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일반 투자자가 체감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면제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증시 부양을 위해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장기 투자자 대상 세제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 배당소득세 조정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세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 50억원 초과 보유자이거나 일정 지분율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소액 투자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다.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별도 혜택을 만들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주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도 없어 배당세율 인하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지만, 장기 보유 유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안도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ISA가 장기 투자 계좌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ISA는 3년만 유지하면 납입 시점과 방식과 관계없이 순수익 200만원을 비과세한다. 이 때문에 계좌를 3년 동안만 유지하다가 막판에 단기 매매로 200만원을 채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장기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현행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3년간 최대 1억원이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며, 초과 수익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회에서는 이 구조를 크게 넓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납입 한도를 2억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더 주는 구조로, 5년 보유 시 400만원, 10년 보유 시 9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ISA와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면 두 계좌의 구조를 함께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며 “현행 제도상 큰 유인 효과는 없겠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오래 보유(또는 실거주) 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이튿날인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다"며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1-14 11:17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우리금융지주에 이어 하나금융지주가 1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생산적 금융 발표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영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금융지주사가 내놓은 생산적 금융 청사진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아직 계획안을 내놓지 않은 신한지주, KB금융지주의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금융 규모가 곧 정부 정책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동참 의지, 진정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생산적 금융 경쟁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장사' 발언이 시발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4일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는 금융은 상당 부분 인허가를 통해 국가의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으며 영업하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8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꾸고,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지주사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생산적 금융확대, 경제 재도약에 매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중장기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천명하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 등 총 8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에 84조원을, 포용금융에 16조원을 투입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는 아직 생산적 금융 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보다 이익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적 금융의 규모나 내용 면에서 고심이 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모두 정부의 큰 방향성에는 동감하지만, 자칫하다 알맹이 없이 생산적 금융 숫자만 키워서 내놓을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주주가치 제고, 재무구조 안정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는데,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계열사,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특히 신한금융지주는 현재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진옥동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룹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다면, 자칫 특정 후보군, 즉 진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신한지주 역시 물밑에서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동참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신한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발맞춰 '애자일' 조직을 신설하고, 첨단 소재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생산적 금융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고, 하나금융지주가 1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했다"며 “이제 바톤은 신한금융, KB금융에 넘어갔는데, 이들 역시 시장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0 16:3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세포유전차치료제(CGT)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분야가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기존 규제를 전향적 수준으로 전환하려는 혁신 의지를 내비면서다. 규제환경의 영향으로 그동안 성장속도가 더뎠던 우리 업계가 저성장세를 딛고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기반)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규제 혁신을 시사했다. 이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난치·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참석자 다수의 건의에 따른 답변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를 비롯한 생체물질 기반의 CGT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통해 손상된 인체 조직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첨단 의료기술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첨생법 개정으로 국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다. 