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 이후 처음 열리는 G7정상간 회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4일 미-이란 간 종전 최종서명을 앞뒀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중동 정세 해소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규범 논의 등 복합적 글로벌 이슈를 주요국 정상들이 G7회의에서 어떤 공동대응 방안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 중동 위기와 러-우크라 전쟁, G7 정상회의 최대 의제로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G7 회원국 정상과 함께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등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EU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중동 정세다. 개막 첫날 15일 정상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약화된 역내 안보 상황과 국제 에너지 수송로 안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 원유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미국을 포함한 참가국과 함께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다국적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며 해상 안전 확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협 봉쇄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제 해상교통을 정상화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대응이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G7 국가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국은 자체적인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상 안보 역량을 갖춘 동맹국들의 참여가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미국과 유럽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무대라는 의미도 갖는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둘러싸고 일부 유럽 국가와 시각차가 나타난 만큼, 정상회의가 서방 진영의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핵심의제다. 둘째날인 17일 특별세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다.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군사·재정 지원 지속 여부를 점검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토 문제와 대러시아 제재, 전후 안보 보장 체계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관련 논의는 16일 확대된다. G7 정상은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정상과 함께 업무 오찬을 갖고 역내 안정화 방안과 해상 교통 재개 문제를 협의한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중동 국가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와 기술 분야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참가국들은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공급망 회복력, 개발협력 개혁, 온라인 아동 보호 등을 논의한다. 미국은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협력 모델 구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국제 규범을 주제로 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초청국 자격 참석 이재명 대통령, 공급망·AI 협력 논의 동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첨단기술 협력, 국제사회 연대 강화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공급망 국가로 자리 잡은 한국은 경제안보 논의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AI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규범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G7 참석에 앞서 EU 순방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교황청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강조하는 외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로마 바티칸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15일에도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면담을 갖고,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회동한다. 대통령실은 교황청 방문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황청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프랑스 에비앙레뱅으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합류한다. 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14 14:41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에 포용금융을 더욱 강하게 주문하면서 시중은행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할 정도로 포용금융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은행권을 '준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어 금융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총 3068억원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해 시중은행 19곳 중 1위를 기록했다. 민간중금리대출 취급건수도 2만12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1612억원·1만1977건), 우리은행(1359억원·7299건), 하나은행(1130억원·5748건), 신한은행(790억원·3796건) 순이었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공급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신용대출 시장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고,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공급 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평가, 재원으로 공급한다.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실적은 경기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자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1분기 2450억원(1만6790건)으로 가장 많고, 카카오뱅크 1391억원(8713건), 토스뱅크 700억원(4136건) 순이었다. 다만 케이뱅크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성과는 KB국민은행에 못 미쳤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이 795억원(4376건)으로 1위였고, 광주은행(581억원·4186건), BNK경남은행(297억원·1121건), 제주은행(145억원 ·16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금리요건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 1, 2로 분리한다. 중금리대출 1은 현행 금리요건 대비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책정하고, 중금리대출 2에는 현행 금리요건을 적용한다. 중금리대출 1에는 예대율 산정시 20% 차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은행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 이익,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한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현재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은행은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닌 계약의 이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은 현재 가동 중인 포용금융과 별개로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6월 말께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신한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 고객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재직기간 1년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유 고객이 대환전용 대출로 1금융권인 신한은행으로 갈아타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만 34세 이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준비 중이다. 성실 상환자, 금융교육 이수자에는 대출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추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신용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라고 판단했다고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출상환여력이나 상환 의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혹시나 은행권이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금융당국에도 (포용금융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5-07 17:2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 금융의 신용평가 체계와 금융 양극화 문제를 비판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옹호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정부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문제, 포용금융을 화두로 던진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언급하며 “아주 잘 지적한 것 같다. 제가 맨날 그 말을 했는데, 그걸 간단하게 추려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금융기관들이 돈을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에서 “상위 등급(고신용자들)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에 공백을 두고 “마치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 같다"며 “(저신용자들은) 높은 금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박탈당했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시장 밖을 떠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금융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며 “기존 기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유인을 설계하거나 유동성을 전제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민금융 주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마트, 롯데마트에 떨이로 물건을 판매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역마진 감수하면서도 더 깎아주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자칫 금융사가 수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무리하게 인하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김용범 실장이 대표적인 실력파 경제 관료이고, 금융정책과 거시경제 전문가인 점을 고려할 때 신용평가 체계 근간을 흔들 정도로 급격한 금융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을 향해 포용금융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금융당국 주도로 새도약기금과 같은 배드뱅크 모델을 확대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관건은 정부가 언제 본격적으로 '금융개혁' 카드를 꺼낼지다. 유력한 타이밍으로는 6·3 지방선거 이후가 거론된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민생 현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금융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게다가 중동 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점도 정부 정책에 변수로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금융당국이 나서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깜짝 성장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남은 기간에는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방점이 찍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적인 측면에서 혹독한 시기가 오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가 좀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지 않겠나"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메시지나 가이드라인을 주시하고 있다. 이미 금융지주사들이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공급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뜻한다. 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3068억원, 2만1288건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신규 공급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1분기 각각 민간중금리대출을 1359억원(7299건), 1130억원(5748건) 공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용범 실장의 발언은) 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은행권도 고민이 깊다"며 “사회적 책임,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차주의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시장경제 원리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 등 전반에 대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5-06 18:18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