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관세나 규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수시로 바뀌다보니 저희같은 조그만 기업들은 모든 정보를 일일이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 설명회'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이 같이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 화장품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이 기업인은 “미국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철강과 알루미늄 성분의 함량에 따라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고 해 긴장하고 있다"며 “관세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하려고 해도 관련 기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진출에 나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고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국내와 상이한 미국의 법·규제 환경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더해 최근 벌어진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 노동자 구금사태까지 이어지면서다. 이러한 업계의 고충을 덜기 위해, 중기중앙회는 이날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금융·보험·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은 시장 규모 자체가 크다"며 “현지 성공에 따라 북미와 중남미로의 재수출 효과도 커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문제는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인데,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만 보더라도 예상치 못한 비자 문제나 현지 법률 등 사전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오늘 미국의 금융과 보험, 법률 등 각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월 중기중앙회가 LA에서 중소기업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국 최초의 한국계 은행 한미은행을 비롯해 △허브 인터내셔널 △LBBS로펌 △미국 가든그로브시(市)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한미은행 앤서니 킴 수석전무와 조만선 전무가 '미국 투자·금융 환경과 한인 금융 인프라 활용 전략'을 소개했으며, 박기홍 허브인터내셔널 대표는 '한미 보험제도의 차이점과 기업의 노무관리를 위한 필수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법률·행정 분야에서는 스콧 리 LBBS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주마다 다른 '미국 법체계에 따른 법인 설립 시 유의 사항'을, 제니 리 가든그로브 인사국장은 '미국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써 가든그로브의 강점'을 내세웠다. 특히 설명회를 전후로 발표자들을 비롯한 △서울본부세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안보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1:1 기업 상담 부스도 설명회 현장 한켠에서 함께 운영돼 행사에 참가한 중소기업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미국 내 50개 주마다 법률은 물론, 규제 환경도 완전히 달라 일반 중소기업이 이를 전부 숙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기관이나 기업의 도움을 받아 목표로 하는 지역에 진출하는 만큼 훨씬 안전하고 성공 확률도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09-20 09:44 박주성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된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소 조선 기자재·부품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다.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정책 간담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민주당이 중기업계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처리 한 데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계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지원을 약속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협상을 하는 해프닝이 있다"며 “중소제조업은 50% 가까이가 원하청 구조이다 보니 걱정이 많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정의 명확화·방어권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상법개정안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발족하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돼 배임죄 적용 우려가 커졌다"며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계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라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아직도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관련 상품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중국이 한국에 저가 공세를 해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다고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04 18:29 정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