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일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더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기후환경에너지부)이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견해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필요성을 밝혔다. 위 위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도 맡아 여당 내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을 맡고 있다. 위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책임"이라며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장은 지난달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비율을 담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만큼 에너지와 기후를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부의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환경부로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정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위 위원장은 “지금의 탄녹위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후특위를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소감이 궁금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이어왔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폭염·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추진하면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열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 - 기후위기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나. ▲ 제주는 개발과 보존 사이 늘 갈등을 겪어온 지역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특히 대학 시절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운동 당시 지하수 보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는데,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삶이 자연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농업 현장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목격하면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이는 국회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 기후특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라는 두 핵심 법률 심사 권한과 기금 관련 의견 제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복 상임위 구조와 여야 대립으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여야 위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도 꾸준히 이어가겠다. 아울러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4차 배출권거래제,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장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재정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적응 역시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 -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어떻게 보나. ▲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기후위기로 산불, 홍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 기후재난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직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상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조직과의 상설 협력 거버넌스, 인력·장비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기후재난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로 참가해야 한다고 보나. ▲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책임이다. 온실가스는 배출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국가 리더십의 기본 조건이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 COP30은 파리협정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2035년까지의 감축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감축 로드맵과 이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 기술 공유, 기후금융 지원 등 다자적 역할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책임 있는 기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 위상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 2030 NDC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선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더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과 사회적 여건의 한계를 이유로 목표 수준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입지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기준을 정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소규모 단위의 사업이 많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입지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 밑으로 유지되고 있다. 배출권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전환 부문에서 유상할당을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비발전 부문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기업과 감축 여력이 낮은 부문에 지원·투자가 이뤄지도록 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줄여야 하고, 잉여 배출권은 시장에서 격리해 실질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제도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선제적으로 이행한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소가격이 무역 장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인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전환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녹색금융 지원, 연구개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혁신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뀐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행동은 내일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지원하고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위성곤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68년 전남 장흥 출신 △제주대 원예학 학사 △제주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2016년 제20대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2017년 민주당 원내부대표 △2020년 제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2022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4년 제22대 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2025년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2025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2 16:11 이원희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부처 논의가 기후에너지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층 기우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위 의원장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격상해 '국가기후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해 왔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 기후 부문을 합쳐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4일 