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에 포용금융을 더욱 강하게 주문하면서 시중은행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할 정도로 포용금융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은행권을 '준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어 금융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총 3068억원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해 시중은행 19곳 중 1위를 기록했다. 민간중금리대출 취급건수도 2만12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1612억원·1만1977건), 우리은행(1359억원·7299건), 하나은행(1130억원·5748건), 신한은행(790억원·3796건) 순이었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공급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시장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고,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공급 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평가, 재원으로 공급한다.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실적은 경기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자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1분기 2450억원(1만6790건)으로 가장 많고, 카카오뱅크 1391억원(8713건), 토스뱅크 700억원(4136건) 순이었다. 다만 케이뱅크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성과는 KB국민은행에 못 미쳤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이 795억원(4376건)으로 1위였고, 광주은행(581억원·4186건), BNK경남은행(297억원·1121건), 제주은행(145억원 ·16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금리요건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 1, 2로 분리한다. 중금리대출 1은 현행 금리요건 대비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책정하고, 중금리대출 2에는 현행 금리요건을 적용한다. 중금리대출 1에는 예대율 산정시 20% 차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은행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 이익,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한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현재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은행은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닌 계약의 이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은 현재 가동 중인 포용금융과 별개로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6월 말께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신한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 고객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재직기간 1년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유 고객이 대환전용 대출로 1금융권인 신한은행으로 갈아타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만 34세 이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준비 중이다. 성실 상환자, 금융교육 이수자에는 대출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추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신용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라고 판단했다고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출상환여력이나 상환 의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혹시나 은행권이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금융당국에도 (포용금융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5-07 17:2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중금리 대출이 금융권에서 빠르게 사라지며 '대출의 중간층'이 무너지고 있다. 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은행과 2금융권이 동시에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의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진 상황이다. 갈 곳을 잃은 수요가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포용성 훼손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연 7% 이상 금리(중금리) 구간의 신용대출 비중 평균(2월 기준)은 6.8%였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13.0%)과 비교해 47.69% 감소한 수치다. 작년 동기(9.4%) 대비로는 27.65% 줄어 매년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3.9%로 가장 낮았다. NH농협은행은 4.7%, KB국민은행은 5.9%로 뒤이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한은행은 12.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취급 축소는 고금리 기조 및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고려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금리대출의 주 이용층은 중·저신용자로, 이들 차주의 상환 능력이 줄어들고 연체율이 오를수록 비용과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기에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금리 대출 수요는 통상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2금융권 역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것은 마찬가지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한도 규제 등 가계부채 축소 대책이 시행된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이 크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9592억원으로, 1년 전(3조2385억원) 대비 1조2793억원(39.5%) 감소했다. 작년 3분기에는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3조3785억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5조4891억원) 대비 무려 38.5% 축소됐다.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평균금리 밴드는 10~16% 수준이다. 1금융권 대비 높고 대부업보다는 저렴해 다수 서민의 급전 마련 수요를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및 개인 신용대출 연소득 100% 이내라는 규제 등이 적용된 이후 부실 위험이 큰 중금리대출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왔다. 일각에선 금융 접근성의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 7%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권의 비교적 우량 중신용자와 연 16%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 고위험 중·저신용자인 구간 모두 대출 제공이 줄어들면서, 1금융권의 대출은 고신용자 위주로 재편되는 한편 2금융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의 자금난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6% 미만 저금리 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평균 신용점수도 올라가는 등 고신용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이 막힌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는 고금리 카드론이나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모습이다. 각 업권의 중금리 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현재보다 확대될 경우 금융의 포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에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안 발표에서 중금리대출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포함했다. 총량 관리에 예외를 적용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서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금액 중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꺼낸 상태다.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하는 중금리대출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총량 한도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분의 80%만 총량에 반영하도록 한 상태로, 올해는 이 규모를 보다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안이 현장의 중금리대출 확대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당국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취급 확대를 기피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금융사 입장에선 중금리대출의 리스크가 큰데 반해 취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기에 취급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시행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 자체가 크게 줄어든 점도 2금융권 내 실질적 대출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보다 세밀하고 직접적인 정책적 보완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에 유연성을 둬 서민금융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이 리스크를 줄이고 건전성 관리를 확대해야 하는 환경에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포용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대출 공급 확대 유도보다 상환 부담 완화나 신용도 지원, 연체율 관리 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추후 금융권의 대출기조나 금융환경 등이 나아지더라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직접적 유인이 없다면 금융사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향 전환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4-21 11:43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