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 대선공약을 비꼰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가 코스피5000 정책의 주무 기관인 한국거래소의 올해 홍보전략을 담당하는 8억원 규모 홍보대행 용역에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예측도 제대로 못하는 유튜버가 정책 목표를 주관하는 기관을 홍보하는 건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개 입찰이라 거래소는 누가 낙찰을 받는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식회사 슈카친구들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2026 디지털 종합 커뮤니케이션 대행 용역'에 낙찰됐다. 일반경쟁입찰로 전체 3개 업체가 입찰했으나, 나머지 두 곳은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분류돼 탈락했다. '슈카친구들'은 구독자 365만명의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구독자 129만명의 '머니코믹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슈카친구들'은 한국거래소의 중장기 브랜드 이미지 구축방안 및 뉴미디어 채널의 운영방안 등 홍보전략을 제시하는 업무와, 한국거래소 유튜브 채널 콘텐츠 기획·제작을 맡게 된다. 해당 용역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고 사업 예산은 8억1000만원이다.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유튜버 슈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코스피 5000 공약'을 비꼬는 듯한 발언이 재조명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슈카월드가 지난해 출연한 유튜브 채널 '머니코믹스'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고, 주가 조작범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상법 개정 등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해서 5000!"이라고 말하며 손뼉을 치는 등 과도하게 공약을 치켜세우는 반어법을 사용했다. 이어 “자, 3000 아니고, 4000 아니고, 5000이다. 지금부터 딱 100%만 오르면 된다. 대선 테마주 코스피. 당선되기 전까지는 꿈이 있으니까…"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슈카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제는 적응될 법도 한데, 항상 쉽지는 않다"며 “특정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짜깁기성 영상을 만들고, 없는 것을 만들고 비웃고, 비난하고, 심지어 욕설하는 경우를 많이 겪어 왔다. 하지만 기사화까지 되니, 참담할 뿐이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슈카월드나 머니코믹스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라며 “제가 정부 정책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쪽이었는지, 홍보하고 응원하는 쪽이었는지, 코스피 5000을 응원하고 바라는 말을 해왔는지, 조롱하는 말을 해왔는지"라고 덧붙였다. 재조명된 영상 장면에 대해선 '예능성 장면'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전체를 보면 조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다만, 보통 저희 방송을 보시지 않고, 편집된 내용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시를 예능으로 희화화하는 사람이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기관인 한국거래소를 홍보해도 되나"며 “거래소도 주식시장을 예능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30 16:28 최태현 기자 cth@ekn.kr

부동산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최근 장·단기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차 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핀셋 보유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부동산 세금 규제 카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상태지만, 부분 손질 또는 대대적 개편 작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었다. 그는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해법을 '주택공급'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제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단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별개로 '매물 유도' 메시지가 한층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역시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 등 상급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 결과 서울 등 상급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6-01-25 09:40 김하나 기자 uno@ekn.kr

▲크레이시(CRAISEE)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5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은 그 너머를 향하고 있다.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 직후 진행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진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이소영, 박상혁, 김남근 의원은 2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찬 전후에 나온 증시 관계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천피' 축하의 말에 앞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느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시작한 김에 시장 개혁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고 진단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6 정도인데 선진국은 4정도 된다. 아직 몇 배 더 올라가야 한다"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증시를 짓누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한반도 평화 리스크 ▲경영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리스크(주가 조작) ▲정치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지목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아지 주인이 남이 되는 격"... 중복 상장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강력 추진 대통령은 구체적인 법안 과제로 가장 먼저 '제3차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대선 공약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화그룹과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계의 협조를 끌어내 제도화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를 “내가 분명히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요. 이거 화나요? 안 나요?"라는 비유를 들어 모기업 주주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이어 “신기술 신사업을 성공시켰는데 별도 회사를 만들어 상장하면 기존 주주는 뭐가 되느냐"며 “송아지가 나오면 그 송아지에 대해서도 주주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주 보호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오찬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한동안 추진이 더뎠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재점화다. 이미 관련 법안을 제안했던 이소영 의원의 건의에 대해 대통령은 “그거 왜 추진 안 되고 있느냐. 그거 진짜 필요한 법이다"라며 정책실장에게 즉각적인 추진을 지시했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 내용은 “PBR이 0.8 이하인 기업은 비정상적인 기업이므로 상속 시 비상장 주식과 똑같이 자산과 수익의 공정 가치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주주가 주가를 억제할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코스피의 온기가 코스닥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코스닥에 대해서도 코스피처럼 AI 관련 그랜드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코스닥 개선 방안'을 과제로 부여했다. 부실 기업 퇴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난제가 함께 주어졌다. 