베트남과 미얀마다. 동물 유래 소재와 동물의 죽음은 소재별로 연결 방식이 다르다. 양모는 살아 있는 양의 털을 깎아 얻는다. 모피는 털이 붙은 피부를 이용하며, 모피용으로 기른 동물을 도살해 생산하는 산업이 존재한다. 소·양 등의 가죽과 오리·거위 다운은 식용 축산업의 도축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로도 유통된다. 따라서 모든 동물성 섬유를 '옷만을 위해 죽인 동물'로 묶을 수는 없다. 모피 생산의 문제는 죽이는 순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식품·사료 안전과 동물 건강·복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은 2025년 아메리카밍크(Neogale vison), 붉은여우(Vulpes vulpes), 북극여우(Vulpes lagopus), 너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 친칠라(Chinchilla lanigera)의 사육복지를 평가했다. 좁고 단조로운 우리가 움직임과 탐색·먹이 찾기 행동을 제한하며, 현행 우리 체계 안에서 주요 복지 문제를 크게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은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다. 효성티앤씨는 섬유 속 빈 공간에 공기를 가두는 폴리에스터 보온사를 공급한다. 코오롱스포츠는 폴리에스터 충전재와 방풍 원단을 결합하고, 얼굴에 밀착하는 후드와 손목·밑단 구조로 찬 바람 유입을 줄이는 재킷을 판매한다. 기업의 제품 설명이 모든 조건에서 천연모피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대체 소재와 설계가 상용화됐음을 보여준다. 후드의 모피에 기능이 있다는 연구도 함께 봐야 한다. 2004년 학술지 《Climate Research》에 실린 풍동실험은 전통적인 이누이트 모피 후드가 얼굴 주변 공기 흐름을 바꿔 열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 결과를 오늘날 한국의 일상용 여우털 패딩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해당 제품의 비교시험이 필요하다. 당시 연구가 최신 인조모피와 현재 판매 제품의 성능 우열까지 입증한 것은 아니다. 기업이 모피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촉감과 외관, 고객 선호, 기존 디자인과 조달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사용 환경과 비교 성능을 제시해야 한다. 같은 후드에 천연모피, 인조모피를 붙였을 때와 모피를 생략했을 때 얼굴의 열손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차이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제도는 이런 필요성을 심사하기보다 거래의 적법성과 제품 안전을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수출입을 허가제로 관리한다. 제21조에 따라 그 밖의 지정 야생생물과 가공품에도 지자체 허가가 적용된다. 보호종 해당 여부와 허가 조건을 살피는 구조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잔인한 도살과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금지한다. 가죽제품 안전기준에는 '천연모피(여우)'처럼 동물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이러한 관리가 의류용 모피의 생산·판매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이어진 상태는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동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동물이 어떻게 사육되고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외에서는 생산 단계와 소비시장을 각각 겨냥한 제도가 운영된다. 이스라엘은 2021년 야생동물 모피와 이를 포함한 제품의 거래허가를 종교·연구·교육 등 특정 용도로 제한해 패션용 거래를 막았다. 기존 허가 재고에 관한 경과조치도 뒀다. 털이 일부 포함된 제품을 적용 범위에 넣었다는 점이 외투 장식 규제와 연결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부터 새 모피 제품의 판매와 판매 목적 제조를 금지했다. 의류의 '전체 또는 일부'가 모피로 만들어졌다면 대상이어서 패딩 모자의 털 장식도 포함한다. 중고품·종교적 용도 등에 예외를 두며, 털을 제거한 가죽이나 양·염소 가죽 등은 정의에서 제외한다. 스위스는 생산 과정의 동물학대를 기준으로 모피 제품의 수입·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7월 1일부터 수입 금지, 2030년 7월 1일부터 판매 금지를 적용한다. 2026년 현재 이 일정은 시행을 앞둔 단계다. 반면 영국은 모피용 사육을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제한 아래 모피 제품 수입·판매를 허용한다. 국내 농장만 닫는 정책과 소비시장까지 바꾸는 정책의 차이다. 자율적인 전환 사례도 있다. 캐나다의 방한복 업체 캐나다구스는 2025년 보고서에서 2021년 모피 구매를 중단하고 2022년 모피를 사용하는 제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대체 설계와 소재를 선택해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모피 사용 중단을 다운 등 모든 동물성 소재 사용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 소재도 환경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합성섬유는 생산·사용·세탁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할 수 있다. 유럽의 환경정보를 수집·평가하는 유럽환경청은 이 문제를 섬유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조모피라는 이름만으로 친환경성을 확정하기보다 원료와 수명, 세탁, 수선과 재사용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는 소재 선택의 근거와 공급망을 드러내는 일이다. 기업은 모피 원료 동물의 종과 생산국, 사육·포획 여부, 복지 기준과 검증 방법을 공개하고, 대체 가능한 제품부터 신규 사용을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정부도 표시·안전 관리에 더해 신규 모피의 수입·판매 제한과 전환기간, 예외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 기존 옷의 수선·재사용을 지원하면 새 원료의 수요를 줄이는 전환과도 연결된다. 모든 동물 유래 소재에 같은 처방을 적용하기보다, 모피를 위해 동물을 기르고 죽이는 생산부터 필요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일반적인 겨울 외투에서 천연모피의 기술적 필수성을 뒷받침하려면 구체적인 비교 자료가 필요하다. 따뜻한 옷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선택지를 넓혔다. 이제 기업과 정책이 답해야 할 것은 그 선택지 가운데 왜 여전히 동물의 죽음을 요구하는 소재를 고르는가이다. 