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올해 봄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산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산시가 예방 중심의 대응과 시민 협력을 바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는 지난달 31일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했다고 9일밝혔다. 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았던 기간 동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하며 산불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번 성과는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 예방을 시정 주요 과제로 삼고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해 왔으며, 올해 1월 부임한 이도형 부시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감시초소를 수시로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시민들의 참여도 산불 예방에 힘을 보탰다. 산불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 부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확산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 경산시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과 산불 예방 캠페인,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 인력,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선 점도 피해 최소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인력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칠곡군은 9일 칠곡(서울·부산방향)휴게소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 식품안심구역은 이러한 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칠곡(서울·부산방향)휴게소는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21곳 전부가 식품안심업소 인증을 받아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처음으로 식품안심구역에 이름을 올리면서 의미를 더했다. 칠곡군은 현재 모두 86곳의 식품안심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위생 관리와 식품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군은 이번 지정으로 칠곡군의 식품안전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관광객과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휴게소 방문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휴게소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행정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식품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칠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여성과 어르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인 송현복합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송현복합센터는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문화·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시설로,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거점시설이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력 회복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총사업비 101억원이 투입됐으며, 달서구 앞산순환로61길 16 일원에 부지면적 1천446㎡, 연면적 1천998.34㎡ 규모의 지하 2층~지상 4층 시설로 조성됐다. 시설 내부에는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해 시니어클럽 작업장, 송곡경로당, 주민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섰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어르신의 사회참여 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학습·문화·교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했으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송현복합센터는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의 변화와 주민들의 바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여성과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지역 대표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 복현2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9일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열고 국과 반찬 4종을 4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직접 포장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미경 복현2동장은 “손수 만든 반찬을 나누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 새마을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현2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반찬 나눔을 비롯해 환경정비, 이웃돕기,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가 전국 자매도시의 우수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마련한다. 수성구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수성구청 광장에서 '2026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수성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 11개 도시가 참여해 지역 대표 농·수·축산물을 선보인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돼 신선한 특산물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 영주·포항·울진·영천·청도·예천·의성, 전북 정읍, 전남 함평·완도, 경남 거창 등 11개 자매도시가 참여한다. 판매 품목도 다양하다. 영주 홍삼정과 정읍 울외장아찌, 함평 도라지, 거창 사과를 비롯해 포항 과메기, 울진 돌미역, 영천 한우, 청도 신비복숭아, 예천 참기름, 의성 흑마늘, 완도 젓갈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소비자들을 찾는다. 수성구는 이번 행사가 지역 농어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자매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는 단순한 직거래 장터를 넘어 도시 간 우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라며 “구민들이 전국 각지의 우수한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 영덕군을 찾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9일 조 청장이 영덕군 축산면 도시침수예방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장마철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지역의 재해 예방 체계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 청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빗물펌프장과 관로 정비 현장을 둘러보며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배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구역의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침수 예방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6-09 14:57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코스피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에 유례없는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외국인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화려한 거대 담론의 이면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외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생존의 기로에 선 중소형 증권사들이다. 