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주시장 후보인 정재현 후보 선거캠프가 국민의힘 안재민 후보의 중부내륙철도 관련 토론회 발언을 두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공개 사과와 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캠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정재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안 후보가 지난 26일 대구 KBS1 상주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한 중부내륙철도 연결 관련 발언은 이미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캠프에 따르면 논란이 된 발언은 안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찾아가 단절된 고속철도 연결을 부탁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임이자 의원이 장날 유세에서 이를 성사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는 “중부내륙선 사업은 이미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사안"이라며 “김부겸 총리 재임 시기인 2021년 말에는 문경~김천 단선전철 철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캠프는 또 “임이자 의원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와 김부겸 총리를 설득해 중부내륙철도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며 “안 후보가 이미 확인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 측은 안 후보의 발언이 지난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발대식에서 임이자 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스스로 임 의원의 아바타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후보 캠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거론하며 “공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발언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관련 발언의 공식 취소 및 정정을 요구했다. 캠프는 “안 후보가 29일까지 공개 사과 및 정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선거 말싸움을 넘어 향후 선거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상대 후보 발언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선관위 조사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 경쟁보다 진실 공방이 선거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부내륙철도 사업이 상주 발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인 만큼 사업 추진 경과와 공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사실관계 논란이 반복될 경우 유권자 피로감과 정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 막판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 검증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되면서 지역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28 09:31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국내 은행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가계대출 이자 337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이란 전쟁 등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빚에 부담을 느낀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발하게 이용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국내 은행 19곳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가계대출 기준 총 139만8169건이었다. 2024년 하반기(120만504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수용건수는 29만2408건에서 38만2158건으로 늘었다. 작년 하반기 이자감면액은 337억원, 인하금리는 0.46%로, 전년(243억, 0.39%) 대비 높아졌다. 반면 가계대출에 기업대출까지 포함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건수는 모두 뒷걸음질쳤다. 작년 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총 150건5973건, 수용건수는 39만286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21% 감소했다. 기업보다 가계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가운데 작년 말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17만2148건으로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10만건을 넘어섰다. 수용건수도 5만9906건으로 5대 은행 중 1위였다. 그러나 이자감면액은 신한은행이 59억1600만원으로 1위였다.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8만7126건), 수용건수(2만8996건)는 우리은행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자감면액은 우리은행(33억2500억원)보다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자감면액 39억200만원으로 2위였고, KB국민은행(33억7100만원), 우리은행(33억2500만원), NH농협은행(23억1100만원)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실제로 차주에게 깎아준 가계대출 금리는 하나은행이 0.41%로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은 0.38%로 2위였고, 신한은행 0.29%, NH농협은행 0.26%였다. 비교대상을 전체 은행 19곳으로 넓혀보면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건수는 편리함을 앞세운 카카오뱅크가 압도적이었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59만9501건으로 60만건에 육박했고, 수용건수는 15만2430건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감면액은 60억원으로 신한은행(59억원)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중동 사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 혹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차주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독려하는 점도 전체 신청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란사태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기준금리도 동결 또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은 은행권이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19 18:14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