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내년 이응패스 ‘모두의 카드’로 통합한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조1579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이응패스'를 정부의 '모두의 카드'로 통합한다. 60여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해 109억원을 절감하고, 교육청 비법정전출금도 200억원 일시 조정한다. 확보한 재원은 복지와 필수의료, 기업 유치 등에 투입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조1579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750억원(3.6%) 늘었다. 일반회계는 1조8151억원, 특별회계는 3428억원이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재정 운용의 여유는 줄었다. 법정·의무지출은 1조4274억원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한다. 올해보다 비중이 2.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재량지출은 7646억원에서 7305억원으로 감소했다.

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사업을 폐지·유예 대상으로 정했다. 교육청과 협의해 비법정전출금도 일시 조정하고, 마련한 재원을 복지 수요와 주요 시정과제에 재배분했다.

시민이 체감할 주요 변화는 교통비 지원 방식이다. 시는 정부가 내년 '모두의 카드' 사업계획안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책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모두의 카드 환급지원 예산은 4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이응패스 이용분 정산을 위한 25억원도 반영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도 이어간다. 가입·등록 절차를 안내해 전환 과정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결혼·출산 지원은 확대한다.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혼인지원금 2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하반기부터 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에는 61억원을 반영했다.

기초연금 1067억원, 생계급여 344억원, 주거급여 125억원 등 필수 복지수요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응급·고위험 신생아 진료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는 사업에는 7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곳과 하천·소하천 정비에는 1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청년 지원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지방투자촉진·국내복귀 기업 보조금은 130억원 증액한 17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인재양성 사업에 305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24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75억원, 대출 이차보전 27억원 등을 담았다. 기존 저금리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고,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교통·문화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내년 개통 예정인 세종~공주 BRT 운영분담금 16억원과 조치원 광역 BRT 마무리 사업비 17억원을 반영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60억원,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171억원을 편성했다.

긴축에도 안전·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이어진다. 내년 발행 계획은 418억원으로 올해 736억원보다 318억원 적다. 시는 채무비율이 최대 22.3%에서 2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직사회 경비도 줄인다.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는 12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꾼다. 본청 공무원 인건비는 우선 8.5개월분을 편성한 뒤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지금 재정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과 중복은 줄이되, 시민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성장기반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