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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장기간 구직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24일 김천시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75명을 모집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5주 이상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 30명과 15주 이상 운영되는 중기 프로그램 45명이다. 참여 신청은 7월 20일부터 모집 인원이 찰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전체 사업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청년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이다.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상황에 맞춘 밀착상담과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단순한 취업 알선보다 구직 의욕을 되찾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수당도 지급된다. 단기 프로그램 참여자는 50만원,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는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20만원의 이수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거나 창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취·창업 인센티브 5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수당과 이수·취업 인센티브를 합쳐 2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정책의 성과는 모집 인원이나 수당 지급 규모보다 사업 이수 이후 실제 취업과 장기근속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김천시가 참여 청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가 사업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학습 부진과 정서 불안, 가정 형편 등 여러 어려움이 겹친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위기 학생 지원을 담당자 개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 전체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드림마루에서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1차 연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학교가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학생별 상황에 맞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 부진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정서·심리·가정·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가 심각해진 뒤 개입하는 사후 지원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일찍 찾아 대응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연수에는 지역 초·중·고 교장들이 참석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역량 강화 연수의 첫 일정이다. 교육지원청은 학생 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장의 관심과 조직 운영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첫 연수 대상을 학교 관리자로 정했다. 강사로 나선 신연옥 전 서울방화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신 전 교장은 복합 위기 학생을 학습이나 행동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담임교사와 상담·복지 담당자, 학교 관리자 등이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위기 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낸 사례와 현장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김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담당자는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학교 지원책을 설명했다. 단순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발굴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지역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태화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입체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 교육청과 학교의 책무"라며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이번 교장 연수를 시작으로 교직원과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와 현장 소통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제도의 성패는 연수 횟수보다 학교 현장에서 위기 신호를 얼마나 신속히 포착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지원 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도 밖에 머무는 일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주시가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영근 시의원(사벌국·중동·낙동·외서)은 이날 열린 제24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인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농가소득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생산비는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농민이 실제로 받는 농산물 가격은 수급 상황과 유통 구조에 따라 크게 출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폭락하면 오히려 농가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지방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우선 쌀과 곶감, 샤인머스캣, 오이 등 상주를 대표하는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비와 가격 차이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최소 소득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재정 지원을 막기 위한 조건도 제시했다. 농협과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생산량과 출하 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보조금에 머물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가격 폭락이나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급식과 로컬푸드를 연계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학교와 복지시설, 공공기관 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면 농민에게는 예측 가능한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은 개별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정책을 통해 상주의 경제도 함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비 산정과 기준가격 설정, 지원 대상과 보전 비율,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될 수 있을지가 향후 상주시와 시의회의 과제로 남았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의회가 727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4일 성주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김성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사업과 주요 현안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 예산보다 590억원 늘어난 7270억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세출예산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해 최종 의결했다. 회기 중에는 추경안 심사와 함께 군정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예산이 실제 주민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집행부가 예산을 신속하면서도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의장 직무대리를 맡은 장익봉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 동안 민생 안정을 위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고 균형 있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부의장은 이어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휴가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성주군을 만드는 데 성주군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증액 규모보다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군의회의 심사가 집행 과정의 관리·감독으로 이어질지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7-24 16:40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신청 기준 3,000만 원서 2,000만 원으로 완화…수출기업에는 가점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유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진 구미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국내 운송비 일부가 지원된다. 12일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국내 유통 과정에서 지출한 물류비의 10%를 기업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문턱을 낮췄다. 신청 요건인 연간 물류비 사용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물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영세·소규모 제조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는 기존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가점을 준다. 미국과 중동 14개국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 수출하는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구미시는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운송비 부담이 커진 데다 인건비와 각종 유통비용까지 오르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자체 물류망이나 대량 운송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 제조기업은 물류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는 이번 사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직접 줄이는 동시에 생산과 판매, 납품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조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물류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 도개 마을 돌봄 터가 4,000만 원 상당의 11인 승 승합차를 지원받는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지역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와 돌봄서비스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2일 구미시는 도개마을 돌봄 터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6년 차량 지원사업' 최종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개마을 돌봄 터는 지난 3월 '안전한 귀가 지도' 분야에 공모를 신청한 뒤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 7일 지원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도개면에 있는 도개마을 돌봄 터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농촌 형 다 함께 돌봄센터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동안 가장 큰 어려움은 열악한 교통 여건이었다. 