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자장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억제 기조도 강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대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는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1.48%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47%p에서 소폭 확대된 수치이자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1.37%p)과 6월(1.42%p) 이후 수개월째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66%p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이 1.50%p,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각각 1.44%p, 1.43%p, 1.37%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간 벌어진 금리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15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5~2.60% 수준이다.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취급 평균금리인 2.30~2.50% 대비 하단은 0.25%p, 상단은 0.1%p 가량 높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신경쟁에 따른 부분적 인상에 그쳤고, 대출금리에 비하면 상승 폭이 작아 예대차 축소폭이 제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이달 추가된 대출 규제로 인해 예대금리차 축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 10월 15일 추가 부동산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은행권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금리를 높여 대출량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거나 소폭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한 것이다. 특히 지난 6·27 대책 이후부터는 은행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와 금리가 모두 높아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6점이다. 지난 5월 중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932.2점, KCB기준) 대비 3.8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942.6점에서 950점으로 7.4점 올랐고, 마이너스통장대출은 956.6점에서 959점으로 올랐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상환능력이 좋은 고신용 차주의 금리를 낮게 책정한다. 신용리스크와 관리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점수 평균이 높아졌음에도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금리는 연 3.942%에서 4.058%로,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16%에서 4.328%로 각각 높아졌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이 수요억제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총 공급량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이면서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대출금리 인하 여력은 더 줄어들고 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도 중저신용자의 대출 축소를 가져오면서 신규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가 주문한 '생산적 금융' 추진에 따라 은행권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자본비율 규제도 의식하면서 예대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이 보수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영하면서 예대마진 방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이자장사에 대해 질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비판에 대해 경청하지만 현재 규제상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며 “향후 가계대출 규제 완화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실질적 축소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부가 예대금리차에 대해 비판하지만 당국이 대출을 조이니 금융권이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함이지만 시장을 억지로 누른다고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1 19:02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