최근 삼성증권이 글로벌 대형 온라인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손잡고 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한 것은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대형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글로벌 브로커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그 결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라는 실질적인 열매를 가장 먼저 따내고 있다. 반면 대다수 중소형 증권사들에 이번 제도 변화는 '남의 잔치'에 내야 하는 비싼 축의금과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통합계좌 체제의 구조적 소외다.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이 원래 쓰던 현지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내는데, 이 주문을 받아낼 국내 파트너로 선택받으려면 막강한 자본력과 IT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해외 대형 브로커들이 파트너를 고를 때 국내 중소형 증권사를 우선순위에 둘 리 만무하다. 결국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위해 인프라 비용만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하자니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고, 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국내 거래 비중이 작고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형사들에 이러한 비용 가중은 치명적이다. 금융당국이 보고 주기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췄다고는 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전산망을 월 단위 데이터 축적 체계로 전환하고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인력이 부족한 중견 업체들에게는 숨 가쁜 과업일 뿐이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는 사이, 현업의 현실적인 보폭 차이는 무시된 채 '강요된 속도전'만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 옳다. 그러나 자본시장 선진화가 특정 대형사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형사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중소형사들이 인프라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자본시장의 다양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증시 활성화를 원한다면 외국인 유입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중소형사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낙수효과가 없는 개방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아닌 가혹한 생존 숙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5-15 11:02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어린이날, 박정희 역사 자료관 '체험형 놀이터'로 변신 전시·교육 결합한 첫 어린이날 프로그램…가족 단위 참여형 콘텐츠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 '어린이날, 신나는 가족체험 놀이터'를 운영한다. 3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개관 이후 처음 마련된 어린이날 기념 프로그램으로, 기존 전시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참여형 콘텐츠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며 역사적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전시 콘텐츠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3층 아카이브 실에서는 생가 및 역사 자료관 종이 모형 만들기, 청와대 3D 퍼즐, 직소 퍼즐 맞추기 체험이 진행된다. 같은 층 로비에서는 투호 던지기, 오재미 던지기 등 전통 놀이 체험이 마련돼 관람객 참여를 유도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전 접수 단계에서 조기 마감된 교육 프로그램 '우리 가족 박물관나들이'도 어린이날 당일 다시 운영된다. 시는 참여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추가 운영도 검토 중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5월 1일부터 아카이브 실에서는 유아부터 청소년(19세 이하)까지 참여 가능한 종이 모형 만들기와 퍼즐 체험이 상시 제공된다. 상설전시실 활동지와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특히 체험 완료 관람객에게는 코인이 지급되며, 이를 활용한 캡슐 뽑기를 통해 마그넷, 도어벨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어린이들의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역사자료관이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찾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에도 꺾이지 않은 '찻사발 열기'…문경, 연휴 사흘 '대흥행' 개막 직후 인파 몰리며 흥행 청신호…체험·전시·국제교류 결합 '체류형 축제' 진화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의 대표 축제인 '2026 문경찻사발축제'가 개막 사흘 만에 흥행 궤도에 올라섰다. 비가 내린 3일에도 관람객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정의 달 황금연휴를 타고 '대형 축제'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막한 축제는 첫날부터 인파가 집중됐다. 주 무대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대는 전국에서 몰린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붐볐다. 개막식에는 문경시 홍보대사들이 참여한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출발을 알렸다. 현장에서는 '보는 축제'를 넘어 '참여하는 축제'로의 전환이 두드러졌다. 문경 도자기 명품전 등 전시 부스에는 관람객이 몰렸고, 개별 요 장에서는 작품 구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흙을 직접 만지는 도자기 빚기 체험과 '독도 4D 가상 롤러코스터'는 어린이 동반 가족의 체류 시간을 끌어올린 핵심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둘째 날에는 국제교류와 전통문화가 결합되며 콘텐츠의 밀도가 높아졌다. 호주·중국 도예 작가들이 강녕전에서 제작 시연을 펼치며 도자기의 제작 과정을 공개했고, '다화(茶花) 경연대회'는 찻사발과 꽃을 결합한 연출로 시각적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참여형 이벤트의 확장도 눈에 띈다. '찻사발 깨기' 체험은 파편 속 메시지를 찾는 방식으로 재미를 더했고, 조선시대 추격전을 재현한 '문경 낙관사수대'는 MZ세대와 어린이 관람객의 호응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비가 내린 3일에도 세트장 골목이 혼잡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점은 이번 축제의 '콘텐츠 흡인력'을 방증한다. 기상 변수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유입이 유지되면서, 단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축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정점을 향할 전망이다. 5일에는 어린이 뮤지컬과 마술공연이, 이어지는 주말에는 일본 '우라센케' 가문 초청 다례 시연과 '백인 백색 문경새재 풍류 찻자리'가 예정돼 있다. 전통 차 문화와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연태 축제추진위원장은 “초반 사흘간 확인된 열기가 어린이날과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남은 기간 안전 관리와 운영 완성도를 높여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03 23:4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국회 정무위 파행이 장기화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동할 핵심 법안들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계류된 자본시장 관련 6대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부양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사무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2대 국회 개회 후 2월말까지 14개 정무위 법안 중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율은 17.6%에 그쳤다. 