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급여 등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당초 탈모치료제 건보 급여 등재에 따른 수혜 대상으로 꼽혔던 제약업계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감지된다. 18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검토를 지시한 '탈모약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정은경 복지부장관에 탈모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튿날인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한정된 건보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기 보단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실제 생존과 직결된 일부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가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고가에 제공돼 환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선행하는 것은 건보 재정·제도 취지와 거리감이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료계와 업계 등은 국내 탈모환자 규모를 약 1000만명 수준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들의 한달 평균 약값은 3만~5만원으로, 올해 국내 탈모 관련 시장은 경구·외용제 등 의약품을 포함해 약 4~5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자가면역질환에 따른 '원형탈모'의 경우, 지난해 23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300억원 가량의 건보 재정이 투입됐다. 이 같은 탈모인구 규모와 치료 시장을 감안했을 때, 노화·유전적 요인이 원인인 탈모 치료까지 급여 대상을 확대하면 상당한 수준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건보 재정은 이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의 수혜 대상인 제약업계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건보 급여 등재 대비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매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대통령의 급여화 검토 지시 직후 JW신약, 현대약품, 위더스제약 등 탈모치료제 관련 제약사 주가도 시장 기대감이 일시 반영돼 크게 들썩였다. 급여 등재에 따라 치료 접근성이 낮아져 치료제 처방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업계는 실제 탈모치료제가 건보 급여 대상에 등재되더라도 매출 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3만원 정도로 탈모약 처방에 대한 환자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유의미한 수준의 처방 확대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게 국내 제약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와 맞물려 실제 수익은 외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네릭 비중이 큰 탈모치료제 시장에서 건보 급여 대상에 등재될 경우 약가 인하는 필연적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건보 재정 지출을 합리화해 혁신신약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제네릭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크고 혁신 생태계 조성과는 거리가 먼 탈모치료제의 급여화를 검토하는 것은 산업육성 의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업계를 상대로 약가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건보 재정이 부담되니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낮추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와중에 탈모치료제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시각으로 봤을 때, 탈모치료제 급여화 검토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어떤 의지와는 거리가 멀고 표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2-18 15:44 박주성 기자 wn107@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