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운전자금·특례보증 병행…이차보전으로 이자 부담 완화 구미권 수출기업 직격탄 우려 속 선제 대응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현 실화 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는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 기반 산업 구조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경영안정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쇄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이다.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해외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23일부터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시의 추천 절차를 거쳐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특례 보증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2년간 연 3%의 이자를 보전한다. 신청은 25일부터 가능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 상담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겹치며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중동 사태 장기화 여부와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확산 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22 10:26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북지회 정기월례회…정책 자금·산학협력 정보 한자리 공유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조달·산학 협력 정보가 한자리에 모였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판로–자금–기술'을 잇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19일 김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월례회'를 열고 정책 자금, 공공 조달,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기업지원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지방조달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구한의대학교 등이 참여해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와 기술·인력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26년 정책 자금 운용 방향과 공공 조달 참여 확대 전략,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이 집중 소개되며 현장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여성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의 중요한 혁신 주체"라며 “판로 확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조달은 중소기업, 특히 여성기업에 안정적 매출을 제공하는 핵심 채널로 꼽힌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자금·컨설팅·마케팅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대구한의대학교는 기업 수요 기반의 인력·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각각 제시했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사업화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남영남 지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여성 경제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월례회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사 성장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도내 22개 시·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여성기업의 권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20 08:3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사 인수·합병(M&A)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장기손해보험의 예실차 확대 등으로 보험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잠재 인수자들의 투자 판단이 한층 신중해진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매물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거래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본 적정성 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당국이 이를 승인하면 1년 6개월간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앞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당국과의 마찰을 겪는 와중에도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16.8%를 기록했다. 지난달 한국신용평가가 후순위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을 각각 'A-/하향검토', 'BBB+/하향검토'에서 한 단계씩 낮추면서 자본 인정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다.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접어들면 점포 폐쇄·통합·신설제한, 고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 처분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계약 유입 축소,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비롯한 후폭풍도 대비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내이사를 선임하면서 매각 작업에 다시금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롯데손보의 대주주 JKL파트너스가 생각하는 '적정가'가 맞춰지냐가 관건이다. JKL파트너스는 지난해말 기준 롯데손보의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이 2조4749억원이라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513억원)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도 159.3%로 개선됐다. 반면, 장기손해보험을 필두로 대폭 줄어든 본업의 실적, 당국과의 갈등은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MG손해보험의 계약을 관리 중인 예별손해보험 매각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예금보험공사의 '당근'을 고려해도 예비입찰에 참여한 3개사 모두 인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별손보의 설계 인력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옮긴 상황에서 인수에 성공해도 영업조직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점도 언급된다. 하나금융지주는 비은행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발을 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예금보험공사와 하나금융지주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보험 업황이 부진하고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보험 포트폴리오를 키우는 데 힘쓰는 대신 하나증권 등 기존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무게추가 실리고 있다는 논리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우리금융처럼 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면서 종합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 인수를 타진하고 있으나, 충분한 '실탄'이 있냐는 의문이 따른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조5666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합투자계좌(IMA) 인가를 받기 위해 몸집을 불리려는 한국투자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대응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만큼 예별손보 인수에 투입 가능한 자금은 이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손보 인수 후보로 불리면서도 예별손보를 비롯한 중소형 보험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입찰자 JC플라워는 당국이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다. 과거 MG손보의 대주주가 JC파트너스였고, 홈플러스 사태 등을 거치며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JC플라워가 전략적투자자(SI) 유치에 나서는 점은 자본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소다. KDB생명의 매각은 늦어질 공산이 크다. 