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본격 시행 우수공무원 연 2회·40명 확대…S등급 성과급 등 보상 강화 사전컨설팅·면책보호관 활성화…주민 추천 확대·소극 행정 엄정 조치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성과 중심 보상과 공무원 보호장치를 강화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성과 중심 보상 체계의 획기적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형 체감 행정 구현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고령군은 기존 복잡했던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선발 규모도 총 40명 수준으로 늘린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S등급) 부여와 시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고 보수·평가 체계와 연계해 체 감 가능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호응을 얻은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부터 연중 확대 운영한다. 대규모 성과뿐 아니라 일상 행정에서의 작은 개선 사례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 조직 전반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창의적으로 업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해 정책 추진 전 법령 해석과 절차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면책보호관 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 부담을 완화한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군은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주민 추천을 확대해 군민이 직접 체감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정 내부 평가를 넘어 외부 체감도를 반영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무사안일, 업무해태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책임 행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군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작은 변화가 군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2-24 07:57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