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올해 바이오산업을 국가 신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9일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정책 거버넌스 구축 △신약개발·출시 지원 △글로벌 진출 확대 등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가칭)'을 마련하고 올 1분기 중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한 범(汎)국가 단일 바이오 컨트롤타워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심사인력을 확충해 인허가·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자료제출 등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신약·바이오시밀러·의료기기 등 품목별 최대 420일까지 소요되던 현행 심사기간을 240일로 단축 개선하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을 면제하는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기반 '바이오분야 메가 프로젝트' 수립·추진 △6대 유망분야(의료용 로봇·임플란트 등)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 △제약사-벤처 혁신기술 개발 촉진 △'디지털 헬스케어법(제정)' 기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제고 △기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인프라 공유·공동연구 고도화 등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R&D·규제·입지 육성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기반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산업 육성 성과를 조기 창출할 계획도 세웠다. 특히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혁신거점에 '데이터 활용 규제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규제특례는 AI 바이오혁신거점에 '폐쇄망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완화대상 규제를 선정해 특례 부여와 규제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골자다. '바이오데이터법(제정)'을 바탕으로 국가바이오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공유·활용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AI바이오 등 대형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기획점검·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장비 도입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50일까지 단축하는 등 신속한 R&D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성장펀드·임상3상 특화펀드(600억원)를 기반으로 업계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지원하고, 해외 인수·진출병원을 거점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신수출모델 마련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 차원의 단일 거버넌스가 마련되는 의미있는 새해로 시작할 것"이라며 “신속한 신약 출시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은 물론, 국민성장펀드와 임상 3상 특화펀드가 조성돼 메가 바이오 프로젝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디지털헬스케어법과 바이오데이터법 제정이 적극 추진돼 바이오분야 데이터 통합과 활용 촉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09 18:43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