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방안을 핵심으로 한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5500억달러 투자 MOU에 서명해 우리 협상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서도 교착 장기화를 각오한 배수진 끝에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등 일본보다 개선된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경주 정상회담 담판을 통해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대 쟁점이던 현금 직접투자는 2000억달러로 정하되, 한국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묶었다. 애초 미국은 7월 30일 큰 틀 합의 이후 투자 패키지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그것도 단기간 '선불'로 송금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측이 '외환 위기'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자 미국이 분할 투자안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극적 합의가 성사됐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현금 투자 비율을 놓고도 한미 간 공방이 격화됐다. 우리 정부는 당초 3500억달러 중 직접(현금) 투자를 5%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일본이 '백지수표'식 5500억달러 MOU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정부 내부에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 원화와 기축통화인 엔화의 위상 차이를 감안할 때 일본식 조건을 수용하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유럽보다 불리하다는 내부 여론에도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합리적 패키지를 만들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했다.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타임 인터뷰)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당시 정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무 채널에선 설득 중심의 '강온 병행' 전략을 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라인을 축으로 한국이 조선 등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수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과도한 현금 요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조정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들었다.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협상 기류를 방증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투자 협의를 매듭지었지만, 분할 투자와 함께 여러 조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일본이 5500억달러 전액을 현금 투자 중심으로 합의한 반면,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만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부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별도 할당했다. 마스가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한국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FDI)는 물론 국내 공적금융·민간은행 보증을 포함하는 구조다. 신규 선박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한 선박금융도 포함돼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은 높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화그룹 필리조선소 사례 등 대미 조선 투자 확대 흐름을 감안하면, 정부 직접 부담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1500억달러를 경감한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투자 MOU에는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원칙과, 프로젝트 진행 정도에 따른 단계적 집행(선불 금지)이 담긴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별 SPV(특수목적법인)로 자본금을 대는 방식인 데 반해, 한국은 전체 프로젝트를 '엄브렐러(우산) 구조'로 묶어 운용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상쇄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관세 측면에서는 자동차 관세 25%→15% 인하와 함께,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향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MOU 서명은 특별법 제정과 국회 동의 이후에야 가능하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는 (한미 투자) MOU에 MOU 서명을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하고,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이름은 몰라도 대미 투자기금이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다는 측면에서 국내 외환시장과 산업에 충격이 없을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번 타결안에는 그동안 언급되던 통화스와프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걱정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연간 30조원 새로 생기는 말인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영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경제 관점에서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했던 부문이 설비투자인데, 기업 돈이든 정부 지원이든 한국 설비를 늘릴 돈이 매년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어떻게 우리 국내총생산(GDP) 구성항목 중 투자에 영향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10-29 21:53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의 강세와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다만 단기간 급등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 주에는 미국 빅테크 실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중국 경제지표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주(10월 13~17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3.83% 상승한 3748.89포인트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도체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1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며 한 주간 3.71% 올랐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도 8.76% 상승하며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코스닥은 0.11% 하락해 보합권에 머물렀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863억 원, 665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강세장을 견인한 반면, 기관은 1조80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다. 증시로 '머니무브'도 가속화하고 있다.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돈이 옮겨갈 거란 기대에 금융주가 강세였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80조 원을 돌파해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 고점(77조9000억 원)을 넘어섰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10월 20~24일) 코스피 예상 밴드를 3550~3850선으로 제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상법·세법 개정 논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미중 무역 불확실성은 하락 요인으로 지적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단기간에 37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차익실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 이후 완화되긴 했으나 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양적완화(QT) 종료 시사 등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 장세는 구조적 강세장"이라며 “단기 조정 있더라도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다음 주는 각국의 주요 경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중국 3분기 GDP와 10월 대출우대금리(LPR)가 발표되고, 23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4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개된다. 또한 테슬라, GM, IBM, 인텔 등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글로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3분기 GDP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4중전회에서 정책 기대를 키울 수 있고, 한국도 부양책 강도와 비례하는 우호적 영향을 예상한다"며 “위험자산 및 인공지능(AI)으로의 머니무브가 진행되면서 단기 변동성을 촉발함에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도 다음 주 주목받는 변수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20~24일)에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자동차 등 관세 부담이 큰 업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나정환 연구원은 “한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질 시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검토 및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을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주주환원 강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 국면에서 무리한 매수보다는 조정 시점에 분할매수로 접근할 것을 조언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만큼 예상치 못한 변수에 시장이 민감해질 수 있다"며 “추격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IT 하드웨어 등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나 조정 후 진입이 바람직하다"며 “방산, 조선, 이차전지, 철강, 금융, 헬스케어 등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지역은행 부실 우려가 단기적으로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지만, 대형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19 09:16 최태현 기자 cth@ekn.kr