첨생법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서 일반 임상연구 대상자로 확대하고,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한정해 실제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2월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첨단재생의료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매년 국내 관련 질환자 1만여명 이상이 첨단재생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많은 환자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을 찾는데,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라며 “첨생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 시행되기는 했지만 법이 규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고 협소한 탓에 우리 업계로서는 제약이 많은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당초 첨생법 개정 수혜 대상으로 꼽혔던 차바이오텍과 메디포스트, 지씨셀 등 국내 관련분야 선도 기업들도 미미한 정책 효과로 인해 성장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 시행 4개월 차인 올해 상반기 말 연결기준 차바이오텍 매출은 60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3%로 성장한 반면, 영업손실은 333억원으로 같은 기간 150.4% 늘어 외형 성장 대비 내실이 크게 흔들렸다. 메디포스트도 371억원 매출로 이 기간 4.5% 신장했으나, 영업손실은 327억원으로 115.1% 커지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GC녹십자그룹 계열사인 지씨셀은 올 상반기 825억원 매출과 91억원 영업손실로 전년동기대비 매출(-4.6%)과 영업이익(-13.8%)이 모두 역성장했다. 그러나 이번 이 대통령의 관련 규제혁신 의지에 더해, 전략회의 당일 보건복지부가 일본 원정치료의 주 요인인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등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는 국내 관련 기업들이 저성장을 탈출하고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이미 CGT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R&D)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8월 싸토리우스 코리아바이오텍과 업무협약(MOU)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상업화에 필요한 대량 생산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PlaSTEM-AD' 등 줄기세포 기반 CGT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한 상태다. 또한 글로벌 최대 수준 규모(약 6만6115㎡)의 CGT 분야 시설 'CGB'의 신축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친다는 목표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CGB는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 및 품질관리(cGMP)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바이오뱅크 △첨단 연구설비 등 CGT 분야 핵심 인프라가 복합 조성된다. 메디포스트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CGT분야 최고 수준 글로벌 컨퍼런스 '셀앤진(Cell and Gene) 미팅 온더 메사'에서 무릎 연골 치료제 '카티스템'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카티스템은 메디포스트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동종유래 줄기세포 기반 CGT다. 일본에서 카티스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메디포스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같은 제품 임상 3상을 개시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각국 규제기관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 면역세포 기반 항암 CGT '이뮨셀엘씨주'를 보유한 지씨셀의 경우, 자사가 개발중인 면역세포 기반 CGT 후보물질 'GCC2005'의 핵심기술 특허를 확보하며 신약 개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GCC2005는 국내에서 재발성·불응성 NK 및 T세포 악성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중이다. CGT 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 모 기업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 안이 발표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쏟아왔던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근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18 09:3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이재명 정부 집권 후 금융업계 전반에 증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나타날 변화에 이목이 모인다. 이 대통령이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금융주 등 배당 매력이 높은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일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뒤 3549.21에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증가 속 반도체 대형주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급등세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결과다. 코스피는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뒤 3400선을 돌파하고 보름 만에 3500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총은 지난 7월 10일 사상 처음 3020조7694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피지수 5000 달성'과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150조원을 목표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금융 정책을 통해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면 자본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연말까지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지주와 증권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및 불공정 공시 척결, 합리적 경제 정책 추진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책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 상승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대장주로 꼽힌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강화 등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BNK금융지주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기타 금융지주의 경우도 올해 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 우려 등도 있어 주가 변동성은 고려해야 한다. 이들 금융지주들은 올해 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지주 종목으로도 꼽힌다.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수익률이 6.8% 수준으로 분기별 배당까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다. 실적 안정성과 이자마진 방어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꾸준한 배당이 예상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결산부터 비과세 배당 적용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높은 배당수익률과 더불어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 중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 감액 배당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특징이다. JB금융지주는 배당 성향 35% 이상으로 높고, 올해 하반기 배당 수익률 증가가 예상된다. 저평가된 고배당주로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배당성향 25% 이상을 유지해 안정적 고배당주로 꼽힌다. 오는 9일까지 지속되는 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코스피시장 전체가 활황세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지수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하나증권은 2000년부터 25년 동안 추석 연휴 전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연휴 이후 코스피가 대체로 상승해왔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은 “올해는 명절 직전에도 강세장이 나타났던 만큼 상승 분위기가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06 17:02 박경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 정부와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기 훨씬 전부터 국내 에너지 스타트업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를 통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및 전기차(EV) 충전 시장 등 에너지시장 전반을 들여다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MOU는 사실상 현장 분석이 상당 부분 끝난 뒤 이뤄진 단계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22일(현지시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회동하고,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만들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한국 내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유치,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한 통합적 접근,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공동 준비 등을 골자로 합의했다. 