천연 모피와 가죽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다만 구매 거부 경험과 윤리적 평가, 판매 금지 찬성은 각각 다른 지표여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서울대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가 2021년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듬해 발표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약 60%가 '모피 등 동물학대 상품'의 구매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동물보호가 소비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모피를 포함한 상품군을 묶어 물었고, 문항에 '동물학대'라는 평가가 들어 있어 이를 국민의 모피 반대율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 한국의류학회지에 실린 김혜성·홍희숙 연구진의 논문은 국내 여성 소비자 372명의 온라인 설문을 분석했다. 천연 가죽과 모피 제품 구매의 윤리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구매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관계가 확인됐다. 소재의 윤리성이 소비자의 구매 판단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 응답자만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국민의 찬반 비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2025년 3월 영국 성인 4428명에게 천연 모피 구매가 괜찮은지 묻자 68%는 '괜찮지 않다', 18%는 '괜찮다'고 답했다. 이 역시 판매 금지 찬성률과는 구분해야 한다. 한국 소비자의 소재별 인식을 파악하려면 모피·가죽·다운을 나눠 구매 경험과 대체재 선택, 규제 찬반을 함께 묻는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 동물복지 정보를 접했을 때 구매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격과 보온성은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할 과제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동남아 생물 ‘이름표’ 함께 붙인다…국립생물자원관, 아세안 4개국 초빙

숲을 지키려면 먼저 그 숲에 누가 사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 보전 계획을 세울 수도, 자연이 주는 가치를 셈할 수도 없다. 생물다양성 정책의 출발점이 결국 '이름 부르기'라는 얘기다. 이 기초 작업을 함께 하자며 동남아시아 4개국 연구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의 생물다양성 분야 공무원과 연구자 9명을 초청해 '제15차 해외 생물다양성 인력양성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보전 역량을 높이고 국제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 교육을 이어 왔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에콰도르 등 13개국에서 180여 명이 과정을 마쳤다. 운영 현황을 보면 이 교육이 어떻게 자라 왔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2009년 첫 교육은 캄보디아에서 온 6명이 동식물 표본 제작을 배우는 자리였다. 이후 참가국은 라오스·미얀마·베트남을 거쳐 몽골, 마이크로네시아, 탄자니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네팔, 방글라데시, 조지아까지 넓어졌고, 2023년과 2024년에는 10개국 19명이 참여했다. 다루는 분야도 동식물에서 곤충, 균류, 해조류, 양서파충류, 유전자, 천연물로 확장됐다. 올해는 아세안 4개국을 대상으로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쪽을 택했다. ◆표본 수장고에서 유전체 분석실까지 닷새 일정은 생물자원을 다루는 전 과정을 한 바퀴 도는 구성이다. 참가자들은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물다양성 목록(인벤토리) 구축 방법을 배우고, 생물 표본 수장고와 유전자원·종자·천연물·배양체를 보관하는 야생생물 소재은행을 둘러본다. 마크로젠 글로벌지놈센터에서는 유전체 분석과 생물정보 활용 현황을 살핀다. 서울식물원과 포천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현장 탐방, 경복궁·인사동 문화 체험도 일정에 들어 있다. 마지막에는 나라별 연구 수요와 협력 분야를 놓고 그룹토의를 벌여 앞으로 함께 수행할 연구과제를 찾는다. 기대효과 ① 비어 있는 '자연의 장부'를 채운다 이번 협력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협력국의 생물다양성 정보와 생물자원 관리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연자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장부 만들기'에 해당한다. 종 목록과 표본, 유전정보가 쌓여야 생태계의 상태를 측정하고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정부가 생태계 계정을 작성할 때도, 기업이 사업장 주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시할 때도 결국 현지의 신뢰할 만한 생물다양성 데이터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에 사업장이나 원료 조달처를 둔 기업이라면 이 지역의 데이터 공백이 곧 공시의 공백이 될 수 있다. 기대효과 ② '가르치는 교육'에서 '같이 하는 연구'로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교육의 초점을 그간의 성과를 아세안 협력국으로 넓히고 실질적인 공동연구 기반을 다지는 데 맞췄다고 설명했다. 초기 교육이 표본 제작과 동정 실습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DNA 바코딩과 협력국 유용소재 분석으로 내용이 넓어졌다. 올해는 각국의 정책·연구 수요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한 신규 공동연구 분야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쪽이 기술을 건네는 방식에서 서로 필요한 연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셈이다. 기대효과 ③ 신뢰가 있어야 공정한 이익 공유도 가능하다 생물 유전자원은 그것이 자라는 나라의 자산이다. 나고야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고 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규정한다. 유전체 분석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유전정보 자체의 이익 공유도 국제사회의 핵심 쟁점이 됐다. 이런 환경에서 연구자끼리 쌓은 인적 네트워크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공동연구의 바탕이 된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와 기술·과학 협력을 별도 목표(목표 20)로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이 이 목표를 이행하는 구체적 통로 가운데 하나다. ◆남은 과제... 공동연구 성과는? 17년 동안 이어 온 교육인 만큼 이제는 성과를 보여줄 단계다. 수료생들이 자국에서 어떤 연구와 정책을 이끌고 있는지, 교육에서 출발한 공동연구가 몇 건이나 논문과 데이터로 이어졌는지가 공개될 때 협력의 실효성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공동연구로 만들어진 표본과 유전정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원칙을 협력국과 함께 분명히 하는 일도 중요하다. 유호 관장은 “생물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생물자원 관리와 연구 역량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을 넘어 함께 붙인 생물 이름표 한 장 한 장이 지구의 자연자본 장부를 채우는 일이 되기를 기대한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중랑천 수달 돕고, 자생식물 기르는 LG생활건강... 공장은?