시장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 줄 것"이라며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백 주를 가진 주주나 똑같이 취급받는 제도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 '생산적 자본 이동' 가속화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제적인 '머니 무브(Money Move)'를 이끌어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과도하게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오는 생산적 흐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까지 33개의 대형주가 시장을 견인했다면, 향후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눌려 있던 나머지 800여 개 기업들이 상승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이소영 의원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지배 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제도 변화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자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으로 정의하며, 한국 증시가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는 '정상화의 과정'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강력한 입법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상법 개정안 처리와 상속세 평가 방식 변경 등 구체적인 자본법안의 통과 여부가 코스피 6000시대를 여는 정책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6-01-23 13:01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창업'을 제시했다. 취업 중심의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을 추진해 '제3의 벤처붐'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에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청년 창업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李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 청년 실업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업 중심 사회보다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 맞춰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 새 기술, 새 아이템, 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청년들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필요성도 크다"며 “지금까지 스타트업 지원은 스타트업이 자리를 잡은 뒤 지원해줬는데, 아이디어 창업 자체를 지원해줘야 한다. 방향은 그렇고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창업'은 역대 정부 모두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년 창업은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의 원천인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고, 지역 경제 혁신 및 활력회복에 있어서도 지역의 젊은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난 2022년 '청년정책 추진계획'에서 5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그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청년 창업 사관학교 및 청년 창업펀드 조성을 확대를 제시했다. ◇ 정부 실태조사 보니…4060이 창업 주도 그러나 통계로 확인되는 청년 창업의 상황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000개 창업 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한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중장년층(4060) 세대가 창업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하 청년 창업의 비중은 18.6%에 그쳐, 역대 정부가 역점을 뒀던 '청년 창업'은 다소 주변부로 밀려난 모습이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50대 창업자 비율은 31.9%로 가장 많았고, 40대 창업자 비율도 30.1%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창업자의 비율도 19.6%로, 20대 이하와 30대 창업자를 합친 것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으로 불리는 20대 이하의 '젊은 창업'은 지난 2020년 전년대비 19.1% 증가한 17만5000개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2019년 기준 2030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은 23.2%, 2020년 기준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은 21.5%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청년창업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 지난 2024년 통계에서는 청년 창업의 비중이 14.4%까지 곤두박질 쳤다. 최근 공개된 통계의 경우 전년대비 청년 창업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 창업 기업에서 청년 창업이 차지하는 몫은 여전히 적다고 할 수 있다. ◇ “창업 의향 있긴 한데…실행은 글쎄" 미취업 청년들이 아예 창업 의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미취업 청년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취업 청년의 창업 실태 및 촉진 요인 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10명 중 3명(27.6%)은 높은 창업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향이 높다는 응답자의 창업 이유는 자신의 아이디어 실현(39.1%), 소득 증가 가능성(35.1%) 등의 적극적 이유가 많았다. 취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창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응답은 17.8%로 조사됐다. 하지만 창업을 뒷받침할 환경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창업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0.8%로 긍정적 인식(17.2%)보다 약 3배 높았다. 창업 의향이 있음에도 실제로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패 리스크 부담(50.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지훈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는 “창업을 고민하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부모의 반대'를 언급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며 “부모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창업을 말리지 않고 환영하는 반면,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경우 반대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창업을 할 때는 주변의 지지와 격려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창업하면 망한다' '월급쟁이가 낫다'는 일부 부모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 창업 늘리려면…“자금 및 인력 지원+기업가 정신 확산" 청년 창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금 및 인력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경협의 조사에서 '자금 및 인력지원 확대'(66.6%)는 창업 의향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글로벌 진출 지원(55.6%), 창업 공간 지원(55.6%), 창업 관련 행사(54.5%), 창업 교육(52.3%) 등이 언급됐다. 박형택 와프인베스트먼트 상무는 “정부가 장려하는 청년 창업은 소프트웨어 베이스 창업인데, 그쪽 섹터는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청년 창업펀드 매칭 재원이 있긴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확대하는 게 청년 창업을 늘리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패에 포용적인 기업가 정신의 확대도 주요 포인트로 꼽힌다. 한경협 조사에서 실패에 포용적인 기업가 정신 문화가 확산되면, 본인의 창업 의향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48.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2.2%)의 약 4배였다. 