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고위험기업을 제때 퇴출하고, 산업 내 정상기업으로 대체했다면 국내 투자가 약 3% 늘고 국내총생산(GDP)도 0.5%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15일 'BOK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전 수준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둔화된 배경으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둔화를 꼽았다. 이 중 민간소비 둔화는 우리 경제가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채 누증 등이 가세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반면 민간투자는 경제위기 시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효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 모두 신규기업의 창업률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기존 기업의 퇴출률(폐업률)은 두 나라에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경제위기 시 폐업률이 예상대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늘어나지 않았고, 팬데믹 위기에는 국내 기업 퇴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한계기업이 퇴출되는 정화 메커니즘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한계기업의 존속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자본·인력 등 자원이 저생산성 기업에 고착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신규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어렵게 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1년 내 퇴출확률을 추정한 결과 퇴출 고위험기업의 비중은 약 4%였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 퇴출된 기업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부실해 퇴출위험이 높음에도 시장에 잔존하는 잠재적 한계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은 연구진은 “만일 퇴출 고위험기업이 산업 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2014~2019년 중 국내 투자가 약 3%, GDP는 0.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했다면 투자 증대 효과도 상당하다. 이러한 투자 증대는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가, 소비 진작 등 이차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한계기업의 퇴출은 시장 내 과당경쟁을 통한 가격 왜곡 등 이들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완화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은 연구진은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장추세의 둔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추세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5 17:0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