재계가 '제조 파트너십'과 '통큰 투자'를 앞세워 한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현지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가 하면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 추가 투자를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26일 정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25일(현지시각) 정상회담과 별도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 동맹' 강화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은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MOU를 체결했다. HD현대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한 서버러스와 건조,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 조선업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과 손을 잡았다.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는 4자간 MOU를 맺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을 위해서다.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 등과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중심으로 연 330만t 가량을 들여오게 된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약 36조1500억원)를 투자한다고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 3월 밝힌 투자 금액 210억달러에서 50억달러 증가한 규모다. 회사는 제철, 자동차, 로봇 등 미래산업에 자금을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총 70조원 상당의 대미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보잉사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도입(362억달러)과 GE에어로스페이스의 예비엔진 및 엔진 서비스 구매(136억9000만달러) 등이다.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사 항공기 50대 및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와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다.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 단일 계약이기도 하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역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은 1500억달러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 회장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해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며 “이러한 투자 계획과 오늘 양국 기업들이 논의할 협력 강화는 원대한 한미 산업 협력 구상을 실행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총수들의 '인맥 외교'도 돋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적극 소통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함께했다.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뜨겁게 포옹하며 서로 반가워하기도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황 CEO와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재계 '지원사격'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 역시 회담 직전까지 '돌발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무난히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관세 합의 후속 협상, 한미동맹 현대화 등 주요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도 일정 수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도 별다른 잡음 없이 회담이 끝났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측이 미국에 무엇을 얻어내는 것보다 방어에 초점을 맞춤 회담이었음을 고려하면 방어에 일정 부분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언제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면서도 “우려보다 무난히 정상회담이 종결됐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상·안보 이슈 등이 당장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5-08-26 16:41 여헌우

관세협상은 숫자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문장의 싸움이다. 한 줄의 정의가 가격을 흔들고 하나의 날짜 표기가 선적을 바꾼다. 작은 문구의 모호함은 소송을 부른다. 그래서 합의문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공동성명은 표지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부속서와 서한 교환에 있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의 목표는 단순하다. 우리로서는 합의의 디테일이다. 발효 시점, 예외와 유예의 범위. 품목별 단계, 원산지의 정확한 기준에 불복 절차등 무수히 많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외교에서는 안전벨트다. 신뢰는 태도, 검증은 시스템.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약속이 오래 간다. 회담 상대 모두 “이겼다"고 말하고 싶을 때의 유혹은 모호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행의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수치로 약속하고 날짜로 책임을 져야한다. 공동성명문보다 부속서, 서한 등의 문서 텍스트가 필요하다. 시장도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상황에서는 안보가 관세보다 무겁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주요의제로 떠오른 미군의 배치는 비용과 신호의 조합이다. 상시 주둔은 확실한 억제가 분명하다. 반면 비용을 클 수 밖에 없다. 순환 배치는 유연하지만 위기 시 반응과 지역 수용성이 변수가 된다. 변수도 일종의 모호함이라 우려가 있다. 파생되는 재배치·임무 조정은 부담과 권한의 재설계로 이어진다. 방위비 총액이 전부가 아니다. 방위비의 용도는 유연하게 가져가면 된다. 물론 기준은 국익이다. 같은 돈으로 더 강한 억지력을 사면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국익에 매물되어 경제와의 흥정은 오히려 수렁으로 끌려들어갈 공산이 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지적이다. 관세와 안보를 교환하는 순간 리스크는 폭증한다. 우리의 안보이지만 우리의 기여는 단계화해햐 한다고 본다. 한미간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연합훈련. 비전투 영역 등에서 우리가 먼저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한다.주한 미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운명적 태생적 '을의 외교'라고 볼 필요는 없다. 벗어날수 있는 길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치외교다. 방위비 증액을 최대한 줄이고도 동맹의 실익을 유지하려면 미국측이 안보의 접점을 넓히라고 주장할수 있다. 말처럼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초강대국과의 협상이라 해도 원칙을 담보한 실용외교가 빛을 발할수 있다. 미국이 '가격과 역할'을 말할 때 우리는 '가치와 책임'으로 대응하는게 정답이다. 비용의 언어를 가치의 언어로 전환하면 숫자는 달라질수가 있다. 국내용과 대외용을 갈라치면 비용은 늘어난다.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산업 라인의 문장을 한 줄로 맞춰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담 전에 목표와 레드라인, 상호이익 포인트를 공개하는게 낫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과 국회가 알고 있으면 협상장에서 '국내 제약'은 오히려 힘이 될수 있다.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레버리지다. 원칙을 먼저 합의하고, 세부를 적고, 이행을 못박고, 평가를 예고하고 차선책도 준비해야한다. 합의가 늦어지면 즉시 가동할 국내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한시적 안전장치. 세제·금융 완충. 수입 다변화와 재고 전략 등이 될수있다. 준비된 국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정치적 수사는 균형을 잃기 쉽다. 자주를 말하되 동맹을 깎지 말아야 하고 동맹을 말하되 종속처럼 들리게 하면 실패다. 외교의 문장은 야당이 읽어도 이해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다고 본다. 기업이 읽어도 실행이 떠올라야 한다. 동맹이 읽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야 한다. 언어는 무기지만 협상의 실력은 정확한 조준이다. 국내의 규율도 외교적인 신용이다. 재정 건전성 로드맵을 내고 규제 총량의 상한도 걸어야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줄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지 날짜와 방법과 숫자로 제시해야 외교 성과가 시장에 흡수된다. 관세의 문장을 부속서로 다듬는 집요함. 방위비 항목을 성과 중심으로 돌리는 실용. 재배치와 임무의 단계를 명문화하는 신중함.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회담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 되고 합의 문장은 우리의 자산이 된다. 정상회담장은 늘 비슷하다. 레드카펫. 촘촘한 시계. 쌍방간의 공손한 미소... 그러나 진짜 승부는 몇 분 사이에 결정난다. 핵심 문장을 바꿀 몇 분.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숫자를 넣을 불과 몇 초에 절차를 합의할 한두 마디면 끝난다. 부속서의 항목명. 서한 교환의 문구. 이행 타임라인의 날짜.박수보다 서명이 대한민국 앞날을 지킨다. “말은 날아가고, 글은 남는다"는 라틴 격언이 마지막 체크리스트다. 여기서 국익을 우선한 새로운 대미 실용 외교는 시작된다.

2025-08-19 10:58 김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