블랙록은 지난 2021년부터 BEP에 연속 투자해 지분을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추가 1000억원을 투자했다. 공개된 누적 투자액만 3810억원에 달한다. BEP는 이 자금을 태양광, 급속 전기차 충전기,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등에 투입 중이다. BEP 관계자는 “블랙록은 2021년 투자로 BEP와 처음 인연을 맺었지만, 그보다 약 3년 전부터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왔다"며 “블랙록은 투자 이전에 이미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 분석을 마쳤고, BEP를 적합한 사업 모델로 판단해 성장을 위한 조언까지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록은 한국과 대만을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BEP가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의 총 설비용량은 800메가와트(MW)로 1000MW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BEP의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인 워터는 현재 전국에 총 960기(운영 중 736기, 구축 중 224기)의 충전기를 확보했고,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BEP는 지난 5월 전남 광주에 두 번째 전략 거점 '라이트하우스'를 열고 호남권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에도 나섰다. 지난 7월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꾸려 전남 진도에 48MW/288MWh 규모 장주기 BESS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랙록의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밸류체인 거점은 한국만이 아니다. 블랙록은 대만 태양광 개발사 NGP(New Green Power)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NGP는 BEP처럼 1000MW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중이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결성해 글로벌 투자에 나서고 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함께 가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에 배석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블랙록 간 TF가 구성되면 투자 포트폴리오와 실행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 수조 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예상된다"며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투자'라고 할 때는 통상 수십조 원 단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국내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한국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 참여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24 16:38 이원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7번째 순서로 연단에 올라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로,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첫 단계인 교류와 관련해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론'을 다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 실현을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협력하며 전 지구적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희망의 등불을 들어달라"며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길을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9-24 02:23 김하나

광주·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이재현 기자 광주와 전남 주민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광주 시민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항 이전 문제를, 전남 도민은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구 감소 대응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한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지역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 평가를 내리며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성별·연령·권역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다. 광주는 1018명, 전남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율은 광주 6.7% 전남 7.5% 였다. □ 광주 “상권 회복·공항 이전" vs 전남 “의료·인구 문제 해결" 광주 시민들은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지역 상권 상생'(22.2%)을 꼽았다. 특히 청년층과 서구·남구 주민 응답이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자영업과 골목상권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18.3%)이 두 번째로 꼽혔는데, 주로 50대 이상과 광산구·서구 주민 사이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15.9%), '광천권역 교통체계 개선'(11.0%), '동광주~광산IC 확장'(10.7%) 등 경제와 교통 인프라 관련 과제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해, 광주시민들이 경제와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전남 도민들은 '국립의대 설립 등 의료서비스 향상'(30.8%)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29.4%)을 나란히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동부권과 60대 이상 고령층은 의료서비스 확충을, 광주 인접권과 30~50대는 인구 감소 문제를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이처럼 전남은 지역 의료 불균형과 농어촌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게 드러났다. □ 공항 이전 “찬성 과반"…광주·전남 기대 요인 달라 광주 시민의 63.5%는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에 찬성하고, 반대는 24.3%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는 '광주·전남 상생 발전'(34.1%)과 '소음·환경 피해 해소'(28.1%)가 가장 많았다. 공항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시 발전 기회(16.4%), 경제적 가치 창출(13.6%)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불투명한 이전 방식'(30.2%)과 '광주시 책임 전가'(20.0%)가 주요하게 지적됐다. 전남 도민 역시 공항 이전 찬성 응답이 61.3%로 과반을 넘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광주와 달랐다. 전남 도민들은 '관문공항 역할 강화 및 활성화 기대'(28.6%)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어 '지역 균형발전 및 국제적 위상 제고'(23.3%), '교통 개선 및 접근성 향상'(18.6%)을 이유로 들었다. 반대 측에서는 '광주시 책임 전가'(23.9%), '불투명한 이전 방식'(22.5%), '무안군민 희생 강요'(22.2%) 등이 고르게 나타났다. 즉, 광주는 상생과 환경 문제 해결에, 전남은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지역 위상 제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80% 넘어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광주 시민의 81.2%, 전남 도민의 83.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두 지역 모두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에서는 50대(91.5%)와 60대(94.2%)에서 긍정 평가가 특히 높았고, 남성층(81.9%)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18~29세(29.7%)와 30대(17.9%) 청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 응답이 많았다. 