박상진 KDB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매각 보다 경영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전문 경영인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판매 채널도 확보하고 자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경영 정상화 작업에 '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차례 매각에 실패한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초기 인수 비용과 유상증자를 합해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산은으로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메리트를 만들 필요도 있다. KDB생명이 제3보험을 중심으로 CSM 창출에 매진하고, 김병철 전 수석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다만 산은이 기업을 '시가'에 내놓기 어려운 구조가 허들로 작용한다.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HMM의 기업가치가 치솟았을 때 시가총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팔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 대표사례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22년 만에 한화그룹에 넘기고 KDB생명을 15년 넘게 보유 중인 것도 이같은 '원가주의'의 그림자다. 업계 관계자는 “보종별 손해율 상승과 경쟁심화 및 인구구조 변화로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6-03-06 10:43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천시, '2026 김천포도축제' 본격 준비 폭염 대응형 운영·과일 품목 확대…'여름 대표 과일축제로 도약'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2026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6 김천포도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축제 운영 방향을 구체화했다. 올해는 폭염 대응형 축제 운영과 여름 과일 품목 확대가 핵심 키워드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김천포도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 축제 기본계획과 프로그램 구성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응숙 김천시의원을 비롯해 김천포도회 이은수 회장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 폭염 대응형 '안전 축제'로 전환 추진위원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을 고려해 그늘 쉼터 확충, 냉방시설 보강, 안전관리 인력 배치 강화 등 폭염 대응형 축제 운영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단순한 농산물 판매 행사를 넘어, 기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중심 축제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 포도 넘어 자두·복숭아까지 특히 올해는 기존 포도 중심 구조에서 한 단계 확장해 김천의 여름 대표 과일인 자두와 복숭아를 함께 홍보·판매하는 전용 홍보존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참여 폭을 넓히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제철 과일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은수 추진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축제', 포도·자두·복숭아가 함께하는 '김천 대표 여름과일 축제'로 도약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천포도축제가 '품목 확대'와 '안전 강화'라는 두 축을 통해 단순한 특산물 축제를 넘어 여름 대표 과일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미시, 주력기업 회생 여파 차단 총력 중소기업 10억·소상공인 7천만 원 금융지원…“연쇄 충격 선제 차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주력기업의 회생 신청 여파가 산업 전반과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동시에 겨냥한 긴급 금융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거래 위축과 자금 경색을 조기에 차단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쇄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 원 시는 주요 거래처의 회생 절차로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한다.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연 2.5% 이차보전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융자 한도를 기존 일반 3억 원·우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내 협약은행과 협의를 완료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보증과 대출 실행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청 기업은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병행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일반 보증에 더해 거래처 기업의 회생 절차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구미 소재 소상공인을 우대해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면 면제해 상환 부담을 낮췄다. 보증 상담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 “위기 확산 차단, 산업 생태계 보호"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력기업의 위기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금융 지원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기업의 회생 절차가 협력업체와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충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으로, 산업도시 구미의 구조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영석 상주시장, 설 연휴 현장직 근무자 격려 상주시 공무직 복지센터 방문…“보이지 않는 헌신이 도시를 지킨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강영석 상주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 현장을 찾아 연휴 기간 정상근무에 나서는 환경공무관과 청소차량 운전직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19일 상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13일 상주시 공무직 복지센터를 방문해 명절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환경공무관과 청소차량 운전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상주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포함해 환경공무관 99명, 청소차량 운전직 공무원 32명 등 총 131명이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생활쓰레기 60톤, 음식물쓰레기 12톤, 대형폐기물 5톤을 수거하며 도시 위생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설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가정 내 소비 증가와 명절 상차림 준비 등으로 평상시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 시장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며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어려운 작업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는 여러분이 있기에 상주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휴 기간 안전수칙 준수와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주시는 명절 기간 쓰레기 배출 일정과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경시, 새문경아카데미 2월 특강 개최 박인원 전 시장 초청…“문경의 길을 묻고 답하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인문·정책 강연의 장을 마련한다. 19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 25일 오후 3시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새문경아카데미 2월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박인원 전 문경시장을 초청해 '소촌 박인원의 문경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연은 △박인원이 걸어온 길 △문경시가 나아갈 길 △박인원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축으로 구성된다. 