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자장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억제 기조도 강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대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는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1.48%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47%p에서 소폭 확대된 수치이자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1.37%p)과 6월(1.42%p) 이후 수개월째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66%p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이 1.50%p,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각각 1.44%p, 1.43%p, 1.37%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간 벌어진 금리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15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5~2.60% 수준이다.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취급 평균금리인 2.30~2.50% 대비 하단은 0.25%p, 상단은 0.1%p 가량 높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신경쟁에 따른 부분적 인상에 그쳤고, 대출금리에 비하면 상승 폭이 작아 예대차 축소폭이 제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이달 추가된 대출 규제로 인해 예대금리차 축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 10월 15일 추가 부동산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은행권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금리를 높여 대출량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거나 소폭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한 것이다. 특히 지난 6·27 대책 이후부터는 은행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와 금리가 모두 높아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6점이다. 지난 5월 중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932.2점, KCB기준) 대비 3.8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942.6점에서 950점으로 7.4점 올랐고, 마이너스통장대출은 956.6점에서 959점으로 올랐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상환능력이 좋은 고신용 차주의 금리를 낮게 책정한다. 신용리스크와 관리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점수 평균이 높아졌음에도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금리는 연 3.942%에서 4.058%로,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16%에서 4.328%로 각각 높아졌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이 수요억제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총 공급량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이면서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대출금리 인하 여력은 더 줄어들고 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도 중저신용자의 대출 축소를 가져오면서 신규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가 주문한 '생산적 금융' 추진에 따라 은행권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자본비율 규제도 의식하면서 예대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이 보수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영하면서 예대마진 방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이자장사에 대해 질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비판에 대해 경청하지만 현재 규제상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며 “향후 가계대출 규제 완화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실질적 축소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부가 예대금리차에 대해 비판하지만 당국이 대출을 조이니 금융권이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함이지만 시장을 억지로 누른다고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1 19:0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롯데카드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징벌적 과징금 등 강제적 조치를 통해 금융사들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보안 체계를 단순한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문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며, 관치적 접근을 벗어나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2일 금융보안원 등에 따르면 국내 금융·보험업종의 IT 예산 대비 보안 투자 비율은 9.6% 수준으로, 국내 기업 평균(6.4%) 보다는 높지만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 평균과 비교하면 3%포인트(p) 이상 낮다. 금융사들이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고객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업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도 꾸준히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성공 사례를 해커들끼리 공유를 한다든지 교묘하게 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망분리를 비롯한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늘어났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2014년 카드사 해킹 이후 국내 금융권이 사고를 막아왔던 기록을 다시 쓰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 확대·인력 충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보안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세제 지원 △과징금 경감 △감독 완화를 비롯한 '당근'을 제시해 밸류업 기조에 사이버 보안 역량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한 '엄중제재'에 초점을 두면 신사업 투자 위축, 고객 서비스 품질 하락을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과징금을 물고 나면 '외양간'을 튼튼히 만들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있는 점도 언급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상황이다. 가맹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이 축소되고 대손 비용 부담 등도 커진 탓이다.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실적 저하의 결과다. 보험사는 투자수익이 힘을 내고 있으나, 보험수익 감소 등 본업 부진으로 고심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투자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뒷받침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사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은 “현재의 공격 수준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수준이 부족하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취약성 관리로, 보호대책을 수립·운영·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언급한 신고 유인책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 간소화, 익명 보장(경미한 사고시), 해킹사고 원인조사 지원을 비롯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염 회장은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헌영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권의 경우 과거 다양한 공격에 고생한 적이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 정보보호 거버넌스와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면서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등 전략경영의 핵심 분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사이버 보안을 기술의 영역에 두고 관련 전문가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성공적일 수 없다"며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깨닫고 정부부처와 현장 및 개별 국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행동요령을 갖출 정도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한다"고 촉구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09-22 13:23 나광호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금리 체계를 두고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현 구조를 문제 삼으며 금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이자율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한꺼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흔드는 발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 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p)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조금 더 시키고, 그 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를 좀 싸게 빌려주는 것은 안되느냐"고 언급한 후 일주일 만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으며 본격적인 금리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의 이 같은 발언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최대 15%대에 이르는 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를 감당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은행권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각종 지원을 통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 확대, 중저신용자에 대한 이자 지원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은행권이 상생·포용금융 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발상이다. 대출 금리에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이 반영되는데, 과거의 상환·연체 이력 등을 고려해 고신용자는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저신용자는 연체 위험이 높아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무시하고 신용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은행권은 반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과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출을 성실히 갚으며 신용관리를 잘 했으나 금리를 높인다고 하면 누가 대출을 제때 갚겠느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에 따라 은행의 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만 추진한다고 해도, 고신용자의 금리가 높아지면 저신용자의 금리 인하가 반영된 걸로 오해해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은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함께 건드리면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 조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은행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이자율 제한을 추진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이뤄질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다. 2021년 연 24%에서 연 20%로 낮췄는데, 이를 연 15% 수준으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7 16:16 송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