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조성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정책펀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정책펀드들은 해당 정권의 핵심 어젠다를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 투자 계획이 수정되거나 우선순위가 변경돼 펀드의 안정성도 훼손됐다. 이에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운용 중인 개별적인 정책펀드와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성장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성장뉴딜펀드(옛 정책형 뉴딜펀드)의 조성 실적은 올해 6월 말 기준 자펀드 합산 11조8322억원이었다. 이 중 투자액은 8조2738억원이었고, 회수액은 8882억원에 그쳤다. 전체 투자액 대비 회수율은 9.31% 수준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펀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뉴딜펀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혁신성장펀드'로 바뀌었고, 정부 출자 예산 규모도 기존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혁신성장펀드는 사업연도가 2년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 어렵지만, 정책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크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뉴딜펀드 외에도 녹색금융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등의 정책펀드가 닻을 돌렸지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지가 퇴색되거나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게다가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규제 샌드박스,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도 함께 가동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점도 정책펀드의 실패로 이어졌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 지원 정책에만 집중해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과거 정책펀드의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등)과 및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 상대방 등)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 분야 중 일부가 기존 펀드, 특히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조성된 분야별 자펀드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와 중복될 수 있고, 바이오 및 백신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K-글로벌백신펀드의 자펀드인 K-바이오·백신펀드와 투자 대상이 겹칠 수 있다. 투자 대상이 중첩되면 해당 분야의 민간 출자 수요가 각 펀드로 분산돼 정책펀드 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펀드가 다양한 분야를 산발적으로 지원해 투자 성과를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기존 정책펀드 등과 투자 대상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가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은 기존 펀드와의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6 15:44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저신용,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오히려 금융사가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대상, 금리 등 다방면으로 디테일을 다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1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해외 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유사한 계층에 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보다 낮고, 저축은행과는 유사하다. 이 중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연체 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자를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3년 또는 5년 동안 연 15.9%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한 것이다. 실제 호주는 민간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과 차량 수리 및 등록비, 의료비, 전화·노트북 등 정보통신비,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수리비 등 생활 필수 비용에 대해 2000 호주달러, 주택 관련 비용은 3000 호주달러까지 지원한다.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만기는 최대 24개월이다. 분할 상환된 대출 원금이 모두 상환되면 해당 재원이 다른 이용자에게 재대출된다. 일본도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등 생활복지자금대출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제공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작은 규모로 생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민간금융사의 금리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민간 금융사는 금리 경쟁력을 잃어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한다"며 “이에 따라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계층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만 금리 보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금리 보조가 과도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는 차주보다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이상인 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호주의 NILs, 일본 생활복지자금의 작년 공급실적은 각각 597억원, 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상품의 금리를 낮춘다면 정책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요건은 소득 및 신용점수 기준 등으로 계량화됐다"며 “지원 대상자의 일시적이고 긴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자립을 도모하는 호주, 일본과 달리 정책적 지원이 일시적인 생활비 소요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호주, 일본 사례와 같이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1 10:38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