민선 시장 재임 시절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 경험,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핵심 사업과 성과를 되짚으며, 지방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기회 요인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방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는 이번 특강이 단순한 회고를 넘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경의 발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 전직 시장의 시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문경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인사를 초청해 시민 교양 증진과 정책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고령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관람비 최대 20만 원…19~20세 114명으로 대상·인원 동시 확대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지역 청년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19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해 청년층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문화소비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국내 문화예술 콘텐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지원금을 기존 1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도 종전 19세에서 19~20세 청년(2006~2007년 출생자)으로 넓혔다. 지원 인원 역시 69명에서 114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역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소비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청년의 문화 향유 경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발급 후 지정된 협력 예매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발급 기간은 1차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발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회수되며, 2차 신청이 제한된다. 본 사업은 생애 최초 1회 지원 원칙을 적용한다. 2025년 이용자는 재신청할 수 없으나, 실제 사용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를 자연스럽게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람비 지원을 넘어, 청년 세대의 문화 역량 축적과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2-19 13:2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크레이씨(CRAiSEE)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외환 규제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낮아 결제·송금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지만, 동시에 국경 간 자본 이동과 자금세탁을 통제해 온 기존 규제 틀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규제 밖에 두는 것도, AML만으로 외환 규제를 대체하는 것도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법화와 디지털자산이 만나는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자와 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해법이 나온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승원·김용민·박민규·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AML 규제 동향'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한국은행·금융정보분석원·금융결제원 등 학계와 금융·외환당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과 달리 변동성이 낮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 1월 기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720억달러(약 388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월간 전송 규모는 2조5000억달러(약 3559조원), 거래 건수는 1억건을 넘어섰다. 이미 글로벌 지급·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넘어섰고,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인 비자의 처리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향후 AI 에이전트 경제나 실물자산(RWA) 토큰화 시장이 확대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는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주로 이뤄졌다. 반면 최근 2년 새 가상자산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김필수 금융결제원 전문연구역은 “현재 시점에서 거래 동기와 목적을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가치가 이동하고 있고 거래 건수도 적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이 자금세탁과 외환규제 회피 위험을 동시에 키운다는 점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외환규제 회피는 취득과 활용 단계로 나뉜다. 무증빙 해외 송금이나 무역·투자·용역거래로 위장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한 뒤 이를 거래소 매도가 아닌 개인 간(P2P) 거래로 유통하거나 해외 소비, 불법 증여, 국외 도피 자금, 환치기 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외환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각각 가진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국내 외환규제는 그동안 은행이 거래 목적과 증빙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구조를 통해 작동해 왔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사전 확인 원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아닌 디지털자산거래소, 나아가 비수탁형 개인지갑을 중심으로 이동한다. 거래소가 은행 수준의 확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령 거래소가 확인 의무를 강화하더라도, 거래 주체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지갑 간 거래,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생태계로 이동할 경우 외환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AML 역시 만능 해법은 아니다. AML은 거래 이후 이상 패턴을 분석해 의심거래를 포착하는 사후 규제 성격이 강하다. 사전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외환규제 구조를 AML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개인지갑 간 거래는 AML의 주요 감시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어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확산할수록, 외환규제와 AML 모두 기존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부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외국환은행의 사전확인 원칙에 기반한 한국 외환규제 체계가 앞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AML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 대상으로 명확히 했고, 유럽연합(EU)은 트래블룰을 적용해 가상자산사업자와 비수탁지갑 간 전송에도 고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홍콩과 미국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AML 의무와 기술적 통제 역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가 곧바로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스테이블코인 통제가 강화될 경우 자금이 비트코인이나 디파이 생태계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온체인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데에는 법적·기술적 한계도 분명하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법화와 디지털자산이 만나는 '게이트웨이' 관리다. 거래소, 발행자, 결제사업자 등 법화에서 디지털자산으로 진입하고 다시 빠져나오는 지점을 중심으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지갑 간 거래 역시 당장 통제가 어렵더라도 규제 대상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사후 제재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영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은 “AML은 스테이블코인을 더 빛나게 하는 기반"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화폐 성격을 가졌고 화폐의 기초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29 14:15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