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탓에 지난 두 달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이달 중 미국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9일 3,260.05로 마감하며 19.07%나 상승했다. 9일은 정부 출범 98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신중해진 모습이다. 지난달 하나증권은 올해 말 코스피 상단 전망을 3,710에서 3,240으로 대폭 낮췄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말 코스피의 연중 고점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모멘텀이 소진됐고,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을 3분기(7∼9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라는 점에서 주도주의 상승과 강세장 추세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장기 금리 하방 경직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9월 주식시장은 조정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등 의견도 있다. 지난달은 정부 정책, 미 기준금리 인하 향방을 두고 기대와 경계심리 사이에서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시기였다면 9월 중후반부터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 호재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재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며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며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등이 확인되면 상승 반전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며 “9월 후반부에는 3,100선 전후 지지력을 바탕으로 3,300선 돌파 시도가 가시화되고, 9월 말∼10월 초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9월 코스피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매년 9월 약세론이 불거지나 이는 과도한 편견이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보다는 상승했을 당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거 9월 강세를 기록했던 시기의 특징은 △ 완화적 통화환경(2005, 2007, 2009∼2010, 2019년) △ 장기간 주식시장 침체 이후의 회복 국면(2004∼2005, 2012∼2013년) △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증시 부양 노력(2005, 2009, 2020년)으로 현재와 유사하다고 봤다. 조 연구원은 “실적 모멘텀(동력)과 투자 포인트가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조선·방산·원전), 금리 인하 시기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바이오, 9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방한객 증가로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소비로 압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10 10:21 최태현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내에 각종 규제 완화 및 사업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현재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 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메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총 6만가구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 소유 비주택 용지의 용도를 바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서리풀 등 지구 지정·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4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재건축 및 중소형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7만2000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결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 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2만가구, 도심 학교 용지 활용 3000 가구,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선 5만 가구를 착공한다. 구체적으로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공사를 시작하고 소규모 쥬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에 나선다. 먼저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향후 2년 간 신속하게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발맞춰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수요 관리를 내실화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는다. 특히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대책이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09-07 15:00 임진영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할 거버넌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를 각각 국가기후위원회와 부총리급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실질적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두 부처조직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개편 및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계획에 맞춰 이 정부의 기후전담부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대통령 자문역할 기구에 그치고 있는 탄녹위를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 위원장은 “지금의 대통령 직속 탄녹위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의사결정기구(국가기후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탄녹위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의 역할에 그치면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위 위원장은 국가기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기후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축소하는 대신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과학적 분석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는 국가기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맡는다. 국가기후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한다.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결합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위 위원장으로도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위 위원장은 당내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2 16:13 이원희

정부가 지난 30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강원도 강릉 지역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강릉 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의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강릉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 15.7%(평년 71.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릉에서는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진 지난 20일부터 각 가정 계량기 50%를 잠금하는 제한 급수를 실시해왔다.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금할 방침이었다. 3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4.9%로 15%선이 붕괴됐다. 이에 따라 각 가정 수도 계량기는 75%까지 잠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난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선포 시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강 대변인은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000t을 추가 급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8-30 19:36 정희순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국가채무 총 규모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불안, 투자 위축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달라"며 “미래세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8-30 15:42 정희순

