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방안을 핵심으로 한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5500억달러 투자 MOU에 서명해 우리 협상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서도 교착 장기화를 각오한 배수진 끝에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등 일본보다 개선된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경주 정상회담 담판을 통해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대 쟁점이던 현금 직접투자는 2000억달러로 정하되, 한국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묶었다. 애초 미국은 7월 30일 큰 틀 합의 이후 투자 패키지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그것도 단기간 '선불'로 송금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측이 '외환 위기'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자 미국이 분할 투자안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극적 합의가 성사됐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현금 투자 비율을 놓고도 한미 간 공방이 격화됐다. 우리 정부는 당초 3500억달러 중 직접(현금) 투자를 5%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일본이 '백지수표'식 5500억달러 MOU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정부 내부에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 원화와 기축통화인 엔화의 위상 차이를 감안할 때 일본식 조건을 수용하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유럽보다 불리하다는 내부 여론에도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합리적 패키지를 만들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했다.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타임 인터뷰)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당시 정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무 채널에선 설득 중심의 '강온 병행' 전략을 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라인을 축으로 한국이 조선 등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수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과도한 현금 요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조정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들었다.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협상 기류를 방증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투자 협의를 매듭지었지만, 분할 투자와 함께 여러 조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일본이 5500억달러 전액을 현금 투자 중심으로 합의한 반면,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만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부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별도 할당했다. 마스가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한국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FDI)는 물론 국내 공적금융·민간은행 보증을 포함하는 구조다. 신규 선박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한 선박금융도 포함돼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은 높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화그룹 필리조선소 사례 등 대미 조선 투자 확대 흐름을 감안하면, 정부 직접 부담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1500억달러를 경감한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투자 MOU에는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원칙과, 프로젝트 진행 정도에 따른 단계적 집행(선불 금지)이 담긴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별 SPV(특수목적법인)로 자본금을 대는 방식인 데 반해, 한국은 전체 프로젝트를 '엄브렐러(우산) 구조'로 묶어 운용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상쇄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관세 측면에서는 자동차 관세 25%→15% 인하와 함께,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향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MOU 서명은 특별법 제정과 국회 동의 이후에야 가능하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는 (한미 투자) MOU에 MOU 서명을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하고,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이름은 몰라도 대미 투자기금이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다는 측면에서 국내 외환시장과 산업에 충격이 없을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번 타결안에는 그동안 언급되던 통화스와프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걱정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연간 30조원 새로 생기는 말인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영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경제 관점에서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했던 부문이 설비투자인데, 기업 돈이든 정부 지원이든 한국 설비를 늘릴 돈이 매년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어떻게 우리 국내총생산(GDP) 구성항목 중 투자에 영향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10-29 21:53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또 다시 비판했다. 그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와 가스, 석탄,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걸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풍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풍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온 검은 태양광을 국토에 설치했고, 농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경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태양광과 풍력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태양광, 풍력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지난 22일에는 미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할지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단정하듯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알래스카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두고 있다. 알래스카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태평양만 건너면 되는 거라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많은 석유, 가스, 석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활용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8-26 09:59 이원희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며 한미 간 경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3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며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야말로 튼튼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이 누린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도 주요 협력 축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상용화로 AI(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산업 협력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SK,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드리, 탭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의료 분야 협력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진단키트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무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저와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에 있어 기업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의 바탕은 신뢰이고, 신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경제적 교류"라며 “우리 기업인 여러분이야말로 72년 한미동맹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시기,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 속에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섰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전력 인프라 토대인 원자력 기술도 미국에서 배워간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26 07:33 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