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는 “관치 리스크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시장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재정경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감독 총괄 역할을 맡는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 역할을 맡고,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은 분리·독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는 가장 먼저 금융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분리되는 효과에 주목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권한이 분리되면서 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명확해져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규제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기재부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자본시장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감독기관이 감독에만 치중할 경우 과거처럼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증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분리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정책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으면 결국 위에서 보는 눈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C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은 당국의 조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아니다"며 “과거 커버드콜 상품 명칭 변경이나 펀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처럼 감독 당국의 개별 지시에 따라 상품 운용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온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운용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D자산운용사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시장과 괴리를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금소원과 금감원의 검사 기능이 이원화하면 조직 간 경쟁으로 혁신성이 저하할 수 있어 R&R(역할과 책임)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소원 강화가 자칫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각각 통제받던 것을 이제는 금감위·금감원·금소원에서 받는 구조일 뿐"이라며 “사실상 결과는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인데, 대통령실 등 상위 기관이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시어머니 4명(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본게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문제 해결사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관 간 책임 회피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수장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과 감독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7 11:07 최태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새 정부가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에너지업계 전반에서는 “정책 기조와 현장의 현실이 엇박자 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통상,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아 조직개편이 마무리 될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30년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산업부·환경부·기재부 등 여러 부처에 정책 권한이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정책 조율력과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존 산업부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제조업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에너지요금 개편 등 구조적 전환을 지연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전환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 핵심이다. 또한 이들은 EU, 독일, 영국 등에서 이미 기후·에너지·환경을 통합한 부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도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비슷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닌,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 전략부처로써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분야가 산업계와의 협력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환경부로 이관되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한 현재도 탄소중립녹색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부처 간 탄소중립 정책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 석상에서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에너지는 산업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이며,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정책 조율과 투자 효율성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이 불발된 것도 김 장관의 강한 반대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한국은 산업 전력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의 56%에 달할 정도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따로 운영할 경우 요금 체계, 공급 안정성, 설비 투자 간 미스매치가 심화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점검하며 '기후보다 안보'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트럼프 시기)**한 경험도 있고, 바이든 정부도 셰일가스 및 LNG 생산 확대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유예하며 석탄발전 비중을 일시적으로 확대했고, 프랑스, 영국, 체코 등은 원전 건설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에너지 정책의 '기후부문 편입'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추진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로드맵 강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될 경우 탄소감축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한전의 누적 부채는 여전히 200조 원 이상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 송전망 구축, ESS 설치 등에 수십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현재 대비 약 8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추가 용량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송배전망 확충 비용만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행력과 일관성"이라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요금 현실화, 송전망 확충, 전력믹스 조정 등 산업·에너지 핵심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거버넌스 재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산업계 의견수렴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시기적으로도, 정책적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정책은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동되어야 하며, 공급망, 요금, 설비 투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기후라는 이상이 에너지라는 현실을 앞설 때, 오히려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 개혁이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과제는 명확하다. 바로 산업의 경쟁력 유지, 전력 공급의 안정성, 요금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는 정책 브랜드보다 실행력을 먼저 세워야 하며, 에너지를 산업·기후 모두의 핵심 인프라로 놓는 통합 접근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은 기후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 구조 개편이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선진국이 기후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에너지·산업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산업·에너지 현장의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때조차 각 부처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만약 기후 중심 부처로 이관되면 산업 수요 반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에너지기업 임원은 “전력망, 발전설비, 요금제 개편은 모두 산업의 시간과 돈이 필요한 분야"라며 “기후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면 AI·반도체 등 신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 재생에너지업체 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기면 발전설비 보급사업이 더 확대될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송전망·입지 규제 등 산업부 몫이 빠지면 결국 전력 연결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처 이관보다도 유연한 정책 조율이 가능한 대안으로, 민관 합동 정책조정기구(예: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 설립이 현실적인 중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지 자체는 이해되지만, 현재는 에너지 전환보다 안보와 산업 안정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 송전망 확충, 원전·LNG·재생 간 균형 조정이 선결 과제다. 정책 주체를 나누면 책임도 분산돼 국민 설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09-05 13:13 전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