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기고 지급결제 인프라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계의 관심은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흡수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로 모이고 있다. 9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의 '제도권 금융과 블록체인의 만남, 그 시작 - 스테이블코인' 세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 금융권 재편 과정 등이 논의됐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로스 에드워드(Ross Edwards) 리플 글로벌 금융기관 담당 시니어 디렉터(이하 로스)와 폴 밴시스(Paul Bances) 팍소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성장 총괄(이하 폴)이 패널로 나와 토론했다.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할지,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끌어올리고 글로벌 금융 질서 속 달러 위상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를 벤치마킹하려면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원화와 달러의 성격 차이, 그리고 한국 금융 시스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하려면 비축 자산의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은 “비축 자산의 원칙은 자본 보존과 유동성 확보"라며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지연 없이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할 경우, 국채 시장의 유동성, 대규모 현금화 수요 대응 능력, 사용자 관리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화와 미 국채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를 고려하더라도 '신속한 현금화'와 '자본 보존'이라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역내 한정 상품으로 갈지,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할지에 따라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운용성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명확한 규제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짚었다. 다만 원화를 달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지만 원화는 지역 통화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며 “한국은 기존 결제 인프라가 이미 안정적이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은 오히려 외환(FX) 거래나 기업 간 결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온체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자리 잡아야 토큰화 자산이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다"며 “달러와는 다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미국 의회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됐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이 법은 미국 내 지급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존 신용카드와 은행 결제망을 보완하거나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은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반의 결정적인 이정표"라며 “규제 확실성을 바탕으로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은 24시간 주 7일 이용 가능하고 낮은 수수료, 높은 투명성에 있다"며 “일부 영역에서는 기존 결제망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도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며 디지털 지갑과 결합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도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스는 “지니어스법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의 투티어(two-tier)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발행기관에 더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도산 시 책임 요건과 자산 복구 규정을 명확히 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발행사의 책임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카드 결제 네트워크 변화에도 주목했다. 로스는 “플라스틱 카드 시대는 저물고 있고, 모바일 기반 결제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비자, 마스터카드 등도 청산·결제 시스템 혁신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연구·도입 중"이라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9 18:02 최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