이지훈 한라대 교수는 “대학생 창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대학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학가 창업 문화를 확산하려면 대학에서 창업보다 취업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기업가정신발전소장은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저활력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기업가정신 확산"이라며 “실패를 관용하는 문화 확대,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6-01-21 17:00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손질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배당 세제 개편, 자사주 제도 정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까지 정책 패키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2026년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과 시장 신뢰에 실제로 반영되는 첫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편안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규제 강화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성격이 짙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자사주 활용 규제 등이 동시에 논의되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변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의 이사·감사 독식 구조를 흔드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시각에서는 한국 시장의 고질적 리스크로 지적돼 온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은 여전히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개최일이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관련 공시가 법정 최소 기한에 맞춰 이뤄져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뿐 아니라 주주총회 운영 방식과 정보 공개 수준까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시장이 지배구조를 핵심 투자 리스크로 재평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2025년 내 입법과 시행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6년은 제도 변화가 기업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주주총회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따라 대주주 영향력은 축소되고, 소액·외국인 투자자의 표심이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과 다른 후보 추천과 이사 선임 경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당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여당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며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당 확대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로 인해 세 부담 측면에서 자본이득을 선호하게 되고,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보다 자본차익을 선호하도록 설계된 세제가 주주환원 확대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제도 개편도 기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활용해 온 '자사주 매입→우호 지분화' 방식이 제한될 경우 자사주는 주가 방어와 지배력 유지 수단이 아니라 소각과 환원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성상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 대체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구조가 해소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 확대가 유통주식 수 감소로 이어지며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주가 탄력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역시 변수다.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와 감독 책임 확대는 내부통제, 공시,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정비를 요구한다. 황 연구위원은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경우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야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와 공매도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강화와 감시장치 고도화가 본격 가동될 경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실제로 검증되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6년은 정책 효과가 주가와 자금 흐름에 반영되는 첫 해다.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는 기업가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지주·대형 IT 종목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배당 정책과 지배구조, 시장 투명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경우 자금 유입 여지도 커질 수 있다. 기업의 재무 전략도 변화 압력을 받는다. 현금 보유만으로는 '미래 투자 의지가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사내 유보 축소, M&A와 신사업 투자 명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선택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번 자본시장 개편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온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2026년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업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다시 시장 평가로 연결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투자자 신뢰 회복 여부가 코리아 프리미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 속에, 제도 변화가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시장의 판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배당, 자사주 제도가 동시에 손질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경우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가 완화될 여지는 충분하다"며 “제도가 실제 기업 의사결정과 주주환원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코리아 프리미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1-02 07:00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취임 후 지난해 국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고,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며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 △생명을 경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성장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성장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다"며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2026년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01-01 09:28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3년의 추가 임기를 부여받은 가운데 내년엔 더욱 공격적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의 기본 틀을 잡았다면 내년에는 그룹 전반의 선구안과 실행 역량을 높이고, 각 계열사의 강점을 살려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취지이나, 업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문제의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내년부터 3년간 1순위 과제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꼽았다. 임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올해 9월 주요 금융지주사 중 처음으로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73조원), 포용금융(7조원)에 투입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진옥동 회장은 신한지주만의 지속 가능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모델을 구축하고자 그룹 조직의 틀을 바꿨다.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시킨 것이 핵심이다. 진옥동 회장은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의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놓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발언 직후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하며 신한, 우리금융은 직접적인 화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화살이 앞으로 어떤 금융지주를 향할지 알 수 없어 금융권 내 긴장감은 여전하다. 진 회장과 임 회장 입장에서는 향후 3년간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힘을 실어 리더십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 재임 기간 내 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적어도 한 차례 더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룹 지배구조에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도 진옥동 회장과 임종룡 회장에 주어진 책무로 꼽힌다. 그간 금융지주 내에서는 '은행장' 자리가 차기 회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관문'으로 여겨졌다. 