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자기주식을 최대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자사주 마법'을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회사가 취득한 주식인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서도, 현행 상법 일부 조항은 이를 자산으로 취급하는 모순이 존재했다. 이 틈을 타 대주주를 위한 지배력 유지 수단, 기업 경영진의 주가 관리 도구로 활용되는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 같은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식 성격을 명시했다. 법안에서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 모든 주주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질권 설정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에도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자기주식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자기주식의 사적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다. 법안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와 관련해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줬다. 자기주식을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보유 기간을 넘길 경우, 이사에게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자기주식은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이지만 그동안 국내에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 특히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해 서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제3자(백기사)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배주주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추가 개정"이라며 “이전까진 회사가 자사주를 사두고 경영권 방어용으로 썼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보상용으로 보유하겠다는 건 개정안에 반하지 않는 거 같고 자사주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증자했을 때 배분받지도 못하는 건, 쉽게 말하면 처분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유통 주식 수 감소 속 재무지표 개선 및 상장사 전반의 주주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를 우호지분 및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의 대주주 지배력은 약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 경우,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아지는 만큼, 일정 부분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수혜주로는 지주사가 꼽힌다. 지주사는 상법 개정 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으로 주주친화 정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SK증권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현실화하면 SK, LG, CJ, LS, 한화 등 지주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사주 비중이 24.8%에 달하는 SK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가 탄력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사주 7.26%를 보유한 CJ의 주가 상승 여력도 높게 봤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성상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 대체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26 13:45 최태현 기자 cth@ekn.kr

“시간외 대량매매(이하 블록딜)는 수익성이 크지만 거래 기회 자체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번 블록딜을 위해 저희가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해 왔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겁니다.", “블록딜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기관계좌 개설 회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플랜은 참여 횟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코스피 강세장이 이어지자 불법 주식 리딩방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텔레그램 메신저 등 비공개 채팅방에서 '수조원대 블록딜 참여', '기관계좌 개설', 'AI 매매전략'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를 사칭한 '교수'가 등장해 회원을 안심시키고, 이를 믿은 투자자들이 가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며 자금 피해가 발생한다. 교수의 프로필 사진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인물이지만 현실 인물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 최근 텔레그램 채팅방 'A1ㅇㅇㅇ주식전략'에는 이 같은 공지가 올라왔다. 방 운영자는 스스로를 '교수'로 칭하며 회원들에게 블록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대화창에는 “오늘은 로봇 테마주가 상한가 갔네요", “교수님 믿고 갑니다" 등 회원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 방의 구조는 철저하게 짜여 있었다. 우선 매니저로 불리는 운영자 A가 방을 개설한 후 회원들을 유인해 B교수에게 넘긴다. 이후 교수 B가 직접 등장해 시장 전망과 블록딜 정보를 흘린다. 운영진은 'OO플랜'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별 블록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며 회원을 모았다. “이번 분기를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관계좌 정원이 한정돼 있다"는 식의 문구로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거래 자금을 '보고된 자금으로 매수해달라'며 실시간 지시하고, 과도한 중복매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인 계좌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는 구글 폼을 통해 회원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가입자별 전용 계좌를 개설해준다고 속였다. “15시30분에 교수님이 종목을 공개하신다"는 식의 예고가 나오면,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조직원들이 “오늘은 참여 기회 얻을 것 같다", “저도 승인 기다리고 있다"며 분위기를 띄운다. 이후 교수는 '거래종목: HMM, 매수가 00원'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매수를 지시한다. 이들은 일정 투자금액이 모이기 전까지는 비교적 알려진 종목을 추천해 '수익 경험'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 이후 교수와 매니저는 링크를 통해 '블록딜 참여 전용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앱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모방했지만 실제로는 피싱앱으로, 이곳에 송금된 돈은 모두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간다. 문제의 B 교수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AI 인물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합성 이미지였다. AI 분석 결과 피부결과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균일하고, 귀 모양과 배경의 왜곡이 뚜렷했다. 이미지 추적 결과, 해외 AI 인물 생성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샘플 구조와 일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방은 금융 전문가를 가장해 신뢰를 쌓고, AI 이미지를 활용해 실체를 감춘 신종 디지털 사기 방식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대규모로 검거된 후 국내 주식리딩방에서 사기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이어진다"며 “투자 규모에 따라 우선 내사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식리딩방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경찰에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피해가 1만5000건에 육박, 피해액은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이 같은 불법 투자조직과 연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2년간 신고된 불법 리딩방 관련 사건은 총 1만4629건, 누적 피해액은 1조290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달 약 580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월평균 피해 규모가 500억원을 웃도는 셈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사건은 1만2000여건,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경찰이 지난해 2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로맨스 스캠(온라인 연애사기)' 피해는 1년 8개월 동안 2830건, 피해액은 1675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 받아, 연애 감정을 이용한 송금 유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허 의원은 “조직 규모와 범행 수법을 볼 때 단순 사기가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범죄로 확산된 양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 리딩방에 대한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 등 해외 거점에서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해 감금·가담시키는 대형 범죄조직이 등장하는 등 피해는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사나 처벌이 강해지고 있지만 불법 리딩방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면서 피해자도 늘어나는 것 같다. 