별도의 조직개편안을 내지 않은 채 해산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위 의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이며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국정위 당시에는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7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으나, 당내 기후·에너지 정책 핵심 역할을 맡아온 위 의원의 발의안이 민주당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산업·통상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부문이 기후·환경으로 합쳐지면 화석연료에 대한 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에너지안보력이 떨어지고 산업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7월 17일 당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정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라며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위 위원장 개정안에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광물 등 지하자원 부문까지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에서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주관부처인 만큼 자원 부문만큼은 남겨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조차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6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냈다. 환경부의 환경 규제 부문이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데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위 의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에는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감축경로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분석·평가·예측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비율을 담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면 2026년 2월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기후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과학위원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은 실행력 있게, 국민 앞에서는 투명하게, 미래세대에는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1 14:18 이원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1·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3차 상법 개정까지 논의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대응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통적으로 오너경영 체제를 유지해 온 전통 제약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한 신생 바이오벤처들은 기존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고심이 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범여권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을 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현행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공포된 1차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통과된 2차 개정안도 소액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2차 상법 개정과 관련, 현재 상장된 주요 전통제약사 중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대웅제약이 올 상반기 기준 자산총액 2조원을 넘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과 종근당도 올 상반기 각각 1조9000억원, 1조5000억원을 넘겼다. 이 중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고수해 온 유한양행을 제외하면 모두 오너일가가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중소 제약업계의 오너경영 관행은 더 공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제약업계는 연이은 상법 개정이 폐쇄적인 제약업계 오너경영 관행을 완화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제약업계는 장기간 지속투자를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 특성상 오너경영체제의 약화는 R&D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7~8% 수준인데 신약개발 R&D 투자에만 매년 매출의 10% 안팎을 지출한다"며 “신약개발 투자 등 장기 성장전략 수행을 위한 경영권 보호 방안이 보완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상장사에 적용되는 1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은 바이오벤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이 추후 과제로 꼽힌다. 이밖에 여권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을 악용하는 관행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를 의식한 듯 제약바이오업계는 최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사례가 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5월 창사 이래 처음 자사주 소각을 시행했고 오는 2027년까지 1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08-28 07:08 박주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4%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6%포인트(p) 가까이 올라 40%대 중반을 회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헤 지지율 격차가 다소 오차범위를 넘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22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8월 3주차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51.4%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9%, '잘하는 편이다'는 9.4%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4.9%('매우 잘못함' 35.2%, '잘못하는 편' 9.7%)로 전주보다 0.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6.5%p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리얼미터는 “미·일 순방 준비, 9·19 군사합의 복원 표명, R&D 예산 증액 발표 등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특검 정국과 세제 개편 불확실성, 산업재해 사고 등 부정적 요인이 맞물리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5.6%→50.7%), 서울(48.4%→50.7%), 광주·전라(73.0%→74.2%)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은 42.3%에서 35.1%로 7.2%p 떨어졌다. 이 지역의 부정 평가는 61.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34.4%→42.2%), 50대(59.2%→62.1%)에서 상승했다. 반면 60대(53.0%→48.3%), 30대(49.1%→47.2%), 70대 이상(43.7%→42.5%)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3.6%, 중도층 52.7%, 보수층 22.7%(부정 73.4%)였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6.5%→50.9%), 자영업(46.9%→49.9%)에서 상승했으나 농림어업(51.8%→42.3%)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1~22일 이틀간 전국 1004명 대상으로 따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9%p 오른 45.8%, 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35.5%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49.1%→64.1%), 부산·울산·경남(36.6%→46.5%), 인천·경기(40.9%→50.5%) 등 전 지역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여성(38.6%→48.9%), 20대(23.9%→36.7%)를 비롯해 40대, 50대 등 주요 연령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37.6%→31.8%), 광주·전라(22.4%→16.7%), 인천·경기(36.4%→33.3%) 등 핵심 지역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다만 대구·경북(50.2%→58.6%)과 대전·세종·충청(36.8%→40.8%)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은 66.6%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2.6%로 민주당이 앞섰다. 