아동들의 등·하원과 귀가 지원에 제약이 있었고, 급식과 간식 운반, 외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업무 지원에도 불편이 뒤따랐다. 이번 차량 지원으로 아동들의 귀가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농번기와 방학 기간 돌봄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기돌봄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긴급·일시 돌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지역은 학교와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 배 차 간격도 길어 보호자의 차량 지원 없이는 돌봄 시설 이용이 쉽지 않다. 전용 차량 확보가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을 넘어 돌봄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구미시는 현재 경북에서 가장 많은 20곳의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9곳은 365일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K보듬 6000' 사업으로 운영된다. 센터 수와 K보듬 6000 운영 규모 모두 도내 다. 시는 권역 별 10분 생활권을 기준으로 돌봄 망을 구축해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 가정,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동읍에 다 함께 돌봄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 도량마을 돌봄 터에는 K보듬 6000 기능을 확대 적용해 야간과 주말, 긴급·일시 돌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권역별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아이들이 필요한 때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구미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우수공무원 15명 선정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시민 편익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정해 10일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지역 활력과 김현아 주무관이 받았다. 김 주무관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상에는 교육지원과 이정원 주무관과 유통축산과 양현규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주무관은 교육 발전 특구 지정을 이끌어 국비 44억 원을 확보하고 지역 교육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양 주무관은 지역 6개 농협의 통합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모사업을 유치해 국·도비 65억 원을 확보했다. 문경시는 부서 추천을 받은 42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의 창의성과 적극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행정 서비스 개선과 예산 절감, 국·도비 확보, 시민 불편 해소 등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 3명은 장려상을, 9명은 노력 상을 각각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문경시는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공무원 선발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했다. 연간 선발 인원도 총 30명으로 늘렸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적극 행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직자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에 참가해 대가야의 역사·문화와 지역 농 특산품을 알린다. 12일 고령군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고령의 맛과 멋'을 주제로 문화·관광자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부스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고분군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마련됐다. 관람객들이 고령의 대표 관광지를 친숙하게 접하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가야 복식 체험과 가야금 체험도 진행한다. 관람객들은 대가야 시대의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전통 악기인 가야금을 연주하며 고령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고령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품과 지역 특화상품도 전시한다. 고령군은 박람회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알리고 관광과 농특산품 소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룰렛 이벤트를 열어 참가자에게 고령군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행사다. 고령군은 체험과 전시를 결합한 홍보를 통해 대가야의 역사성과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의 맛과 멋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람객이 고령의 역사와 문화, 우수 농 특산품을 보고 즐기며 지역의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7-12 11:30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장치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적용 일반결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도입을 주장하지만 법무부가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이드라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 중복상장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발표한다.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상장 규정 개정 예고와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도 골격은 이미 잡혔다.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방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가 종속회사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장하려면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영업과 경영 독립성은 재무제표와 공시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투자자 보호는 정량화가 쉽지 않은 만큼 거래소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주주를 충분히 설득하고, 일반주주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에서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모든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는 주주 동의 방식은 특별결의, 3%룰 적용 일반결의, MoM 등 세 가지다. 특별결의는 주주총회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합병·분할, 정관 변경 등 회사의 근간을 바꾸는 안건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다만 주주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기업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총회 출석률을 50%로 가정할 경우 주주 지분율이 33.4%를 넘으면 사실상 다른 주주의 반대와 무관하게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중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하고 있는 '3%룰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또는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회사 상장을 위한 주총 결의에 준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주와 특수관계자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할 것인지, 합산해 3%로 묶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개별 적용 시에는 지배주주 일가가 여러 명에 걸쳐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 합이 합산 적용보다 커져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규식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지배주주는 주식 쪼개기나 차명 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이 룰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룰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말했다. 행동주의 펀드도 지분을 5%, 10% 보유해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오히려 제약을 받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MoM이 일반주주 보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MoM은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중복상장, 상장폐지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한 일반주주 표를 별도로 집계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위 200대 기업 중 93%에 지배주주가 있는 구조에서는 주총에서 MoM을 통해 주주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윤 달톤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가족기업 비중은 73%로 미국(6%)·일본(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한국에서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MoM이 한 주 한 표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두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거래로 다른 주주보다 큰 이익을 가져가는 특정 거래에만 적용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족은 MoM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MoM이 주주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의결권 포기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권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 거래에서 MoM을 좌절시킨 사례도 있다. 이마트가 지배주주로 있는 신세계푸드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 자회사화하는 과정에서 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는 MoM 표결을 검토했으나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근거가 없고, 법무부 가이드라인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포기했다. 대신 매수청구권 가격을 4만8800원에서 6만3348원으로 약 30% 상향하는 방식으로 봉합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끝에 나온 결과다. 벤처투자업계는 중견·중소기업 계열사에 대한 중복상장 심사 제외나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기업은 IPO 외에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나 IPO가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 경로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래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주주 보호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3차 세미나에서 “주주 보호에 대한 부분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예외적으로 벤처·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트랙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관점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MoM보다는 3%룰을 활용한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안이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IPO를 준비하는 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07 09:00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