서울 중랑천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수달 가족이 여러 차례 잡혔다. 하천을 오가며 남긴 발자국과 배설물도 조사했다. LG생활건강이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후원해 온 도심 하천 보전사업에서 확인한 결과다. 나무를 몇 그루 심었고 몇 명이 봉사했는지를 넘어, 보전하려는 동물이 그곳을 계속 이용하는지 살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질문이 달라진다. 수달이 찾는 구간이 넓어졌을까.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새끼를 기를 만한 환경이 더 좋아졌을까. 회사가 확인한 것은 수달 가족의 반복 출현까지다. 자연자본시대는 LG생활건강의 '2025 ESG보고서'와 회사의 생물다양성 관련 공개자료를 분석하고 총 10개 항의 질의서를 보냈다. LG생활건강이 회신해 온 답변과 회사의 공개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이 회사가 자연을 들여다보는 두 가지 경로가 보인다. 하나는 수달과 야생벌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고 자생식물을 보전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장이 어느 유역의 물에 의존하고, 폐수와 원료 조달이 어디에 부담을 주는지 따지는 일이다. 회사는 국내 제조사업장 17곳의 자연위험을 평가하고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민감지역 사업장의 '순손실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후원 현장의 성과와 공장·공급망의 영향을 구분해 봐야 이 목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다. ◆수달은 거듭 나타났다. 꿀벌공원에는 어떤 벌이 왔을까 LG생활건강의 수달 보호사업은 2022년 서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수달 놀이터와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랑천으로 활동을 넓혀 수달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후원하고 하천의 위험물과 쓰레기를 수거했다. 청소년이 수달의 흔적을 찾아보는 탐험대와 샛강의 '수달 배움터'도 운영했다. 회사에 따르면 2024년 모니터링에서 수달을 비롯한 보호종의 서식을 확인했고, 중랑천 일대에서는 수달 가족이 같은 하천 구간을 거듭 이용하는 모습도 관찰했다. 기업의 기여는 비교적 분명하다. 보금자리와 쉼터를 마련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민간단체를 후원하고, 시민이 도심 하천의 야생동물을 접할 기회를 만들었다. 다만 회사도 지자체의 수질 개선 등 여러 사업이 함께 작용한 하천에서 자사 후원만의 기여율을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사업 전후에 같은 조건으로 조사한 자료나 개체군 추세는 제공하지 않았다. 기사에 기록할 만한 성과는 '도심 하천에서 수달 가족의 지속적인 이용을 관찰했다'는 것이다. '기업 후원으로 수달이 늘었다'고 쓰려면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울산에서는 사업장 주변에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LG생활건강은 울산생명의숲, 지자체 등과 온산공단 인근 약 1.55㏊에 '꿀벌의 공원'을 조성했다. 회사가 보전 대상으로 든 동물은 꿀벌뿐 아니라 야생벌과 나비, 새까지 포함한다. 꽃과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와 관목을 심고 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했다. 울산 오치골공원 등에는 나무 1,400여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 가장 궁금한 수치는 식재량 다음에 있다. 공장을 둘러싼 도시 공간에 어떤 야생벌이 찾아왔고, 한 철 꽃을 찾는 데 그쳤는지 이듬해에도 터를 잡았는지다. 회사는 전문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 관리한다고 설명했으나 수분매개 곤충을 구분해 집계한 결과와 농약 관리 세부 지침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달사업이 대상 동물의 반복 이용까지 살폈다면, 꿀벌공원에서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아직 서식공간을 조성한 단계에 가깝다. ◆청주에서 기르는 자생식물 330종, 야생에서도 달라졌을까 화장품 기업의 본업과 가장 가까운 보전 활동은 자생식물 연구다. LG생활건강은 청주가든에서 자생식물 330종, 3만2,000개체 이상을 확보해 기르고 있다고 밝혔다. 울릉도 계약재배지에서는 15종, 1만5,000개체를 재배한다. 2028년까지 자생식물 500종을 수집·증식하고 200종의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회사는 두 재배지에서 개체별 생존과 증식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했다. 순채를 비롯한 멸종위기 식물 13종을 확보해 조직을 배양하거나 씨앗을 거치지 않고 개체를 늘리는 기술도 연구한다. 회사에 따르면 순채는 인공증식 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 서식지 밖에서 식물을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울릉도에서 발굴한 식물 소재가 '더후'와 '비욘드' 등 제품 원료로 이어졌다. 보전 연구가 제품 개발이라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두 성과가 야생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는 모호하다. 재배한 원료가 기존 야생 채취분을 대체했다면 산지의 부담이 줄 수 있다. 증식한 식물을 원래 서식지에 돌려보내 정착시켰다면 야생 개체군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LG생활건강은 야생 재도입 실적과 원료 대체에 따른 채취 감축량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주가든에서 확보한 3만2,000개체는 재배 현장의 규모를 알려주는 숫자다. 