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우량 고객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자 은행권은 기존 금융 시스템 원칙과 어긋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지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해온 고신용자들을 역차별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p)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조금 더 시키고, 그 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를 좀 싸게 빌려주는 것은 안되느냐"고 언급했다.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 서민금융 금리가 15.9%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온 발언이다. 그는 “고신용자는 저(금)리로 장기, 저신용자는 고(금)리로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며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15%가 넘는 이자를 붙이는데)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나.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면 서민이 살 수 있나"고 비판했다. 또 “금융시스템은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등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에서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100% 하기 때문에 은행 주인이 이익을 다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은 도그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의 높은 이자를 지적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지만, 은행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성실히 대출을 갚고 신용관리를 잘 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장 원리를 전면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가산금리에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이 반영된다. 고신용자의 경우 과거 상환 이행 기록, 금융거래 이력, 소득 수준 등이 좋아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저신용자는 연체 이력, 과도한 채무, 소득 불안정 등으로 연체 위험이 높아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도를 따져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주고,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이라며 “그동안 은행이 신용평가모형 기반으로 대출을 왜 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고,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면 앞으로 누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신용도를 관리하겠느냐"며 “신용등급이 높아 금리를 높이면 역차별은 물론 빚 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서민금융 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만큼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기금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로, 취약층 지원을 위한 사업별 예산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으는 것이다. 기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다, 기금을 운용해 수익이 생기면 서민금융 상품 혜택을 확대해 금리를 인하할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 “(서민금융 상품) 재원이 재정이나 복권 기금에서 나오고, 금융권에서 출연하는데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특별한 기금을 출연해 재정과 민간금융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며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0 18:02 송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