실제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진옥동 회장, 임종룡 회장과 함께 이번 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4대 금융지주 중 비은행 계열사 CEO가 회장직에 오른 사례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유일하다. 다만 현 정부 임기 중 은행장 출신 인사가 다시 금융지주 회장으로 직행하는 구도가 재현된다면, 지배구조가 외형상으로는 절차를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인사 풀 안에서 순환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여지가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패한 이너서클'과 '소수의 지배권 독점'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같은 시각의 연장선상으로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CEO 인선을 주시하고 있다. 외부 출신인 임종룡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 이후 그룹 핵심 요직에 비교적 제한된 인적 네트워크를 중용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인맥 중심의 인사라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내부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임 회장의 리더십을 견제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결국 임 회장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조만간 단행될 계열사 CEO 인선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지 않도록 전문성, 혁신성, 영업력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증권업 진출, 보험사 인수 등으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큰 퍼즐을 완성한 상태"라며 “(임 회장 2기 체제에 합류할) 계열사 사장단은 (1기 체제의 연장선상으로) 그룹의 경영전략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실력파가 주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31 14:2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코스닥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으로 '시장 불신'이 꼽히는 만큼,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권 공적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국내 증시 신뢰 제고, 주가조작 근절,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전환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가 코스피 상승률을 하회했다"며 “코스닥시장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주가조작 세력이 많다 등의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시장에 한 번 진입하면 퇴출이 안 되고 종목도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기업들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면 6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다"라며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한국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하면 망한다, 패가망신한다는 걸 진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영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담보 잡고 이자먹기, 이게 주축인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이 아닌 민간 소비에 돈이 몰려있는데, 이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융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해 햇살론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연간 거두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참 소소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를 직격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CEO를) 해 먹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사 CEO 인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코스닥 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기준도 손질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뢰가 기반이 돼야 코스닥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쪽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역할을 포함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한편, 금융권이 공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권은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공적 인프라로 공동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서민금융 지원 확대,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소통·지원해 금융권이 공동체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21 16: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벤처·혁신기업 요람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해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총이자의 50%를 환급해 금리 부담을 현재 연 15.9%에서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5%대 추가 인하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확산하도록 코스닥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을 끌어올려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도 재설계한다.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 중대 불공정거래 신속 조사·신속 제재 등 성과를 거둔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해 연장 및 제도화를 검토한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지원 및 공시 강화,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에게 3~6%의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내년 1분기 중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4.5%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위한 4.5%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특히 연체자,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전액 상환시 총이자의 50%를 납부이자 페이백으로 신설해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5%대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대출을 완제하면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미소금융) 이용을 지원해 금리는 6.3%에서 4.5%로 낮추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한다. 은행 등 금융권은 출연규모를 연 4348억원에서 연 6321억원으로 대폭 늘려 햇살론 금리도 인하한다. 은행 이익 등 재원을 활용해 새희망홀씨 등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를 현행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상향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9 16:1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가만히 놔두니까 은행 등 금융권에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달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우리금융지주도 조만간 임종룡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향한 금융감독원의 압박 및 검사 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CEO를) 해 먹더라.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으로 유능하고, 금융그룹을 잘 운영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사 CEO 인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통 대형 금융지주사들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됐고, 개별 금융사들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 감독, 제재 권한 등은 극히 미비하다"고 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개별 산하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1월 중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9 15:44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