결국 투자자가 스스로 경계심을 높이는 것만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블록딜' '자사주 매입' 등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주식 리딩방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활개치고 있다./CRAISEE(크레이시)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1-05 15:28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지수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 등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Craisee(크레이시)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30일 코스피 5000을 넘기기 위해선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장들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정책 신뢰 회복을 시장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으며 향후 과제는 세제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정은보 이사장과 정규일 부이사장을 비롯해 송기명·박종식·김정영·이충연 상무가 거래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센터장, 최광혁 LS증권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시장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의 전제 조건으로 정책 일관성, 세제 개편,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공통으로 꼽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증시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적 의지는 강하지만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와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미흡해 자본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의 통합 배당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배당세 인하를 통해 주주환원 문화를 강화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 배당세는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것으로 한국의 법정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58.8%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센터장은 “최근 상승세는 정책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이 이끌고 있다"면서도 “이 상승세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세제 지원과 제도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ETF 투자자들도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자본이 시장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며 “배당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선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이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관해 많이 물어봤다"며 “최근에는 11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자사주 소각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법과 배당 과세 개편안이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처리될지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잘 처리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믿음이 계속되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4000 돌파의 배경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와 정책 신뢰 회복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AI 반도체 사이클'을 가장 큰 변곡점으로 짚었다. 그는 “올해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폭등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내년도 이익 300조원 중 40조원을 더 얹으며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DDR5, HBM 등 차세대 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 사이클을 기존의 반도체 경기순환과 달리 'AI 슈퍼사이클'로 본다면 주가는 5000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센터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육성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상승세가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 중심이라며 기관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 가까이 된다"며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쫓는 경향이 강하고 시장 변동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유인하면 밸류이에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는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일시적 반등이 아닌 5000시대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 △투자자 신뢰 강화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줄었고, 투자자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질서 확립이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31 09:54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가 16일 37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신고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5개월 연속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종목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더욱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코스피지수는 3748.37로 마감했다. 추석 연휴 전날인 2일 3549.21에서 5거래일 만에 3700선을 돌파했다. 연초 대비 56.3%가량 올랐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5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6조6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8월 국내 증시가 일시적인 숨고르기 이후 외국인 투자 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9월부터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자 외국인 자금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외국인은 대형 주도주를 중심으로 대거 사들였다. 올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상위 10개를 보면, 삼성전자(6조4519억원), SK하이닉스(2조6049억원), 한국전력(1조2079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182억원), 현대모비스(8239억원), 삼성전자우(7644억원), 효성중공업(7568억원), 삼성전기(6906억원), 카카오(6388억원), 이수페타시스(6221억원) 순이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업황 개선 전망이 잇따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은행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보다 높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14% 올려잡은 11만1000원으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수퍼사이클'에 들어갔다"며 “메모리 사이클은 2027년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종목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지난 4월 28일 50% 밑으로 떨어졌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지난 7월 18일 50%로 다시 올라섰고 15일에는 51.96%까지 상승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52%대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 5월 2일 53.22%까지 떨어졌던 SK하이닉스 외국인 보유 지분율 역시 점진적인 상승세를 그리면서 9월 16일 56.25%로 올라섰고 전날에는 55.41%로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외국인 관심은 대형주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올해 들어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늘어난 종목을 보면, 중소형 성장주와 플랫폼, 방산 관련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대비 외국인 지분율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종목은 ▲시프트업(+34.6%) ▲LB세미콘(+27.0%) ▲HD현대마린솔루션(+25.3%) ▲피노(+25%)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20.4%) ▲에스엠(+16.3%) ▲이수페타시스(+14.9%) ▲에이피알(+12.5%) ▲효성중공업(+10.7%) ▲STX엔진(+10.3%) 등이다. 환율이 받쳐준다면 반도체에 집중된 외국인 매수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 나타난다면 외국인 순매수는 시장 전반에 걸쳐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16 16:34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