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두고 주주단체는 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합의는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초과이익성과급(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쳐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존 금액 상한을 없애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주주운동본부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영업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구조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일이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고 밝힌 발언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EVA(경제적 부가가치) 연동 성과급에 대해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를 사후에 나눠주는 것"이라고 판결한 점을 들어, 영업이익에 직접 연동되는 이번 성과급 역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합의안이 부결돼 노조가 다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닌 '이익 분배'를 강요하는 위법 파업이 된다는 주장이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운영하는 이상목 대표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데, 정작 회사는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이익의 12%를 무려 10년 동안 고정적으로 떼어주기로 한 것은 일회성 보너스가 아니라 사실상 제도화"라며 “회사의 자본 구조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정관 변경에 준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상 임원 보수와 중요한 영업의 양도·양수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점, 특별성과급 지급에 주총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 등을 종합하면, 10년간 영업이익을 고정적으로 떼어내는 이번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자사주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매년 약 40조원어치 자사주를 직원에게 나눠주고 직원들이 시장에 매도하면,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였다가 다시 푸는 꼴이라 시장 변동성만 키운다"며 “실질적으로는 매년 40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이든 현금이든 모두 주주의 자산인데, 자사주로 줬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를 위한 결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하루에도 액트에 가입하는 삼성전자 주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회사가 노조와 정부 눈치만 보느라 소액주주를 등한시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주주의 분노가 노조가 아닌 회사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위법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이사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등 4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손해 항목으로는 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주가 하락분, 향후 배당 재원 감소분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 21일부터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21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6월 7일까지 일단 유보된 상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21 15:25 최태현 기자 cth@ekn.kr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주주 측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생산 중단을 전제로 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장기 투자 재원과 주주 배당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는 500만 국민의 현재 자산과 노후 연금이 담긴 국민 기업"이라며 “반도체 생산라인 중단은 웨이퍼 폐기, 복구 비용,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365일 연속 가동돼야 하는 초정밀 공정인 만큼 전면 파업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법적 대응은 파업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 대표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파업이라면 주주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측 대응과 별개로 주주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법 파업으로 회사 가치가 훼손되면 제3자 채권 침해 법리에 따라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운동본부의 대응 대상은 노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 대표는 사측이 파업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보상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식을 바꾸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협약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고 취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충당금이 설정될 경우 압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온라인 주주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주주 의견을 모으고 소송 위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 대표는 “기존에 유사한 판례나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법리 구성이 쟁점"이라며 “소송이 각하되지 않도록 주주의 소송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주주 측은 가처분 절차에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민 대표는 “5월 13일 노조 측 심문 전 주주들이 가처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노조가 상생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사측이 기존 성과급 산식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주주제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갈등을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성과 배분 문제로 보고 있다. 민 대표는 “성과급은 급여와 다르기 때문에 자본비용, 세금, 투자 재원 등을 감안한 뒤 남는 초과성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회사의 영속성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의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액트도 주주운동본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액트는 이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에 뜻을 함께 하며, 액트 앱 내에서 전자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액트는 이번 서명 운동의 배경으로 소액주주 운동의 본질인 '팬클럽 철학'을 꼽았다. 액트는 임직원의 합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교섭은 지지하지만, 핵심 설비의 정상적 가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오늘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원칙을 지켜내야, 내일 우리가 투자한 모든 상장사 가치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 쟁의의 테두리는 철저히 존중하되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설 점거 시도에는 명확한 제동이 걸리도록 17만 주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07 16:29 최태현 기자 cth@ekn.kr

6일 오후 예정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협의가 불발되며 전면파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강경대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6일) 오후 3시에 예정됐던 1대1 미팅은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대면 협의에 나섰으나, 갈등 종식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간 1대 1 대면 미팅을 통해 재차 협의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결국 최종 불발되며 합의 시계가 또다시 늦춰졌다. 이날 미팅 취소는 지난 5일 노사간 통화 내용 일부가 유출된 것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노조측 박재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위원장과 사측 인사팀 상무는 합의 안건 등을 두고 양자간 입장차이를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당시 통화내용 일부가 익명 커뮤니티 등으로 유출되자, 사측은 노조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1대 1 미팅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이날 미팅 등 추가 행동 검토에 앞서 조합원간 공감대를 위해 전체 통화내용 중 일부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지난 1일부터 닷새간 '전면 파업'으로 치닫으며 한 차례 격화한 뒤, 이날부터 '준법 투쟁'으로 전환하며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면 파업이 한창인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측의 임금 상향 및 타결금 등의 요구안은 현재 회사의 지급 여력과 향후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교섭에 난항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어쩔 수 없는 일부 공정의 중단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약 150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는 평균 14% 수준 임금인상과 함께 임직원 1인당 3000만원 규모 격려금,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상안에 대해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지속 내비치면서 양측 협상은 진전없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사측은 지난 4일 파업기간 중 품질 담당자가 아닌 노조원이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해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우선 오는 8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참여 노사정 3자 대면을 예정대로 진행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면파업에 따른 손실 추정금이 당장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에 영향이 있는 만큼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2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연초 대비 12%, 고점 대비 24% 하락으로 이미 부진한 상황인데 파업과 투쟁이 장기화된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5-06 20:33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