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숫자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한 점수표가 아니라 의회가 시민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이다. 문제는 결과보다 이후 대응이다. 누가 책임지는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의장은 의회 운영의 방향과 책임을 지는 자리다. 상임위원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핵심 기구다. 사무국은 이를 뒷받침하며 내부 통제와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이 세 축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의장은 리더십을 입증하지 못했고, 상임위원회는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의문이 남으며, 사무국 역시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되묻게 된다. 결국 책임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지금이다. 청렴도 최하위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정치 행보가 거론되고, 일부에서는 책임론이 흐려진 채 일상이 유지되는 모습도 감지된다.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지방의회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지역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 권한의 정당성은 오직 시민 신뢰에서 나온다. 청렴도 5등급은 “지금 방식으로는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된 불신은 결국 의회를 무너뜨린다. 김천시의회가 지금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19 13:3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고령군,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본격 시행 우수공무원 연 2회·40명 확대…S등급 성과급 등 보상 강화 사전컨설팅·면책보호관 활성화…주민 추천 확대·소극 행정 엄정 조치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성과 중심 보상과 공무원 보호장치를 강화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성과 중심 보상 체계의 획기적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형 체감 행정 구현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고령군은 기존 복잡했던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선발 규모도 총 40명 수준으로 늘린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S등급) 부여와 시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고 보수·평가 체계와 연계해 체 감 가능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호응을 얻은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부터 연중 확대 운영한다. 대규모 성과뿐 아니라 일상 행정에서의 작은 개선 사례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 조직 전반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창의적으로 업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해 정책 추진 전 법령 해석과 절차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면책보호관 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 부담을 완화한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군은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주민 추천을 확대해 군민이 직접 체감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정 내부 평가를 넘어 외부 체감도를 반영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무사안일, 업무해태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책임 행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군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작은 변화가 군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2-24 07:57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