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핵심기술 해제 심의 과정과 지정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 논쟁이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톡신 업계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톡신 및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하루 빨리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는 '검토하고 있다', '업계 간 소송 중이다'는 입장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주장하는 의혹은 산업부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해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업계의 지정 해제 요구를 반복 무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다. 톡신 균주는 지난 2016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장과 B 전문위원 등 2인은 톡신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부터 올해까지 각각 위윈장·위원 직책을 유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문위원회는 2년마다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이 약 10년간 5회 유임해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계속해서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지정·해제·변경된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일각은 톡신과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 수 년간 산업부에 이를 요청해왔으나 지속 불발된 상태다. 또한 강 의원은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인 '국가안보 우려'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독성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회의 지정 사유는 국가핵심기술 제도 이전에 대외무역법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이유로 미생물인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들어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유출 건수가 많은 반면, 생명공학 분야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래 15년간 단 한건의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강 의원 지적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공감대를 표출하면서, 톡신 제제와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강 의원의 산업부 전문위원회 감사와 개선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일부 전문위원이 다섯 차례나 유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문위원회를 개선하는 등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26 09:5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MOU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아닌 자율적인 해외사업 진출이었다며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를 두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 홍보하며 주가를 조작했다고 특검 조사로 드러나 기소된 상태"라며 “공공기관 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재건사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까지 카호우카댐, 이르핀강 댐 재건 등 총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에게 “대통령실과 별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업이 실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공식적으로 별도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성과는 전쟁 종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재건사업 MOU 관련 용역의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쟁 중 사업 참여의 배경과 경비 집행 과정 등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군사적 지원은 불가능했기에 비군사적 지원 형태로 재건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수자원공사는 세계적으로 물 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관"이라며 “재건사업에서 선진국들이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수자원공사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방산 수출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상황을 언급하며 “수자원공사의 재건사업 진출을 문제 삼는 것은 여당과 정부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수자원공사가 이용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10-20 13:17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는 “관치 리스크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시장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재정경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감독 총괄 역할을 맡는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 역할을 맡고,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은 분리·독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는 가장 먼저 금융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분리되는 효과에 주목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권한이 분리되면서 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명확해져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규제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기재부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자본시장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감독기관이 감독에만 치중할 경우 과거처럼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증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분리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정책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으면 결국 위에서 보는 눈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C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은 당국의 조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아니다"며 “과거 커버드콜 상품 명칭 변경이나 펀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처럼 감독 당국의 개별 지시에 따라 상품 운용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온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운용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D자산운용사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시장과 괴리를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금소원과 금감원의 검사 기능이 이원화하면 조직 간 경쟁으로 혁신성이 저하할 수 있어 R&R(역할과 책임)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소원 강화가 자칫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각각 통제받던 것을 이제는 금감위·금감원·금소원에서 받는 구조일 뿐"이라며 “사실상 결과는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인데, 대통령실 등 상위 기관이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시어머니 4명(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본게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문제 해결사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관 간 책임 회피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수장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과 감독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7 11:07 최태현

[부산=이원희 기자] “수열에너지가 산업단지의 열에너지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생 가능성이 커진 대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양수발전이 필수입니다."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기상기후산업과 기후테크 물에너지' 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물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강조했다. 한병주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사업부 부장은 수열에너지를 위한 물 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에는 수온이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다. 한 부장은 수열에너지의 장점으로 △풍부한 부존량 △과밀지역에서도 적용 가능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30~70% 에너지 절감 등을 꼽았다. 특히 대형·고층건물의 경우 설치면적 제약이 적어 도입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열에너지 단위 생산비용은 지열의 66.8%, 태양광의 85.9% 수준으로 경제성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인증 의무화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 에너지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며 “수열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정주장 관리동 32개소에 총 1594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도입했으며, 2014년에는 롯데월드타워에 3000RT를 공급해 건물 전체 냉난방의 10%를 담당했다. 이를 통해 롯데월드는 에너지 사용량을 35.8%, 온실가스 배출량을 37.7% 감축했다. 코엑스, 현대GBC, 세종 국회의사당 등 대형건축물에 수열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며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동주택 604세대에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엑스, 현대 GBC, 세종 국회의사당 등 대형 건축물과 경기 하남 교산지구 공동주택 604세대에도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역시 본격 추진 중으로, 총 1만6000RT 규모 냉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양강댐은 연평균 수온 7도를 유지해 강원 춘천은 수열에너지 최적지로 꼽힌다. 한 부장은 수열에너지 도입의 제약사항으로 “에너지 절감효과에도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대규모 운영사례 부족 등으로 확대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반시설로 인정해, 국고지원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의무화제도를 같이 해야 수열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파리 센강의 물을 이용해 총 780개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했고, 2042년까지 총 3000개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형빈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믹스사업본부 수력사업부 부장은 '양수발전을 이용한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수발전은 전력이 남을 때 펌프로 상부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렸다가, 필요시 하부 저수지로 방류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한다 임 부장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며 “유연성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요가 3배 증가됨에 따라 ESS 수요 역시 6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모두 양수발전을 중장기 ESS 확대 전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양광·풍력·배터리 ESS는 관성이 부족한 인버터 기반 설비"라며 “스페인 사례처럼 대규모 정전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회전기기 기반 유연성 자원인 양수발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성이란 발전기가 멈춰도 터빈이 일정 시간 회전하며 발전량이 즉시 '0'이 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반면 태양광과 ESS는 가동을 멈추면 곧바로 발전량이 끊긴다. 양수는 0.1메가와트(MW)급 마이크로 양수부터 100MW 이상급 대형 양수발전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200~300MW급 대용량 양수발전만 운영 중이며, 건설 예정인 신규 양수는 △강원 영동 500MW △홍천 600MW △경기 포천 700MW 규모다. 100MW 이하 중형 양수발전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임 부장은 신규 양수발전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중소형 양수발전도 BESS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 “중소형 양수발전 설치 시 전력 송전망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전국이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매우 풍부한 중소형 양수발전 개발 입지를 보유했다. ESS 다양화를 위해 중소형 양수발전에도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8-29 14:26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