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에 이어 하나금융지주가 1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생산적 금융 발표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영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금융지주사가 내놓은 생산적 금융 청사진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아직 계획안을 내놓지 않은 신한지주, KB금융지주의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금융 규모가 곧 정부 정책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동참 의지, 진정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생산적 금융 경쟁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장사' 발언이 시발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4일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는 금융은 상당 부분 인허가를 통해 국가의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으며 영업하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8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꾸고,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지주사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생산적 금융확대, 경제 재도약에 매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중장기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천명하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 등 총 8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에 84조원을, 포용금융에 16조원을 투입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는 아직 생산적 금융 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보다 이익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적 금융의 규모나 내용 면에서 고심이 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모두 정부의 큰 방향성에는 동감하지만, 자칫하다 알맹이 없이 생산적 금융 숫자만 키워서 내놓을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주주가치 제고, 재무구조 안정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는데,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계열사,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특히 신한금융지주는 현재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진옥동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룹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다면, 자칫 특정 후보군, 즉 진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신한지주 역시 물밑에서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동참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신한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발맞춰 '애자일' 조직을 신설하고, 첨단 소재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생산적 금융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고, 하나금융지주가 1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했다"며 “이제 바톤은 신한금융, KB금융에 넘어갔는데, 이들 역시 시장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0 16:3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세포유전차치료제(CGT)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분야가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기존 규제를 전향적 수준으로 전환하려는 혁신 의지를 내비면서다. 규제환경의 영향으로 그동안 성장속도가 더뎠던 우리 업계가 저성장세를 딛고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기반)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규제 혁신을 시사했다. 이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난치·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참석자 다수의 건의에 따른 답변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를 비롯한 생체물질 기반의 CGT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통해 손상된 인체 조직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첨단 의료기술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첨생법 개정으로 국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다. 첨생법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서 일반 임상연구 대상자로 확대하고,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한정해 실제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2월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첨단재생의료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매년 국내 관련 질환자 1만여명 이상이 첨단재생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많은 환자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을 찾는데,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라며 “첨생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 시행되기는 했지만 법이 규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고 협소한 탓에 우리 업계로서는 제약이 많은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당초 첨생법 개정 수혜 대상으로 꼽혔던 차바이오텍과 메디포스트, 지씨셀 등 국내 관련분야 선도 기업들도 미미한 정책 효과로 인해 성장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 시행 4개월 차인 올해 상반기 말 연결기준 차바이오텍 매출은 60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3%로 성장한 반면, 영업손실은 333억원으로 같은 기간 150.4% 늘어 외형 성장 대비 내실이 크게 흔들렸다. 메디포스트도 371억원 매출로 이 기간 4.5% 신장했으나, 영업손실은 327억원으로 115.1% 커지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GC녹십자그룹 계열사인 지씨셀은 올 상반기 825억원 매출과 91억원 영업손실로 전년동기대비 매출(-4.6%)과 영업이익(-13.8%)이 모두 역성장했다. 그러나 이번 이 대통령의 관련 규제혁신 의지에 더해, 전략회의 당일 보건복지부가 일본 원정치료의 주 요인인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등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는 국내 관련 기업들이 저성장을 탈출하고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이미 CGT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R&D)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8월 싸토리우스 코리아바이오텍과 업무협약(MOU)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상업화에 필요한 대량 생산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PlaSTEM-AD' 등 줄기세포 기반 CGT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한 상태다. 또한 글로벌 최대 수준 규모(약 6만6115㎡)의 CGT 분야 시설 'CGB'의 신축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친다는 목표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CGB는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 및 품질관리(cGMP)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바이오뱅크 △첨단 연구설비 등 CGT 분야 핵심 인프라가 복합 조성된다. 메디포스트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CGT분야 최고 수준 글로벌 컨퍼런스 '셀앤진(Cell and Gene) 미팅 온더 메사'에서 무릎 연골 치료제 '카티스템'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카티스템은 메디포스트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동종유래 줄기세포 기반 CGT다. 일본에서 카티스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메디포스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같은 제품 임상 3상을 개시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각국 규제기관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 면역세포 기반 항암 CGT '이뮨셀엘씨주'를 보유한 지씨셀의 경우, 자사가 개발중인 면역세포 기반 CGT 후보물질 'GCC2005'의 핵심기술 특허를 확보하며 신약 개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GCC2005는 국내에서 재발성·불응성 NK 및 T세포 악성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중이다. CGT 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 모 기업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 안이 발표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쏟아왔던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근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18 09:3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이재명 정부 집권 후 금융업계 전반에 증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나타날 변화에 이목이 모인다. 이 대통령이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금융주 등 배당 매력이 높은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일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뒤 3549.21에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증가 속 반도체 대형주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급등세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결과다. 