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금융권은 자칫하다 신용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권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포용금융'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져도 낮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취약차주의 이자를 낮추는 식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소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신한·우리·KB국민·IBK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은 이날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출시했다. 해당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 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권은 해당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그간 업력이 짧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은 해당 대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다음달 중 'KB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한다. 해당 저축은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근로자 납입금(월 10만~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5대 금융지주사는 향후 5년간 수조원을 투입해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재기 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포용금융'을 가동한다. 예를 들어 신한지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를 늘리고,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도입해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외부신용등급(CB)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신규고객에 0.3%포인트(p)의 금리인하를 새로 적용하고, 기존 성실상환고객 가운데 은행자체신용등급(CSS) 4~7등급에게는 0.4%포인트, CSS 8등급 이하에는 1.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지원한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과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 주도로 취약 차주의 금리를 낮추는 식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성실 상환자인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받게 되는 '금리 왜곡' 현상을 심화시키고, 성실 상환자에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고신용자는 고소득자가 아닌 금융사 대출을 연체시키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를 뜻하는데, 이 대통령이 소위 '저소득자=저신용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소득자 중에서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있다"며 “통상 월급을 받아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신용등급도 높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지원책에는 공감하지만, 금리구조를 왜곡하면서까지 인위적으로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식의 '핀셋지원'을 가동하는 한편, 취약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채가 많지 않은 이상 차주의 직업 안정성을 더 많이 본다"며 “자산의 크기가 아닌 은행 대출이나 휴대폰 요금, 카드대금 등을 성실하게 상환하는지가 고신용자, 저신용자를 가르는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취약계층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해 고신용자로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저신용자에 낮은 금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금융시스템과 금융질서를 지키는 수준에서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7 16:0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