전남에서는 민주당(93.6%)과 조국혁신당(90.8%) 지지층에서 긍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4.4%가 부정 응답을 내놨으며, 청년층(18~29세 24.3%, 30대 21.2%)에서도 부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광주와 전남은 공통적으로 공항 이전 문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찬성 이유는 지역별로 달랐다. 광주는 상권 회복과 환경 문제 해결, 전남은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또한 광주 시민은 경제·교통 기반 시설 확충을, 전남 도민은 의료 인프라와 인구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 두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 차이가 드러났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광주·전남 모두에서 80%를 웃돌며 견고한 지지 기반을 확인했지만, 세대별·정당별로는 여전히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2025-09-22 07:01 문남석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금리 체계를 두고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현 구조를 문제 삼으며 금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이자율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한꺼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흔드는 발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 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p)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조금 더 시키고, 그 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를 좀 싸게 빌려주는 것은 안되느냐"고 언급한 후 일주일 만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으며 본격적인 금리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의 이 같은 발언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최대 15%대에 이르는 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를 감당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은행권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각종 지원을 통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 확대, 중저신용자에 대한 이자 지원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은행권이 상생·포용금융 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발상이다. 대출 금리에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이 반영되는데, 과거의 상환·연체 이력 등을 고려해 고신용자는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저신용자는 연체 위험이 높아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무시하고 신용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은행권은 반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과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출을 성실히 갚으며 신용관리를 잘 했으나 금리를 높인다고 하면 누가 대출을 제때 갚겠느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에 따라 은행의 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만 추진한다고 해도, 고신용자의 금리가 높아지면 저신용자의 금리 인하가 반영된 걸로 오해해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은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함께 건드리면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 조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은행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이자율 제한을 추진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이뤄질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다. 2021년 연 24%에서 연 20%로 낮췄는데, 이를 연 15% 수준으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7 16:16 송두리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반도체와 같은 주도 종목이 코스피에 몰려 있어 코스닥은 증시 상승세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지적한 만큼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닥 상승률은 코스피보다 부진했다. 지난 6월 4일 이후 16일까지 코스닥은 13.3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24.41%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코스닥은 올해 6월 24일 800선을 넘어선 뒤 800선 부근에 머물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끈 조선·방산·반도체 등 주도 산업이 대부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에서도 화장품, 바이오텍, 피부미용 관련 테마가 약진했지만,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던 반도체 종목으로 이뤄진 KRX반도체 지수는 약 53.1% 상승했지만, 코스닥 유력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 위주로 구성된 KRX헬스케어 지수는 18.35% 상승에 그쳤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세의 본질은 AI 기술혁신과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라며 “세계 주식시장은 이 과정에서 IT와 산업재 섹터에 주목했다"고 했다. 이어 “코스닥 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 비중은 낮았다"며 “산업재 상승을 주도했던 기계, 조선, 방산도 코스피 종목 위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투자 주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반면,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를 넘는다. 단기 매매 성향이 높은 개인 중심의 수급 구조는 변동성을 키우고, 꾸준한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부실기업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절반 가까이(46.64%)가 상반기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비율도 높아,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12월 결산법인 57개사 중 코스닥 45개사가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코스닥 시장은 올해에만 총 148차례 하한가를 기록하며 코스피(27차례) 대비 주가 변동성이 경계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량주, 전망 있는 혁신 기업, 벤처 기업 이런 데가 좀 인정을 받아야 하는 데 수십 년간 (코스닥에는) 몇십 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 투자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모태펀드 예산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 주체는 중소벤처 기업"이라며 “상장 기업의 주가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간접적 지원 정책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뚜렷하고 강한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상승할 가능성 높다"며 “1·2차 벤처붐 당시 코스닥이 코스피를 아웃퍼폼(수익률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증시 개편 사례처럼 부실기업 퇴출과 상장 요건 강화가 병행될 경우, 코스닥 체질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실제 일본은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를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시장으로 재편하며 상장사의 5%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전체 상장사의 5% 이상인 200여 기업이 미달로 분류돼 상장 폐지를 밟는 등 우량 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정리가 이뤄진다면 현재 800선에 머무는 코스닥이 1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16 15:33 최태현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14 10:00 정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