이에 따라 양당 격차는 1주 만에 3.2%p에서 10.3%p로 벌어지며 다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1.5%, 기타 정당 2.7%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7.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은 김건희 특검과 전임 정부 내란 의혹 공세, '방송 3법'·'노란봉투법' 처리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결집 효과를 가져온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과 전당대회 잡음으로 타격을 입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자동응답 전화(ARS)를 이용했다. 응답률은 각각 5.1%, 4.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0%p, 정당 지지도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25 06:00 김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 주식 양도세 논란 등 연이은 악재에 6주 만에 50%대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5%('매우 잘함' 46.2%, '잘하는 편' 10.3%)로 전주 대비 6.8%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매우 잘못함' 28.7%, '잘못하는 편' 9.6%)로 전주보다 6.8%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5.2%였다. 리얼미터 측은 “주 초반 경제·정책 이슈, 주 후반 정치·사면 이슈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은 물론 일부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 1일 61.4%(부정 33.1%)였던 긍정 평가는 5일 57.3%(부정 37.2%)로 4.1%포인트(p) 떨어졌다. 6일에도 55.4%(부정 39.9%)로 하락세가 이어졌고, 7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57.1%(부정 38.0%)로 소폭 반등했지만, 8일 광복절 조국 사면 대상 명단 포함 이후 56.7%(부정 37.8%)로 마감했다. 리얼미터는 “반등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또 다른 논란이 덮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지역 별로 대구·경북에서 18.0%p(56.8%→38.8%) 하락해 부정 평가가 53.0%까지 높아졌다. 부산·울산·경남은 17.4%p 하락(62.2%→44.8%)했고, 인천·경기(-4.9%p), 광주·전라(-3.5%p), 대전·세종·충청(-2.9%p)도 일제히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8.1%p, 65.5%→57.4%), 남성(-5.3%p, 61.0%→55.7%) 모두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2.9%포인트 하락(58.2%→45.3%)하며 부정 평가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50대(-8.6%p), 20대(-6.9%p), 40대(-6.5%p)에서도 하락 폭이 컸고, 30대(-3.8%p), 60대(-2.1%p)도 소폭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9.7%p, 38.1%→28.4%)과 중도층(-6.6%p, 65.4%→58.8%)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가정주부(-16.6%p), 농림어업(-14.0%p), 학생(-6.7%p), 사무·관리·전문직(-6.2%p) 등 대부분 직군에서 지지율이 줄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전주 대비 6.1%p 급락하며 7주 만에 50% 선이 무너졌다.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30.3%로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조국혁신당은 4.0%(+1.4%p), 개혁신당 3.1%(+0.3%p), 진보당 1.4%(변동 없음), 기타 정당 4.3%(+1.3%p), 무당층은 8.4%(-0.1%p)였다. 민주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18.1%p로, 전주(27.3%p) 대비 크게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권역별로 TK(-21.1%p, 48.1%→27.0%), 광주·전라(-13.8%p), PK(-11.5%p) 등 전통 강세 지역과 영남권에서 모두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7%p), 남성(-5.4%p) 모두 줄었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10.0%p), 30대(-7.6%p), 20대(-6.8%p), 50대(-6.7%p), 60대(-5.1%p)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국민의힘은 TK(+10.4%p, 38.0%→48.4%), 30대(+11.1%p), 50대(+6.0%p), 보수층(+7.2%p) 등에서 상승했고, 일부 지역과 세대에서는 소폭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하락은 당내 도덕성 논란과 강경 정치 행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경선 관심 증가가 결합해 30%대를 회복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총 4만8142명 통화 시도, 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8월 7~8일 전국 1006명(총 2만2567명 통화 시도, 응답률 4.5%)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0%p, ±3.1%p이며,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5-08-11 06:00 서예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의 호재로 3주 만에 반등하면서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7월 5주차 주간 정례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9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8%포인트(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 51.1%, 잘하는 편 12.2%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6%p 하락한 31.4%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 24.8%, 잘못하는 편 6.6%였다. '잘 모름'은 0.2%p 감소한 5.3%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31.9%p로 오차범위 밖에서 좀 더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첫 주부터 7월 2주차까지 5주 연속 상승하다가 인사청문회 등의 여파로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이번에 다시 반등했다. 7월 2주차 64.6%에서 3주차 62.2%, 4주차 61.5%로 소폭 하락했다가 5주차에 63.3%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81.7%), 인천·경기(66.8%), 부산·울산·경남(6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이 55.2%에 불과해 대구·경북(56.8%)보다도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76.5%)와 50대(74.6%)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의 긍정 평가는 50.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30대도 52.9%로 70대(58.2%)보다 더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5.1%, 중도층의 65.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 응답률이 38.1%에 그쳤고, 부정 평가가 57.1%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대통령이 폭염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고,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 등 외교적 성과로 긍정적 여론이 힘을 받았다"며 “다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등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보다 3.7%p 높아진 54.5%, 국민의힘은 1.8%p 하락한 27.2%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1.8%p에서 27.3%p로 더욱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1.0%p 낮아진 2.8%, 조국혁신당은 0.9%p 낮아진 2.6%, 진보당은 0.2%p 높아진 1.4%, 기타 정당은 0.7%p 높아진 3.0%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0.8%p 감소한 8.5%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맞물려, 김건희 특검 정국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이슈와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는 5.3%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4.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08-04 06:00 임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