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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선도 산업의 초기 투자부터 수출, 해외 진출까지 전 성장경로를 아우르는 맞춤형 금융을 제공해 산업 고도화와 경제구조 전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진행한 은행장 식에서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는데 수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행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여건에 처해 있다"며 “미국의 관세정책과 미·중 간 첨단기술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일수록 수은 정책금융의 존재 이유는 더욱 분명하다.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산업 생태계를 지키며 미래의 성장판을 넓히는 역할이 바로 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행장은 후 중점적으로 집중할 네 가지에 대해 밝히면서 가장 먼저 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미래성장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과 수출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I 대전환을 위한 주요 산업분야의 피지컬 AI 도입 및 유관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아울러 우리 경제가 첨단전략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직간접 투자와 관련한 법적제약 해소 문제도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역점 과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금융 실현'이다. 통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황 행장은 “중소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근간이며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뿌리"라며 “관세장벽과 환율변동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생존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는 과감하게 금융을 공급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기회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사업 금융수요에 적극 부응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신재생 에너지, 수소산업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겠다는 포부다. 남북관계를 위해선 남북협력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세 번째는 수은의 가용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다.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 미·중에 편중된 경제·교역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황 행장은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앞장서 온 우리 수은은 이제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무역 및 수출 다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협력자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현지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진출에 수출금융을 적극 제공하고 치열한 지정학적 글로벌 경쟁에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우리의 국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레버리지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개발금융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개도국 현지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상생형 성장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과제는 '현장 중심 능동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이다. 황 행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수요에 최적화된 금융솔루션을 신속히 설계·지원하는 현장형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 행장은 “방산, 원전과 같은 대규모 전략사업은 정부 및 민간과 협업해 속도감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상담과 맞춤형 솔루션을 강화, 생산적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고객 및 ECA, MDB, DFI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협력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황 행장은 “이를 적극 추진해 우리의 업무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심사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와 생성형AI 업무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 기반의 유연한 조직·인력 운영에 나서는 한편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06 18:01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 이후 100일간 눈에 띄게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수익 구조에 연일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데다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 설립,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 다각도로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 조직개편 발표로 금융권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금융혁신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실제 금융권 현장에서는 “회복과 혁신의 대상에 금융권은 소외됐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을 앞세워 금융업의 본질은 흐린 채 야단치는 데 급급하다는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내 금융사를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질책한 데 따른 연장선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도 정작 세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은 현 정부의 이러한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고,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위, 금감원에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별 인력 규모와 근무지,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은 확정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을 파트너로 보는 건지, 아님 정부가 휘어잡을 대상으로 보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과제들을 던지고 있지만, 그걸 실행하는 주체인 기업(기관) 관점에서는 세부 방안이 모호해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금융업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을 향해 자본 규제 완화, 정책자금 활성화 등을 요청하는 동시에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과징금, 과태료) 관련 우려사항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주주들 배당여력과 직결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규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건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으로 소통창구마저 불확실해지면서 금융사들의 요구안들이 얼마나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초 이날(11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과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완화보다는 세수 확보, 표심을 지키기 위한 정책 위주로 가다보니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도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정부 조직개편까지 맞물리면서 사실상 연말까지는 금융권에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100일 만에 현 정부 스타일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정권 출범 초기에는 금융사들을 질책하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혁신을 모색해왔다"며 “지금의 정부도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애물들을 차츰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담보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이 아닌 산업의 관점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대상 CVC 규제를 완화하기만 해도 은행들의 투자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1 18:02 나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