이를 자연에서 새로 늘어난 개체수로 옮겨 쓸 수는 없다. ◆공장 17곳을 지도에 올린 뒤, 달라진 결정은 자연공시에서 LG생활건강이 내디딘 구체적인 걸음은 사업장의 위치를 밝히고 우선 살필 곳을 추린 일이다. 회사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가 제시한 접근법에 따라 국내 주요 제조사업장 17곳을 평가했다. 공장이 보호지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쓸 수 있는 물은 충분한지, 주변에 위협받는 종이 있는지, 생태계가 본래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등을 함께 봤다. 울릉·여주·대전·인천·익산 사업장 등이 수자원과 생태계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대상으로 제시됐다. 지도 위의 위험을 실제 경영 결정으로 옮긴 사례를 묻자 회사는 온산공장 폐수처리장 고도화에 약 30억원을 투자한 일, 오염물질이 유출될 때 물길을 막는 차단장치와 방류수 경보 시스템을 갖춘 일을 들었다. 청주 사업장에서는 2025년 방류수의 총유기탄소 농도가 30%, 총질소 농도가 37%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방류수에 남은 유기물과 질소의 농도가 줄었다는 점에서 식재량이나 봉사 인원보다 본업의 환경부담에 한층 가까운 지표다. 다만 농도에 방류량을 곱해야 하천으로 나간 오염물질의 총량을 알 수 있다. 하류 수질과 수생생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다시 현장에서 확인할 문제다. 회사는 자연공시가 포장재와 수자원 관련 투자 결정에 직접 반영됐다고 답했다. 2025년 재생 플라스틱 676톤을 적용했고,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서 자연자본 관련 안건을 다룬다고 밝혔다. 경영진 평가와 보상에 연결한 지표로는 친환경 제품 매출, 자원순환, 온실가스 감축을 들었다. 공개된 사례에서 더 알고 싶은 대목은 의사결정의 순서다. 어느 유역에서 어떤 위험을 발견해 기존 투자안의 규모나 시기를 바꿨는지 한 건만 공개해도, 소비자는 자연위험 평가가 경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증 팜유 64.9%, 원료 산지에서 남은 질문 공장 밖에서는 팜유가 관찰 대상으로 부각됐다. LG생활건강은 팜유와 팜핵유, 주요 유도체의 구매 중량을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팜유 협의체(RSPO) 인증 원료 비율을 집계한다. 인증 비율은 2023년 60.2%에서 2024년 66.2%로 올랐다가 2025년 64.9%로 1.3%포인트 낮아졌다. 회사가 세운 목표는 2030년 80%, 2035년 100%다. 울산·온산의 주요 생산사업장은 인증 원료를 일반 원료와 분리해 취급하는 방식과, 두 원료의 혼합을 허용하되 인증 물량을 장부로 관리하는 방식의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64.9%는 인증 원료의 구매 비율이다. 회사가 개별 농장까지 추적한 물량의 비율이나 산림전환 여부를 직접 점검한 물량의 비율과는 다르다. 회사는 산림 훼손을 금지하는 구매정책을 운영하며 개별 거래처는 영업비밀이라고 설명했다. 농장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전체 물량 중 어디까지 산지를 확인했고, 점검에서 무엇을 발견해 어떤 구매조건을 바꿨는지는 공개할 수 있다. 국내 공장 17곳에서 출발한 자연위험 평가가 원료 생산지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늠할 정보다. LG생활건강이 약속한 2030년 '순손실 제로(No Net Loss)' 원칙의 적용 범위는 생물다양성 민감지역 내 사업장이다. 회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생태계 상태와 물 스트레스 등을 평가했고, 훼손을 먼저 피하고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답했다. 남은 일은 한 사업장이라도 기준연도의 서식지 상태, 그 뒤 발생한 손실, 회피·저감 조치 뒤에도 남은 영향, 복원으로 실제 회복된 몫을 같은 기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보고서가 제3자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손실과 회복이 균형을 이뤘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중랑천 수달의 자취도, 청주가든에서 살아남은 순채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 다만 두 성과가 어느 공장의 취수 부담이나 어느 팜 농장에서 발생한 서식지 손실을 대신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LG생활건강은 이미 위험을 먼저 살필 사업장을 골랐고, 방류수 농도처럼 현장의 변화를 추적할 지표도 갖고 있다. 다음 보고서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새로운 후원사업의 이름보다, 우선관리 사업장 한 곳에서 무엇을 바꿨고 그 결과 주변의 물과 생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국제감축 3750만t 목표에 쏟아지는 비판...“NDC 워싱 그만”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국제감축 목표 3750만t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검증체계가 부실한 국제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수단인 쿡스토브 보급과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감축 그린워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에서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와 이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 전체 감축량 2억9100만톤(t) 가운데 약 13%인 3750만t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10.2%)·수송(12.7%)·건물(5.8%) 부문에 배정된 감축량보다 많은 규모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감축을 국내 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1.5가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의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은 국제감축이 국내 감축 노력을 대체할 경우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 주도로 국제 기후정책 연구자들이 지난해 발표한 '파리협정 제6조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칙은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려는 국가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는 2018년 1620만t에서 2021년 3350만t, 2023년 3750만t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약 810만t 줄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같이 국제감축을 