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략 명분 뒤 특정 대학 특혜 의혹…“누가 제안하고 누가 결정했나" 책임론 확산 김천시가 외국인 공무원 유학생들에게 김천시와의 관련이 없는 명목으로 시민 혈세 2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남대학교 산하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새마을 해외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입학한 외국인 공무원 유학생들이다. 김천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8명의 학비를 사실상 지원하는 구조로 2억 원의 시비를 투입했다. 최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 1년간 총 2억5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2억 원이 김천시 예산, 나머지 5000만 원은 자부담이다. 사업 목적은 △개도국 정책·교육 전문가 양성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 △김천시 기업 해외 진출 기반 조성 △청년 취업 확대 등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 구조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에 가까운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학년도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신입생 가운데 지자체 지원을 받는 외국인 학생은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김천시 8명 구미시는 4명, 문경시는 1명을 각각 지원했고, 다른 경북 시·군의 참여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김천시가 경북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지원하는 구조가 됐다. 형평성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김천시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나 상징 도시가 아니며 해당 대학원 역시 김천에 소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정책 설명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김천시는 사업 취지에 대해 국제 교류 확대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수방 시가 김천시와 자매도시 관계에 있어 향후 여러 도시 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공무원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성과 지표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정책 효과다. 김천시가 외국인 공무원 유학생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 농특산물 수출 확대 지역 기업 해외 진출 등 실질적 성과를 낼 구체적 로드맵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전략이라는 거창한 명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특정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학비 지원 사업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지원 여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어떤 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됐는가 △예산 편성은 누가 제안하고 누가 결정했는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가 △사업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체계는 마련 돼 있는가 지방재정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 특정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으로 비칠 경우 정책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수치와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다. 결국 2억 원의 예산은 추상적인 전략이 아니라 구체적 책임의 문제다. 누구의 발상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 시민 혈세가 투입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성과 입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행정 책임론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09 16:31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