코스피는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뒤 3400선을 돌파하고 보름 만에 3500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총은 지난 7월 10일 사상 처음 3020조7694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피지수 5000 달성'과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150조원을 목표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금융 정책을 통해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면 자본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연말까지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지주와 증권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및 불공정 공시 척결, 합리적 경제 정책 추진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책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 상승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대장주로 꼽힌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강화 등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BNK금융지주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기타 금융지주의 경우도 올해 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 우려 등도 있어 주가 변동성은 고려해야 한다. 이들 금융지주들은 올해 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지주 종목으로도 꼽힌다.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수익률이 6.8% 수준으로 분기별 배당까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다. 실적 안정성과 이자마진 방어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꾸준한 배당이 예상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결산부터 비과세 배당 적용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높은 배당수익률과 더불어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 중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 감액 배당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특징이다. JB금융지주는 배당 성향 35% 이상으로 높고, 올해 하반기 배당 수익률 증가가 예상된다. 저평가된 고배당주로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배당성향 25% 이상을 유지해 안정적 고배당주로 꼽힌다. 오는 9일까지 지속되는 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코스피시장 전체가 활황세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지수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하나증권은 2000년부터 25년 동안 추석 연휴 전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연휴 이후 코스피가 대체로 상승해왔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은 “올해는 명절 직전에도 강세장이 나타났던 만큼 상승 분위기가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06 17:02 박경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 정부와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기 훨씬 전부터 국내 에너지 스타트업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를 통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및 전기차(EV) 충전 시장 등 에너지시장 전반을 들여다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MOU는 사실상 현장 분석이 상당 부분 끝난 뒤 이뤄진 단계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22일(현지시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회동하고,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만들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한국 내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유치,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한 통합적 접근,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공동 준비 등을 골자로 합의했다. 블랙록은 지난 2021년부터 BEP에 연속 투자해 지분을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추가 1000억원을 투자했다. 공개된 누적 투자액만 3810억원에 달한다. BEP는 이 자금을 태양광, 급속 전기차 충전기,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등에 투입 중이다. BEP 관계자는 “블랙록은 2021년 투자로 BEP와 처음 인연을 맺었지만, 그보다 약 3년 전부터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왔다"며 “블랙록은 투자 이전에 이미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 분석을 마쳤고, BEP를 적합한 사업 모델로 판단해 성장을 위한 조언까지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록은 한국과 대만을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BEP가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의 총 설비용량은 800메가와트(MW)로 1000MW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BEP의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인 워터는 현재 전국에 총 960기(운영 중 736기, 구축 중 224기)의 충전기를 확보했고,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BEP는 지난 5월 전남 광주에 두 번째 전략 거점 '라이트하우스'를 열고 호남권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에도 나섰다. 지난 7월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꾸려 전남 진도에 48MW/288MWh 규모 장주기 BESS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랙록의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밸류체인 거점은 한국만이 아니다. 블랙록은 대만 태양광 개발사 NGP(New Green Power)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NGP는 BEP처럼 1000MW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중이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결성해 글로벌 투자에 나서고 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함께 가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에 배석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블랙록 간 TF가 구성되면 투자 포트폴리오와 실행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 수조 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예상된다"며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투자'라고 할 때는 통상 수십조 원 단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국내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한국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 참여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24 16:38 이원희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반도체와 같은 주도 종목이 코스피에 몰려 있어 코스닥은 증시 상승세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지적한 만큼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닥 상승률은 코스피보다 부진했다. 지난 6월 4일 이후 16일까지 코스닥은 13.3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24.41%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코스닥은 올해 6월 24일 800선을 넘어선 뒤 800선 부근에 머물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끈 조선·방산·반도체 등 주도 산업이 대부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에서도 화장품, 바이오텍, 피부미용 관련 테마가 약진했지만,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던 반도체 종목으로 이뤄진 KRX반도체 지수는 약 53.1% 상승했지만, 코스닥 유력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 위주로 구성된 KRX헬스케어 지수는 18.35% 상승에 그쳤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세의 본질은 AI 기술혁신과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라며 “세계 주식시장은 이 과정에서 IT와 산업재 섹터에 주목했다"고 했다. 이어 “코스닥 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 비중은 낮았다"며 “산업재 상승을 주도했던 기계, 조선, 방산도 코스피 종목 위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투자 주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반면,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를 넘는다. 단기 매매 성향이 높은 개인 중심의 수급 구조는 변동성을 키우고, 꾸준한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부실기업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절반 가까이(46.64%)가 상반기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비율도 높아,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12월 결산법인 57개사 중 코스닥 45개사가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코스닥 시장은 올해에만 총 148차례 하한가를 기록하며 코스피(27차례) 대비 주가 변동성이 경계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량주, 전망 있는 혁신 기업, 벤처 기업 이런 데가 좀 인정을 받아야 하는 데 수십 년간 (코스닥에는) 몇십 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 투자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모태펀드 예산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 주체는 중소벤처 기업"이라며 “상장 기업의 주가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간접적 지원 정책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뚜렷하고 강한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상승할 가능성 높다"며 “1·2차 벤처붐 당시 코스닥이 코스피를 아웃퍼폼(수익률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증시 개편 사례처럼 부실기업 퇴출과 상장 요건 강화가 병행될 경우, 코스닥 체질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실제 일본은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를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시장으로 재편하며 상장사의 5%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전체 상장사의 5% 이상인 200여 기업이 미달로 분류돼 상장 폐지를 밟는 등 우량 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정리가 이뤄진다면 현재 800선에 머무는 코스닥이 1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16 15:33 최태현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14 10:00 정희순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100일간 눈에 