국내감축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감축을 국내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추가적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파리협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제 탄소시장 감시·연구단체인 제6조 옵저버토리의 공동 설립자 인지 존스톤 박사도 “제6조는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처럼 'NDC 워싱'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처럼 감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감축 부담을 국제감축으로 전가했다는 주장은 편향된 해석"이라며 “국제감축 목표가 큰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감축목표 역시 매우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감축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외감축 이행 방식도 논란이다. 플랜1.5가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9년 확보한 감축실적을 누적했다가 2030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방식이 감축 노력이 NDC 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는 파리협정 제6조의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스위스 등 국외감축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도 감축실적을 목표연도에 몰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행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감축 목표 자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랜1.5가 입수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지난 8월 5일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정부 주도 사업으로 267만t, 제6.4조에 따른 민간 주도 사업으로 4276만t 등 총 4543만t의 감축실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이전하는 방식이며, 제6.4조는 유엔이 관리하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발행·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플랜1.5가 제6.4조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전에 발행된 실적 784만t과 감축량 과대산정이 우려되는 1297만t 등을 제외하고 의무 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정 가능한 물량은 2041만t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4조 전환을 신청한 40개 사업의 감축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 한 결과다. 플랜1.5는 제6.2조 사업 예상량 267만t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 실적은 총 2308만t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감축 목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UC버클리 연구진과 메콩연구·정책센터, 플랜1.5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사업은 약 64만5000t의 탄소크레딧을 발행했지만 산림훼손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 역시 정치적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향후 탄소크레딧이 최대 70% 과다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같은 분석에 즉각 반박했다. 캄보디아 사업을 통해 2015~2019년 산림훼손을 약 30% 줄였으며, 발행된 탄소크레딧도 국제 인증기관 베라(Verra)의 검증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마련 이전에 추진한 소규모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쿡스토브 사업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플랜1.5와 UC버클리 연구진, 카본마켓워치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개를 분석한 결과 탄소크레딧 발행량은 약 974만t이었지만 실제 감축량은 약 53만t으로 추정했다. 발행량이 실제 감축 효과보다 18.3배 많다는 분석으로, 기존 조리기구와의 병행 사용이나 실제 사용률 등이 감축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쿡스토브와 REDD+ 사업은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온 사업 유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은 메탄 포집·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전기 모빌리티 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감축 실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감축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ETS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없이 들여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2035 NDC 국제감축 목표 하향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2027~2035년 국제감축 이행경로 △환경건전성 모니터링 체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정부, 물산업 지원기관 통합 추진…국회 “인증 독립성 확보해야”

