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판매된 상품이라도 계약 원천 무효 등 소급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통해 점차 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도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한 기능 강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해당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기존에는 금감원 내부에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다른 부문과 구분된 별도의 부문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장 직속으로 편제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과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을 강화하고자 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상품 위험이 고려되도록 금융상품 제조, 설계, 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서 관리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주요 공통현안 대응,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맡는다. 이 중 지배구조 감독이란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추구 관행 개선을 위한 건전한 성과보수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이미 판매된 상품도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소급효'를 적용한다.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을 수 있어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는 법적 제약이 있어 법리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척결하고자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금감원은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자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새로 꾸린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유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단속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이밖에 은행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은 현재 산재돼 있는 가계대출 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 감독(구 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검사(구 은행검사3국) 기능을 합친 것이다. 해당 부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고도화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한다. 해당 부서는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방안을 마련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해 투자자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22 15:5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