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막는 건 만남 부족 아닌 주거·일자리 불안 행사 중심 정책 한계…청년 정착 지원으로 전환 필요 달서구 '만남 행정' 넘어 생활밀착형 결혼정책 확대 ​달서구의 결혼장려 정책은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과 함께 지방정부 결혼친화 정책의 출발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만남 부족보다 주거와 일자리, 경제적 부담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정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는 지방정부 결혼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 숫자로 본 결혼장려 정책…212쌍 성혼의 실체 중: 청년들은 왜 결혼을 미루나…주거·일자리·경제적 부담 하:만남을 넘어 정착으로…결혼친화 정책의 새로운 과제 ​ ◇'만남'에서 '정착'으로…결혼정책, 이제는 청년의 삶을 바꿔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혼남녀 만남 행사부터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주거 지원, 출산장려금, 육아 지원까지 정책의 범위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의 방향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라는 점이 각종 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최초 결혼장려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결혼친화 정책을 이끌어 온 대구 달서구 역시 이제는 '만남을 만드는 행정'을 넘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행정'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다. ◇'행사보다 삶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 달서구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이후 청춘남녀 만남 행사와 결혼친화 문화 조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에 나설 만큼 새로운 정책 분야를 개척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결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역할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행사 중심 정책만으로는 혼인율 감소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앞선 기획에서 확인했듯 만남 행사 참가자 상당수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만남 자체보다 결혼 이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기반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닌 '안정감' 본지가 만난 청년들은 결혼을 위한 정책 가운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꼽았다. 직장인 김모(32) 씨는 “결혼식 비용보다 신혼집을 마련하는 부담이 훨씬 크다"며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지원처럼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확대된다면 결혼을 계획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신혼부부 이모(34) 씨도 “결혼을 결심한 뒤에도 대출과 육아 비용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행사보다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25) 씨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라며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마련되면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 양육비 부담 등을 꼽고 있으며, 단순한 만남 기회 확대만으로는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 역할도 달라져야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 결혼 초기 생활안정 지원, 출산과 돌봄을 연계한 통합 정책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때 결혼장려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저출생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책 평가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행사 개최 횟수와 참가 인원, 만족도 등이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혼인 증가와 청년 정착률, 출산으로 이어지는 장기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기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보다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지속가능한 결혼친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진화' 달서구도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결혼장려 정책은 단기간 성혼 건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지역사회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와 일자리,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기존 만남 행사와 함께 청년들이 실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와 경제 지원 등 체감형 정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결혼친화 정책은 단기간 성과보다 사회 분위기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한 만큼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만남'을 넘어 '정착'으로 10년 전 전국 최초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달서구의 결혼장려 정책은 이제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앞으로의 평가는 만남 행사를 몇 차례 개최했는지가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얼마나 마련했는지에 달려 있다. 저출생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도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결국 지역에서 시작된다. 달서구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남을 만드는 행정'을 넘어 '청년의 정착과 삶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달서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결혼친화 정책은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만남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이 주거와 일자리,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연계한 주거·경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7-15 06:40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국.소.본부장회의를 열고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경주시는 주 시장이 7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9기 첫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정책을 비롯해 지역경제와 관광, 교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핵심 공약 가운데 청년 분야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청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주 시장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신경주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와 상권,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학 운영 중단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국책사업 가운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기로 했던 일부 지원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조성사업 등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주 시장은 용황택지개발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신경주역과 도심을 오가는 택시요금이 관광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 택시업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관광 교통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 시장은 황리단길 대형환승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첨성대 일원 이면도로 주차가 지속되면서 주말마다 교통 혼잡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면도로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민선 9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며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년 정착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경쟁력 강화, 생활밀착형 도시환경 개선 등을 핵심 시정 과제로 삼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의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비스는 건축과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AI가 종합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참석, 인허가 담당 공무원 인터뷰,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 사업 타당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영천시를 비롯해 경산시,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군, 인천 계양구 등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자문과 현장 검증 등 실증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내년 초부터 5개 시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반영해 2027년 말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업무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이번 사업이 본격 운영되면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 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민원 접수를 줄일 수 있고, 공무원도 법령 검토와 부서 간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 단축되고, 전국적으로 연간 약 75억 원의 행정·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공행정에 AI를 접목한 민원 친화형 서비스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혁신과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청도군파크골프장을 야간 개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 운영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 등을 위해 휴장한다. 이번 야간 개장은 낮 시간대 폭염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줄이고, 직장인과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이 저녁 시간에도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기온이 비교적 낮은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도군은 야간 운영에 앞서 조명시설과 코스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으며,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와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또 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파크골프가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청도군파크골프장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은 계절별 이용 여건을 고려한 시설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야간 개장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체육시설 운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열린 제5회 대구광역시 재난의료경진대회에서 재난 초기 대응 능력과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역량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재난의료경진대회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와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응급의료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으며, 대구지역 9개 구·군 보건소와 소방서 재난의료팀이 참가해 재난 대응 능력을 겨뤘다. 남구보건소는 강서소방서와 공동팀을 구성해 참가했으며, 재난 발생을 가정한 도상훈련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 능력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방 분야의 임시의료소 운영과 보건소 분야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서 전문성과 상황 대응 능력을 인정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구는 평소 재난 발생 시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와 소방기관 간 합동훈련과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이번 수상은 이러한 준비와 대응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와 소방서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훈련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의료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구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이 결과와 연계해 지역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정량 목표 달성도와 정성 우수사례 선정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이번 평가에서 정량평가 56개 지표 가운데 55개 지표를 달성해 목표 달성률 9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평가 지표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 결과라고 구는 설명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냈다. 수성구는 정성평가 대상 9개 지표 모두가 대구시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개 지표는 전국 단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우수사례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창의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정량성과와 함께 행정의 질적 수준까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성구는 올해 상반기 대구시 협력증진사업 평가에서도 2위를 차지해 총 14억3천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합동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대구시 1위를 달성한 것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디지털 행정 혁신과 주민 맞춤형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역량을 강화하며 각종 정부와 대구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7일 해병대 제1사단을 방문해 병역진로설계를 거쳐 입영한 취업맞춤특기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복무환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취업맞춤특기병들의 군 복무 적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부대 내 취업맞춤특기병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장병 관리 현황과 복무 적응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어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 생활과 복무환경, 제도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병무청이 실시하는 직업선호도 검사를 바탕으로 입영 전 관련 분야 기술훈련을 이수한 지원자를 해당 분야 특기병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군 복무 중 전문성을 키우고 전역 이후에는 관련 분야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병무청은 군 복무가 청년들의 경력 형성과 취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훈련과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연계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장병과 부대 관계자들의 의견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운영 개선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군 복무 경험이 전역 후 취업과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7-07 18:19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