전체 상임위 평균은 26.9%다. 정무위가 같은 기간 법안심사2소위를 연 것은 8회에 그쳤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담당한다. 정무위 파행으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멈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관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지방선거 국면에 빠져 같은 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심사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20일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안은 크게 6가지다. 주로 경영권 시장의 룰을 바꾸고, 신사업 동력을 부여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번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다. 인수합병(M&A) 시장의 룰을 바꾸는 법안으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1순위 법안이다. 윤한홍 위원장 등이 2024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집중 발의했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때(경영권 인수),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동일 가격에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M&A 셈법이 완전히 달라지만. 지배주주 지분만 웃돈을 주고 사던 관행이 막힌다. 매수 자금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으로 폭증한다.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딜이 무산되거나, 국내 M&A 시장 자체가 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 반대로 매물로 거론된 기업은 적대적 M&A 방어막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소액주주에겐 강력한 호재다. 경영권 교체기마다 철저히 소외됐던 일반 주주들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 잠재적 피인수 대상인 중소형주나 지주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로 M&A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면 프리미엄 수취 기회도 사라진다.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시 공모신주 우선 배정'이다.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2024년 12월 10일)과 민병덕 의원(2024년 12월 11일)이 각각 발의했다. 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집하는 신주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강제한다. 여당(15% 이내 자율)과 야당(50~70% 의무 배정) 간 비율 쟁점이 남아 있다.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금 조달 생태계에 적신호다. 신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떼어주면, 정작 기관 투자자나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갈 몫이 급감한다.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저조는 적정 공모가 산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라는 분할 상장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 모회사 주주에게는 확실한 안전판이다. 핵심 사업부 이탈로 모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더블 카운팅' 사태의 피해를 보상받는다. 대어급 자회사 공모주를 선점할 기회다. 반면, 해당 자회사의 신규 상장에 순수하게 참여하려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배리어(진입 장벽)로 작용한다. 세번째는 '토큰증권(STO) 법제화'다. 부동산, 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으로 발행·유통하는 근거법이다. 2024년 9~10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대형 호재이자 신규 먹거리다. 위축된 전통 브로커리지 수익을 대체할 '조각투자' 시장이 열린다. 증권사들은 발행 주관 및 장외 유통 플랫폼 운영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다. 핀테크 업계와의 제휴 등 신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볼 수 있다. 개미투자자에게도 기회다. 소액으로도 상업용 빌딩, 음원 저작권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반면, 위험도 높다. 비정형 자산은 본질 가치 평가가 어렵고, 초기 장외 시장 특성상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큰 편이다. 네번째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이다. 미국과 홍콩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뒤따르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2025년 상반기 대표 발의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과 거래를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한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수익 창출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막대한 자금이 몰리는 글로벌 가상자산 펀드 수요를 국내 제도권 계좌로 끌어올 수 있다. 반면 기존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 자금이 증권사 ETF로 이탈할 수 있어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복잡한 지갑 생성이나 해킹 위험 없이 기존 주식 계좌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이 허용되면 절세 효과까지 누린다. 다만 기초자산 특유의 극심한 시세 변동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다섯번째는 '합병 가액 산정 기준 폐지(외부평가 공정가치 도입)'다. 대주주 입맛에 맞춘 불공정 합병을 막는 법안이다. 금융위 발표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여당 간사안으로 발의됐다. 과거 주가 추이만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평균 내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폐지한다. 대신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가치 산정을 의무화한다. 합병 시 이사회의 의견서 공시 의무도 명시했다. 기업 합병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른 뒤 싼값에 합병을 강행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외부 기관 선임과 실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사회의 의견서 공시는 향후 배임 등 주주 대표 소송의 표적이 될 법적 리스크를 키운다. 투자자에겐 주주가치 훼손을 막는 강력한 방패로 작용한다. 특정 시점의 왜곡된 주가를 핑계로 불리한 합병 비율을 강요받는 피해가 차단된다. 회사의 본질 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율로 자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여섯째, '상장사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이다. 2026년 3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 시동이 걸렸다. 상속세 마련이나 증여를 앞두고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실적을 감추거나 공시를 늦춰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차단한다. 거래량과 유동 주식 비율 축소 등을 정밀 모니터링해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은밀히 행해지던 편법적 꼼수 경로가 막힌다. 엄격한 모니터링 규제 탓에, 정당한 경영 판단(투자 지연 등)조차 '주가 억누르기'로 의심받아 금융당국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투자자에겐 빼앗겼던 권리를 돌려받을 기회다. 억울한 기회비용 상실을 막기 때문이다. 기업 펀더멘털이 훌륭해도 오너 일가의 세금 사정 탓에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갇히는 불합리를 방지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6-03-20 11:08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