정부가 물산업 지원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지원과 제품 인증 기능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인증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한국물산업협의회를 통합해 가칭 '한국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행하는 일부 지원사업도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물산업 관련 기술 실증과 시험·검사, 인증, 해외진출 지원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물산업협의회의 법인 통합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이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 기관이 해당 제품의 인증 여부까지 결정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성과를 높이려는 기관의 이해관계가 인증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업무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신설 기관이 기업지원과 인증을 함께 맡더라도 지원부서와 경영진이 인증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인증 심사 참여를 제한하고, 인증 담당자의 성과평가에서도 지원기업의 계약·납품 실적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협의회가 통합될 경우 기존 회원들의 공동사업 결정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업만 이관하더라도 담당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면 해외 협력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느 대안이든 인증 판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합할 때는 산업계의 공동사업 참여권을, 일부 사업만 이관할 때는 해외 협력을 이어갈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E칼럼] 핵심광물 공급망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단순히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를 많이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 산업 안보 전략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민간기업에 원료 확보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외교. 금융. 기술. 공기업을 연결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부족하고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일본,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분담하며, 민간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자원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처별 분산된 자원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에는 산업통상부뿐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금융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5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리튬·니켈·구리·흑연·희토류 등 광물별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중국 등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가공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국가별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기업의 원료 확보 상황과 국가 비축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취약점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인 투자와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복원해야 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 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교훈 삼되, 해외 자원개발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략 광물별 해외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광산은 초기 탐사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가격적 위험이 크다. 민간기업이 모든 위험을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 보증, 공기업과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에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산업 자원안보 기금 신설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실제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광산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광업공단이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4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넷째, 핵심광물 비축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비축 대상 광물을 24종에서 29종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도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제도가 중요하다. 다섯째, 재활용과 재자원화 산업을 새로운 자원개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산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배터리,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촉매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회수하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섯째, 자원외교를 산업외교와 방산외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단순히 광산을 개발하는 국가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투자 재원이 있어도 광산을 발굴하고 개발할 전문가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자원공학, 광물자원 개발 교육 과정을 복원하고, 해외 광산 현장 실습 및 전문인력 파견을 실시하며, 지질. 광산. 제련. 금융. 법률 전문가 통합 양성과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수입선 다변화에 그치지 말고 10년 뒤에도 한국이 안정적으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bienns@ekn.kr