정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서 연말까지 심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1% 늘어난 728조원대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 재정 기조를 접고 내수 진작·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6.3 대선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짜는 첫 예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음달 초 국회로 송부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총 재정 수입을 올해보다 3.5%(22조6000억원) 늘어난 674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가 7조8000억원(2%) 더 걷히고 기금 등 세외 수입이 14.8000억원(5.5%) 늘어난다는 가정에서다. 총 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673조보다 54조7000억원 증가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짰던 올해 예산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민생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지출 증가분 54조70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증액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1300여개 사업이 폐지됐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우선 R&D 예산이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늘어난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또 탄소 중립 및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4.7%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예산도 미국의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며, 고용·복지·보건 예산도 8.2% 증가한 269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초혁신경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의 상황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을 실시했다. 특히 AI와 R&D 예산이 핵심이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로 전환하며, 인재양성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에 나선다. R&D 분야에서도 기초과학 분야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위해 거점국립대학 지원 예산이 올해 3956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8733억원으로 편성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2025-08-29 12:04 김봉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요청하면서 우리 정부도 본격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의 총 투자비는 기존에 알려진 440억달러보다 최대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1%대 저금리 자금이 지원되고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도중 한국이 미국에 필요한 품목으로 에너지를 지목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알래스카와 관련해 거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원유와 관련됐다"며 “우리는 합의를 타결할 것이다. 한국과의 합작투자이며 일본도 개입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은) 실무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며 “실무적으로 알래스카 LNG를 특정해 조인트벤처(JV) 얘기까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 패키지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양국 간 업무협약(MOU)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느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관한)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이재명 정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전화 통화로 한 적은 있지만,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요청이 없었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의제는 한미 협상 의제에 논외로 취급됐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요청함으로써 앞으로 이 정부는 사업 참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주 북부의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km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이송해 니키스키지역의 수출터미널을 통해 LNG로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글렌파렌그룹에 따르면 총 투자비는 440억달러(약 60조원)가량이다. 2030~2031년 즈음에 준공해 연간 2000만톤씩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비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극의 추운 환경과 환경보호 대책 등을 감안하면 최대 2배까지 늘어나고, 사업기간도 훨씬 뒤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자 당초 사업에 참여했던 미국의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등이 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꼭 실현시키고 싶어 한다.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에너지 판매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알래스카 지역을 발전시켜 북극항로 시대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전략적 목표가 숨어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핵심은 사실 LNG 판매가 아니라 가스관 건설에 있다.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로 이송해 남부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면 집권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므로 정치적 목적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로지 경제성을 보고 사업 참여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을 빌미로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에 사업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은 트럼프 정부 취임 초기에 LNG 물량 수입에 관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에 가진 정상회담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보였고, 현재는 “검토 중이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업 참여를 제안받았고,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첫 사업 참여 요청을 받았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사업 참여에 관한 정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 정식 요청이 오면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아직 미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정보가 있어야 조인트벤처에 참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정보가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이득을 얻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참여국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참여하는 것이 낫고, 특히 미 정부로부터 사업의 연속성과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의 메이저급 회사를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LNG업계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미국의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거점 육성과 한국의 에너지안보력 향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국가 전략적 사업인 만큼 정책금융으로 1%대의 비용 조달과 세감면 혜택, 그리고 수입단가 보전 등이 제공된다면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14조에서는 천연가스 등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의 다원화를 위해 이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25-08-27 15:45 윤병효

재계가 '제조 파트너십'과 '통큰 투자'를 앞세워 한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현지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가 하면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 추가 투자를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26일 정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25일(현지시각) 정상회담과 별도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 동맹' 강화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은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MOU를 체결했다. HD현대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한 서버러스와 건조,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 조선업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과 손을 잡았다.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는 4자간 MOU를 맺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을 위해서다.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 등과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중심으로 연 330만t 가량을 들여오게 된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약 36조1500억원)를 투자한다고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 3월 밝힌 투자 금액 210억달러에서 50억달러 증가한 규모다. 회사는 제철, 자동차, 로봇 등 미래산업에 자금을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총 70조원 상당의 대미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보잉사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도입(362억달러)과 GE에어로스페이스의 예비엔진 및 엔진 서비스 구매(136억9000만달러) 등이다.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사 항공기 50대 및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와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다.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 단일 계약이기도 하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역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은 1500억달러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 회장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해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며 “이러한 투자 계획과 오늘 양국 기업들이 논의할 협력 강화는 원대한 한미 산업 협력 구상을 실행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총수들의 '인맥 외교'도 돋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적극 소통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함께했다.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뜨겁게 포옹하며 서로 반가워하기도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황 CEO와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재계 '지원사격'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 역시 회담 직전까지 '돌발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무난히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관세 합의 후속 협상, 한미동맹 현대화 등 주요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도 일정 수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도 별다른 잡음 없이 회담이 끝났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측이 미국에 무엇을 얻어내는 것보다 방어에 초점을 맞춤 회담이었음을 고려하면 방어에 일정 부분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언제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면서도 “우려보다 무난히 정상회담이 종결됐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상·안보 이슈 등이 당장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5-08-26 16:41 여헌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또 다시 비판했다. 그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와 가스, 석탄,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걸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풍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풍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온 검은 태양광을 국토에 설치했고, 농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경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태양광과 풍력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태양광, 풍력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지난 22일에는 미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할지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단정하듯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알래스카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두고 있다. 알래스카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태평양만 건너면 되는 거라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많은 석유, 가스, 석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활용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8-26 09:59 이원희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3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며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야말로 튼튼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이 누린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도 주요 협력 축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산업 협력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SK,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드리, 탭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의료 분야 협력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진단키트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무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저와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에 있어 기업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의 바탕은 신뢰이고, 신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경제적 교류"라며 “우리 기업인 여러분이야말로 72년 한미동맹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시기,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 속에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섰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전력 인프라 토대인 원자력 기술도 미국에서 배워간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26 07:33 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