띄게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수익 구조에 연일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데다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 설립,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 다각도로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 조직개편 발표로 금융권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금융혁신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실제 금융권 현장에서는 “회복과 혁신의 대상에 금융권은 소외됐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을 앞세워 금융업의 본질은 흐린 채 야단치는 데 급급하다는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내 금융사를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질책한 데 따른 연장선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도 정작 세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은 현 정부의 이러한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고,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위, 금감원에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별 인력 규모와 근무지,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은 확정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을 파트너로 보는 건지, 아님 정부가 휘어잡을 대상으로 보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과제들을 던지고 있지만, 그걸 실행하는 주체인 기업(기관) 관점에서는 세부 방안이 모호해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금융업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해 자본 규제 완화, 정책자금 활성화 등을 요청하는 동시에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과징금, 과태료) 관련 우려사항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주주들 배당여력과 직결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규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건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으로 소통창구마저 불확실해지면서 금융사들의 요구안들이 얼마나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초 이날(11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과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완화보다는 세수 확보, 표심을 지키기 위한 정책 위주로 가다보니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도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정부 조직개편까지 맞물리면서 사실상 연말까지는 금융권에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취임 100일 만에 현 정부 스타일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정권 출범 초기에는 금융사들을 질책하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혁신을 모색해왔다"며 “지금의 정부도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애물들을 차츰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담보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이 아닌 산업의 관점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대상 CVC 규제를 완화하기만 해도 은행들의 투자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1 18:02 나유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탓에 지난 두 달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이달 중 미국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9일 3,260.05로 마감하며 19.07%나 상승했다. 9일은 정부 출범 98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신중해진 모습이다. 지난달 하나증권은 올해 말 코스피 상단 전망을 3,710에서 3,240으로 대폭 낮췄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말 코스피의 연중 고점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모멘텀이 소진됐고,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을 3분기(7∼9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라는 점에서 주도주의 상승과 강세장 추세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장기 금리 하방 경직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9월 주식시장은 조정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등 의견도 있다. 지난달은 정부 정책, 미 기준금리 인하 향방을 두고 기대와 경계심리 사이에서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시기였다면 9월 중후반부터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 호재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재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며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며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등이 확인되면 상승 반전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며 “9월 후반부에는 3,100선 전후 지지력을 바탕으로 3,300선 돌파 시도가 가시화되고, 9월 말∼10월 초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9월 코스피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매년 9월 약세론이 불거지나 이는 과도한 편견이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보다는 상승했을 당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거 9월 강세를 기록했던 시기의 특징은 △ 완화적 통화환경(2005, 2007, 2009∼2010, 2019년) △ 장기간 주식시장 침체 이후의 회복 국면(2004∼2005, 2012∼2013년) △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증시 부양 노력(2005, 2009, 2020년)으로 현재와 유사하다고 봤다. 조 연구원은 “실적 모멘텀(동력)과 투자 포인트가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조선·방산·원전), 금리 인하 시기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바이오, 9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방한객 증가로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소비로 압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10 10:21 최태현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내에 각종 규제 완화 및 사업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현재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 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메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총 6만가구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 소유 비주택 용지의 용도를 바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서리풀 등 지구 지정·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4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재건축 및 중소형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7만2000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결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 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2만가구, 도심 학교 용지 활용 3000 가구,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선 5만 가구를 착공한다. 구체적으로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공사를 시작하고 소규모 쥬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에 나선다. 먼저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향후 2년 간 신속하게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발맞춰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수요 관리를 내실화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는다. 특히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대책이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09-07 15:00 임진영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할 거버넌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를 각각 국가기후위원회와 부총리급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실질적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두 부처조직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개편 및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계획에 맞춰 이 정부의 기후전담부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대통령 자문역할 기구에 그치고 있는 탄녹위를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 위원장은 “지금의 대통령 직속 탄녹위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의사결정기구(국가기후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탄녹위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의 역할에 그치면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위 위원장은 국가기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기후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축소하는 대신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과학적 분석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는 국가기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맡는다. 국가기후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한다.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결합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위 위원장으로도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위 위원장은 당내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2 16:13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