작가 송길영·가수 바다…환경재단, ‘2026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선정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올해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로 △故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처장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제작진 △송길영 마인드마이너 겸 작가 △가수 바다 등 총 4팀을 선정했다. 환경재단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환경재단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제19회 '2026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재단이 2005년부터 주관하는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헌신, 도전과 열정, 웃음과 감동으로 어둡고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밝힌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현재까지 총 555명이 수상했다. 올해는 환경 부문에서 故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처장과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제작진이 선정됐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故 장지영 처장은 약 30년간 갯벌 및 철새 서식지 보전과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온 활동가다. 1996년 환경단체 활동을 시작해 시화호 수질오염과 새만금 간척 문제 등에 대응했으며, 2021년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되는 데 기여했다. '기후로운 경제생활' 제작진은 기후위기를 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넓혀왔다. 2024년부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진행해온 라디오·유튜브 방송으로, 에너지 전환부터 기후위기가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다. 사회 부문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선정됐다. 송 작가는 20여 년간 사람들이 일상에서 남긴 기록과 데이터를 분석해 사회의 변화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대중에게 쉽게 풀어 설명해왔다. 저서 '시대예보' 시리즈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조직·사회 구조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왔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인 가수 바다는 대중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올해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식 홍보대사 '에코프렌즈'로 위촉돼 문화예술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이번 시상이 수상자들이 이어온 실천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와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기고] 안기천, 시민의 일상으로 다시 흐르는 안동의 물길

안동 도심 한가운데 오랫동안 도로 아래 가려져 있던 안기천이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익숙하게 오가던 길 아래의 물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시민들이 걷고 쉬며 자연을 만나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안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물길을 시민의 일상으로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안기천은 오랜 시간 안동 도심의 변화와 함께해 왔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물길은 복개되고 하천은 시민들의 눈에서 멀어졌다. 이제 약 600m의 복개구간을 다시 열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안동시는 일찌감치 도심 내 물의 흐름을 바로잡고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국가공모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에 지정되어 도심 내 우수저류조 확보와 투수블록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번에는 안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도비를 확보해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시민들의 친수시설 향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지역을 대표해 발전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이 실제로 좋아하고 자주 찾는 안기천을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잘 조성된 하천이라도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가치는 오래가기 어렵다. 출퇴근길이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들르고, 아이들이 물과 생물을 가까이에서 보고, 어르신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쉬고, 가족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변화가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안기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다. 어디에 그늘이 필요하고 어떤 곳에 머물고 싶은지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사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교통이나 보행에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오랫동안 함께 이용할 공간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 다시 열린 안기천에서 아이들이 물고기를 바라보고 시민들이 그늘 아래 쉬며 가족들이 물길을 따라 걷는 모습이 일상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앞으로 안기천은 단순히 '복원된 하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안동의 자연과 시민의 삶, 생태와 문화가 함께 흐르고,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하천이 있어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안동시와 K-water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안기천 생태하천 발전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안기천이 사람이 모이고 자연이 살아나며 안동의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물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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